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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영해경, 남해군 남항 앞 해상 기름 유출 멸치잡이 배 선원 검거
    통영해양경찰서는 8월 17일(토) 오후 5시 48분경 남해군 남항 활어 위판장 앞 해상에서 멸치잡이 배 A호(39톤)가 바다에 기름을 유출하여 검거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 남해파출소는 8월 17일(토) 오후 5시 48분경 남해군 남항 활어 위판장 앞에 기름이 떠 있다는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연안구조정과 순찰차를 현장으로 급파했으며 신고접수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남해파출소 순찰차는 바다에 기름이 떠 있는 것을 확인, 남항에 정박해있는 주변 선박 상대 조사 결과 A호의 선수 바닥 위에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한 주방 세제가 떨어져 있는 것을 증거물로 확인, 기관장 상대 추궁 결과 경유를 유출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A호(39톤, 사천선적, 승선원 5명)는 당일 새벽 3시 39분경 삼천포 신항에서 조업차 출항, 오후 3시 29분경 조업을 마치고 남해 남항으로 입항하여 연료 탱크에 있는 기름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경유 500리터를 해상에 유출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남해파출소 연안구조정과 파출소 직원들은 바다에 유출된 기름을 유흡착제 등을 이용, 방제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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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8
  • 지리산권 공동발전, 기초자치단체장, 뭉쳤다
    지리산권 발전을 위한 공동건의문 전달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및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간담회 7월 18일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 전북 정읍․고창)과 이환주 남원시장, 서기동 구례군수, 허기도 산청군수, 한영희 장수부군수, 심남식 곡성부군수, 김대형 하동부군수, 이명규 함양부군수 등 7개 시․군 단체장(부단체장)들은 간담회를 가지고 지리산권 공동발전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3개 도지사(전남, 전북, 경남), 7개 시장․군수(남원시, 장수군, 곡성군, 구례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및 지역구 국회의원 국민의당 이용호, 정인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자유한국당 여상규, 강석진 의원이 서명한 공동건의문은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의 조직 기능 강화와 지속적 사업성과를 위한 예산지원, 지리산 권역 관광수요 대응 및 발전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영호남 소통과 화합 구심점을 위한 광역권 관광인프라 구축,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등재 등 지리산 브랜드 가치 확대를 위한 지원, 문화관광과 농․특산물 공동마케팅을 통한 소득과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건의하여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구했다. 금일 공동건의문 전달은 지난 5월 25일 개최된 지리산권 7개 시․군 자치단체장 연석회의에서 지리산권 발전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체택하면서 동서화합 및 지리산권 관광개발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시한번 실행의지를 다짐하면서 성사되었다. 그동안 조합은 지리산권 7개 시․군 자치단체장협의회의 오랜 노력의 결실로 2008년도 11월 기초자치단체조합 최초로 창립되어 지리산권역의 공동연계발전과 영호남 소통과 화합을 위해 기여해 왔으며, 지리산 통합관광 및 공동마케팅 기반 구축, 거점관광시설 투자 등 주요성과를 달성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7개 시․군 단체장(부단체장)들은 지난 10여년 간 이룬 기틀을 바탕으로 하나 둘 시너지를 이루어 낼 것임을 자신하며 앞으로도 지리산권 관광개발 통합․연계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리산권 공동발전을 위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적극 건의했다. 한편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향후 지리산권의 공동발전을 위한 어젠다 발굴과 같은 7개 시․군의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노력이 덧붙여 진다면 중앙정부의 지원 또한 요원한 일은 아니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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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18
  • 제4회 부안마실축제, 전국 10대 대표축제 도약 발판 ‘마련’
