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정치
Home >  정치  >  국회.정당

실시간뉴스
  • [기자회견문] 세월호 참사 10주기,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다짐하며...
    2024년은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되는 해이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또다시 국가의 부재 속에서 사망한 304명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기억한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소재를 찾는 험난한 여정은 단순히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우기 위함만이 아니다. 4월 16일의 진실을 밝혀내고 그 날을 추모하며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여정이다. 권력자들의 무책임한 태도는 지난 10년간 크게 바뀌지 않았다. 행정편의주의로 일관하는 정부는 아직도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 사회적참사위원회 권고 이행 등 진상규명 단체와 유족들이 요구하는 후속 행동에 첫 삽조차 뜨지 않고 있으며, 그 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중요 정부 자료들은 아직도 비공개로 남아있다. 아직 우리 사회는 해경 지휘부, 세월호 유족 사찰 기무사 간부 등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한 것이다. 그 결과는 10.29 이태원 참사로, 오송 참사로 반복되며 또 다시 소중한 국민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 겪었던 권리 침해와 모독은 그대로 이태원의 유가족들에게 재현되었다. 2024년의 대한민국은 달라져야만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권을 수호하는 정치의 본령으로 돌아가, 사회적 참사에 대한 재발 방지, 피해자 권리의 법적 보호를 보장하는 안전 국가로 발돋움해야만 한다. 정의당은 지난 10년간 그래왔듯 정치의 전면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과 연대하고,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정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앞장서고, 정부가 유가족들에게 약속한 후속 조치들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감시하며 진실을 향한 길을 열어갈 것이다. 정의당의 존재 가치는 국가의 부재 속에서 상처입은 국민들의 손을 잡고 나아가는 데 있다. 세월호 참사의 현장 앞에서, 우리는 그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새긴다. 모든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그들과 연대한 모든 시민들의 염원을 모아 우리는 다시 한번 추모하고, 기억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아갈 것이다. 2024년 1월 2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 정치
    • 국회.정당
    2024-01-02
  • 포털 뉴스 개편 ‘지역언론 고사 위기’ … “인천 정치권 대응책 마련 나서”
    - 김교흥‧박찬대‧유동수‧허종식 의원 등 인천 민주당 국회의원 공동 대응 예정 - 포털 중심 지역뉴스, 시민 알권리 침해 … 지역언론 활성화 제도개선 논의 최근 포털사이트 ‘다음’이 뉴스 검색시스템을 개편하면서 지역‧중소언론의 고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박찬대(인천 연수갑)‧유동수(인천 계양갑)‧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갑) 국회의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포털뉴스로 황폐화된 지역언론 생태계,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주제로 인천지역 언론종사자를 비롯해 언론노조,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송경재 상지대 사회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서연 미디어오늘 기자가 ‘지역뉴스 유입 및 유통 실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토론은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실장 ▲김명래 경인일보 정치부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백승재 중부일보 부장 ▲이수강 OBS 정책기획팀 차장 ▲양진수 인천일보 디지털미디어부장 ▲한동식 기호일보 부국장이 맡았다. 인천의 지역언론 기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는 동시에 중앙과 지역의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 ‘연대’에 나선다는 점에서 뜻깊은 토론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회에는 카카오와 네이버 관계자가 배석, 지역언론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11월 22일 자사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의 뉴스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검색 기본값을 콘텐츠 제휴(Content Partner, CP) 언론사로 한정, 해당 언론사 기사만 노출되도록 변경한 바 있다. 카카오의 이번 조치로 카카오와 CP 계약을 체결한 146개 언론사의 뉴스만 기본 노출되고 있으며, 단순 검색 서비스만 제휴한 1,176개 매체의 뉴스는 이용자가 기본설정을 변경해야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카카오와 CP 계약을 맺지 못한 대다수 지역신문과 인터넷언론 등의 입지가 대폭 축소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인천 연수 갑)은 지난 12월 5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을 상대로 질의, 다음의 뉴스 검색시스템 개편을 ‘정권 비판언론 지우기’, ‘지역언론 말살책’으로 규정하면서 뉴스 검색시스템 개편 철회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박찬대‧유동수‧허종식 국회의원은 “포털의 갑작스런 뉴스 검색시스템 개편으로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던 수많은 언론사들이 존폐 위기를 느끼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포털 중심 언론 생태계의 폐해를 개선할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정당
    2023-12-18
