• 충남도, 이주민 인권정책 세계 최고수준 갖춘다

  - 5일 도-국제이주기구 협약…국제기구-지방정부 간 최초 사례 - 충남도가 국제이주기구(IOM)과 협약을 맺고 이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이는 국제기구와 국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협약을 맺은 최초 사례다. 도는 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 중인 안희정 지사가 국제이주기구 로라 톰슨(Laura Thompson) 부사무총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도내 결혼이주자 정착 및 다문화가정의 사회적응을 위해 이주민 정책 모니터링 등 정책컨설팅과 외국인 주민의 인권증진 정책에 관한 협력을 약속했다. ▲ 사진/충남도 양 기관은 정기적으로 정책컨설팅을 통해 이주 관련 현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도의 이주 정책 및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고 평가를 통해 기술적 자문을 공유하게 된다. 또 이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상호 노력하며, 이들에 대한 차별 및 외국인에 대한 혐오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개발하고 실행하는 데에도 힘을 모으게 된다. 특히 이번 협약에서는 기밀유지를 위한 별도의 조항을 삽입, 어떤 개인 정보도 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유하지 않도록 못 박았다. 이번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 중 일방이 다른 상대측에 6개월 기간을 두고 사전 고지해야 한다. 안희정 지사는 이날 협약에서 “충남에 거주하고 있는 9만 명의 이주민들은 대한민국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고 있다”며 “이들이 일체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부의 역할을 계속해서 강조한다. 한국사회가 세계시민사회 공동체를 끌어안을 수 있도록 IOM의 노하우와 리더십이 중요하게 작동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지사는 “큰 틀에서 이민정책은 국가가 정할 수밖에 없지만 다양한 형태의 이주민 인권을 살피는 일은 지방정부가 해야 한다”면서 “이번 IOM과의 협약을 계기로 이주민 인권증진을 위해 지방정부가 기여할 좋은 사례를 구현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톰슨 IOM 부사무총장은 “안희정 지사와 충남도는 그간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세계 지방정부의 롤모델로 역할을 해왔다”면서 “이번 충남도와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으로 다른 지방과도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IOM(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은 지난 1951년 설립된 이주 분야 선도적인 정부 간 기구로, 각국 정부와 정부 간 기구 및 NGO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주와 개발, 이주 촉진 및 이주자 통합지원, 이주 규제, 강제이주 등에 관한 전문성이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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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문재인, 안철수 두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

  - 호남의원들의 사과와 백의종군을 촉구한다. 제1야당의 내부분란과 탈당사태는 갈수록 가관이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은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모습은 10년 이상 된 고질병이다. 그 책임은 주류. 비주류 가릴 것 없이 모두에게 있다. 대증요법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정파, 개인은 각자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재창당에 준하는 파괴적 자기혁신을 해야 한다. 기득권질서를 파괴한 그 자리에 새 인물들을 대거 수혈하여 완전히 새로운 당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새로운 출발은 문재인 대표의 결단에 있음이 호남과 야권지지층의 민심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표는 본인의 거취가 당의 근본적 혁신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됨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안철수 신당은 범야권 지지층의 확대와 새로운 정당정치의 모델을 만들어 내야한다. 그 길로 가는 것이 야권분열의 아픔을 극복하고 한국정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신당추진의 흐름은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고 있다. 새정치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탈당한 이후에는 새인물을 발굴, 영입하는 절차를 시작하기도 전에 혁신의 대상이 되어야 할 탈당파 의원들과 손을 잡는 실망스런 모습부터 보여주고 있다. 안철수 전 대표는 기성정치인들과 동행하면서 몸집불리기에 집착하기보다 공언한대로 문제해결능력과 소명의식을 가진 새인물들을 찾아 신당다운 모습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신당이 특정 개인에게만 의지하는 사당이 되어서는 결코 수권정당으로 발전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안 전대표는 가치와 비전, 정책노선이 같은 정치세력들에게 문호를 개방하여 그들과 함께 중심세력을 구축한 다음 중도층과 온건보수층으로 외연을 확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16년 총선에서 완패한 이후에는 정권교체도 어렵다. 어찌하여 정권교체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심하게 기울어진 여소야대 국회 아래에서는 필요한 개혁을 추진할 수 없다. 총선승리를 위해서도,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도 연대의 문은 항상 열려있어야 한다. 최근 탈당을 선언한 호남의원들은 누군가를 비판하기에 앞서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 진심으로 새로운 정치가 시작되기를 원한다면 백의종군하는 등 책임감 있는 결단을 먼저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지역에서 지지와 신뢰를 상실하게 된 책임은 전. 현직 당 지도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제1야당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호남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에게도 그에 못지않은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실패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탈당 호남의원들이 신당창당 흐름에 합류해 안철수 전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은 호남정치 혁신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정치혁신 한걸음 더는 최근 야권의 위기가 한국정치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의 근본적 혁신과 안철수 전대표의 신당추진이 야권의 지형을 확대하고 수권능력을 확대하는 길로 나가 총선승리와 정권교체의 원동력으로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한번 더불어민주당과 안철수신당이 정파의 이익에 매몰되고 서로 상대를 보고 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보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로 나아가길 촉구한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새로운 길이 시작되는 법이다. 2015. 12. 29 정치혁신 한걸음 더 기고- 임 택 광주시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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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9

