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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 취임 후 첫 국책사업 지방 방문지는 새만금
▶대통령 참석 2003년 이후 처음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식 성대히 열려 대한민국 해양수산업을 ‘점프업’ 시키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바다의 날 기념식이 환황해경제권 중심지로의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있는 새만금에서 열렸다. 31일 오전 10시 새만금 신시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 송하진 전북도지사, 국회의원, 해군참모총장, 어민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하는 바다, 다시 뛰는 바다’라는 주제로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식이 성대히 열렸다. ‘바다의 날’은 바다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해양수산인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 1996년에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지난 2003년 제8회 행사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이 5월 10일 대통령 취임 이후, 국책사업과 관련한 첫 지방 방문지가 새만금이라는 큰 의미와 함께, 지난 대선에서 64.8%라는 전국 최고의 지지를 보낸 전북도민에 대한 대통령의 화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새만금사업은 물론 위그선 등 해양수산업분야의 다양한 사업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다. (기념사)문 대통령은 이날 유공자를 포상하고 기념사에서 “언제나 너른 마음으로 품어주신 전북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린다”며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새만금에 오니 이 곳에 펼쳐질 농생명과 환경생태, 국제협력과 신 성장, 해양관광레저의 멋진 그림을 생각하게 된다”며 “동북아경제, 허브, 특히 중국과의 경제협력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곳이 새만금”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문제는 속도다. 청와대에 신설된 정책실을 중심으로 직접 챙기겠다”면서 “매립도 필요한 부분은 공공매립으로 전환해서 사업 속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신항만과 도로 등의 핵심 인프라를 빠른 시일내에 확충하여 새만금이 환황해경제권의 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환경요소도 균형 있게 고려하여 활력 있는 녹색 수변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끝으로 “해운·조선산업은 국가경제 핵심의 한 축”이라며 “해운·조선산업을 살릴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노력하겠다. 신규 선박발주, 공공선박 발주, 금융지원, 해외항만 개발 등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해운과 조선이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별전시)행사장에는 위그선, 다목적 지능형 무인선 등 실물을 전시하고, 수중 로봇‧드론, VR‧3D 등 오감으로 느끼는 우리바다, 극한 바다 등 해양수산 4차산업 관련 전시와 각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해양수산 정책1번가’ 등 특별전시 부스를 운영해 눈길을 끌었다. (새만금 헬기시찰)문재인 대통령은 이후 송하진 도지사와 함께 25분동안 헬기를 이용하여 새만금 전역을 시찰하면서 새만금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송하진 도지사는 새만금사업에 관한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신항만과 새만금국제공항의 필요성(SOC), 동학농민혁명사업, 잼버리대회 지원, 시급현안인 군산조선소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건의했다. 새만금 사업, 잼버리 유치, 군산조선소 등 도정현안을 건의했다. - (새만금사업) 30년 가까이 더디게 개발되고 있는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청와대 새만금 전담부서 설치, 매년 1조원 규모의 새만금특별회계, 공공주도 용지매립, 국제적 규모의 신항만, 국제공항 등 SOC 조기 구축을 요청했다. - (잼버리 유치) 2023 세계 잼버리 새만금 유치를 위해 정부차원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유치활동 지원을 재차 건의했다. - (군산조선소 가동유지) 군산조선소 수주물량 확보를 위한 공공선박 조기발주 등 조기 정상화 등도 정부 차원의 대책을 청원했다. (오찬)문 대통령은 새만금 시찰을 마친 뒤 김영석 해수부장관, 송하진 도지사, 해운업‧수산업 등 업종 대표, 해양수산 발전에 기여한 ‘바다 의인(義人)’, 지역민 등과 군산 시내의 영세어민이 경영하는 식당에서 소탈한 오찬을 가졌다. 송하진 지사는 오찬 자리에서 청와대와 각 정부부처에 전북 인사들이 두루 포진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인사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문 대통령으로부터 “균형적이고 전북이 소외되지 않는 인사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바다의 날’은 전북도가 해양수산업을 블루오션산업으로 재도약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해양산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국가 기념일 개최를 유치한 것으로 전북도에서는 처음으로 개최했다. 특히, 세계최장(33km)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새만금 방조제와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 홍보, 군산항 개항 118주년,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 유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바다의 날(매년 5월31일) : 통일신라시대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날이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1996년 ‘바다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올해 바다의 날 행사는 오는 6월 4일까지 ‘바다 주간’ 동안 전시와 체험활동 등 다양한 해양관련 연계행사가 이어지게 된다. 