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1-3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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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삼석 국회의원 “ 급증하는 초대형 산불 대응체계 구축 시급 ”
    - 산불 진화 실태 점검 및 대응 방안 모색 - 2022 년 대형산불 11 건 , 최근 10 년간 피해면적의 68% 차지 -“ 첨단 기술을 활용한 효과적인 방제 시스템 구축 해야 ” 기후위기로 인한 대형산불의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17 일 국회 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 기후위기 시대 초대형 산불의 대응 현황과 정책과제 ’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확산되고 있는 산불 피해에 적극 대응하여 정부의 기존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2022 년 유례없이 11 일간이나 지속됐던 울진 · 삼척의 사례처럼 최근 산불은 갈수록 대형화 되고 있어 그 피해 또한 막대하다 .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면적이 최근 10 년간 발생한 총 피해 면적의 68% 에 달한다 . 2013 년부터 2022 년까지 5,352 건의 산불이 발생해서 3 만 5,582ha 의 산림이 훼손되었는데 이중 2 만 4,086ha 가 2022 년 한해 동안 발생한 11 건의 산불로 소실된 면적이다 . 총 4 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먼저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이 ‘ 초대형산불 현장 통합 지휘의 현황과 과제 ’ 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 이어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의 ‘ 한국의 기상특성과 항공진화의 현황 및 과제 ’, 김만주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의 ‘ 지상진화의 현황과 과제 ’, 강혜영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의 ‘ 산불대응 정책의 과제 ’ 순으로 발제가 이루어졌다 . 서삼석 의원은 “ 기후변화로 인해 연중 발생하는 산불이 국민 안전마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 라며 , “ 증대되고 있는 산불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 산불대응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을 통한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전 · 사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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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민주당 목포시지역위, 태원·유진 대표의‘법인재산 목포시 기부채납’ 입장문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위원장 김원이 국회의원)는 태원·유진 이한철 대표가 시내버스 법인 관련한 모든 재산을 목포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하는 이번 제안이 진정성이 담보될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는 사권(私權) 즉 채무가 설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기부채납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한철 대표의 제안이 진정성을 인정받고, 또 일부에서 제기되는 태원 유진의 채무까지 목포시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목포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는 이한철 대표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최우선적으로 목포 시내버스 면허와 노선권부터 즉각 목포시에 반납하라. 둘째, 시내버스 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체납된 가스요금에 대해 본인이 이미 사재출연을 약속한 만큼 그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또한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는 시내버스문제 해결의 주체인 목포시에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이한철 대표의 기부채납 제안에 대한 신속한 법률검토를 통해 목포시의 입장을 빠른 시일안에 시민들에게 제시해 달라. 둘째, 시내버스 운행중단으로 누적된 시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설 연휴전에는 시내버스 운행 정상화를 위한 단기대책 수립과 동시에 버스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장기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시민에게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는 이른 시일내에 시민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시내버스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참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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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서삼석 국회의원, “ 소실산지 긴급복구법 대표발의 ”
    - 산사태 위험 무방비, 훼손산지 복구 비율 12%에 불과 - 산불 소실 산지에 대한 긴급벌채 등 신속 복구 근거 마련 -“ 산사태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 위해 노력할 것 ” 산불로 소실된 산지를 긴급히 벌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훼손 산지를 벌채 등의 복구 작업 없이 방치할 경우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산불은 급속히 확대되어 202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피해가 과거 10년간을 모두 합친것보다 2배 이상 크다. 산림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2년 산불 피해면적은 2만 4,773ha로 여의도 면적 290ha의 85배에 달한다. 이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10년간의 1만 872ha보다 약 2.3배 많은 피해규모이다. 산불 발생 빈도도 폭증해서 2022년 740건은 과거 10년간 연평균 산불 발생 504건보다 200건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산사태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실 산지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현재 복구된 것은 전체 훼손 산지 2만4,773ha 중 12%인 2,770ha에 불과하다. 지난 2월에 발생한 영덕 산불로 소실된 산지는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방치된 상태이다. 