    총 45만5천여명 방문, 외국인 방문객 400여명 글로벌 축제 우뚝 ‘어화세상 벗님네야, 복받으러 마실가세!’를 주제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열린 제4회 부안마실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부안마실축제 제전위원회는 올 마실축제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열린 가운데 부안 전역의 행사장에 45만5천여명이 찾아 수백억원의 직간접 경제효과가 창출된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축제 첫날인 6일에는 인문학의 본향이자 산·들·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고장인 만큼 13개 읍면별 특색을 살리고 동학농민혁명의 기점인 부안 백산봉기를 재조명한 ‘부래만복 퍼레이드’가 최고의 볼거리로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또 부안의 대표적인 제사유적인 수성당 개양할미에 관한 신화를 주제로 한 개막식 주제공연 ‘개양할미’와 매창 백일장 및 사상대회, 매창무용단 창작무용 등 ‘매창문화제’도 문향 부안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줬고 전통적인 당산놀이를 그대로 재현한 ‘마실 전통문화놀이’도 큰 관심을 끌었다. 둘째 날인 7일의 경우 ‘전국 청소년 예능경연대회’와 ‘뮤지컬 갈라쇼’, ‘마실 열린음악회’, ‘왕의 남자 탈춤공연’, ‘부안 맑은물총 페스티벌’, ‘부안마실 청소년 플래시몹’ 등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큰 호응 속에 진행됐다. 특히 올 마실축제에는 외국인 유학생과 중국교수단 등 주한 외국인 400여명이 부안을 찾아 글로벌 축제로의 발판을 마련했다. 유럽과 미국, 호주 출신으로 구성된 서울대학교 재학 외국인 교환학생 40여명은 7일 부안을 찾아 제4회 부안마실축제 대표 프로그램인 ‘물동이 이고 달리기’를 비롯해 ‘부안음식 맛 축제’, ‘전통문화놀이’ 등에 참여했다. 우석대와 전주대, 전주비전대 외국인 유학생 250여명과 원광대학교 중국교수단 50여명도 제4회 부안마실축제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7일 부안상설시장 인근에서 펼쳐진 ‘부안 칠산 앞바다 풀치엮기’와 동진면에서 열린 ‘하늘선물(감자) 수확 체험’, 줄포만 갯벌생태공원에서 열린 ‘오복오감 힐링갯벌여행’, 모항 갯벌체험장에서 진행된 ‘용궁의 스파이를 찾아라’ 등에도 수백여명의 관람객들이 찾는 등 색다른 볼거리로 충분했다. 축제 마지막 날인 8일에는 ‘부안마실 춤 경연대회’와 ‘평양예술단 공연’, ‘차이나공연’, ‘왕의 남자 줄타기’ 등 쉽게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공연들이 펼쳐졌다. 폐막식의 하이라이트인 ‘결혼식 때 한복 입고 대동한마당’에서는 결혼식 때 입고 장롱에 묵혀뒀던 한복을 다시 꺼내 입고 1만여명이 강강술래를 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해 관광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 모두가 하나되는 대동한마당을 연출했다. 또 외국인 유학생과 중국교수단 등이 대거 참여하면서 글로벌 명품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부안군은 제4회 부안마실축제에 출연한 유명 국악인 안숙선씨와 유명 뮤지컬 배우 박해미·손준호씨를 부안군 관광홍보대사로 위촉해 오복·오감 가득한 축복의 땅 부안, 대한민국 새만금 수도 부안 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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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09
  • 광주광역시청 '의회 예산 승인 없는 사업추진' 문제가 많아
    광주광역시의회 이 은방 의원(북구. 6 일곡동,건국동,양산동,삼각동)은 광주광역시 2016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매년 의회의 승인 없이 사전에 예산을 집행 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지양하고 반드시 의회에 예산 승인을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있으나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추경 신규 사업 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프린지 페스티벌 운영’ 사업 외 9건이 의회의 예산 심의 전 사업이 이미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은방 의원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또한 매우 부적절하고, 예산의 집행 또한 문제가 많아서 광주시의 특단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예산 편성에 법적절차 이행 준수를 비롯한 의회의 예산 승인 후 예산집행 등은 법에 명시하고 있는 사안으로 광주시의 행정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1> ※ 이하는 이은방의원 제공 2016년 1회 추경예산 신규 사업 중 의회 승인 없는 사업 추진 현황 -주요사업조서 기준- 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프린지페스티벌 운영 350백만원 2. 중외공원활성화 통합프로그램 운영 120백만원 3. 달빛보름콘서트 개최 100백만원 4. 쌍암공원 커뮤니티센터 건립 및 시설개선 350백만원 5. 공원 내 노후 시설 정비 200백만원 6. 아트시내버스 확대 도입 150백만원 7. 광주형 공동브랜드 가전협력업체 지원 100백만원 8. 지역 대표산업 생태계분석 및 경쟁력강화 전략수립 300백만원 9. 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 통합운영센터 지원 1,551백만원 10. 융합스테이션 플랫폼 실증 3,500백만원 # 의회 1회 추경안 심의는 5월11일(수) 확정 예정입니다. 해당사업들은 2016년 1월에서 4월에 기 실시하고 있는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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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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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영해경, 남해군 남항 앞 해상 기름 유출 멸치잡이 배 선원 검거