  • 이용빈 국회의원,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전남도가 결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17일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도지사의 회동을 앞두고 “대구-경북이 지역 상생을 위해 통 큰 결정을 내렸던 것처럼, 두 지자체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 17일 오전 SNS를 통해 “광주 군공항 이전에 국가지원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주도하고 통과 시켜 꽉 막혔던 군공항이전의 물꼬를 튼지도 8개월이 지났다”며 “장기간 표류 상태였던 군공항 문제가 법 통과로 급물살 탈 것으로 기대했던 시민들이 쳇바퀴 상태가 반복되자 피로감이 쌓이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 논의에 대해) 언제까지 약속 파기를 이유로 니탓 내탓 공회전으론 문제를 풀 수 없다”며 “콜롬버스의 달걀처럼 전남도의 전진적 결단이 당장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어렵게 만든 기회를 제대로 살려 광주․전남 상생 발전의 지름길로 일궈가야할 때”라며 “대구-경북은 더 큰 미래를 위한 투자로 접근했는데, 광주-전남이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고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회에선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과거 군사시설의 이전 논의 차원을 넘어 지역 차별 극복을 위한 호남 대개조․대전환의 관점에서 접근, 설득해 왔다”며 “서남권 발전 구상과 맞물려 이전 후보지역과 전남 둘다 살리는 길로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오늘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2차 공항 회동에서 반발짝 진전된 대안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전남도가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제3의 방안도 다시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1호 법안’으로 「군 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올해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발의해, 병합 대안으로 통과됐다. 특별법에는 기부대양여 방식 이외에 국가의 직접 지원 허용과 지원사업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3-12-17
  • 서삼석 국회의원,“ 국민의 납세의무 져버리고 공제신청, 명백한 부정행위 ”
    - 배우자, 소득금액 2백여만원 총급여액 8백60만원 신고 - 현행법 상 기본공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경우만 가능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 소득이 있음에도 기본공제를 신청한 사실이 밝혀져 자질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19년 배우자의 소득이 있어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에도 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세법」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각각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강 후보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3명 등 총 5명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 750만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제출한 강 후보자의 배우자 ‘소득금액 증명’자료에 따르면 2019년 보험업 사업 소득으로 소득금액 192만원과 총급여액 860만원이 있는 것으로 신고됐다. 후보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기본공제 조건인 100만원 이하보다 2배가량 차이가 있음에도 연말정산 시 공제를 요청한 것이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배우자 소득이 있는 100만원이상일 경우 기본공제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공제를 신청한 후보자의 행태는 명백한 부정행위이다”라며, “2018년에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제외했던 사례를 살펴보면 실수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지님에도,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것은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된다”라며, “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하는 한편, 위반한 사례에 대해 명명백백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3-12-13
  • 이용빈 국회의원, “오월정신 계승 위해 대통령과 정부여당 적극 협조해야”
    - 12일 국회 소통관 「전두환 추징3법」통과 촉구 기자회견 - “전두환에 대한 분노는 MZ 세대에도 전승되고 있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설훈, 안민석, 유기홍, 이형석, 이수진 의원과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기념재단 관계자들이 전두환 비자금 회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3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두환 추징3법은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면서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독립몰수제 도입과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수익, 그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전두환이 자행한 12·12 군사쿠데타와 5·18광주 학살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반면, 가해자들과 전두환일가는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얼마남지 않은 지금, ‘전두환 추징3법’을 통해 은닉재산을 재조사하고 남김없이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온 국민이 영화 '서울의 봄'을 보고 올라간 심박수를 인증하는 분노챌린지를 하고 있다.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부끄러운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법사위는 전두환 미납추징금 922억 환수를 위해 '전두환 추징3법'을 신속히 심사, 통과시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12·12 군사쿠데타의 9시간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은 관객 수 700만명을 돌파하며 천만 관객 고지를 바라보고 있다. 영화의 흥행을 주도하는 건 다름아닌 2~30대 젊은 층, 이른바 MZ 세대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2023년 서울의 넘치는 자유 이면에는 엄혹한 역사가 있었고 중·장년층은 ‘그 날'을 상기하려 극장을 찾았다면, MZ 세대들은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극장을 찾고 있다”며, “이들이 영화를 스크린 밖으로 끌어와 역사를 배우는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정치와 역사가 개인과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인식이 퍼지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용빈 의원은 “일제강점기를 겪지 않은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분노하듯, 전두환정권을 알지 못한 MZ 세대도 부조리한 권력에 대한 분노가 전승되고 있다”며, “이처럼 자랑스러운 광주의 역사와 진실이, 숭고한 오월정신이 올바르게 계승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정부여당 또한 완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진심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3-12-12
  • 김원이 국회의원 “국민생명 볼모로 총파업 카드 꺼낸 의사협회 규탄한다!”
