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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전세사기 피해 지원 실적 저조
    - 센터 1년간 8,090건 이용…긴급주거 3.2%, 긴급금융 6.7%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1년간 운영했지만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9일 HUG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HUG 전세피해지원센터가 개소한 뒤 지난 1년간 이용건수는 총8,090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3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1,781건, 인천 647건으로 수도권에 집중됐고 나머지 지방은 1,165건, 미기재 159건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미기재한 4,482건을 제외하면 30대 1,882건으로 가장 많았고, 20대이하 723건, 40대 592건, 50대 231건, 60대 117건, 70대이상 63건 순으로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됐다. 피해규모는 1~2억원 2,002건, 2~3억원 1,843건, 5000만원~1억원 855건, 3억초과 549건으로 확인됐다. 피해유형별(중복기재허용)로 살펴보면 보증금 미반환 5,161건, 비정상계약 839건, 경매진행 366건, 기타 1,818건이었다. 전세사기유형은 무자본갭투기 3,003건, 중요사항 미·허위고지 428건, 불법중개행위 234건으로 파악됐다. 전세피해지원을 위한 긴급주거지원은 256건(3.2%), 긴급금융지원은 543건(6.7%)에 불과했다. 또 긴급금융지원도 무이자 대출은 연소득 3,00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으로 제한하면서 실적이 고작 3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긴급주거지원의 경우 지원대상자를 경·공매 낙찰로 퇴거한 사람, 법원의 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 현 주거지에서 40km이상 이사 예정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경·공매 지원은 기초상담이 1,059건 이뤄졌지만, 신청은 16건에 그치고 있어 정부와 HUG가 늦장 대응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오섭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정부와 HUG가 안일한 대처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조건부확인서 도입, 대환대출 출시, LH협력 공공임대 주거지원 지역 확대 등 자화자찬만 하지 말고 보다 정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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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불편신고 외면, 바가지요금 방치’ “외국인관광객 3천만 유치 요원하다”
    - 올 1분기 외국인 재방문율 59.5%, 70% 수준 일본 등과 큰 차이 - 불꽃축제 등 주요 축제현장 숙박요금 ‘평상시 5배’ 바가지 극성 - 재방문율 확대 위해 바가지요금 근절 등 대책 마련 시급 올 상반기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코로나 이전의 43% 수준에 그치고 외국인관광객 재방문율도 일본 등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오는 2027년까지 외국인관광객 3천만명을 유치하겠다는 정부의 목표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9일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올해 상반기(1~8월) 방한한 외국인 관광객은 655만2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3% 증가했지만 이는 코로나 전인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42.9% 수준에 불과하며 ▲관광수입은(1-7월) 80.3억불로 전년동기 대비 32.9% 증가했으나 코로나 전인 2019년 대비 33.3%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올해 상반기(1~8월) 외국인 관광불편신고 건수는 488건으로 2019년 상반기(1-8월) 643건보다 단순 신고건수는 낮아졌지만 방한 외국인관광객(19년 대비 42.9%↓) 대비 신고건수는 33% 증가 했다며 불편신고를 하는 외국관광객 비중이 늘고 있다는 것은 재방문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광객유치에 적신호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3년 1분기 방한 외국인관광객 재방문율은 59.5%로, 일본과 미국등 관광선진국 사례를 참고 삼아 정부와 서울시 등이 목표로 삼고 있는 70% 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불편을 느끼는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항목은 ▲쇼핑 ▲택시 ▲숙박 등으로 이들 중 상당부분은 ‘바가지요금’과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코로나 이후 ‘K-관광 1번지’로 부상하며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는 명동의 경우 서울시와 명동상인회가 나서‘가격 표시 의무지역 지정’등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바가지요금 시비의 중심에 서 있는 노점상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10월 7일 열린 여의도 불꽃축제 당시 최고 6백만원대 숙박요금이 등장했다는 소식이 전해진데 이어, 오는 11월 4일 열리는 ‘부산 광안리 불꽃축제’ 현장의 경우 ▲실내와 실외 옥상 자리비만 최대 1백20만원에 달하는 음식점 ▲평소 가격대비 5배 이상 금액을 받고 있는 숙소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이 의원은 “바가지요금 현상은 한국의 국제적인 관광 명소로서의 신뢰도와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킬 뿐 만 아니라 재방문 의사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2027년 외국인 관광객 유치 3천만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국 관광객들의 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 바가지요금 등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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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후폭풍… 임명직 당직자 총사퇴..