    통영해양경찰서는 8월 17일(토) 오후 5시 48분경 남해군 남항 활어 위판장 앞 해상에서 멸치잡이 배 A호(39톤)가 바다에 기름을 유출하여 검거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 남해파출소는 8월 17일(토) 오후 5시 48분경 남해군 남항 활어 위판장 앞에 기름이 떠 있다는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연안구조정과 순찰차를 현장으로 급파했으며 신고접수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남해파출소 순찰차는 바다에 기름이 떠 있는 것을 확인, 남항에 정박해있는 주변 선박 상대 조사 결과 A호의 선수 바닥 위에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한 주방 세제가 떨어져 있는 것을 증거물로 확인, 기관장 상대 추궁 결과 경유를 유출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A호(39톤, 사천선적, 승선원 5명)는 당일 새벽 3시 39분경 삼천포 신항에서 조업차 출항, 오후 3시 29분경 조업을 마치고 남해 남항으로 입항하여 연료 탱크에 있는 기름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경유 500리터를 해상에 유출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남해파출소 연안구조정과 파출소 직원들은 바다에 유출된 기름을 유흡착제 등을 이용, 방제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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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8
  • 신안군관광협의회 신의▪하의면지회 현판식 성료
    - 사계절 꽃피는 1004섬, 신의면은 먼나무, 하의면은 무궁화 섬으로 - - 인권과 평화 미술관, 천사 조각상 공원화, 정치 사진 박물관도 조성할 터 - 미국 방송 CNN이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섬 33선’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풍광이 아름다운 섬 신의도에서 2월 20일 사단법인 신안군관광협의회 신의면 지회 현판식을 개최하고 이어 故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평화의 섬 하의도에서 하의면지회 현판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현판식에는 신안군 박우량 군수와 14개읍·면 관광협의회 이사, 사회단체장,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신안군관광협의회 이사장인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의면은 먼나무, 하의면은 무궁화 등 사계절 꽃피는 1004섬 공원으로 조성하고 스토리가 있는 농수특산물을 만들어 군민소득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광협의회가 주민들의 뜻을 모아 지역의 미래 관광전략을 제안하고 큰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마을공터에 꽃과 나무심기, 청결하고 친절한 관광지 만들기, 식탁문화 개선 등 작고 소중한 것부터 실천하는 중심체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는 3월 개통 예정인 천사대교는 중부권(자은·암태·팔금·안좌)의 획기적인 변화도 있지만 인근 하의, 신의, 장산에 이르는 뱃길이 40분 이내로 단축되는 교통여건의 변화 또한 기대된다. 이에 발맞춰 신의면에는 인권과 평화의 표상 故김대중 대통령과 홍성담 민중화가의 자존심을 담은 동아시아 최초의 인권과 평화미술관을 조성하고, 하의면에는 관광객의 소망과 희망를 기원하는 천사조각상 공원화사업과 대한민국 정치사진 박물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관광인프라를 구축 하겠다”고 말했다. 관광협의회 홍철기 신의지회장과 장정범 하의지회장도 “사계절 꽃피는 1004섬 조성을 위해 꽃과 나무심기를 생활화하고 친절하고 안전한 힐링관광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안군관광협의회는 주민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여 1004섬 관광진흥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써 14읍면에 군민이 참여하는 관광협의회 지회를 설립하고 관광소득을 위한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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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2
  • 가우도 해양레저 개장식 가져
    - 가우도 해양레저 시대 개막 - ㈜가우도해양레저는 지난 21일 도암면 망호선착장 해양관광터미널에서 내빈과 지역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우도 해양레저 개장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경과보고, 가우도 해양레저 영상시청, 김정수 대표의 인사말씀과 이승옥 강진군수의 환영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축하인사를 통해 “가우도 해양레저는 강진 해양관광 시대를 맞아 반드시 성공적으로 운영되어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전국의 최고의 시설과 모범적인 운영으로 강진 해양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했다. 가우도 해양레저는 40억 원을 투자해 56인승 관광요트 1척과 12인승 제트보트 4척을 운영할 계획이다. 선박계류시설은 강진군에서 지난해 12월 ㈜가우도 해양레저와 협약을 통해 지난 5월 조성 완료, 운항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 사진/강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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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26
  • 광주광역시의회, ‘인천공항 송정역KTX 운행재개 촉구’성명서 발표