    - 의대정원 확대 정부안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파업카드 꺼낸 것은 협상 위한 ‘꼼수’ -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 직역 이기주의 벗어나 의대정원 증원에 찬성할 것 촉구 -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권의 의대신설, 목포의대 유치 협조할 것 강력 요구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은 12일(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하며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원이 의원은 의협의 이번 총파업 투표에 대해 “대규모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실시한 전국 40개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 결과에서 의과대학 희망 증원 규모가 최대 3,900명에 달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 수치는 의과대학별 희망 수요를 제사한 자료로 정부 확정안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협이 파업 운운하는 것은 강경한 분위기를 조성해 정부협상에서 입지를 높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지금 대한민국 필수의료는 ‘중환자’ 상태다. 서울의 주요 상급종합병원조차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지방의 필수의료는 말 그대로 ‘고사 직전’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김원이 의원은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도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소아과 오픈런’에 대해 ‘젊은 엄마들이 친구들과 브런치타임을 즐기려고 소아과 오픈 시간에 몰려드는 경우도 있다’는 글을 게재해 부모들의 공분을 샀다”며 의협 지도부를 비판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의협은 직역 이기주의를 벗어나 지금이라도 의대정원 증원에 찬성하고, 의사인력의 절대적 부족에 시달리는 지방의 의료공백을 극복하기 위한 의대없는 지역 전남권의 의대신설, 목포의대 유치에 적극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원이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와 지역의대 신설은 이제 시대정신이며, 국민의 명령이다! 의협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적 열망에 적극 응답해야 한다. 의대정원 증원은 필수의료, 지방의료 확충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첫 단계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3-12-12
  • 김회재 의원 , “ 민간시설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대상 포함 … ‘ 미세먼지법 ’ 본회의 통과 ”
    - 미세먼지 저감조치 대상에 민간 미세먼지 배출시설 포함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통과 - 김회재 의원 “ 미세먼지 문제 해결 대책 마련 추진 … 국민 건강권 지킬 것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은 민간 미세먼지 배출시설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포함을 골자로 한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법 )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김 의원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매년 극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민간배출시설도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 우리나라는 석탄발전소 등이 내뿜는 탄소 ‧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OECD 국가 중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 이로 인해 계절적 요인 등에 의한 미세먼지 농도가 심화될 시 , 민간 화력발전소를 포함한 민간배출시설이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 이에 김 의원은 지난 4 월 공공기관에만 한정된 미세먼지 저감조치 대상을 민간배출시설 ( 석탄화력발전소 ) 로 확대하고 ,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 미세먼지 배출 저감조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 미세먼지법 」 을 발의한 바 있다 . 이번 「 미세먼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민간배출시설도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동참하게 되어 미세먼지 농도 완화 등의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 김회재 의원은 “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통과로 지속적으로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민간이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 면서 “ 추가적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 정치
    • 국회.정당
    2023-12-11