산림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현행법상 벌채를 진행하려면 국가 및 지자체장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등록된 산주의 연락처가 실제와 달라 연락조차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에도 산림청과 강원도는 강릉 산불에 대응해서 긴급벌채 지역을 선정했지만 산주 537명 중 124명에 대해서는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개정안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산주의 연락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2차 재해를 막기 위한 긴급 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동의 없이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삼석 의원은 “산불이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봄철에 날씨가 건조해져 더욱 발생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며“산사태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속한 산림 복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라고 법률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외에도 3건의 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동물보호법」은 소비자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 확대를 위해 상담·자문, 마케팅 등의 지원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며「한국마사회법」은 경주마에 대한 개체식별시스템을 구축해 경주마 오 출전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이다. 「농어촌 전기공급 촉진법」은 법 적용 대상을 기존의 농어업을 영위하는 촌락에서 농어촌 정주 촌락으로 확대해서 농어촌 전기공급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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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인천 연수구 송도역전시장, 2023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인천 연수구 송도역전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2023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위치한 송도역전시장이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공동마케팅)’, ‘특성화시장(첫걸음기반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각 사업별 국비 3천만원, 1억5천300만원을 합해 총 1억8천300만원의 재정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1960년도부터 60년 동안 자리 잡은 송도역전시장은 수인선 개통과 함께 자연스럽게 형성된 인천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이다. 그러나 인근 아파트 단지 개발과 함께 대형할인마트 등이 생겨나면서 서서히 위축돼 과거의 활기가 사라지고 있었다. 이번 선정으로 송도역전시장은 상인회 자율적으로 시장별 특성을 반영해 시장경영혁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기초역량을 갖춘 시장을 대상으로 *5대 혁신과제 등 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기반 조성을 지원하는‘특성화시장(첫걸음기반조성)’을 추진하게 되었다. * 5대 혁신과제 : ①편리한 지불·결제, ②가격 및 원산지 표시, 교환, 환불, A/S, 친절 등 고객신뢰 제고, ③위생 및 청결, ④상인조직 역량강화, ⑤시장 안전관리 및 화재 예방 박 의원은 “송도역전시장은 옥련동 인근 아파트 단지의 발달로 대형마트가 생기며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코로나19까지 겹쳐 시장 상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근 주거단지와 교통접근성 등 송도역전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활용한다면 수십 년 전 북새통을 이루던 옛 시장의 모습을 다시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생경제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 설 명절을 맞이하는 상인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쁜 마음이다.”며, “앞으로도 연수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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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참사지역서 1,100미터 떨어진 업체는 지원되고 300미터 거리의 업체는 안된다
    - 참사지역 인근 한남동 제외한 이태원동만 지원 대상 -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상권침체 피해 현실 무시한 정부 지원책 - 서울시의 소상공인 지원방안도 일부 지역 한정 마찬가지 - 진선미 국회의원, 특별재난지역 전체 소상공인 피해 고려한 충분한 재정지원 필요 10.29 참사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방안이 현실을 무시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이태원참사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은 정부와 서울특별시의 이태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계획이 참사지역과 1,100미터(직선거리) 떨어진 거리의 업체는 지원 대상인데 반해 인근 300미터 거리의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1월 28일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주로 소상공인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비롯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에 대한 금리・보증료 인하, 보증비율 상향, 대출기한 확대, 기존 자금에 대한 만기연장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정부의 특별지원이 이태원1, 2 동에 한정되어 참사지역 인근의 한남동 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도상으로 이태원2동의 참사지역과 가장 먼 지점의 상점은 1,100미터 떨어져 있고 이곳까지 정부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그러나 참사지역에서 최단거리로 300미터 떨어진 한남동 지역의 상점은 특별지원 대상지에서 제외되고 있다. 참사지역인 이태원역 인근과 한남동 상권은 이태원로로 이어진 연계상권으로 상권침체를 함께 겪는 구역이다. 실제로 서울특별시가 밝힌 이태원 일대 매출 및 유동인구 변화 데이터를 보면 정부 특별지원에서 제외된 한남동 일대의 매출 및 유동인구 증감 등 상권침제의 정도가 특별지원 대상지인 이태원2동에 비해 비슷하거나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한남동 일대의 매출은 참사일 전 10월 4주차 대비 11월 4주차에 14.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이태원2동 일대의 매출 감소율은 20.3%였고 참사지역이 속해 있는 이태원1동 일대의 매출은 61.7% 감소했다. 