선출직은 유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참패한 집권 여당에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각 언론사들과 소식통에 의하면,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수석대변인은 14일 “당의 안정과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사퇴한다”고 밝혔다.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사무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지 약 1시간여 만에 나온 당 입장이다. 구체적인 사퇴 대상자 명단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김기현 당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및 선출직 최고위원단을 제외한 당 지도부 전원이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임명직 당직자에는 앞서 사의를 표명한 이철규 사무총장을 비롯,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배현진 조직부총장, 박대출 정책위의장,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 강대식 지명직 최고위원, 유상범·강민국 수석대변인 등이 포함된다.앞서 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SNS를 통해 “저는 당의 안정과 발전적 도약을 위해 국민의힘 사무총장직을 사임하기로 결정했다”며 “하루속히 당이 하나돼 당원과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 할수 있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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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5
  • 여름철 7월 학교 전기요금 작년보다 58% 급증
    - 세수 감소로 지방교육재정 줄어 앞으로 어쩌나 올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여름철 학교 전기요금 부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오산시)이 공개한 ‘전국 교육청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2022~2023년 6~7월 전기요금 현황’에 따르면 올해 6~7월 전기요금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0억원 늘어난 969억원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운영비에서 차지하는 전기요금 비중도 작년 보다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정부가 상반기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운영비를 추가 지원했지만 전기요금 인상분보다 적어 우려했던 대로 학교 부담이 커진 것이다. 특히, 7월 여름철 전기요금은 작년보다 58%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수도권 71.1% △영남권 48.4% △호남권 48.3% △충청권 39.3% △강원 52.6% △제주 165.9%(지출규모 순) 각각 늘었다. 올해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로 내국세 수입과 연동하는 유초중등 교육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1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지속적인 지원이 불투명해지면서 정부의 학교운영비 지원 방식의 한시적인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정부‧여당은 추석 연휴 이후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늘어난 전기요금이 학교에 전가되면 여름철 찜통교실, 겨울철 냉골교실이 발생하거나 학교운영비 중 전기요금 비중이 커질수록 교육재정 여건은 악화되고 교육의 질도 더 나빠지게 된다. 안민석 의원은 “교육용 전기요금을 농사용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찜통교실, 냉골교실을 막는 근본 해법”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집중 제기하고 근본대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2022년 기준 kWh당 일반용 139.1원, 가로등 124.5원, 주택용 121.3원, 산업용 118.7원, 교육용 111.5원, 농사용 56.9원이며, 교육용 전기는 일반용보다는 저렴하지만 농사용보다는 2배가량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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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3
  • 최근 6년간 고속도로 졸음운전 사망자 277명
    - 노면요철포장...사망사고 잦은 곳 설치율 저조 - 미설치구간, 교통사고 사망률 4배 높아 졸음운전 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된 노면요철포장(럼블스트립)이 정작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고속도로에는 설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면요철포장은 잠재적인 위험을 지니고 있는 구간의 노면에 인위적인 요철을 만들어 차량이 통과시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마찰음과 진동을 통해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여 차량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설이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6년 고속도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255건으로 사망자 272명, 부상자 967명에 이른다. 부상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게 나타난 노선은 중부내륙선 181건(부상140/사망41)ㆍ경부선128건(부상94/사망31)ㆍ서해안선124건(부상95/사망29)ㆍ영동선103건(부상74/사망29)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전체 구간 4,250.6km 중 단방향 기준 40.7%인 1,729km(양방향 3,458km)에 럼블스트립을 설치하고 있지만, 정작 사망사고가 많이나는 노선에 설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고속도로 사망ㆍ부상 사고 80%가량은 2000년 이전에 개통된 고속도로 노선에서 발생되고 있으나, 럼블스트립 설치율은 2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전 설치된 20개 노선 3110.8km 중 노면요철포장 길이는 909.1km에 불과한 반면, 사망자는 222명, 부상자는 805명으로 각각 82%와 83%에 달한다. 