  • 이용빈의원 대표발의 ‘대-중소기업 복지격차 해소 법안’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갑)은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용빈 의원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뿐만 아니라 복지 격차에도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신설됐다. 갈수록 양극화되는 노동시장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 격차를 비롯한 기업의 복리‧후생 지원 등 사회적 임금 개선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명시한 것이다. 지난 8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월 국내 중소기업수가 771만3,985개,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한다고 발표했다. 광주지역 중소기업수는 198,233개(21년 기준)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중소기업 비중이 높아지는 것과 달리 청년 구직자들이 일자리 선택에서 복지 수준 역시 중요 요인으로 고려하면서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청년세대 직장 선호도조사 결과, ‘임금 및 복지수준’(86.7%), ‘근로시간’(70.0%),‘근무환경’(65.7%), ‘고용안정성’(57.0%) 순으로 나왔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기업체 노동비용 실태를 보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상용근로자의 1인당 복지비용은 2011년 58.7%에서 2021년 42.6% 수준으로 감소했다. 현재 근로복지기준법에 대기업 협력사인 중소기업 노동자도 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활발히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기금 설립 초기에 정부가 적극적 입장을 취하다 슬그머니 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등 소극적 태도도 영향을 미쳤다. 이용빈 의원은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현실에 임금 문제 못지않게 교육‧건강‧문화‧주거 관련 지원 등 사회적 임금을 고려하는 추세이나 정부의 반응이 더디다”며 “현실적으로 영세한 기업일수록 복지비용이 낮은 수준에 그쳐 중소기업간 노동자들의 복지격차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 관심과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개정안 이외에, 중소기업 등 규모가 작은 기업체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선택적복지제도 및 근로복지시설 활성화에 적극 지원케 한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3-12-11
  • HUG, 전세사기 피해 지원 실적 저조
    - 센터 1년간 8,090건 이용…긴급주거 3.2%, 긴급금융 6.7%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1년간 운영했지만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9일 HUG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HUG 전세피해지원센터가 개소한 뒤 지난 1년간 이용건수는 총8,090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3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1,781건, 인천 647건으로 수도권에 집중됐고 나머지 지방은 1,165건, 미기재 159건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미기재한 4,482건을 제외하면 30대 1,882건으로 가장 많았고, 20대이하 723건, 40대 592건, 50대 231건, 60대 117건, 70대이상 63건 순으로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됐다. 피해규모는 1~2억원 2,002건, 2~3억원 1,843건, 5000만원~1억원 855건, 3억초과 549건으로 확인됐다. 피해유형별(중복기재허용)로 살펴보면 보증금 미반환 5,161건, 비정상계약 839건, 경매진행 366건, 기타 1,818건이었다. 전세사기유형은 무자본갭투기 3,003건, 중요사항 미·허위고지 428건, 불법중개행위 234건으로 파악됐다. 전세피해지원을 위한 긴급주거지원은 256건(3.2%), 긴급금융지원은 543건(6.7%)에 불과했다. 또 긴급금융지원도 무이자 대출은 연소득 3,00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으로 제한하면서 실적이 고작 3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긴급주거지원의 경우 지원대상자를 경·공매 낙찰로 퇴거한 사람, 법원의 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 현 주거지에서 40km이상 이사 예정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경·공매 지원은 기초상담이 1,059건 이뤄졌지만, 신청은 16건에 그치고 있어 정부와 HUG가 늦장 대응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오섭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정부와 HUG가 안일한 대처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조건부확인서 도입, 대환대출 출시, LH협력 공공임대 주거지원 지역 확대 등 자화자찬만 하지 말고 보다 정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3-10-19

실시간 국회.정당 기사

  • 사립대 4년제 총장 최고 연봉 경동대 4.3억원, 전문대는 백석문화대 4.2억