유동인구는 한남동 일대에서 6% 감소하여 이태원2동의 감소율 0.6%보다 열 배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정부의 특별지원방안과 별개로 서울특별시의 이태원 소상공인 긴급지원 역시 대상 업체를 이태원 1․2동에 한정하여 차별 지원하는 방식은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진선미 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용산구 동별(이태원1․2동, 한남동) 자영업-소상공인 규모를 보면 전체 4,520개소 중 한남동 소재 업체는 2,111개소로 전체의 47%를 차지한다. 이태원1동은 1,669개소, 이태원2동은 740개소로 각각 37%, 16%의 비중이다. 서울특별시는 긴급지원 대상 지역을 제한한 이유로 중소기업육성기금 규모의 한도를 밝히고 있다. 이 같은 결정은 상권 범위는 무시하고 참사지역이 속해있는 행정동의 업체수와 기금의 한도를 고려하여 행정 편의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진선미 의원의 지적이다. 정부 역시 특별재난지역 지원을 내세우며 실제로는 매우 제한적인 지원 범위를 설정하였는데 이는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4조에 의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지원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애초에 특별재난지역인 용산구 소재 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어렵다면, 현재 지원 절차인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제도’를 구체화하여 경영상의 피해가 큰 참사지역 인근의 업체를 대상으로 균형적으로 적절히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했어야 마땅했다고 덧붙였다. 진선미 의원은 “이태원 상인들이 참사 현장의 질서유지에 협조하고 희생자와 가족 지인들의 아픔을 나누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모습을 국민들은 기억한다”며 “참사로 인해 인금에서 활동과 취식 등에 어려움을 느끼는 민심으로 당분간 상권침체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염려했다. 아울러 진선미 의원은“정부는 재난안전관리 실패로 발생한 참사로 인한 지역상권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함에도 지역간 갈등을 유발하는 매우 부족한 수준의 지원책을 수립했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재정적으로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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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9
  • 박용진 국회의원, 호남정치 복원, 민생경제와 지역발전에 달려있어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은 최근 호남정치의 복원은 민주화와 인권뿐만이 아니라 민생경제와 지역발전, 호남의 저발전 상태를 해결하는 호남 민심에 얼마나 귀 기울이는데 달려 있다며, 개혁세력으로서 민주당 호남 정치의 복원을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1월 6일 오후 6시에 방영된 KBC 촌철살인 신년토론에서 호남 정치의 의미, 집단에 대한 평가에 대해 “역사적 배제와 차별의 경험이 있는 지역과 계층의 정치적 대변이 바로 호남 정치라고 한다면, 기득권에 저항하는 정치, 박용진을 포함한 호남 출향 정치인들도 포함해야 한다. 넓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도 광주가 만든 대통령이고, 어떻게 보면 호남 정치인일 수 있는 것”이라며, “호남정치의 핵심은 민주당이 호남의 정치적 대표가 되고 인권, 평화, 민주주의를 위해 앞장선 것 이상으로 호남의 저발전 단계를 벗어나기 위한 대전략과 추진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자의 “호남 정치가 점점 민주당의 주변부가 되어 가는 것 아닌가”하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과거 호남정치는 대세론 편승이 아니라 대전환의 계기가 되어왔다. 호남정치가 민주당의 주변부가 되었던 것은 호남의 선택이 과거와 달리 대전환의 계기가 아니라 대세론에 가속도를 붙이는 역할에 머물렀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과거 변방의 정치인에게 호남이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 한국정치의 변동력을 호남이 만들어왔다.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으며 지금의 이재명 후보도 그랬다.” 면서 호남 정치가 새로운 담론과 새로운 가치를 선도했을 때 호남이 민주당의 주변부나 하위파트너가 아니라 민주당과 개혁정치의 전환을 주도하는 지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호남 정치의 복원에 박용진의 위치, 박용진의 역할이 민주당 안에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호남 발전을 위한 그랜드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 30년째 새만금만 되뇌서는 호남 발전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없다. 김대중 대통령의 중도개혁, 실사구시, 국민통합의 길을 호남정치에 적용하면 바로 호남의 먹고사니즘, 민생제일주의라고 본다.”고 발언했다. 또한 “경제 분야에서의 호남배제와 차별, 사회적 양극화 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경제 분야에서 민주당의 실력부족이 호남 민심의 반복되는 실망을 낳았을 것.”이라고도 분석했다. 이어 “민주당은 호남의 유권자들을 탓할 게 아니라 민주당의 호남 정치세력이 자신들이 해야할 일을 방기하고 있었다는 걸 정확히 보여줬기 때문에, 호남정치가 책임질 일, 앞으로 책임지겠다고 정확히 자신하려면 결국 민생과 경제, 호남 지역발전에 대한 능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저도 노력하겠다.”며 호남정치 복원을 향한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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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6
  • 김회재 국회의원 “국토부, SRT 전라선 연내 투입 계획 환영”
    “전라선 운행 지역 150만 주민들의 교통 편의 제고 ... SRT 투입 신속히 이뤄져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전라선 등 3개 노선에 SRT 투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SRT 전라선 투입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온 바 있다. 3일 국토부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토부는 여수·포항·창원 3개 노선에 SRT를 연내 추가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SRT는 부산과 전남 목포, 즉 경부선과 호남선에만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수도권 동남부 주민들과 전라선 운행 지역 주민들은 서울역 혹은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KTX만 이용할 수 있어, 불편함을 호소해 왔다. 