비교적 최근에 개통된 고속도로에 럼블스트립 설치가 집중되어 있다. 2000년 이전에 설치된 고속도로 노선의 설치율이 낮은 이유는 별도의 보수비용이 소요되고 부분차단 보수방식이 필요해 공사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속도로에서의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도로공사의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럼블스트립 설치구간ㆍ미설치구간 교통사고 사망률을 비교해 보면 미설치구간에서 설치구간보다 교통사고 사망률이 4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럼블스트립 미설치구간에서 204건(218명 사망)의 사고가 발생된 반면, 설치구간에서는 51건(54명) 발생했다. 조오섭 의원은 “졸음운전 방지책인 럼블스트립이 신규노선 위주로 설치되어 오래된 노선 및 구간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사고다발구간, 위험구간 등에 대한 추가 설치 및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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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3
  • 우체국 보이스피싱 증가세, 7월말 현재 피해액 111억 원
    - 60대 이상 연령층, 전체 피해 금액의 절반 가까이 발생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우체국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11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발생한 70억 원보다 1,58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431건으로 피해액은 111억2천8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우체국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 2019년도에 254억 원에 달했다. 이후, 2020년 103억7천6백만 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2021년과 2022년에도 각각 90억8천6백만 원과 70억2천4백만 원으로 점차 감세 추세를 보였으나, 금년 피해액은 이미 전년도 보다 41억 4백만 원가량 많다, 피해자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금년 7월까지 70대 이상이 39건의 보이스피싱을 당해 29억6천3백만 원의 재산 손실을 입었다. 전체 피해 금액의 26.6%를 차지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연령대다. 60대도 112건의 보이스피싱으로 23억9천4백만 원을 손해 봤다. 두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48.1%에 달한다. 민형배 의원은 “점차 고도화,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에 안전지대는 없다”며, “고령층 피해 예방 등 연령별 맞춤 정책 도입, 비대면 채널 보안 강화 등 제도 정비로 시민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금년 우체국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전담 인력은 7명이다. 2019년에 비해 3명 줄어들어 인력 충원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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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3
  •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2억 7,329만원 지급
    - 윤영덕 국회의원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는 시장 감시 체계를 회피하기 때문에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신고가 중요” 최근 주식투자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불법행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 현황’자료를 받았다. 최근 주식투자 인구는 ‘19년 614만명, ‘20년 914만명, ‘21년 1,374만명, ‘22년 1,441만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행위 가능성도 확대되고 있다. 불공정거래 수법은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는 등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거래소 이상거래 대응 시스템은 단기 중심으로 설계되어 장기간·조직적 불공정거래 행위 탐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 발 주가 폭락 사태에서도 내부자의 신고가 있었기에 적발을 할 수 있었다. 한국거래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1,774건의 불공정거래 신고가 있었다. 이 중 41건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로 인정받아 2억 7,329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되었다. 유형별로 보면, ▲시세조종 16건 3,727만원 ▲미공개 정보이용 13건 4,707만원▲부정거래 9건 1억 8,510만원 ▲시장질서 교란행위 3건 384만원이다.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포상금이 지급된 건 2022년 4월 29일 부정거래 신고로 1억 2600만원이 지급되었다. 한편, 지난 9월 21일 금융위원회·법무부, 대검찰청·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 합동으로 포상금 지급을 최대 30억 원 한도까지 상향하고 익명신고 도입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신고 활성화 유도 등을 포함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윤영덕 의원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는 시장 감시체계를 회피하기 때문에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금융당국은 포상금 제도 강화 등 사전적인 보상을 강화하여 주식투자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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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1
  • 서삼석 국회의원“ 후쿠시마 대응 정책, 전 국민에게 의견 물어야”