    - 도피성 출장 국민대 총장도 1.9억, 숙명여대 총장은 1.2억 - 포항공대 3.7억, 성운대 3.7억, 고려대 2.6억, 연세대 1.8억 - 부실대학 총장의 평균 연봉 1억원, 최고 1.7억 대학 재정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사립대가 총장 연봉을 3~4억원대 지급하고 있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전국 사립대 4년제 및 전문대 총장 연간 급여 현황’에 따르면 4년제 143개 사립대 평균 연봉은 1.6억원으로 조사됐다. 4억원 이상은 2개 대학, 3억원대는 4개 대학, 2억원대는 17개 대학이고, 1억원 이하도 15개 대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사립대 4년제 총장 최고 연봉은 경동대(4.3억원)이고 다음은 백석대(4.2억원), 포항공대(3.7억원), 한림대(3.4억원), 초당대(3.4억원), 을지대(3.2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사립 전문대 120개 대학 평균 연봉은 1.6억으로 조사됐다. 4억원 이상은 1개 대학, 3억원대는 5개 대학, 2억원대는 25개 대학이고, 1억원 이하도 11개 대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사립 전문대 총장 최고 연봉은 백석문화대(4.2억원)이고 다음으로는 성운대(3.7억원), 농협대(3.1억원), 대구보건대(3억원), 영진전문대(3억원), 대경대(3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대학 운영 부실로 인해 교육부로부터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대학 중 자료를 제출한 사립대 4년제 및 전문대 22개 대학 총장 평균 연봉은 1.1억원, 최고 연봉은 서울지역 A대학, 강원지역 B대학, 경남지역 C대학, 경북지역 D대학이 1.7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지난 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출석을 피하기 위해 도피성 출장을 간 국민대와 숙명여대 총장의 연봉은 각 1.9억원, 1.2억원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민석 의원은 “사립대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총장의 3~4억원대 연봉이 국민 눈높이와 학내 구성원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가장 중요한 학생 교육과 취업 그리고 대학 발전이 기준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부실대학을 비롯해 경영 위기 대학이 대학 발전과 재정을 외면한 채 고액의 급여만 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2-10-05
  • 연륙 섬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폐지
    - 뚜렷한 근거, 체계 없이 연륙된 섬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부과 불합리 - 택배3사와 수차례 간담회 끝에“추가배송비 부과 폐지”이끌어 내 - 모든 섬지역 과도한 택배비문제 국가지원방안마련 촉구할 것 - “섬을 지키고 사는 주민들은 모두 애국자”거주여건 개선 노력할 것 연륙된 섬지역 주민들의 택배 추가배송비 불만이 해소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연륙된 섬지역에 뚜렷한 근거와 체계없이 부과해온 택배 추가배송비에 대해 택배3사(CJ, 롯데, 한진)에 폐지할 것을 요구, 지난 9월 30일 ‘추가배송비 부과하지 않겠다’ 는 공식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섬 지역의 택배서비스는 연륙 전에는 기상여건과 선박운항 시간에 따른 제한적 배송이 이루어 졌지만, 내륙과 섬을 연결하는 교량설치를 통해 24시간 배송이 가능하고, 물류여건이 개선되어 비용절감이 가능함에도 최고 7,000원 까지 도선료 등을 추가배송비로 징수하고 있다. 이에 지난 5월 31일 국가권익위는 연륙된 섬지역 추가배송비 책정과 부과의 문제점과 함께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합리적 안을 만들라는 조치안을 포함해서 ‘섬지역 택배비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 정부 각 부처에 권고한 상태다. 서삼석의원은 권고안이 나온 이후에도 택배비 정상화 움직임이 섬주민들의 바램만큼 신속하지 않자 10월 6일에 있을 예정인 해양수산부 국정 감사일에 전국 물동량의 70%를 차지하는 택배3사의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연륙된 섬지역 택배비 추가배송비 문제를 제기하고 폐지를 요구할 계획이었다. 수차례에 걸친 의원실과 택배3사와의 간담회 결과, 롯데글로벌로지스는 당장 10월 1일부터, CJ대한통운, 한진택배는 오는 11월 1일부터 신안군을 비롯한 연륙된 섬지역 전체에 추가배송비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공문을 통해 밝혔다. 이번 택배3사의 폐지조치는 택배집배점 및 택배기사님들에게 추가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할 것을 전제로 한 의원실의 요구를 포함해 택배3사가 수용한 결과이다. 서삼석 의원은 “이번 택배 추가배송료 폐지로 인해 전남 19개 섬을 비롯한 경남, 전북, 충남 지역의 연륙섬 주민들이 택배비로 차별받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택배3사를 제외한 나머지 택배사들은 협회차원에서 정부부처와 협의 중이다. 불합리한 정책에 더 이상 섬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에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연륙이 안된 섬지역 택배가 더 큰 과제다. 섬지역에 추가 부과되는 도선료의 정부지원 등 섬지역 택배 해상운송비 지원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며 “오는 6일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해수부에 정부대책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삼석의원은 “2015년 472개였던 유인도가 2021년 465개로 줄어들 정도로 무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주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섬에서 사는 한 분, 한 분 모두 우리나라 영토를 지키는 애국자인데 보상은 고사하고 택배비 차등과 같은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2-10-05
  • 국민 69.6% 의사증원 찬성... 지역의사제 찬성은 70.7%