    광주광역시의회 김동찬 의장과 의원들은 2일, “인천공항 송정역KTX 운행재개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과 광주시민들의 이동복지와 철도 이용 권한을 강제로 박탈한 국토교통부 장관과 코레일 사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인천공항 KTX폐지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당초 ‘인천공항 KTX’는 수익성 보다는 지역균형발전과 철도의 공공성 측면에서 수도권 밖 주민들의 이동복지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3,149억을 들여 시작한 사업을 충분한 타당성 검토과정을 거쳐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공공재의 가치를 고려치 않은 일방적인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광주시는 내년 7월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메가 스포츠 이벤트 성공을 위해 특별수송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토부와 코레일이 나서 ‘인천공항 KTX’ 폐지를 강행하는 등 훼방을 놓고 있어 성공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따라서 광주시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과도한 희생을 전제로 한 지방~인천공항 KTX 운행 폐지를 원점 재검토하여, 호남고속철도의 건설 취지와 운영원칙에 맞게 ‘인천공항 KTX 운행’을 재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인천공항 송정역KTX 운행재개 촉구 성명서’ 국민과 광주시민들의 이동복지와 철도 이용 권한을 강제로 박탈한 국토교통부 장관과 코레일 사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인천공항 KTX폐지 결정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인천공항 KTX’는 2014년 6월 개통 후 4년여 동안 광주송정역과 인천공항을 하루 2회씩 잇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지난 2월 평창 올림픽을 끝으로 차량정비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운행을 중단하였으며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반대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현재까지 운행을 재개하지 않고 있다. 애시 당초‘인천공항 KTX’는 수익성 보다는 지역균형발전과 철도의 공공성 측면에서 수도권 밖 주민들의 이동복지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3,149억을 들여 시작한 사업을 충분한 타당성 검토과정을 거쳐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공공재의 가치를 고려치 않은 일방적인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이용승객이 저조한 원인중 하나는 ‘인천공항 KTX’개통 전 비행기 이용시간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지난 7월 3일 국토부 주관 시도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폐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 계획을 설명하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민주주의의 절차를 무시한 처사이다. 우리 광주시는 내년 7월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메가 스포츠 이벤트 성공을 위해 특별수송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토부와 코레일이 나서 ‘인천공항 KTX’ 폐지를 강행하는 등 훼방을 놓고 있어 성공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노선이 폐지되면 국제대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대한민국과 광주시를 찾는 많은 외국인들에게 관련하여 설명을 할 수 없어 난감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광주시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과도한 희생을 전제로 한 지방~인천공항 KTX 운행 폐지를 원점 재검토하여, 호남고속철도의 건설 취지와 운영원칙에 맞게 ‘인천공항 KTX 운행’을 재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8년 8월 2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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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3
  • 전남도의회, 중국 장시성과 경제·문화·관광 등 교류협약 체결
    -사드 갈등 중단된 무안-중국 난창공항간 운항재개 전격 합의- 전라남도의회(의장 임명규)는 10일 중국 장시성 인민대표회와 양 지역 발전을 위해 우호교류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번 도의회와 인민대표회간 우호교류 협약체결은 지난 2017년 4월 전라남도와 장시성이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비망록에 서명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사드 갈등으로 중단됐다가 최근 화해 분위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어진 것이다. 임명규 의장을 단장으로 한 도의회 대표단은 이날 중국 장시성 인민대표대회를 방문해 루신셔(鹿心社) 당서기와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하고 호혜평등 원칙을 바탕으로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 사진 /전라남도의회 특히, 이날 사드 갈등으로 중단된 무안공항-장시성 난창공항간 전세기 운항 재개를 요청한 임의장의 제안에 루신셔 당서기가 “전세기 운항 재개를 전격 수용하고 정기 직항로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함에 따라 전남도와 장시성간 협력사업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의사교환과 우호증진을 위해 편리한 시기에 상호 방문하고 경제·통상·문화·예술·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열리는 ‘2018전남국제수묵화비엔날레’에 장시성 예술인들을 참가시키는 등 문화예술 분야의 민간 교류를 적극 지원하고 강진청자축제와 장시성 징더던국제도자기박람회도 상호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한편, 중국 장시성과 교류는 지난 2004년 우호교류 협약 체결에 이어 2009년 농업 교류약정을 체결했고 2011년 자매결연 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꾸준하게 이어오다 작년 사드 갈등으로 활발했던 교류가 중단됐었다.