• [기고]함평 골프고, 학생 인권침해, 성희롱, 전횡 운영

  “ 살 안 찐다고 음식물 토할 때까지 먹인다”신지애. 전인지 등의 세계적 프로 골프 선수를 배출한 함평골프고등학교가 학부모들과 학생, 골프 지도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학교장과 감독의 독단적 학교 운영과 전횡, 골프 지도자들 간의 반목, 학생 인권침해, 성추행, 전라남도교육청의 감독 소홀 등이 뒤섞여 파행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비정상적인 학교 운영은 2001년 개교이래. 지속하여 오고 있으나 시정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골프 지도교사들의 탄원이 오르고 학부모들의 서면 진정이 잇따르고 있다. 함평골프고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도교육청의 정기적인 감사와 그에 상응하는 징계가 뒤따라야 하지만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 이러한 형식적인 지도감독은 도교육청 고위층과 학교와의 밀착관계 때문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교장과 사감을 겸한 감독의 제왕적 학교 운영이다. 학교 내 골프를 지도하고 있는 프로들에 따르면 교장의 비호를 받은 감독은 제왕적 권위가 주어져 프로 임용과 교체 학생 배정업무에 대해 전횡을 휘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감독은 현직 교장의 과거 골프 스승인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합류한 코치는 현 감독의 제자다. 이처럼 교장과 감독, 코치가 동일 계파를 이루어 학교 운영과 지도업무를 주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 프로들의 의견은 무시당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소외된 프로들은 모든 학생이 자유롭게 지도받을 프로를 선택하고 다양한 스킬을 연마하길 바라고 있다. 다른 연습장에서는 그런 방식이 일반화되어 골프 지도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이들이 바라는 지도시스템은 졸업생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들로부터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다. 프로마다 자신의 방식으로 바꿔가길 원했지만 소용이 없었으며, 감독은 한 번 맡은 프로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이들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전학을 간 학생도 생겨났다. 학생들에 따르면 전학을 간 한 학생은 모 프로에게 몇 차례 개인지도를 받았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안 담당 프로로부터 왜 다른 프로한테 개인지도를 받았느냐며 호되게 꾸중을 들은 후 전학 길을 택했다는 것이다.함평 골프고 과외 담당 김 모 프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전반적인 문제점을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렸다. 그러나 답변은 스스로 처리하라는 것이었다. 도교육청은 김 프로의 주장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민원인께서 제기한 방과 후 교육활동 운영 방법 개선에 대하여 제기한 의견에 대해 학교 방문조사 결과, 골프 담당교사와 강사 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⓵학생을 중심에 둔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습 만족도 제고 ⓶방과 후 교육활동 운영에 관한 학생. 학부모 의견 수렴 ⓷골프지도자, 강사간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협의 ⓸골프 교육관계자 간의 정보공유 및 소통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김 프로가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은 교육시스템뿐만 아니라 방과 후 교사 채용 계약상의 문제점, 교장과 감독의 독선적 학교운영, 교육시스템문제, 학생들의 전학 사태 등 숱한 문제점들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다. 그러나 다른 문제점은 제쳐두고 오로지 방과 후 학생 지도 시스템에 국한해 학내에서 검토해보라는 정도에 그쳤다. 이러한 도교육청의 현장 점검 태도는 지금껏 지적받아온 형식적인 현장 감독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낸 사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교육청 고위층과의 우호적 관계가 작용하여 함평골프고 교장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 이도 있다.학생들의 골프지도가 실효성 없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가볍게 넘길 수 없다. 학내 학생들은 특기생, 특별학생, 일반학생으로 구분하여 차별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게다가 골프 특목고인데도 월, 수, 금은 골프를 화, 목은 학과수업을 하고 있어 학부모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성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밖 사설 시설에서 사비를 들여 골프 연습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일 많은 시간의 연습을 해야 하는데도 학교에서 충분한 연습 시간이 할당되지 않아 학교 밖의 사설 골프 연습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학교 존립 목적이 학생인지 교장과 감독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다고 한다.최근 함평 골프고 학부모 조 모 씨(목포시 거주)가 교장 앞으로 낸 진정서에 학생들의 차별대우, 인권침해 실상이 소상히 드러나 있다. 조씨는 “학생들은 동일하게 대접받아야 하는데 특기생, 특별학생, 일반학생에 대한 차별과 학교에서의 어떤 조치로 인해서인지는 몰라도 ‘학생들 간에 누구 라인이다’라는 말들이 나와서 학교를 멀리하려고 하는 것인지가 정말 궁금합니다.”라고 썼다. 신분을 밝힌 조 씨가 학교장에 보낸진정서 내용은 학교 파행 운영의 실상을 상징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인권 침해 실태가 공분을 일으키게 한다. 학기말 시험에서 한 학생이 휴대폰을 소지하고 응시했으나 학교는 처분 결과에 대한 해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내용도 올렸다. 폭력을 행사한 학생이 아직도 재판 계류 중인데 전학을 승인했다. 골프코치, 프로 등이 학생들에게 쌍욕, 막말하는 것은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학생들은 큰 상처를 입고 있다. 기숙사 여학생들에게서 나온 화장품을 압수하면 될 것을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파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다. 학생들이 살찐다고 음식을 억지로 토할 때까지 먹인다. 그도 모자라 시키는 대로 안 한다고 비 오는 날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밖에 세워놓고 비를 맞힌 사례도 있다. 누구하나 소중하지 않은 자식은 없다. 집에서 기르는 짐승에게도 이렇게는 못할 것이다. 그는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고 밝혔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끝맺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과외담당 골프 프로나 학부모, 학생들의 불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종합적인 감사를 펼쳐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특목고 운영에 힘을 실어야 할 것이다.<뉴스호남>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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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4