국토부의 SRT 전라선 투입 결정에는 김회재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설득해 SRT 전라선 투입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내고, 노형욱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SRT를 전라선에 투입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지난해 9월에는 윤석열 정부 첫 국토부 장관인 원희룡 장관을 만나 SRT 전라선 투입 등 전남·여수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적극 지원을 요청했었다. 당시 원 장관은 “부서들이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었다. 김회재 의원은 “SRT 전라선 운행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수도권 동남부 수백만 시민과 전남 동부권을 비롯한 전라선 운행 지역 150만 주민의 철도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반드시 조기에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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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3
  • 오륙도선 트램 17.4억 등 부산남구 발전 국비 224억 확정
    - 황령3터널, 해양레저 안전체험관 등 총사업비 5,969억원 규모 - 오륙도선 트램, 안정적 국비 확보 길 열리고 2호선 연결 가능해져 - 박재호 “주민과 약속을 지키고, 부산과 남구의 내일 여는 큰 머슴 될 것”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남구을, 정무위원회)은 ‘오륙도선’ 트램 건설비 등 부산과 남구 발전을 위한 23년 예산 224억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우선 박재호 의원의 역점 공약이자, 부산 남구의 숙원사업인 대한민국 1호 무가선 저상트램 ‘오륙도선’의 사업 시행을 위한 신규 국비 17.44억원이 통과됐다. 오륙도선 실증사업은 그간 R&D 예산으로 진행되던 중 사업비 증가로 중단될 위기였지만, 23년도 예산안에 도시철도사업비(국비60% : 시비40%)가 배정되면서 건설 완료까지 안정적인 예산 확보의 길이 열렸다. 이에 오륙도선 트램 사업은 총 1.9km 구간 중, 1km는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사업으로, 나머지 0.9km는 부산시 도시철도 사업으로 진행돼 2호선 ‘경성대·부경대역’과 환승 연결될 예정이다.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황령3터널’ 개통 사업도 국회에서 8억원 증액돼 총 27억원이 확정됐다. 총사업비 3,696억원이 투입되는 황령 3터널은 남구 대연동에서 연제구 신리삼거리까지 왕복 4차로 터널로 완공되면 남구 지역의 도시 가치가 상승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개발방향을 정하지 못했던 용호동 유람선터미널 옆 환경공단부지에 건설되는 ‘해양레저 안전체험관’(총사업비 492억원)도 건립 설계비 등 96억원이 반영돼 용호만 일원이 새롭게 변모하는 첫걸음이 시작됐다. 체험관 건립을 통해 남구 용호동이 해양 레저 이용자들의 안전교육 메카가 되어 주변 지역의 친수공간화 및 주변 상권 부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체험관은 23년 설계를 마치면, 24년 착공, 25년 준공 예상이다. 한편, 박재호 의원이 20대 국회 때인 2019년 사업비를 확보해 진행중이던 사업들도 순조롭게 국비가 확정되었다. ‘친환경 수소연료선박 R&D 플랫폼 구축사업’(총사업비 396억원)은 23년 국비 33.3억원, ‘부산마리나비즈센터’(총사업비 479억원) 건립 국비 51억원도 확정됐다. 이로써 수십년간 도시발전 소외지역이었던 남구 우암동, 감만동 지역에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는 도화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호 의원은 “한마음으로 주민과 함께 오륙도선 트램이라는 큰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기쁜 마음”이라며, “남구 발전에 가장 큰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을 섬기고 부산과 남구의 내일을 여는 큰 머슴이 되겠다”고 전했다. 또 박 의원은 “지난 여름 낙동강 녹조시기에 부산시민에게 공업용수가 공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청됐던 ‘낙동강 조류유입 방지 취수탑’ 23년 예산이 미반영돼 안타깝다”며 “부산시와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계속 요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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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6
  • 김회재 국회의원, “다주택자 100명이 주택 2만 2천여호 보유”
    - 총 주택자산 가액 2조9천억원 …1인당 226호, 가액 295억원 다주택자 상위 100명의 소유 주택 수가 2만 2천여 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새 2천호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의 소유 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의 주택 소유 수는 총 2만 2천582호였다. 이는 1년 전 2만 689호에서 1천 893호(9.1%) 늘어난 수치이다. 올해 1월 1일 공시가격 기준으로 이들의 주택자산 가액은 총 2조 9천 534억원으로 1년 전보다 4천 298억원(17.0%) 상승했다. 1인당 평균 주택소유 수는 226호였고, 주택자산 가치는 295억원에 달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21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 경제정책방향’에서 취득세 중과, 대출규제 대폭 완화 등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 규제를 모두 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 투기 소득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로 점철돼 있다”며 “주거시장 안정화에 나서야 할 정부가 초부자들을 위한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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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

실시간 국회.정당 기사

  • 서삼석 국회의원 “ 급증하는 초대형 산불 대응체계 구축 시급 ”