    - 김원이 의원실 전국 성인 1,005명 대상 ‘2022 보건현안 관련 여론조사’ 결과 - 의사증원 찬성 69.6% 반대와 격차 56.3%, 2020년 여론조사 대비 찬성 5% 증가 - 현재 의사수 부족하다 61.6% 부족한 분야는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65.2% - 김원이 의원, “국정감사에서 의료격차 해소 위한 전남권 의대신설 및 의사증원 촉구 ” 우리 국민 3명 중 2명 이상은 의사인력 증원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신입생 선발시 비수도권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일해야하는 지역의사를 별도 정원으로 뽑는데 찬성하는 국민도 70%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티브릿지 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지난 9월 21일~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시민 1,005명을 대상으로 ‘2022 보건현안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수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1.6%가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매우 부족하다는 의견이 28.5%, 부족하다 33.1%를 차지했다. 이어서 적당하다 24%, 모른다 7.1%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의사 수가 많다는 응답은 5.1%, 매우 많다는 2.2%에 불과했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답한 응답자 619명을 대상으로 어떤 분야가 부족한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5.2%가 외과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분야를 꼽았다. 치매 등 노인성질환 및 노인요양이 13.6%로 다음이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은 9.1%를 차지했다. 필수의료를 선택한 사람을 연령별,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30대(74.7%), 40대(74%), 서울(74%)에서 가장 높았다.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9.6%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모름 17.1%, 반대는 13.3%로 나타났다. 찬성-반대간 격차는 56.3%로 찬성의견이 우세했다. 이는 지난 2020년 10월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이 진행한 의사인력 증원 여론조사 당시 찬성 64.9% 보다 5% 가량 증가한 수치다. 연령·지역별 모든 계층에서 의사증원 찬성의견이 우세했는데, 지역별로는 강원·제주(75.6%), 인천·경기(73.3%), 광주·전라(71.5%) 순으로 찬성비율이 높았다. 연령별 찬성응답은 40대(80.3%)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30대(72.1%)와 50대(72%) 순이었다. 한편, 의대 신입생 선발시 의사면허 취득 후 비수도권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일해야하는 지역의사를 별도 정원으로 뽑는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0.7%가 찬성해, 압도적인 찬성률을 기록했다. 반대는 16.8%로 집계됐다. 연령별 찬성 비율은 40대(75.5%)와 50대(74.4%)가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80.1%)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부산·울산·경남(73.8%), 인천·경기(71.2%), 광주·전라(70.7%) 순이다. 김원이 의원은 “이번 대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의사증원에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하며, 지역의사제 찬성의견도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20년 정부가 추진하려던 의사증원, 의대없는 지역(전남권) 의대신설 등이 의료계 반발로 무산된 이후 필수의료 및 지방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지역간 의료격차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제기하고, 2020년 의정협의체 이후 잠정 중단된 의료계와의 논의를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하여, 전남권 의대신설과 의사증원 등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임의전화걸기(RDD) 방식 전화자동응답(ARS)(무선100%)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로 응답률은 3.2%다.
    • 정치
    • 국회.정당
    2022-10-05
  • “ 농식품부, 5조원 규모 농촌용수공급사업 주먹구구 추진으로 가뭄피해 키워 ”
    - 가뭄 취약면적 전남 , 충남 1, 2위로 가장 큰데 , 사업 배정에서는 불이익 - 계획수립 당시부터 문제 , 지역별 시급성 고려 없이 자의적 배분 - 5년간 전국 가뭄 피해액의 38.5%가 전남 , 충남에 집중 -“ 부실 계획 수립하고, 새로운 계획 안 새우는 농식품부 직무유기 ” 농림축산식품부가 5조원 규모의 가뭄 대응 농촌 물관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작 물부족 우려가 더 큰 지역을 사업대상에서 배제시켜 가뭄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2018년에 새롭게 수립했어야 하는 물관리 농업생산기반정비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도 모자라 궁여지책으로 적용하고 있던 13년 계획도 주먹구구식이었던 셈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이 4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재해대비 농업생산기반정비 중장기 계획(이하 중장기계획) 추진 현황”에 따르면 계획 수립당시 가뭄취약지역 면적은 전남과 충남이 각각 1,2위로 가장 컸지만 정작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선정 물량은 10년간 11개 광역자치단체중 각각 4, 5위에 그쳐 관련사업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중장기계획 수립 당시 수리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가뭄취약지역 면적은 전국 38만9천ha중 전남과 충남이 각각 22.1%(8만6천ha), 15.9%(6만2천ha)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경북 15.3%(6만ha), 전북 11.4%(4만4천ha), 경기 11%(4만3천ha)순이었다. 