• 대한민국 정당사에 남을 '강철수 결단'

  안철수 의원이 역사적인 결단을 내렸다. 문재인 대표와 혁신 전당대회를 놓고 줄다리기를 해오다 마침내 새정치민주연합 울타리를 탈출한 것이다. 안 의원 탈당 후 야권 분열 책임론이 고개를 쳐들게 틀림없다. 그렇다고 문재인 대표와 친노 들이 분열 책임론에서 벗어난다고 여긴다면 오산이다. 세월이 흐르면 문 대표의 친노 패권 의식이 원죄라는 평가가 세를 더해갈 것이기 때문이다. 안 의원의 탈당 책임론은 불가피하지만, 정당사를 바꿀 역사적 결단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탈당으로 인한 야권 분열 비판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의의를 뭉갤 수는 없다. 무엇보다 양당제에 따른 국회의 비효율성을 타파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할만하다. 무능한 야당과 독주하는 여당은 사사건건 충돌 하는 게 일상이 돼버렸다. 국회 선진화법에 묶여 중대한 법안은 몇 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게 모두 양당제 때문이라는 걸 국민들은 잘 안다. 국민들은 이제 제3의 당이 출현하길 갈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을 섬기고 국가의 앞날을 걱정하는 새로운 정치 풍토 조성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안철수 의원은 새정치 깃발을 앞세우고 혜성처럼 정계에 입문했다. 그러나 말로만 새정치를 외쳤을 뿐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한 채 철수하는 정치인으로 낙인찍혔다. 국민들은 이렇게 비난하면서도 내심으로는 새정치를 갈망해왔다. 안철수 의원의 탈당 결행으로 새정치에 대한 여망은 다시 살아나게 됐다. - 뉴스호남 길래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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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15