연계행사로는 군산 신치항 일원에서 해양레저체험(카약, 요트, 동력보트, 해양어드벤처 등), 선박모형 만들기, 해양환경체험과 갑오징어와 꽃게를 주제로 하는 오랑게 축제가 열리며, 신시도 어촌체험마을에서는 전통어업인 독살, 바지락 캐기 등의 갯벌체험이 가능하다. 또한, 유목민들의 생활상을 직접 접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에서 주최하는 「제1회 새만금 노마드 축제」가 6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새만금 야미도 다기능부지에서 개최되며, 유채꽃과 함께 즐기는 야외 캠핑장 체험과 불꽃 퍼레이드 등이 연계하여 진행된다. 도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전북 해양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해양수산업의 재도약 프로젝트 추진을 더욱 가속화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해양수산업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매진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해양수산업 재도약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지난 2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2016년 해양수산시책 평가에서 타 도에 비해 해양수산세력이 불리한 조건을 이겨내고 우수 지자체*로 최초 선정되는 영예를 차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 ’16년 우수지자체 평가결과 : 전북, 강원, 충북, 경남 또한, 4월에는 해양수산부의 2018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어촌분야 공모에서 전국의 쟁쟁한 권역을 물리치고 우리 도의 고창 만돌권역(100억원), 부안 위도 대리·전막마을(30억원)이 선정됐다. ’18년부터 ’21년까지 130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어촌마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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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시․도지사, 국가경쟁력 강화·지역균형발전 위해 공동 협력
‘제13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여수서 개최 영호남 광역철도망 등 9개항 공동성명 채택 정부에 건의 윤장현 시장 “5·18 진실규명 차기정부 주요 의제 채택” 강조 영․호남 화합과 교류협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이낙연 전라남도지사와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경북, 경남 등 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참석하는『제13회 영․호남 시도지사 회의』가 2월 9일 13시, 엠블호텔 여수(그랜드볼룸Ⅱ홀)에서 열렸다. 영․호남 시도지사 8명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과제 등 공동대응 정책과제 8건, 영․호남 광역철도망과 광역도로망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과제 2건을 발굴 논의 하였으며, 2017년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개최 등 영․호남 주요행사 14건의 성공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 영·호남 8개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사진 광주광역시 제공 특히, 이번 협력회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주도할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의 수도권 쏠림 방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 광주 대구 내륙철도 건설 등 영․호남 광역 철도망과 도로망 구축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안건 심의․의결 후에는 “산업경제와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고 강조하고, 협력회의에서 논의된 공동정책․지역균형발전과제는 공동성명서로 채택한 후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 공동성명서로 채택한 내용은 8가지이며, 지역균형발전과제와 영․호남 상생발전을 위한 핵심내용을 담고 있다. △ 에너지신산업 육성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에너지신산업이 국가발전과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지원근거 마련 및 연구개발 특구 확대 지정 건의 △ 「조세특례제한법」재개정 건의-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이 수도권에만 몰리지 않게 하기 위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 건의 △ 신재생에너지 정책 법․제도 마련- 전력산업의 방향이 원자력 위주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되도록 법과 제도 마련 건의 △ 「남부권 초광역경제권」추진- 영․호남을 아우르는 ‘남부권 초광역경제권’을 구축해 다양한 경제협력 사업을 펼침으로써 영․호남 상생과 국가 발전에 기여 △ 환경오염물질 통합관리제도 관리권한 지자체 위임- 환경오염물질 통합 관리에 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도록 법률 개정을 건의 △ 내수면 양식 활성화 방안- 내수면 양식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발전특별회계에‘내수면 양식산업 육성’계정이 포함되도록 건의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비용 국가부담 확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로 지방자치단체 생활기반시설 조성에 차질, 국가 재원부담 등 제도개선 건의 △ 상수도 원수요금 체계 개선- 매년 반복되는 녹조로 지방자치단체 상수도 정수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원수요금 지원제도 개선 건의 △ 영․호남 광역철도망 구축 건의(5건)- 영·호남의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철도망(광주~대구 내륙철도, 익산~여수 전라선 고속철도, 목포~부산 남해안철도 전철화, 목포~새만금 서해철도,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구축 △ 영․호남 광역도로망 건설 건의(3건)- 광역도로망(무주~대구 고속도로, 창녕~현풍 고속국도, 여수~남해 동서해저 터널) 신속히 구축 이날 윤장현 광주시장은 이번 회의 안건 중 하나인 ‘광주-대구 내륙철도 건설’과 관련해 영호남 시·도지사들에게 “광주-대구고속도로 개통 이후 지난 