    • 정치
    2018-01-11
  • 남경필 “연정(정부와 지자체)으로 중소상공인 피해구제 나서자!”
    - 지자체 분쟁조정협의회 설치·공정거래 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행안부·공정위‧서울시 간 업무협약(MOU) 체결 -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원순 서울특별시장과 12월 5일(화) 경기R&DB센터에서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거래 업무협약’에 서명하고, 공정거래 분야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평창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일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행사에 불참하게 됐다. 김 장관은 협약서에 사전 서명하고 오늘의 협약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중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면밀히 감시하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권한과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와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협력과제를 발굴·이행하기 위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 사진/경기도 이날 행사에서는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가맹점주가 본사의 불공정행위로 생계를 위협받았던 경험을 직접 전달하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지방자치 전문가인 박용성 단국대학교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지방분권시대의 경제민주주의 실현을 주제로 불공정거래 근절,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바람직한 분권체제를 행정학적 시각에서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참석자들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공정경제와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하면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 분권·협업체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경기도와 서울시는 공정위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던 권한을 분산하기로 한 것에 환영하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권한 분담을 요청했다. 남경필 지사는 “하도급법 등 4개 법안(하도급법, 가맹사업거래법, 대리점법, 대규모 유통업법)의 전체 조사권을 지자체 부여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권한 분담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연정’의 정신으로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피해구제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박원순 시장은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거래의 경우 지자체가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자체에 충분하고 실질적인 권한분담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문제에 지자체도 책임감을 갖고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좌담 이후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가맹사업 등 지역 중소상공인 밀접분야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①조사·처분권 분담방안의 조속한 마련, ②서울·경기에 지역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③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공정거래 지원센터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 업무협약 주요내용 > ① 공정위, 가맹사업 등 조사·처분권 등을 지자체와 분담·공유하는 방안 마련 ② 경기도·서울시는 가맹‧유통‧대리점‧하도급 분야에서 중 분쟁조정협의회 및 ‘공정거래 지원센터’를 설치·운영 ③행정안전부 등은 업무협약 이행 지원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체계가 원활히 작동하게 되면,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중소상공인 피해구제도 보다 신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기도·서울시 이외의 다른 광역자치단체들도 불공정거래 근절, 중소 상공인 권익보호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 협업도 점차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협약을 마치고 “이번 협약은 경기도가 대한민국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도는 2018년을 ‘경기도 공정거래 체감원년’으로 선포하고 공정거래조성 사업을 더욱 상승발전 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공정거래 체감원년’은 분쟁조정권·조사권·처분권이 지자체에 부여되는 ‘2018년’을 기점으로 도내 불공정거래 근절과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 확립, 소비자 권익증진을 도모하겠다는 도의 새로운 비전이다. 도는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패러다임으로 전환 ▲현장소통을 통한 공정거래조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공정거래조성을 위한 지자체 권한 강화 및 효율적 실행 등을 주요 공정거래 3대 비전으로 실현시킬 방침이다. 또한 공정거래조성을 위한 All-in-One 서비스 기관인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내년 2월 개소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지난 2015년부터 불공정거래 분쟁조정권과 조사권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내용의 법령개정안을 마련, 국회와 공정위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바 있다.