    “총리 산하 KMI 연구결과, 응답자 약 80% 수산물 구입 적게 하겠다” “피해는 없지만 예산은 증액, 앞뒤 안맞는 정책에도 솔직한 반성없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수산업계의 피해 실태를 파악할 것을 촉구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해수부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피해가 없어 예산 반영이 어렵다더니 소비촉진 지원 사업의 예산은 1,000억 이상 증액시켰다.”며, “앞뒤 안맞는 답변과 정책을 펼치면서도, 역사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양심마저 저버리고 있다.”며 자가당착에 빠진 해수부 정책과 장관 태도를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어민들을 위해 증액한 예산마저 수산물 비축 또는 할인행사에 국한되어 있다”며, “해수부는 수산업계의 피해 실태를 모든 위판장에 대해서도 즉각 파악하여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전국 위·공판장을 비롯한, 도매시장의 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서삼석 의원은 후쿠시마 방류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미진한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난 31일 NBS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4%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인체와 환경에 유해할 것으로 인식한다고 나타났지만, 국무총리는 질문지의 구성이 잘못됐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부정했다”라며, “지난해 9월 총리 산하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 연구한 자료에도 응답자의 80% 가까이 수산물을 적게 구입하겠다고 조사됐는데, 이 결과도 신뢰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현재 정부는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안은 심화되는 실정이다”라며,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스위스의 ‘국민투표’처럼 모든 국민에게 의견을 묻는 한편, 지원 방향 및 대응 정책에 대한 의견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롯카쇼무라 방사능 재처리시설(이하 ‘재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인지조차 못하는 정부의 무능에 대해서도 질책했다. 서 의원은 “언론을 통해 대한민국과 맞닿은 재처리시설의 가동이 내년으로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양을 담당하는 해양수산부는 언론보도 외에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 없다고 답변했다”며, “삼중수소의 배출량이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11배 이상 많을 것으로 보도되고, 1993년부터 건설되어 온 시설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에 개탄스럽다”며 운영에 따른 영향 조사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주권국가 대한민국 바다를 관장하는 해수부장관으로서 소신을 가져야 한다!”며, “장관에게 기록을 의식하고, 양심을 의식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기록을 보게 될 가족과 후대, 그리고 국민 앞에서도 진정 당당한가?”라고 질타하며, “이런 소극적인 자세로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시되고, 국민들께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거라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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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5
  • 김회재 국회의원, “여수~남해 해저터널 주민설명회 개최
    - 김회재 의원 측, 여수시민 의견 수렴해 착공 전 추가 주민간담회 개최 추진 예정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5일(금) 여수 시민들을 대상으로 국토부 산하 국토관리청이 주최한 여수~남해 해저터널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해저터널 실시설계 일괄시공 적격사업자로 ‘DL이앤씨 컨소시엄’이 선정된 것에 이어, 주민설명회가 개최되고 여수~남해 해저터널 올해 착공이 진행될 전망이다. 여수~남해 해저터널 시공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여수~남해 해저터널은 2031년 개통을 목표로 12월부터 공사가 본격 시작된다. 해저터널 구축과 4차선 국도 신설에는 국비 6,97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는 공사비 400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다. 김회재 의원은 지난해 9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 및 어명소 국토부 2차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정부의 협조를 당부하고, 올해 2월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면담에서 여수~남해 해저터널의 조기 착공을 요청하는 등 여수~남해 해저터널의 조속 착공과 조기 준공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해왔다. 또한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여수~남해 해저터널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을 이끌어내고, 국회 예산 심의를 통해 ‘여수~남해 해저터널’ 착공을 위한 올해 국비 예산 486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주민설명회에는 김회재 국회의원, 전남도의회 도의원 및 여수시의회 시의원,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및 여수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회재 의원 측은 주민설명회 현장에서 여수시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수렴해,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12월 착공 전 추가로 주민간담회 개최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여수시민의 하나 된 힘으로 수십 년간 여수의 염원이었던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공사 과정에서 여수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을 활성화하고, 관계부처는 철저한 시공과 설계, 안전한 공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 간 SRT 전라선 9월 1일 운행 개시, 여수~남해 해저터널 착공, KTX 전라선 고속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여수공항 주차장 증축 등 더 큰 여수를 만들어나가는데 함께해주신 여수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여수~남해 해저터널과 연계한 전라선 KTX 고속화사업 예타 선정 및 면제 추진, 화태~백야 국도건설, 금오대교 건설, 백리섬섬길 제1호 관광도로 지정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 여수를 남해안남중권 핵심 교통권역이자 대한민국 관광중심지로 발돋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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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5