    - 산불 진화 실태 점검 및 대응 방안 모색 - 2022 년 대형산불 11 건 , 최근 10 년간 피해면적의 68% 차지 -“ 첨단 기술을 활용한 효과적인 방제 시스템 구축 해야 ” 기후위기로 인한 대형산불의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17 일 국회 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 기후위기 시대 초대형 산불의 대응 현황과 정책과제 ’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확산되고 있는 산불 피해에 적극 대응하여 정부의 기존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2022 년 유례없이 11 일간이나 지속됐던 울진 · 삼척의 사례처럼 최근 산불은 갈수록 대형화 되고 있어 그 피해 또한 막대하다 .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면적이 최근 10 년간 발생한 총 피해 면적의 68% 에 달한다 . 2013 년부터 2022 년까지 5,352 건의 산불이 발생해서 3 만 5,582ha 의 산림이 훼손되었는데 이중 2 만 4,086ha 가 2022 년 한해 동안 발생한 11 건의 산불로 소실된 면적이다 . 총 4 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먼저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이 ‘ 초대형산불 현장 통합 지휘의 현황과 과제 ’ 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 이어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의 ‘ 한국의 기상특성과 항공진화의 현황 및 과제 ’, 김만주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의 ‘ 지상진화의 현황과 과제 ’, 강혜영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의 ‘ 산불대응 정책의 과제 ’ 순으로 발제가 이루어졌다 . 서삼석 의원은 “ 기후변화로 인해 연중 발생하는 산불이 국민 안전마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 라며 , “ 증대되고 있는 산불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 산불대응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을 통한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전 · 사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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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민주당 목포시지역위, 태원·유진 대표의‘법인재산 목포시 기부채납’ 입장문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위원장 김원이 국회의원)는 태원·유진 이한철 대표가 시내버스 법인 관련한 모든 재산을 목포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하는 이번 제안이 진정성이 담보될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는 사권(私權) 즉 채무가 설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기부채납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한철 대표의 제안이 진정성을 인정받고, 또 일부에서 제기되는 태원 유진의 채무까지 목포시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목포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는 이한철 대표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최우선적으로 목포 시내버스 면허와 노선권부터 즉각 목포시에 반납하라. 둘째, 시내버스 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체납된 가스요금에 대해 본인이 이미 사재출연을 약속한 만큼 그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또한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는 시내버스문제 해결의 주체인 목포시에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이한철 대표의 기부채납 제안에 대한 신속한 법률검토를 통해 목포시의 입장을 빠른 시일안에 시민들에게 제시해 달라. 둘째, 시내버스 운행중단으로 누적된 시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설 연휴전에는 시내버스 운행 정상화를 위한 단기대책 수립과 동시에 버스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장기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시민에게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는 이른 시일내에 시민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시내버스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참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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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서삼석 국회의원, “ 소실산지 긴급복구법 대표발의 ”
    - 산사태 위험 무방비, 훼손산지 복구 비율 12%에 불과 - 산불 소실 산지에 대한 긴급벌채 등 신속 복구 근거 마련 -“ 산사태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 위해 노력할 것 ” 산불로 소실된 산지를 긴급히 벌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훼손 산지를 벌채 등의 복구 작업 없이 방치할 경우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산불은 급속히 확대되어 202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피해가 과거 10년간을 모두 합친것보다 2배 이상 크다. 산림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2년 산불 피해면적은 2만 4,773ha로 여의도 면적 290ha의 85배에 달한다. 이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10년간의 1만 872ha보다 약 2.3배 많은 피해규모이다. 산불 발생 빈도도 폭증해서 2022년 740건은 과거 10년간 연평균 산불 발생 504건보다 200건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산사태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실 산지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현재 복구된 것은 전체 훼손 산지 2만4,773ha 중 12%인 2,770ha에 불과하다. 지난 2월에 발생한 영덕 산불로 소실된 산지는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방치된 상태이다. 산림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현행법상 벌채를 진행하려면 국가 및 지자체장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등록된 산주의 연락처가 실제와 달라 연락조차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에도 산림청과 강원도는 강릉 산불에 대응해서 긴급벌채 지역을 선정했지만 산주 537명 중 124명에 대해서는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개정안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산주의 연락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2차 재해를 막기 위한 긴급 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동의 없이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삼석 의원은 “산불이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봄철에 날씨가 건조해져 더욱 발생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며“산사태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속한 산림 복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라고 법률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외에도 3건의 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동물보호법」은 소비자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 확대를 위해 상담·자문, 마케팅 등의 지원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며「한국마사회법」은 경주마에 대한 개체식별시스템을 구축해 경주마 오 출전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이다. 