    • 정치
    2017-12-06
  • 주연창 도의원, 전남도 학교건물 내진보강 시급하다
    2018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5.4규모의 지진으로 시험일이 일주일 연기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음에도 전라남도교육청은 오히려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을 오히려 축소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연창 의원(여수4, 국민의당)은 29일 열린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내년도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비가 66억원으로 전년도 95억에서 30%나 감액됐다”며 도 교육청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했다. 주의원은 전남도 내 내진보강 대상 학교시설은 총 3,341개소 중 내진보강 학교시설은 662개소 19.8%로 전국 평균 23.8%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 속에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34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하겠다는 국가정책에 반하는 도 교육청 예산편성을 바로 잡을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주연창 의원은“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을 접하면서 더 이상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이번 지진으로 다시 한 번 드러났다”며“앞으로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내진보강사업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의원은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의 지난 명절 무분별한 플래카드 게첨 사례를 들어 방만한 업무추진비 집행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다. 또“전남도교육청의 업무추진비 편성 비율(업무추진비 예산/총 예산규모)이 전국 평균보다 1.6배가 많고 그중에서도 가장 낮은 경기도 보다는 2.7배 높게 편성됐고 여비 또한 경기도 보다 1.65배, 경남 보다는 1.6배 높게 운영되고 있다”며“2018년 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이 적정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정치
    2017-11-29
  • 충남도청에 뜬 외국군 ‘스타’들
    - 안희정 지사, 국방대 안보과정 외국군 고위 장교 21명 초청 - 장성을 포함한 외국군 고위 장교들이 무더기로 충남도청을 방문, 눈길을 끌고 있다. 안희정 지사는 30일 국방대 안보과정에서 교육받고 있는 외국군 고위 장교 21명을 초청, 대화를 나누며 충남을 소개하고 타국에서의 노고를 격려했다. 초청받은 외국군 고위 장교는 준장 6명, 대령 14명, 중령 1명 등이다. 출신국은 미국과 인도, 브라질, 이라크,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20개 나라에 달한다. 이들에 대한 안 지사의 초청은 지난달 논산에 새 터를 잡고 ‘충남 시대’를 연 국방대와의 상호협력 협약에 따른 것이다. ▲ 사진/충남도 안 지사는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은 국가는 다르지만 평화를 지키고 건설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은 모두 같다”며 “국방대에서 연수하는 동안 여러분의 방문 목적을 성취하고 불편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안 지사는 국방대 이전이 갖는 경제적, 사회적 의미를 묻는 질문에 국방대 이전을 국방도시로서의 지역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아 나아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안 지사는 “충남도는 대한민국 3군본부와 논산훈련소가 위치한 곳”이라며 “앞으로 비무기 분야 국방산업 집적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산업이 연동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안 지사는 “우리는 6·25 전쟁 시기 유엔 연합군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고, 그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이 있게 했다”면서 “앞으로도 6·25 참전국과 유엔의 여러 국가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이를 갚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 지사와의 대화에 이어 외국군 장교들은 도정 홍보 동영상을 시청하고, 인근 수덕사로 자리를 옮겨 단풍에 물든 한국 전통 천년고찰의 아름다움을 감상했다. 국방대 안보과정 교육생은 국군 고위 장교,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고위 공무원, 외국군 고위 장교 등 211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방대의 외국군과의 교류는 친한·지한 외국군 양성,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의 군사·외교 인맥 구축 및 유대 관계 강화, 국방외교 영역 확대 등을 위해 추진 중이다.
    • 정치
    2017-10-30
  • 경기도, 결집된 목소리로 ‘지방분권’ 선포
    경기도와 도의회, 도내 31개 시·군은 23일 오후 도의회 로비에서 ‘경기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공동 추진의지를 밝혔다. 공동선언문은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강득구 연정부지사와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김윤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시흥시장), 이환설 경기도시군 의회의장협의회 회장(여주시의회의장)이 함께 발표했다. 김유임 분권위원회 위원장과 박승원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호 자유한국당 대표의원, 최춘식 국민바른연합 대표의원, 김종석 운영위원장, 그리고 도내 시장․군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선포식은 지금까지 집행부와 의회, 각 시‧군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지방분권의 노력을 하나로 모아 결집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선언문에서 각 기관은 분권형 개헌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 지방의회 강화,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재정 자립, 자치제도 개편을 통한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이번 선언을 계기로 향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공동으로 법률개정 및 제도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군 순회 강연회, 원탁토론회를 개최해 분권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 등을 공동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 정치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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