실시간 국회.정당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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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이 국회의원, 목포고-목포여고 통합이전 적극 추진 요청
    - 김대중 전남교육감과 간담회 가져... 교육기관 재배치 통한 도시균형발전 모색해야 김원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시)은 지난 19일, 김대중 전남교육감과 간담회를 갖고 목포고등학교 및 목포여자고등학교를 옥암지구 내 통합이전에 전남교육청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옥암지구는 원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많은 실정이다. 때문에 이들의 통학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미래학교의 새로운 모델상을 제시할 수 있는 옥암지구 공립학교 설립이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상태다. 그리고 최근 목포고등학교와 목포여자고등학교를 통합 이전하는 논의가 진행되면서 해법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상태다. 김 의원은 그간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김대중 교육감이 적극 나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목포지역 교육기관 재배치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목포고등학교와 목포여자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부지에 현대화된 도서관, 학생 및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공간, 대규모 국제행사를 치를 수 있는 회의장을 갖춘 복합문화공간 등을 유치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또한 고교학점제를 대비한 인터넷 학교와 진로진학센터 등 교육기관 유치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원이 의원은 “교육기관 재배치 및 유치를 통해 원도심-신도심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관계 기관과 적극 협조해 지난 총선 공약사항이었던 고등학교 이설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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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HUG, 전세사기 피해 지원 실적 저조
    - 센터 1년간 8,090건 이용…긴급주거 3.2%, 긴급금융 6.7%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1년간 운영했지만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9일 HUG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HUG 전세피해지원센터가 개소한 뒤 지난 1년간 이용건수는 총8,090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3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1,781건, 인천 647건으로 수도권에 집중됐고 나머지 지방은 1,165건, 미기재 159건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미기재한 4,482건을 제외하면 30대 1,882건으로 가장 많았고, 20대이하 723건, 40대 592건, 50대 231건, 60대 117건, 70대이상 63건 순으로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됐다. 피해규모는 1~2억원 2,002건, 2~3억원 1,843건, 5000만원~1억원 855건, 3억초과 549건으로 확인됐다. 피해유형별(중복기재허용)로 살펴보면 보증금 미반환 5,161건, 비정상계약 839건, 경매진행 366건, 기타 1,818건이었다. 전세사기유형은 무자본갭투기 3,003건, 중요사항 미·허위고지 428건, 불법중개행위 234건으로 파악됐다. 전세피해지원을 위한 긴급주거지원은 256건(3.2%), 긴급금융지원은 543건(6.7%)에 불과했다. 또 긴급금융지원도 무이자 대출은 연소득 3,00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으로 제한하면서 실적이 고작 3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긴급주거지원의 경우 지원대상자를 경·공매 낙찰로 퇴거한 사람, 법원의 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 현 주거지에서 40km이상 이사 예정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경·공매 지원은 기초상담이 1,059건 이뤄졌지만, 신청은 16건에 그치고 있어 정부와 HUG가 늦장 대응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오섭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정부와 HUG가 안일한 대처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조건부확인서 도입, 대환대출 출시, LH협력 공공임대 주거지원 지역 확대 등 자화자찬만 하지 말고 보다 정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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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불편신고 외면, 바가지요금 방치’ “외국인관광객 3천만 유치 요원하다”