그러나 실제 가뭄대응 사업 선정 물량은 지역별 가뭄취약 면적에 비례하지 않았다. 중장기 계획상 2030년까지 추진하기로 예정된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5만3천ha 중에 2022년 8월까지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면적은 총 4만5천ha이다. 지역별 배분을 보면 경북이 25.3%(1만1,500ha)로 가장 많은 사업을 배정받았고, 경남 13.8%(6천3백ha), 전북 13.6%(6천2백ha), 전남 11.4%(5천2백ha), 충남 10.9%(4천9백ha) 순이었다. 이처럼 가뭄취약지역 면적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주먹구구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지역별 물량 배정 방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2013년 중장기 계획수립 당시 기존에 지역별로 진행중이던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물량 총 2만9천ha를 그대로 배정해 놓고, 나머지 2만3천ha는 지역별 배분도 하지않고 반영해 놓은 것이다. 가뭄취약지역의 사업추진의 시급성 보다는 상황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업이 선정되는 빌미가 된셈이다. 사업 선정의 불이익을 받다 보니 전남과 충남의 가뭄 우려지역 비중이 늘었을뿐 아니라 가뭄피해도 집중되는 양상이다. 각각 2013년 22.1%, 15.9%에서 2022년 23.6%, 17.1%로 용수공급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비중이 증가했다. 가뭄 피해 규모에서도 전남과 충남이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는데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5년여간 전국 627억원의 가뭄피해 중 두 지역에만 각각 124억, 118억씩 합해서 전국의 38.5%에 해당하는 241억원 상당이 발생했다. 서삼석 의원은 “정부가 총 5조원 규모의 대규모 물관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더 많은 사업수요가 필요한 지역에 물량을 배정하지 않는 주먹구구 방식으로 애꿎은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이와같은 상황은 2013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던 정부, 2018년에 마땅히 세웠어야 하는 중장기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부실계획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정부, 새로운 계획을 아직까지 새우지 않고 있는 정부 모두의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청구를 검토해 보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새롭게 수립하고 있는 중장기계획에는 현재까지 불이익을 받았던 지역에 마땅히 배정되었어야 할 사업량을 최우선적으로 반드시 보완해서 반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2-10-04
  • 부산시민, 낙동강 녹조 58일 동안 공업용수 마셨다!
    - 올 여름 낙동강 녹조기간, 고도정수 후 공업용수 권고 수질인 4등급 이하 58일간 공급 - 5등급 수질 물 38일 공급, 고기도 살 수 없는 ‘죽은 물’ 판정 6등급 물도 11일 공급 - 박재호 의원 “먹는 물 대책, 중요한 민생과제. 정부나서 낙동강 취수원다변화 지속 추진해야” 부산 시민은 올해 여름 낙동강 녹조 발생기간 중 58일 동안 공업용수로 써야 할 물을 식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한 수질인 5등급 이하 낙동강 원수를 생활용수(식수 포함)로 공급한 기간도 38일이나 되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 의원이 부산시에서 받은 ‘물금 및 매리 취수장 주변 수질등급’ 자료(별첨2)에 따르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별첨1)에서 공업용수로 쓸 것을 권고하고 있는 4등급(약간 나쁨) 이하 수질의 원수로 정수한 수돗물을 총 58일간 공급받았고, 고기가 살 수 없는 죽은 물이라고 보는 매우나쁨 (6등급) 물도 11일이나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낙동강을 상수도원으로 사용하는 대구의 매곡 및 문산 취수장의 경우는 5, 6등급을 기록한 날은 없었고, 7월에만 4등급 수질이었다. 낙동강의 상류와 하류의 수질이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별첨3) 부산은 낙동강 원수 취수 비율이 90%이고, 대구는 70%이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 기준을 보면 총 6등급으로 수질을 나누고 있다. 이 중 1, 2, 3등급까지만 생활용수(식수 포함)로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수질 중 4등급 물은 ‘농업용수나 고도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5등급 물은 ‘특수한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6등급 물은 ‘용존산소가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렵다’고 해설하고 있다. 부산광역시가 최악의 녹조 상태의 낙동강 원수를 정수해서 식수로 공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낙동강 원수 취수율이 90%이고, 물을 저장하는 저수시설이나 대체 상수원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낙동강은 대규모 환경 오염사고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부산광역시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매년 180억원이 넘는 원수구입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별첨4) 올해도 9월까지 120억 8천만원을 지급한 상태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마실 수 없는 낙동강 원수를 공급하고도 코로나19 원수대금 감면, 수질차등지원금, 정수처리비용 명목으로 30억원 정도만 감면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댐용수공급규정’에 따라 수질차등에 따른 지원금이 규정돼 있지만 조류경보가 시행된 날 원수구입비의 10%만 지원한다. 