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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소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책'... 체납액 347억 원...
    사업자 4대보험 횡령을 뒷받침한 정부 정책 조선업 노동자 국민연금 체납피해, 구제방안 마련해야   정부는 2016년 7월 조선업 위기에 따라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사용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2017년 12월까지 체납처분이 유예되었고,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지금도 체납처분이 유예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책이 조선업에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17년 말 기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 업체 8,807개소에 1,290억 원의 4대보험 체납에 대해 처분을 유예해줬다. 문제는 해당 사업주들이 체납유예기간 노동자에게는 4대보험을 원천징수하고 공단에는 체납했다는데 있다.     <표-1>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 업체 (8,807개 업체) 4대보험 체납 현황   (2017년 12월 말 기준, 단위 : 개소/백만원) 구분 체납 사업장 수 체납 액 탈퇴 사업장 수 체납액 국민연금 2,289 49,218 1,102 13,433 건강보험 2,062 43,630 1,030 12,340 고용보험 2,629 13,854 1,016 3,224 산재보험 2,655 22,316 1,019 5,715 합계   129,018   34,712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체납이 있더라도 노동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체납 보험료를 공단이 손실처리하거나 관련 기금으로 부족분을 채우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거나 실업급여를 적용 받지 못하거나 산재로 인한 요양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주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노동자는 자신의 월급에서 연금보험료가 공제되어도 결국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 피해를 보게 된다. 이와 같은 피해의 심각성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사업주에 대한 국민연금 체납처분 유예 중단을 요구해왔고, 결국 ‘17년 12월로 조선업 사업자에 대한 국민연금 체납처분 유예라는 정부 지원은 종료되었다. <표-2> 조선업종 국민연금 체납 현황 (단위: 개소, 백만 원) 기준일 ‘18년 전체 가동중 탈퇴 사업장 체납액 사업장 체납액 사업장 체납액 18. 2,289 49,218 1,187 35,784 1,102 13,433 3. 20. 2,231 46,817 1,098 32,200 1,133 14,671 5. 28. 1,681 35,950 475 17,483 1,206 18,467 7. 17. 1,596 34,311 390 15,232 1,206 19,079   그러나 여전히 노동자들의 피해는 방치되고 있다. 국민연금 체납처분 유예가 끝난 ‘18년 1월 이후 조선업종 국민연금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체납 사업장 중 국민연금에서 탈퇴한 사업장은 꾸준히 늘어났다. 6개월 만에 전체 사업장 대비 탈퇴사업장 비중은 48.1%에서 75.5%로 27.4%p가 증가했다. 체납액도 134억 원에서 190억 원으로 56억 원이 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체 운영 중인 사업장수는 줄고 탈퇴사업장의 비중은 커지고 있다. 탈퇴사업장의 경우 체납액의 징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윤소하 의원은 “조선업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의 국민연금 체납 피해는 과연 누가 책임져야하는가? 조선업을 지원했으나 조선업 현장 하청 노동자에게 독이 된 격이다. 정부의 정책실패다.”라고 지적하며, “지난 5월 추경예산 심사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이 문제를 지적했고, 이 총리도 ”이런 역작용이 있었다는 걸 보고 놀랐고 확인해서 조치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가장 고통 받고 있는 하청, 재하청 노동자에게 정책 실패 책임이 전가 되고 있다.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동자의 피해만 커진다. 정부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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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18
  • 이낙연 국무총리, 전남지역 가뭄상황 및 급수대책 점검
    - 전남 완도군 보길도 방문, 철저한 대책마련으로 주민불편 최소화 강조 - 이낙연 국무총리는 1월 20일(토) 오후, 전라남도 완도군에 위치한 보길도를 방문해 완도지역 제한급수 상황과 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 사진/전남도   * 참석:이재영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안병옥 환경부 차관, 신우철 완도군수 등   이번 방문은 지난 주 밀양댐(1.13)을 찾아 겨울가뭄이 심화되고 있는 남부지방의 댐과 저수지 저수율 상황 등을 직접 점검한 데 이어, 생활용수 사용에 심각한 곤란을 겪고 있는 완도군 보길도의 제한급수* 상황 및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 (완도군 노화읍‧보길면) 3,623세대(7,924명) 2일 급수‧10일 단수(’18.1.1~)   이 총리는 안병옥 환경부 차관으로부터 전국 제한급수 상황 및 대책 추진현황을, 이재영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으로부터 완도군 제한급수 상황 등 전남지역 가뭄상황 및 대책을 보고 받은 후, “우리나라가 원래 물 부족 국가인데다가, 최근 강수부족으로 경남, 전남 등 남부지역 가뭄이 심각한 상황”인 만큼, 철저한 가뭄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전남에서 건의한 식수전용 저수지 건설 등 가뭄대책에 대해서는 “상황이 급한 만큼 우선 계획을 세우고 재원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전남도가 긴밀히 협의 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강수량(967.7㎜)은 평년(1,307.7㎜) 대비 74%로 적었고, 남부지방 중심으로 가뭄이 나타나고 있다.   공업용수 등은 정상적으로 공급 중이지만, 전남·경남 등 남부지역은 일부 댐과 저수지에 저수량 부족이 나타나고 있다.   * (저수지 저수율) 전남 57%(평년비 79%), 경남 61%(평년비 81%) 등(다목적댐 저수율) 부안댐 28.8%(평년비 49.5%), 주암댐34.8%(평년비 68.9%) 등   생활용수의 경우 완도, 정선 등 일부 도서‧산간 지역(9,941세대, 862명)에서는 비상급수가 실시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총리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1.18,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겨울가뭄 상황과 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등 가뭄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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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20
  • 이낙연 총리, 전남 국제 수묵프레비엔날레 관람