• 대양산단의 가시지않는 의혹들... 박홍률시장의 실천을 기대한다

  성 명 서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목포시의회 최홍림 의원입니다. 분양이 안 될 줄 뻔히 알면서 불공정 노예계약의 결과로 목포시를 재정파탄의 늪에 빠뜨린 대양산단 개발은 미분양사태를 해결하기위해 예산 확보를 폭탄 돌리기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통과 후에 본회의에서 찬성 10표, 기권 2표, 반대8표로 통과됐습니다. 저는 내년 1월로 의회가 결정을 미루고 목포시가 옥암 대학부지 용도변경, 해상케이블카사업처럼 시민에게 대양산단 상환방법은 물어서 결정해야 하며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재정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상환방법을 묻고 소송 법률전문가에게 감사원이 권고한대로, 출자법 22조가 정한대로 상환책임을 출자지분대로 나누고 구상권 청구하는 방법을 찾고 이를 토대로 시민들께 여론조사를 한 후에 상환방법을 결정하자고 4일째 단식투쟁을 진행하였습니다만, 송구스럽게도 이를 관철 시키지 못해 죄송함을 금할 길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대양산단에 대한 가시지 않는 여러 가지 의혹은 반드시 해결돼야 만 하기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SC키스톤스의 의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 제22조( 출자기관의 상환보증) 출자금액을 초과해서 보증 할 수 없다는 규정, 채무부담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목포시가 지출해야 할 공사대금을 약 500억원을 대토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등을 적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의 대안을 적극 수용하시겠다는 박홍률시장의 실천을 기대하면서 4일간의 단식을 끝냅니다. 성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2015. 11. 30. 최홍림 의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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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30