「농어촌 전기공급 촉진법」은 법 적용 대상을 기존의 농어업을 영위하는 촌락에서 농어촌 정주 촌락으로 확대해서 농어촌 전기공급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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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인천 연수구 송도역전시장, 2023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인천 연수구 송도역전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2023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위치한 송도역전시장이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공동마케팅)’, ‘특성화시장(첫걸음기반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각 사업별 국비 3천만원, 1억5천300만원을 합해 총 1억8천300만원의 재정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1960년도부터 60년 동안 자리 잡은 송도역전시장은 수인선 개통과 함께 자연스럽게 형성된 인천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이다. 그러나 인근 아파트 단지 개발과 함께 대형할인마트 등이 생겨나면서 서서히 위축돼 과거의 활기가 사라지고 있었다. 이번 선정으로 송도역전시장은 상인회 자율적으로 시장별 특성을 반영해 시장경영혁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기초역량을 갖춘 시장을 대상으로 *5대 혁신과제 등 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기반 조성을 지원하는‘특성화시장(첫걸음기반조성)’을 추진하게 되었다. * 5대 혁신과제 : ①편리한 지불·결제, ②가격 및 원산지 표시, 교환, 환불, A/S, 친절 등 고객신뢰 제고, ③위생 및 청결, ④상인조직 역량강화, ⑤시장 안전관리 및 화재 예방 박 의원은 “송도역전시장은 옥련동 인근 아파트 단지의 발달로 대형마트가 생기며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코로나19까지 겹쳐 시장 상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근 주거단지와 교통접근성 등 송도역전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활용한다면 수십 년 전 북새통을 이루던 옛 시장의 모습을 다시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생경제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 설 명절을 맞이하는 상인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쁜 마음이다.”며, “앞으로도 연수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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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김회재 국회의원, “공기업·공영방송 민영화 방지법 대표 발의”
    -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 국회 동의 절차 신설로 정부 독단 결정 견제 윤석열 정부의 공정성‧공정성을 훼손하는 준공영방송 YTN 민영화 추진에 김회재 의원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독주 막겠다” 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공공성강화 대책위원회 위원, 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0일(화) 공기업, 공영방송의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보유(한전KDN‧한국마사회) YTN 지분 총 30.95%를 매각하기로 하며 YTN 민영화 수순에 돌입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YTN 지분 매각 시 준공영방송인 YTN의 뉴스 제작의 자율성마저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과 함께 보도채널의 공정성과 공공성이 담보될 수 없는 방송의 사영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YTN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다. 이는 한전KDN 등 공공기관이 YTN의 지분을 매입 당시, 보도채널의 공공성을 감안해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고려했던 당시의 결정을 뒤집는 것이다.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의 처분 절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알짜 자산 매각은 물론, 준공영방송 YTN 등의 민영화까지 이뤄질 수 있는 구조이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공공기관이 보유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처분자산 가액이 150억 원 이상이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 처분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또한 부칙으로 아직 매각, 교환, 또는 양여가 이뤄지지 않은 자산 매각의 경우에도 해당 개정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이 통과될 경우 단순 매각 절차 시행 결정만 이뤄진 한전KDN 등의 YTN 지분 역시 매각을 위한 국회 동의가 이뤄져야 매각이 가능해진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기업‧공공기관의 민영화 독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면서 “공영방송, 준공영방송까지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독선·독주 권력을 꿈꾸고 있다는 뜻”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서영교 민영화저지·공공성강화 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신동근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김민철, 김주영, 신영대, 윤준병, 이병훈, 전혜숙, 홍기원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가나다 순)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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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참사지역서 1,100미터 떨어진 업체는 지원되고 300미터 거리의 업체는 안된다