    -목포․진도 본전시장 방문…아취합작도 공동 제작에도 참여-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영 행정부지사, 우기종 정무부지사, 수묵작가들과 함께 ‘2017 전남 국제 수묵 프레비엔날레’가 열리는 목포와 진도를 방문해 전시 작품을 관람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총리의 이번 전남 방문은 지난 6월 10일과 18일 진도 세월호 수습 현장과 무안 관정 개발 현장 방문에 이어 3번째다.   ‘2017 전남 국제 수묵 프레비엔날레’는 이 총리가 전라남도지사 재임 시절 도정 2대 프로젝트로 추진한 ‘남도문예르네상스’의 선도사업 가운데 하나인 ‘2018 전남국제수묵화비엔날레’의 시연행사다.   ▲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목포 문화예술회관과 진도 운림산방에서 열리고 있는 ‘2017 전남 수묵 프리비엔날레’ 전시장을 찾아 작품을 관람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재영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이 동행하며 안내했다./사진 전남도   이 총리는 이날 프레비엔날레 주 전시장인 목포문화예술회관에 들러 이철주, 하철경, 김대원, 김천일 등 작가들이 우아한 정취를 함께 그리는 ‘아취합작도(雅趣合作圖)’ 공동 제작에 참여했다. 이 총리는 이 작품에 ‘남도예혼(南道藝魂)’이라는 휘호(揮毫)를 써 남도 문화 예술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했다.   또 수묵작가의 작품을 전시․판매하는 ‘수묵 아트마켓’에 들러 작품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총리는 전시작품을 둘러본 후 “선도적인 수묵 작품들이 전시돼 있어 색다르고 신선하다”며 “올해 국제행사로 승인된 2018 전남국제수묵화비엔날레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도운림산방을 방문, 남도전통미술관에서 열리는 ‘남도화맥전’, 우리나라의 박행보 화백과 북한 국적의 이건의 화백 작품을 비교해 볼 수 있는 ‘분단의 역사, 예술의 상봉전’을 관람했다.   ‘2017 전남 국제 수묵 프레비엔날레’는 목포의 갓바위권과 유달산권, 진도 운림산방권, 3개 권역, 8개 전시 공간에서 오는 12일까지 펼쳐진다. 본 전시장인 목포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목포 원도심의 유휴 공간, 진도 운림산방 일원, 전남도청 등 기존 시설과 공간을 활용해 11개 나라 232명이 참가했으며, 이들 작품 323점을 전시하고 14개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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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05
  • 전남도 대표 교통복지 모델‘100원 택시’최우수
    -행안부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로 선정돼 27일 수상-전라남도가 도 대표 교통복지 모델로 2018년 전국 확대를 앞두고 있는 ‘100원 택시’로 27일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리는 제5회 지방자치박람회에서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사회혁신 분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한다.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는 주민 참여를 통한 행정서비스 공동생산의 활성화와 확산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일반협업’과 ‘사회혁신’ 2개 분야로 나눠 시상하고 있다.올해 행정안전부는 일반협업 분야 81건과 사회혁신 분야 70건, 총 151건을 공모해 전문가 심사를 통해 분야별로 대상 1, 최우수상 1, 우수상 4건 등 총 12건을 선정했다. ▲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가 26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개막됐다.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이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과 광역시도지사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첫번째 사진 ). 전남홍보관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100원택시, 전시 부스를 관람하고 있다. ’100원택시‘는 어르신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의 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전남도의 대표적 시책이다(두 번째, 세 번째). 문 대통령이 소록도 한센인을 위해 헌신 봉사한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의 노벨평화상 추천 백만인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네 번째)./사진 전남도  ‘100원 택시’는 ‘마을운영위원회’라는 협의체를 구성, 주민, 택시회사, 행정기관이 협업해 추진한 사업으로 주민 참여를 통해 성공한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았다.또한 ‘100원 택시’가 단순한 이동권 보장뿐만 아니라 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는 등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성공한 사업으로 인정받아,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2018년에는 시 단위는 국토교통부에서 군 단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각각 중앙정부사업으로 ‘100원 택시’를 실시하는 등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전라남도는 시군별 5천만 원씩 총 11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22개 전 시군의 ‘100원 택시’ 운영에 사용할 계획이다.남창규 전라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많은 관심으로 전남 대표브랜드 ‘100원 택시’가 성공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민 참여를 통해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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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26
  • 571돌 한글날 기념행사열려
    ▲ 이미지=KBS화면 캡쳐 한글날 제571돌인 9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마음을 그려내는 빛, 한글’을 주제로 열린 한글날 경축식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등이 태극기를 흔들며 한글날 노래를 부르고 있다.  ▲ 이미지=KBS화면캡쳐 문 대통령은 9일 페이스북에서 "말을 글로 표현하지 못하는 백성들의 간절함을 헤아린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이 담긴 날”이자 “이날을 기념한 지 91년, 말과 글을 빼앗긴 일제 강점기에 ‘조선어연구회’의 선각자들이 한글과 우리의 얼을 함께 지켜낸 날”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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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09
  • 박주선 부의장, “통일부・산하기관 해킹시도 최근 5년간 4천여건”