• 조선대, 누구를 위한 대외 협력처장인가

  조선대, 누구를 위한 대외 협력처장인가 조선대학교가 내년 9월로 예정된 총장선거를 앞두고 물밑 암투가 가열되고 있다. 총장 후보군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세력이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 고지점령을 위한 사전 작업을 전개하고 있다는 비난이 높아가고 있다. 현재 조선대 운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장악한 일부 세력들이 노골적으로 업무질서를 파괴하는 시도를 계속함으로써 학내외적으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최근 학교 운영이 몇몇 인사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케 하는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우려하는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 문제를 일으키는 핵심인물은 박대한 대외협력처장이다. 그의 행동반경을 보면 과연 누구를 위한 대외협력처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수중 부총장과 박대환 대외협력처장이 실세로 떠오른 가운데 최근에는 이들의 활약상을 가늠해볼 수 있는 촌극이 잇달아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박대환 처장 일행은 평일 언론사 간부들과 골프모임을 가졌다. 또한 박대환 처장 측을 지원하는 핵심인물이 병원에 입원하자 조대 고위층이 대거 병문안을 나서 병원 직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이를 두고 조선대 법인 이사회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심지어는 이사회마저 실세들에 의해 무력화되었다는 비판도 고개를 쳐들고 있다. 이사들 중 일부 이사들은 파국으로 치닫는 조선대의 불법적 운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고발 등의 강경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총장직을 노리고 있는 현재 실세인 박대환 처장은 지난 10월 23일 오전 11시 30분 무안 CC에서 언론인들과 골프모임을 가졌다. 금요일인 이날은 조선대가 정상적인 업무가 진행되는 날이며 대외 협력을 위한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것도 아니었다. 그렇지만 박 처장은 남도일보 김 모, 전남일보 김 모, 전남매일 박 모 부장 등 3명의 언론사 간부들과 골프 행사를 가졌다. 이중 간사를 맡고 있는 남도일보 김 씨는 평소 박대환 처장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대 측에서는 박처장외에도 모두 4명이 참석했다. 조선대 측 참석자 중 박대환 처장은 출장 명령절차를 받지 않았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언론사 간부들은 신문을 발행하지 않는 날이어서 출장 업무 절차 없이 골프모임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달리 조선대는 정상적으로 학교업무가 진행되는 날이어서 평일에 골프 치러 갔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언론사 간부들과의 미팅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택해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도 금요일을 택한 것은 평소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날 모임은 광주시내 언론사중 기자협회에 가입한 회원사 사회부장 7명이 참석하기로 했으나 이 중 3명만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참석하지 않은 사회부장들의 불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사회적 물의를 의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정된 언론사 간부들이 대거 불참하자 팀을 구성하기 위해 조선대 직원 4명을 별도로 차출해 빈축을 사고 있다. 더구나 조선대 측 참석자들의 출장 명령 절차 이행 여부와 평일 골프모임 추진이 복무규정에 맞는 것인지 시민들은 의아스럽게 여기고 있다. 이런 사실을 총장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박대환 처장 핵심측근이 병원에 입원하자 조선대 고위층들이 대거 병문안에 나서고 특별대우를 해서 빈축을 사고 있다. 박대환 처장 심복인 신중철씨(현대자동차 판매직원)는 지난 10월 29일 오전 조선대 병원 2인실에 입원한 후 맹장 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11월 3일 오전에 퇴원했다. 신 씨가 입원해있는 동안 총장, 비서실장, 부총장 대외협력 처장뿐 아니라 조선대 보직 고위층이 줄줄이 병문안했다. 이처럼 조선대 실력자들이 줄지어 병문안을 오자 조선대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VVIP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데 이처럼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의 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그는 현재 조선대 직원도 아닌 동문회 차원의 인사에 불과한데도 총장 등 고위층이 무더기로 병문안을 온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조선대 내에서는 신중철 씨가 조선대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실세인 박대환 처장의 핵심 인물이라는 설이 난무하고 있다. 일부는 이번 병원 입원사례에서 보듯 조선대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실세들의 움직임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더구나 신중철 씨는 병원비를 50% 감면받았으며 52만 원을 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비 감면은 원칙적으로 교직원 30%, 차상 위와 다문화가정은 병원비를 감면한 사례가 있으나 50% 감면은 아주 드문 사례이며 조선대 병원발전에 지대한 공로를 세운 사람이나 가능하다. 이와 관련 조선대 병원장은 차후에 신 씨가 병원비 100%를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신중철 씨는 조선민주동우회 소속에서 탈퇴해 새로운 별도조직을 준비하고 있으며 박대환 처장의 핵심 지지자로 알려져 있다. 신 씨는 차명으로 조선 이공 대를 비난하는 허위사실을 조선대 내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가 수사결과 들통 나 물의를 빚은 인물이다. 이런 사례만 보더라도 박대환 처장과 그의 추종세력들이 실질적으로 조선대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돌고 있다. 박대환 처장이 차기 총장을 노리고 벌이고 있는 총장직 쟁탈전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실세들의 일탈을 우려하는 조선대 구성원들은 이제는 이사들이 나서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실세들의 비리 사례를 모아 수사당국에 고발 조치해야 한다는 여론도 강하게 일고 있다. 법인이사회는 이번에 빚어진 평일 골프 모임과 신중철 씨에 대한 입원비 감면 특혜에 대한 조사를 펴서 엄중 문책해야 한다. 이마저도 거절한다면 일부 이사들이 실세들과 한통속이라 손가락질한들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조선대 법인이사회는 집행부의 파행운영을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구성원들의 원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뉴스호남 길래환 편집국장 *사외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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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24

• 임대주택 사업 실패 누가 책임질 것인가?

  임대주택 사업 실패 누가 책임질 것인가? 광주시가 추진 중인 맞춤형 임대주택 매입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무더기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대사업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사업비를 분담하여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 내어 임대하는 형식으로 추진되어왔다. 이 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됐으나 광주시는 2011년부터 참여했다. 광주시는 자금 사정과 실효성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사업 시행을 보류했으나 강운태 시장이 들어서면서 강행하는 바람에 예상대로 부작용과 허점이 속출하고 있다.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의 난맥상은 도시공사의 주먹구구식 운영과 광주시의 강압적 행정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다. - 뉴스호남 길래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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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18