    - 올 1분기 외국인 재방문율 59.5%, 70% 수준 일본 등과 큰 차이 - 불꽃축제 등 주요 축제현장 숙박요금 ‘평상시 5배’ 바가지 극성 - 재방문율 확대 위해 바가지요금 근절 등 대책 마련 시급 올 상반기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코로나 이전의 43% 수준에 그치고 외국인관광객 재방문율도 일본 등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오는 2027년까지 외국인관광객 3천만명을 유치하겠다는 정부의 목표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9일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올해 상반기(1~8월) 방한한 외국인 관광객은 655만2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3% 증가했지만 이는 코로나 전인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42.9% 수준에 불과하며 ▲관광수입은(1-7월) 80.3억불로 전년동기 대비 32.9% 증가했으나 코로나 전인 2019년 대비 33.3%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올해 상반기(1~8월) 외국인 관광불편신고 건수는 488건으로 2019년 상반기(1-8월) 643건보다 단순 신고건수는 낮아졌지만 방한 외국인관광객(19년 대비 42.9%↓) 대비 신고건수는 33% 증가 했다며 불편신고를 하는 외국관광객 비중이 늘고 있다는 것은 재방문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광객유치에 적신호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3년 1분기 방한 외국인관광객 재방문율은 59.5%로, 일본과 미국등 관광선진국 사례를 참고 삼아 정부와 서울시 등이 목표로 삼고 있는 70% 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불편을 느끼는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항목은 ▲쇼핑 ▲택시 ▲숙박 등으로 이들 중 상당부분은 ‘바가지요금’과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코로나 이후 ‘K-관광 1번지’로 부상하며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는 명동의 경우 서울시와 명동상인회가 나서‘가격 표시 의무지역 지정’등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바가지요금 시비의 중심에 서 있는 노점상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10월 7일 열린 여의도 불꽃축제 당시 최고 6백만원대 숙박요금이 등장했다는 소식이 전해진데 이어, 오는 11월 4일 열리는 ‘부산 광안리 불꽃축제’ 현장의 경우 ▲실내와 실외 옥상 자리비만 최대 1백20만원에 달하는 음식점 ▲평소 가격대비 5배 이상 금액을 받고 있는 숙소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이 의원은 “바가지요금 현상은 한국의 국제적인 관광 명소로서의 신뢰도와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킬 뿐 만 아니라 재방문 의사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2027년 외국인 관광객 유치 3천만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국 관광객들의 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 바가지요금 등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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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후폭풍… 임명직 당직자 총사퇴..선출직은 유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참패한 집권 여당에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각 언론사들과 소식통에 의하면,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수석대변인은 14일 “당의 안정과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사퇴한다”고 밝혔다.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사무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지 약 1시간여 만에 나온 당 입장이다. 구체적인 사퇴 대상자 명단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김기현 당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및 선출직 최고위원단을 제외한 당 지도부 전원이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임명직 당직자에는 앞서 사의를 표명한 이철규 사무총장을 비롯,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배현진 조직부총장, 박대출 정책위의장,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 강대식 지명직 최고위원, 유상범·강민국 수석대변인 등이 포함된다.앞서 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SNS를 통해 “저는 당의 안정과 발전적 도약을 위해 국민의힘 사무총장직을 사임하기로 결정했다”며 “하루속히 당이 하나돼 당원과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 할수 있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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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5
  • 금융권 ESG 경영 현주소, 자산 2조원 이상 금융사 74개사 중 30개사 여성 등기이사 ‘0’
    - 윤영덕 의원 “특정 성별로 편중될 경우 편향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밖에 없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자산 2조원 이상 금융회사 74개사 중 30개사는 여성 등기이사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ESG 경영 기조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로부터 ‘자산 2조원 이상 금융회사의 여성 등기이사 현황’ 자료를 받았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있어 다양성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시각을 반영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등기이사가 특정 성별로 편중될 경우 편향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세계 주요국 여성 이사 비율을 보면, 프랑스·노르웨이 약 43%, 영국 34.3%, 미국 28.2% 수준이다. 금융권에서는 매년 화두로 ‘ESG 경영’을 외치고 있다. 국내 ESG 평가기관들은 이사회 내 여성 임원 여부를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여성 리더 양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은행·증권사·생보사·손보사 총 74개사 등기임원 461명 중 여성 등기이사는 52명에 불과했다. 