    - 참사지역 인근 한남동 제외한 이태원동만 지원 대상 -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상권침체 피해 현실 무시한 정부 지원책 - 서울시의 소상공인 지원방안도 일부 지역 한정 마찬가지 - 진선미 국회의원, 특별재난지역 전체 소상공인 피해 고려한 충분한 재정지원 필요 10.29 참사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방안이 현실을 무시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이태원참사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은 정부와 서울특별시의 이태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계획이 참사지역과 1,100미터(직선거리) 떨어진 거리의 업체는 지원 대상인데 반해 인근 300미터 거리의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1월 28일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주로 소상공인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비롯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에 대한 금리・보증료 인하, 보증비율 상향, 대출기한 확대, 기존 자금에 대한 만기연장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정부의 특별지원이 이태원1, 2 동에 한정되어 참사지역 인근의 한남동 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도상으로 이태원2동의 참사지역과 가장 먼 지점의 상점은 1,100미터 떨어져 있고 이곳까지 정부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그러나 참사지역에서 최단거리로 300미터 떨어진 한남동 지역의 상점은 특별지원 대상지에서 제외되고 있다. 참사지역인 이태원역 인근과 한남동 상권은 이태원로로 이어진 연계상권으로 상권침체를 함께 겪는 구역이다. 실제로 서울특별시가 밝힌 이태원 일대 매출 및 유동인구 변화 데이터를 보면 정부 특별지원에서 제외된 한남동 일대의 매출 및 유동인구 증감 등 상권침제의 정도가 특별지원 대상지인 이태원2동에 비해 비슷하거나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한남동 일대의 매출은 참사일 전 10월 4주차 대비 11월 4주차에 14.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이태원2동 일대의 매출 감소율은 20.3%였고 참사지역이 속해 있는 이태원1동 일대의 매출은 61.7% 감소했다. 유동인구는 한남동 일대에서 6% 감소하여 이태원2동의 감소율 0.6%보다 열 배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정부의 특별지원방안과 별개로 서울특별시의 이태원 소상공인 긴급지원 역시 대상 업체를 이태원 1․2동에 한정하여 차별 지원하는 방식은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진선미 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용산구 동별(이태원1․2동, 한남동) 자영업-소상공인 규모를 보면 전체 4,520개소 중 한남동 소재 업체는 2,111개소로 전체의 47%를 차지한다. 이태원1동은 1,669개소, 이태원2동은 740개소로 각각 37%, 16%의 비중이다. 서울특별시는 긴급지원 대상 지역을 제한한 이유로 중소기업육성기금 규모의 한도를 밝히고 있다. 이 같은 결정은 상권 범위는 무시하고 참사지역이 속해있는 행정동의 업체수와 기금의 한도를 고려하여 행정 편의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진선미 의원의 지적이다. 정부 역시 특별재난지역 지원을 내세우며 실제로는 매우 제한적인 지원 범위를 설정하였는데 이는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4조에 의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지원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애초에 특별재난지역인 용산구 소재 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어렵다면, 현재 지원 절차인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제도’를 구체화하여 경영상의 피해가 큰 참사지역 인근의 업체를 대상으로 균형적으로 적절히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했어야 마땅했다고 덧붙였다. 진선미 의원은 “이태원 상인들이 참사 현장의 질서유지에 협조하고 희생자와 가족 지인들의 아픔을 나누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모습을 국민들은 기억한다”며 “참사로 인해 인금에서 활동과 취식 등에 어려움을 느끼는 민심으로 당분간 상권침체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염려했다. 아울러 진선미 의원은“정부는 재난안전관리 실패로 발생한 참사로 인한 지역상권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함에도 지역간 갈등을 유발하는 매우 부족한 수준의 지원책을 수립했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재정적으로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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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9
  • 박용진 국회의원, 호남정치 복원, 민생경제와 지역발전에 달려있어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은 최근 호남정치의 복원은 민주화와 인권뿐만이 아니라 민생경제와 지역발전, 호남의 저발전 상태를 해결하는 호남 민심에 얼마나 귀 기울이는데 달려 있다며, 개혁세력으로서 민주당 호남 정치의 복원을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1월 6일 오후 6시에 방영된 KBC 촌철살인 신년토론에서 호남 정치의 의미, 집단에 대한 평가에 대해 “역사적 배제와 차별의 경험이 있는 지역과 계층의 정치적 대변이 바로 호남 정치라고 한다면, 기득권에 저항하는 정치, 박용진을 포함한 호남 출향 정치인들도 포함해야 한다. 넓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도 광주가 만든 대통령이고, 어떻게 보면 호남 정치인일 수 있는 것”이라며, “호남정치의 핵심은 민주당이 호남의 정치적 대표가 되고 인권, 평화, 민주주의를 위해 앞장선 것 이상으로 호남의 저발전 단계를 벗어나기 위한 대전략과 추진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자의 “호남 정치가 점점 민주당의 주변부가 되어 가는 것 아닌가”하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과거 호남정치는 대세론 편승이 아니라 대전환의 계기가 되어왔다. 호남정치가 민주당의 주변부가 되었던 것은 호남의 선택이 과거와 달리 대전환의 계기가 아니라 대세론에 가속도를 붙이는 역할에 머물렀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과거 변방의 정치인에게 호남이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 한국정치의 변동력을 호남이 만들어왔다.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으며 지금의 이재명 후보도 그랬다.” 면서 호남 정치가 새로운 담론과 새로운 가치를 선도했을 때 호남이 민주당의 주변부나 하위파트너가 아니라 민주당과 개혁정치의 전환을 주도하는 지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호남 정치의 복원에 박용진의 위치, 박용진의 역할이 민주당 안에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호남 발전을 위한 그랜드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 30년째 새만금만 되뇌서는 호남 발전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없다. 김대중 대통령의 중도개혁, 실사구시, 국민통합의 길을 호남정치에 적용하면 바로 호남의 먹고사니즘, 민생제일주의라고 본다.”고 발언했다. 또한 “경제 분야에서의 호남배제와 차별, 사회적 양극화 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경제 분야에서 민주당의 실력부족이 호남 민심의 반복되는 실망을 낳았을 것.”이라고도 분석했다. 이어 “민주당은 호남의 유권자들을 탓할 게 아니라 민주당의 호남 정치세력이 자신들이 해야할 일을 방기하고 있었다는 걸 정확히 보여줬기 때문에, 호남정치가 책임질 일, 앞으로 책임지겠다고 정확히 자신하려면 결국 민생과 경제, 호남 지역발전에 대한 능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저도 노력하겠다.”며 호남정치 복원을 향한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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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6