• [기고]박근혜 대통령, ...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거듭나야한다

  「문화전당 개관식 불참, 수영대회 예산 불가방침에 대한 입장」 박근혜 대통령, 대구경북의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거듭나야한다 - 6대 사안에서 본 대통령의 불균형 - 5․18 기념식불참, 임을위한행진곡 지정거부, 문화전당 개관식 불참, 수영대회 예산지원 불가, SOC예산 편파 편성, 내년 총선 발언 등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예정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식에 불참한다고 한다. 또한 정부는 2019년 광주 세계수영대회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한다. 5․18에 대한 시각과 문화전당 개관식 불참, 수영대회 예산지원 불가 방침은 광주에 대한 대통령의 편견을 의심케 한다. 또한 마치 유승민 사태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태를 광주로 옮겨놓은 듯하다. 유승민,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태를 광주로 옮겨놓은 듯 편 가르기 뒤에 이어지는 철저한 고립작전이라는 해석을 인용하기에 부족하지 않다. 역설적으로 광주는 익숙한 상황의 재현 속에서 분노할 힘마저 잃어가고 있다. 임기 5년 모두 기념식에 참석해 5․18 정신을 되새겼던 노무현 대통령과 달리,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기념식 참석이후 한 번도 찾지 않았다. 오히려 임을위한행진곡 기념곡 지정을 거부하는 박승춘 보훈처장과 자신의 임기를 같이하면서, 대선개입 논란을 일으켰던 보훈처 나라사랑 교육예산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4배나 증액시켰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10년간 진행돼 온 국책사업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광주를 찾을 때마다 이 사업의 성공을 공약했지만, 지난 6월 대통령은 아문단법을 대표적인 정략법안으로 몰아붙여 광주를 욕보였다. 광주 국제수영대회의 예산지원불가 이유로 든 문서위조 논란은 법원의 판결로 일단락됐고, 국제수영대회를 명기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한 국제경기지원법 개정안도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됐다. 지원불가 방침을 세웠더라면 당시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어야 했다. 대통령의 언행은 존중과 공평 배려가 뒷받침될 때 국민통합 가능 대통령의 언행은 상대에 대한 존중과 공평무사, 배려가 뒷받침될 때 권위가 서고 국민통합의 촉매제로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존중과 공평 배려를 읽을 수 없다. 대구 경북 지역 SOC 예산은 국토부가 요구한 액수보다 7,800억원을 증액시킨 반면, 호남은 569억을 삭감한 사례가 대표적인 예이다. 공평과 배려를 잃은 대통령은 벌써부터 내년 선거에만 관심이 쏠린 듯하다. 국회를 정쟁의 집단으로 몰아놓고는 정작 대통령 자신은 선거의 여왕답게 벌써부터 진실된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쏟아내고 있고, 친위부대인 국무위원들의 총선출마용 사퇴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바란다. 대통령은 더 이상 광주를 외면하지 말고 대구 경북의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비정상과 혼란의 당사자로서의 대통령이 아닌 국민 통합의 주역으로서 언행에 품위를 지켜주기 바란다. 2015. 11. 11 국회의원 강 기 정 [본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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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13