1년 동안 사망사고가 한 건도 없었던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며 “동서화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광주-대구 내륙철도 건설을 공동 대선공약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윤 시장은 특히 “37년 만에 5·18 당시의 총탄자국이 발견되고 목격자들의 증언이 잇따르면서 5·18의 진실규명을 통해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차기 정부의 주요 의제로 채택해 올바른 역사 공유하는 것은 미래로 함께 가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영․호남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위한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며 “영․호남이 경제교류를 확대하고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초광역 협력체제를 가동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을 국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균형발전이 국가경쟁력을 견인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달라”고 밝혔다. 한편,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호남 지역간 긴밀한 유대와 협조체제 유지 등 상생협력을 위해 1998년 구성돼 영․호남 친선교류, 민간단체의 영․호남 협력사업 지원 등 영호남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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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이은방 의장, 위안부 곽예남 할머니 위문
광주광역시의회 이은방 의장은 지난 13일 광주전남 일본군 위안부 마지막 생존자인 곽예남 할머니(91)를 위문했다고 밝혔다. ▲ 사진설명 : 왼쪽부터 곽 할머니 조카가족, 최경환 국회의원, 이은방 의장, 곽예남 할머니<사진=광주광역시의회>=KJB NEWS 곽예남 할머니는 1925년 담양에서 태어나 꽃다운 15살이던 1940년에 일본으로 끌려가 위안부로 고초를 겪다가 1945년 해방을 맞았다, 하지만 광주로 돌아오려던 것이 중국 광저우로 가게 돼 만주, 신양에 머물게 됐다. 곽 할머니는 2004년 MBC프로그램 ‘느낌표’ 출연을 계기로 귀국해 남구에서 현재 여동생의 아들인 조카 김관로씨 집에서 여동생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곽할머니는 지난해 피부세포암 수술을 받고 담양 병원을 오가며 폐암4기, 치매, 저혈당으로 치료를 받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고 돌봐온 가족들은 생활고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방 의장은 “광복 71주년을 맞아 아픈 역사의 산증인인 곽 할머니를 찾아뵙고 인사드리게 됐다”면서, “우리 지역에 한 분만 남은 만큼,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리고 마땅한 예우를 해드릴 수 있도록 지역 사회의 관심과 지자체의 폭 넓은 지원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는 현재 광주시에 거주하는 곽예남(91) 할머니를 포함해 국내외 40명이 생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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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명도 실종자 되지 않도록 함께 할 것”
- 윤장현 시장, 목포신항 찾아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 위로 “광주는 우리의 아픔을 잘 알고 시민상주의 마음으로 함께 해온 도시입니다. 이제 미수습자 9명을 찾는데 함께 해 주세요.” 11일 오후 세월호가 인양된 목포신항에서 미수습자 가족들이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을 만났다. ▲ 윤장현 광주광역시장과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이 11일 오후 세월호 육상 거치 작업 중인 전남 목포 신항을 방문해 미수습자 가족과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광주광역시 제공 윤 시장은 이날 세월호 광주시민 상주모임 관계자들과 함께 인양 막바지 작업 중인 현장을 둘러보고, 미수습자 가족들을 위로했다. 미수습자 조은화 양의 어머니 이금희 씨는 “3년 전 배가 가라앉았을 때의 그 안타까움과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면서 “미수습자들을 모두 찾고 진실을 규명해서 우리의 아픔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윤 시장은 “미수습자를 찾는 것은 인지상정의 상식이고 원칙이다”며 가족들을 위로하고 “국가폭력으로부터 가족을 잃은 아픔이 어떤 것인지 잘 아는 광주시민들이기에 미수습자 중 단 한명도 실종자가 되지 않도록 마음을 모으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직후 광주시는 곧바로 소방구조대원과 구조․구급차량, 소방헬기, 응급의료팀을 현장에 급파해 지원활동을 펼쳤고 각종 생활용품과 함께 시 자원봉사자를 보내 가족 등에 대한 지원활동을 펼쳤다. 또 시청 1층에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해오고 있다. 지난 2015년 4월에는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윤장현 시장이 희생자 및 미수습자 가족을 위로하고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촉구 등의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대인예술시장에서 열린 별장프로그램 등 축제 현장에서도 세월호 희생자를 기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시켜 넋을 기렸으며 지난 1일로 예정된 광주프린지페스티벌도 시대적 아픔에 동참하기 위해 오는 22일로 전격 연기했다. 이밖에도 세월호 광주시민 상주모임의 박춘애 교사를 ‘시민의 목소리 청해 듣는 날’에 초청해 간부공무원들과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한 과정 등을 공유했으며 지난 10일에는 시청 1층에서 세월호 추모 기록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늘 세월호의 아픔과 함께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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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명도 실종자 되지 않도록 함께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