  • 김회재 국회의원 “국토부, SRT 전라선 연내 투입 계획 환영”
    “전라선 운행 지역 150만 주민들의 교통 편의 제고 ... SRT 투입 신속히 이뤄져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전라선 등 3개 노선에 SRT 투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SRT 전라선 투입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온 바 있다. 3일 국토부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토부는 여수·포항·창원 3개 노선에 SRT를 연내 추가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SRT는 부산과 전남 목포, 즉 경부선과 호남선에만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수도권 동남부 주민들과 전라선 운행 지역 주민들은 서울역 혹은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KTX만 이용할 수 있어, 불편함을 호소해 왔다. 국토부의 SRT 전라선 투입 결정에는 김회재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설득해 SRT 전라선 투입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내고, 노형욱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SRT를 전라선에 투입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지난해 9월에는 윤석열 정부 첫 국토부 장관인 원희룡 장관을 만나 SRT 전라선 투입 등 전남·여수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적극 지원을 요청했었다. 당시 원 장관은 “부서들이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었다. 김회재 의원은 “SRT 전라선 운행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수도권 동남부 수백만 시민과 전남 동부권을 비롯한 전라선 운행 지역 150만 주민의 철도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반드시 조기에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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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3
  • “반려 동물도 고통 없이 죽을 권리 보장한다”
    - “동물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반려 가족 1천만 시대, 동물이 고통없이 죽을 권리 보장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도 제도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한 반려동물들의 동물권을 보장하는 등 필요한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30일(금), 동물도 고통없이 죽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의사로 하여금 질병 등 사유로 부득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마취 등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한 동물병원의 수의사가 질병으로 힘들어하던 반려견을 반려가족들의 요청에 의해 안락사하는 과정에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취제 등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당시 수의사는 반려견의 심정지를 유발하는 약물을 바로 주입하여 죽게 함으로써 반려견의 동물권을 침해함은 물론 반려견과 오랜 시간 가족처럼 지내왔던 반려가족들의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수의사가 과잉진료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시술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1회 위반 시 면허효력정지 15일, 2회 위반 시 1개월, 3회 위반 시 6개월에 그치고 있어 반려견의 고통스러운 죽음과 반려가족의 정신적 피해에 비하여 지극히 낮은 수준의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소병철 의원은 수의사가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취 등을 통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득이 동물에 대해서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동물이 고통스럽지 않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했다. 이은주 대한동물사랑협회 대표는 “실제 동물병원 등에서는 마취제 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취제 처방을 하지 않고 안락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법률 개정의 필요성에 강하게 동의했다. 소병철 의원은 “지난 7월, 수의사가 사전 마취절차 없이 안락사 약물을 바로 주입해 반려동물에게는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을, 반려가족에게는 정신적 피해를 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동물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반려 가족이 1천만 시대에 육박했고, 이에 따라 반려동물이 부득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상황에서도 고통 없이 죽을 권리가 보장될 필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그동안 제도 미비로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한 반려동물들의 동물권이 보장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 의원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 외에도 올해 4월 전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안락사를 시행할 경우 ‘마취 등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대안으로 통과시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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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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