비율로는 11%이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 19개사 132명 중 14명(11%) ▲증권 29개사 168명 중 15명(9%) ▲생명보험 20개사 124명 중 17명(14%) ▲손해보험 6개사 37명 중 6명(16%)이다. 특히, 등기이사 중 여성이 한명도 없는 금융회사들도 있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8) 우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산업은행, 케이뱅크 ▲증권사(15) 유안타증권, 교보증권, 하이투자증권, 신영증권, 유진투자증권, 노무라금융투자, 이베스트투자증권, IBK투자증권, DB금융투자, 부국증권, BNK투자증권, 한양증권, JP모간증권회사, 케이프투자증권, 골드만삭스증권회사 ▲생명보험사(6) ABL생명, DB생명, DGB생명, 흥국생명, KDB생명, 하나생명 ▲손해보험사(1) KB손해보험 총 30곳의 금융회사에서는 전체 등기이사 모두가 남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8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제165조의20(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금융회사의 경우 자본총액과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함)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해당 법은 주권 상장법인이 대상인 만큼 금융지주회사만 해당하고 계열사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허점이 있다. 윤영덕 의원은 “특정 성별로 편중될 경우 편향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며, “ESG 경영을 선도하는 금융회사들이 다양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여성 등기이사 영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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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3
  • 여름철 7월 학교 전기요금 작년보다 58% 급증
    - 세수 감소로 지방교육재정 줄어 앞으로 어쩌나 올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여름철 학교 전기요금 부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오산시)이 공개한 ‘전국 교육청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2022~2023년 6~7월 전기요금 현황’에 따르면 올해 6~7월 전기요금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0억원 늘어난 969억원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운영비에서 차지하는 전기요금 비중도 작년 보다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정부가 상반기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운영비를 추가 지원했지만 전기요금 인상분보다 적어 우려했던 대로 학교 부담이 커진 것이다. 특히, 7월 여름철 전기요금은 작년보다 58%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수도권 71.1% △영남권 48.4% △호남권 48.3% △충청권 39.3% △강원 52.6% △제주 165.9%(지출규모 순) 각각 늘었다. 올해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로 내국세 수입과 연동하는 유초중등 교육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1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지속적인 지원이 불투명해지면서 정부의 학교운영비 지원 방식의 한시적인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정부‧여당은 추석 연휴 이후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늘어난 전기요금이 학교에 전가되면 여름철 찜통교실, 겨울철 냉골교실이 발생하거나 학교운영비 중 전기요금 비중이 커질수록 교육재정 여건은 악화되고 교육의 질도 더 나빠지게 된다. 안민석 의원은 “교육용 전기요금을 농사용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찜통교실, 냉골교실을 막는 근본 해법”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집중 제기하고 근본대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2022년 기준 kWh당 일반용 139.1원, 가로등 124.5원, 주택용 121.3원, 산업용 118.7원, 교육용 111.5원, 농사용 56.9원이며, 교육용 전기는 일반용보다는 저렴하지만 농사용보다는 2배가량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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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3
  • 최근 6년간 고속도로 졸음운전 사망자 277명
    - 노면요철포장...사망사고 잦은 곳 설치율 저조 - 미설치구간, 교통사고 사망률 4배 높아 졸음운전 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된 노면요철포장(럼블스트립)이 정작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고속도로에는 설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면요철포장은 잠재적인 위험을 지니고 있는 구간의 노면에 인위적인 요철을 만들어 차량이 통과시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마찰음과 진동을 통해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여 차량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설이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6년 고속도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255건으로 사망자 272명, 부상자 967명에 이른다. 부상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게 나타난 노선은 중부내륙선 181건(부상140/사망41)ㆍ경부선128건(부상94/사망31)ㆍ서해안선124건(부상95/사망29)ㆍ영동선103건(부상74/사망29)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전체 구간 4,250.6km 중 단방향 기준 40.7%인 1,729km(양방향 3,458km)에 럼블스트립을 설치하고 있지만, 정작 사망사고가 많이나는 노선에 설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고속도로 사망ㆍ부상 사고 80%가량은 2000년 이전에 개통된 고속도로 노선에서 발생되고 있으나, 럼블스트립 설치율은 2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전 설치된 20개 노선 3110.8km 중 노면요철포장 길이는 909.1km에 불과한 반면, 사망자는 222명, 부상자는 805명으로 각각 82%와 83%에 달한다. 