• 왜 광주시 교육청은 청렴하지 못한가

  최근 평소 존경해온 언론계 선배로부터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부진한 개혁성과에 대해 우려하는 견해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장휘국 교육감은 스스로 일절 촌지를 받지 않는 등 솔선수범을 보이는데도 광주시 교육청 청렴도 평가는 하위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안타깝다’는 표현을 썼다. 더구나 교육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지방재정운영성과 평가’ 결과 하위권으로 추락, 교부금 수혜에서 제외됨으로써 언론의 따가운 비판을 받은 것에 대해 충격적이었다고 술회했다. ‘그러한 친구가 아닌데’라는 표현을 쓰면서 감사 시스템과 감사 효율성에서 원인을 두고 있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 그 선배는 솔선수범의 생활준칙을 강조한다. 그 모범사례로 장 교육감의 추석 선물 반납사례를 술 취한 사람 주정하듯 되풀이한다. “그런데도 왜 청렴도는 떨어질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답답한 감정을 거칠게 드러내기도 한다. 언론계 선배가 광주고 17회라는 사실을 익히 들어온 터이므로 동기인 장휘국 교육감과 대화 시간이 가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선배는 1년이면 한두 번 얼굴 보는 정도라고 한다. 공인으로써 사적 시간 내기가 무척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한 발언이다. 그러면서도 동기 모임에 참석하는 날이면 자신의 무성의를 사죄하고 지적과 격려를 받아들이며 반드시 사후 답변을 내놓는다고 한다. 그러한 성실함을 몸소 느껴온 선배인지라 청렴성과 교육청 평가에서 선두를 달리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워하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광주시 교육청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나쁜 건 아니다. 언론계나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평가 결과는 전남도교육청과 함께 선두그룹을 유지하는 수치도 이따금 발표된다. 그렇지만 교육계 청렴 환경을 주도하고 개혁의 상징인물인 장 교육감에 대한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것이다. 청렴도 평가에서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선배의 아쉬움을 이해할 수 있다. 박춘수 의원(남구 3)은 지난 6월 광주광역시교육청 예결위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17개 시도 교육청)를 공개했다. 박춘수 의원은 “지난 2011년 11위, 2012년 10위, 2013년 12위, 2014년 10위로 평균 1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어 청렴한 교직 사회 실현과 신뢰받는 교직풍토 조성을 위한 청렴 시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박춘수 의원은 광주시 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가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청렴 시책 예산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는 등 부조리 근절에 인색하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외부청렴도는 17개 시·도 교육청 중 16위 정책고객평가에선 14위를 기록해 전문가·업무관계자·학부모 등이 바라보는 교육청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라며 “교육청은 이제부터라도 환골탈태의 자세로 청렴한 광주교육을 만들기 위해 청렴 시책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춘수 의원은 그 대책의 하나로 청렴 시책 예산 부족을 꼬집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올해 감사관리 예산을 전년 대비 46% 감소한 9,400만 원으로 책정했고 이번 추경에서 청렴 시책예산의 증액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박춘수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공무원의 부조리를 막기 위해선 해당 부서인 감사관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감사를 실행하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도 늘려야 한다”며 “과감한 감사행정을 펼치고 예방 차원의 일상 감사도 강화해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비위 적발 시 행정·재정·신분적 징계를 누락 없이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춘수 의원이 감사행정을 중시하고 예산 뒷받침을 주문한 것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휘국 교육감의 청렴과 개혁 의지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실무 부서에서 효율성을 높이지 못하면 교육감의 철학과 실무 지침이 먹혀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장 교육감은 이제라도 박춘수 의원의 지적대로 감사실의 역할이 청렴과 개혁성과를 끌어 올리지 못한 근원이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우선 김용철 감사실장이 이미지와 실무 면에서 효율성을 올리는 데 문제는 없는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김용철 감사관에 대해 시민적 거부감이 있고 권위적 행태가 강하다는 일선 교장들의 거부반응이 거세고 있다는 점 장휘국 교육감은 알아야 한다. 김용철 감사관은 공모로 개방형 감사관이 되었다고 강조한다.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각오라고 취임 소감을 피력한 적이 있다. 그러나 지역민들은 그에 대해 예나 지금이나 부정적이다. 호남 소외감정을 심화시켰고 교육현장의 존엄인 교장들에게 칼자루를 휘두른 듯한 대처의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감이 솔선수범하고 개방형 감사제를 도입해도 청렴과 개혁 환경이 뒷걸음친다면 감사관을 바꾸는 혁신을 서둘러야 한다. 시민과 학부모가 거부감을 가진 감사관을 공모라는 형식으로 끌어들이는 게 패착을 불러들였다. 호남인 혐오감을 전국에 확산시킨 김용철 감사관을 장휘국 교육감 의지로 승인했다고 믿는 시민은 극소수다. 보이지 않는 재야세력의 부탁이나 압력이 있지 않으냐는 소문이 지금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편향된 재야세력의 힘이 작용하여 임용된 감사관이라면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감사를 펼 것이라는 기대를 걸기 어렵다. 취약한 전남교육이 약진하고 장만채 교육감이 차기 전남도지사 물망에 오르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단순 비교론은 위험한 것이지만 근원적 도농 환경 차이가 분명한데도 취약한 환경에 처한 전라남도 교육청보다 못한 평가가 번번이 나온 것에 대해 광주시 교육청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이번 재정평가에서 전국 3위를 한 전남도교육청은 거금의 교부금을 받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하는 행운을 잡았다. 등수에 들지 못해 순위 발표에 끼지 못한 광주시 교육청이 할 말이 있는가. 개혁은 감사관실이 주도한다. 주도세력이 제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사람을 바꾸는 게 정상이다. 장휘국 교육감에 쏠린 언론계 선배의 영원한 애정처럼 시민들의 긍정 여론이 영원하리라고 믿는다면 그건 오산이다. 장 교육감이 바람직한 목표 지향적 철학과 솔선수범의 선진형 덕목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는 건 사실이다. 이와 달리 감사관은 그에 역행하는 이미지가 시민들 뇌리에 각인되어 생생히 살아있고 실천궁행(實踐窮行)의 강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언제까지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추락하는 이미지를 시민들에게 보여줄 것인가. 장휘국 교육감은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 - 길 래 환 뉴스호남 편집국장 [사외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자 주]