    최근 5년간 통일부와 통일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해킹 및 사이버 공격 시도가 4천여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부의장(국민의당, 광주 동남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통일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해킹 및 사이버공격 건수는 총 4,193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390건, 2014년 917건이었던 해킹 및 사이버공격은 2015년 897건, 2016년 1,131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의 경우 858건(7월말 기준)으로 늘어났다.   유형별로 보면, 시스템정보 수집 2,941건(70.1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해킹메일 519건(12.38%), 웹해킹 278건(6.63%), 악성코드 265건(6.32%), 유해IP접속 188건(4.48%) 순이었다. 해킹에 이용된 IP국가별로는 중국이 1,826건(43.5%)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 589건(14.0%), 한국 내부 563건(13.4%)가 그 뒤를 이었다.   나날이 증가하는 해킹 시도 및 사이버 공격에 대해 통일부는 실제 해킹 피해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통일부와 산하기관인 북한이탈주민재단은 통일정책 전반과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의 집합소인 만큼, 해킹시도와 사이버공격으로 각종 통일정책과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관제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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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03
  • 개헌특별위원회 국민대토론회 개최
    전남도, 2018년 신규시책 사업 실효성 높여-일자리서민시책 등 우선 추진 95건 확정…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전라남도가 일자리와 서민시책을 중심으로 2018년 자체 신규시책 우선 추진사업 95건을 확정하고, 특히 예년과 달리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해 시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였다.전라남도는 31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도지사 권한대행 김갑섭 행정부지사 주재로 2018년 신규시책 종합토론회를 갖고 전남창업지주회사 설립 등 95개 사업을 우선 추진 시책으로 확정했다.이날 토론회에서 확정된 자체 신규시책은 일자리 창출 39건, 서민시책 21건, 기타 지역 현안사업 35건이다. 소요 사업비는 556억 원 규모다.전라남도는 지난 7월부터 신규시책 발굴에 나서 시군, 유관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일자리, 서민시책 등 도정 중점 방향에 맞춰 2018년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292건을 발굴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꼭 필요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실국에 가용재원을 미리 배분하고 현장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해 시책 발굴과 재원 배분에 대한 실국의 자율성을 보장했다. ▲ 사진/전남도 특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좋은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고질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신규시책 발굴과 함께 기존 사업에 대한 면밀한 재정분석을 진행해 절감한 100억 원을 신규시책 예산으로 활용토록 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노력했다.사업부서가 재정분석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예산부서가 절감액에 따라 가용재원을 미리 배분해 배정 한도 내에서 실국의 자율 편성권을 인정하는 이번 신규시책 재원운영 방식은 전라남도가 처음 시행한 것으로 예산운용에 대한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강화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전라남도는 확정된 95개 신규시책을 대상으로 토론회 시 제기된 사항을 즉시 보완해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고 2018년 예산에 편성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 준비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발굴된 신규 시책 가운데 추진 대상 사업으로 확정되지 못한 시책도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정해 관리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김갑섭 도지사 권한대행은 “좋은 시책이 많이 발굴됐지만 예산 사정상 모두 시행할 수 없어 일자리, 서민시책 등 시급하고 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 추진사업으로 선정했다”며 “2018년 신규시책들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 역할을 하도록 현장 중심으로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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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01
  • 윤장현 시장 “문재인 대통령 5․18진상규명 특별지시 환영”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5·18 당시 전투기 출격대기 명령과 전일빌딩에 대한 헬기 기총사격에 대해 국방부 장관에게 특별조사를 지시하신 것을 150만 광주시민과 더불어 감사의 뜻을 전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이날 환영 메시지를 통해 “대통령께서 5‧18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에서 정의와 상식이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는 강한 의지와 함께 ‘오월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오늘 또 다시 ‘광주’에 힘을 실어주셨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영화 ‘택시운전사’의 흥행이 단순한 인기몰이로 끝나지 않기를, 큰 결단으로 37년 만에 입을 연 공군 조종사의 증언이 일회성 화제에 그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시장은 “오월의 진실규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고, 5‧18 진실규명과 함께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사명임을 아로새기며, 온 국민과 정치권,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5‧18관련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늘 초심을 잊지 않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세우고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데 앞장서 민주와 평화의 시대를 열고,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든 정부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열망한다”면서 “그 길에 150만 광주시민이 광주다움으로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 문재인 더민주당 전 대표 광주방문/사진 광주광역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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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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