비교적 최근에 개통된 고속도로에 럼블스트립 설치가 집중되어 있다. 2000년 이전에 설치된 고속도로 노선의 설치율이 낮은 이유는 별도의 보수비용이 소요되고 부분차단 보수방식이 필요해 공사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속도로에서의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도로공사의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럼블스트립 설치구간ㆍ미설치구간 교통사고 사망률을 비교해 보면 미설치구간에서 설치구간보다 교통사고 사망률이 4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럼블스트립 미설치구간에서 204건(218명 사망)의 사고가 발생된 반면, 설치구간에서는 51건(54명) 발생했다. 조오섭 의원은 “졸음운전 방지책인 럼블스트립이 신규노선 위주로 설치되어 오래된 노선 및 구간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사고다발구간, 위험구간 등에 대한 추가 설치 및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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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정당
    2023-10-03
  • 우체국 보이스피싱 증가세, 7월말 현재 피해액 111억 원
    - 60대 이상 연령층, 전체 피해 금액의 절반 가까이 발생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우체국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11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발생한 70억 원보다 1,58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431건으로 피해액은 111억2천8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우체국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 2019년도에 254억 원에 달했다. 이후, 2020년 103억7천6백만 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2021년과 2022년에도 각각 90억8천6백만 원과 70억2천4백만 원으로 점차 감세 추세를 보였으나, 금년 피해액은 이미 전년도 보다 41억 4백만 원가량 많다, 피해자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금년 7월까지 70대 이상이 39건의 보이스피싱을 당해 29억6천3백만 원의 재산 손실을 입었다. 전체 피해 금액의 26.6%를 차지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연령대다. 60대도 112건의 보이스피싱으로 23억9천4백만 원을 손해 봤다. 두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48.1%에 달한다. 민형배 의원은 “점차 고도화,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에 안전지대는 없다”며, “고령층 피해 예방 등 연령별 맞춤 정책 도입, 비대면 채널 보안 강화 등 제도 정비로 시민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금년 우체국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전담 인력은 7명이다. 2019년에 비해 3명 줄어들어 인력 충원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 정치
    • 국회.정당
    2023-10-03
  •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2억 7,329만원 지급
    - 윤영덕 국회의원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는 시장 감시 체계를 회피하기 때문에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신고가 중요” 최근 주식투자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불법행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 현황’자료를 받았다. 최근 주식투자 인구는 ‘19년 614만명, ‘20년 914만명, ‘21년 1,374만명, ‘22년 1,441만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행위 가능성도 확대되고 있다. 불공정거래 수법은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는 등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거래소 이상거래 대응 시스템은 단기 중심으로 설계되어 장기간·조직적 불공정거래 행위 탐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 발 주가 폭락 사태에서도 내부자의 신고가 있었기에 적발을 할 수 있었다. 한국거래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1,774건의 불공정거래 신고가 있었다. 이 중 41건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로 인정받아 2억 7,329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되었다. 유형별로 보면, ▲시세조종 16건 3,727만원 ▲미공개 정보이용 13건 4,707만원▲부정거래 9건 1억 8,510만원 ▲시장질서 교란행위 3건 384만원이다.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포상금이 지급된 건 2022년 4월 29일 부정거래 신고로 1억 2600만원이 지급되었다. 한편, 지난 9월 21일 금융위원회·법무부, 대검찰청·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 합동으로 포상금 지급을 최대 30억 원 한도까지 상향하고 익명신고 도입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신고 활성화 유도 등을 포함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윤영덕 의원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는 시장 감시체계를 회피하기 때문에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금융당국은 포상금 제도 강화 등 사전적인 보상을 강화하여 주식투자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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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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