  • 정치

  2015-11-03

• 박주선 의원, ‘역사교과서 국정화, 네 가지 해법을 제시합니다’

  - 검정시스템 강화 – 우수 검인정 도서제 도입 제안 - 끝까지 국정교과서 도입하겠다면, 내년 4월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 국민의 판단 받아야 - 내년 4월까지 기다릴 수 없다면 헌법 72조에서 정한 국민투표 실시해야 박근혜 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두동강날 지경에 처했습니다. 대선공약이었던 ‘국민대통합’은 오간데 없고, 극심한 국론 분열로 인해 국민들은 혼란스럽고 나라의 안위마저 걱정할 지경에 처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대학교수가, 해외 석학들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의 퇴행’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사와 정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1,2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체감실업률 22.4%인 청년실업, 전세값 급등으로 인한 전세난민사태, OECD 국가 중 11년 연속 자살률 1위, 15년째 초저출산(1.3명 이하)으로 인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민생현안들은 실종됐습니다. 55조 7,299억원이나 되는 교육부 예산은 국회 교문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ㆍ보육료 동결ㆍ공립유치원 정원 감축 입법예고 등 교육현안들도 모두 이 이슈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죄없는 민생을 볼모로 한 이념전쟁을 이제 중단해야 합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라싼 여야의 극한 대치아 끝없는 투쟁을 끝내야 합니다. 바른 역사를 세우겠다고 추진한 국정화 시도가 미래의 자랑스런 역사가 되어야 할 대한민국의 현재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안합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데로 현행 교과서에 문제가 있다면, 우선 교과서에 대한 검정시스템, 즉 검정기준과 검정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현재의 교과서는 출판사가 임의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검정기준에 따라, 교육부의 검정심사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합격결정을 받은 교과서만이 검정교과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역사교과서 검정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면 검정기준과 검정절차를 강화하여 올바른 내용의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우선되야 합니다. 둘째, 이같은 검정시스템 강화로도 부족하다면, ‘우수 검인정 도서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교육부의 검정기준에 따라 작성되어 교육부가 합격결정을 내린 역사교과서 중 일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정교과서를 강행하고 있는 한편, 국민들은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할 경우 역사교과서가 친일ㆍ독재 미화 교과서가 될 것이라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주장만을 무한반복할 것이 아니라, 각자가 우려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우수 검인정 도서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행정부ㆍ입법부ㆍ사법부가 추천하는 균형 있고 명망 있는 전문가들로 우수 검인정도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검인정 기준을 통과한 교과서 중에서 다시 우수 검인정 도서를 선정한다면, 굳이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지 않더라도 정부에서 우려하는 ‘편향된 교과서’의 문제점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이같은 중재안마저 거부한다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국민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진정 현행 역사교과서가 문제가 있고,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내년 4월 20대 총선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의 뜻을 물어 그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넷째,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년이 되는 2017년 국정교과서를 펴내기 위해 내년 4월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 헌법 제72조에서 정한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국민의 뜻을 물읍시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없는 민생을 볼모로 무한대립, 무한갈등을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이미 민생이 볼모가 되어버렸고 겉잡을 수 없는 국론 분열로 국가가 두 동강이가 날 정도의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통령께서 더 이상의 국론분열을 막고자 한다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포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더 이상의 독선적 결단과 행정부의 앞뒤 안보고 밀어붙이는 독주가 아닌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뜻을 물읍시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사외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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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