이 제도마저도 21년부터 시행되었다. 부산시는 매년 180억원에 구입한 낙동강 원수를 700억원을 투입해 고도 정수하여 매일 약 1백만톤씩 부산시민에게 공급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녹조 대량 발생 등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심층 취수탑 건설’(22년 용역예산 확보), ‘공기부상제거시설 도입’, ‘화명정수장 중염소 도입’ 등을 준비하고 있지만, 근원적인 대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취수원다변화 정책’의 지속 뿐이다. 하지만 올해 지자체 선거 이후 대구와 구미간 상상 협약이 이미 파기되었고, 경남과 울산의 메가시티 탈퇴 선언도 취수원다변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작년 6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취수원 다변화 방안에는 경남의 황강 복류수, 창녕 강변여과수를 개발하여 부산시에 42만톤을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재호 의원은 “먹는 물보다 중요한 민생문제는 없다. 공업용수를 먹을 수밖에 없는 부산시민의 고통은 시급하고 중요한 민생과제”라며 “장기적으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정책은 계속 추진되어야 하고, 단기적으로는 시급히 국비를 편성하여 낙동강 녹조 대응 시설을 보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는 4등급 이하 원수를 공급하면 구입비를 탕감하는 것이 맞고, 부산시도 4등급 이하 물이 공급되면 시민들에게 알려 주의를 당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재호의원은 10월 4일부터 시작되는 22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국조실을 대상으로 낙동강 수질 문제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 정치
    • 국회.정당
    2022-10-04
  • 조오섭 국회의원 “LH, 용역업체 '날벼락' 갑질횡포”
    - 세종시 퍼스트타운 수상한 사업변경…일방적 '타절' 통보 - 가설건물 조성원가 적용불가 행복청 방침 불구 사업 강행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세종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지구에 조성 중인 스마트 퍼스트타운이 ‘수상한 사업 변경’으로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LH는 행복청의 가설건물 조성원가 적용 불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했다가 용역업체에게 일방적으로 타절(조기준공)을 통보해 ‘갑질’횡포라는 지적이다. 4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는 세종시 5-1지구 52,567㎡ 부지에 총184억원을 투입해 추진중이던 ‘스마트기술 전시 등 홍보관 건립’ 사업을 타절했다. 이 사업은 LH가 2021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국내 최초 스마트시티 실증을 구현하는 홍보관으로 2030년까지 직접 운영할 계획이었다. 용역을 맡은 A컨소시엄은 2021년 2월 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오던 중 2022년 4월 LH로부터 일방적인 타절 통보를 받았다. LH와 국토부, 세종시, 행복청 등 관계기관들이 협의해 기존 사업계획을 폐기하고 ‘스마트 실증공원 조성사업’으로 갑작스러운 사업변경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LH는 2021년 4월~6월까지 2달간 용역을 일시정지 시켰다가 A컨소시엄과 ‘스마트실증공원’으로 변경된 사업에 맞게 설계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협의를 하면서 용역을 재개했다. 하지만 LH는 변경된 사업에 맞춰 설계변경해 온 A컨소시엄이 귀책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일방적인 타절을 통보했고, A컨소시엄이 협의를 통해 추진해오던 실증공원에 맞춘 설계를 기초로 새 전문가들을 공모하고 있어 ‘갑질횡포’란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LH는 최초 사업계획부터 가설건물 조성원가 불가 방침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1년여 넘게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타절에 따른 정산으로 최소 4~5억원 이상(업체추정 15억 이상)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LH의 귀책사유가 확인되면서 자체 내부감사 뿐만 아니라 용역업체로부터 손해배상 등 소송에도 휘말릴 위기에 처하게 됐다. 조오섭 의원은 “우리나라 최대 공기업인 LH가 조성원가 계산과 절차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용역업체에게 일방적인 타절을 통보하는 것은 ‘갑질횡포’이다”며 “불필요한 행정력과 소중한 혈세가 낭비된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감사원 감사와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2-10-04
  • 서삼석 국회의원 “ 과거 10년간 수급 실패사례 답습한 농식품부, 농협 재고미 손실 2,700억 배상해야 ”
    - 10년간 6차례 쌀 시장격리중 가격지지 성공은 2017년 단 한번 - 선제적으로 초과생산 보다 많은 물량, 적정 가격 수매가 관건 - 농민기망 농식품부, 알면서도 법정시한 넘겨 찔끔 격리 -“ 생산비 보장 법제화등 직접 지원대책 도입해야 ” 2021년산 구곡 재고로 인한 농협의 추정손실 2,700억원을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과거 쌀 수급 정책 과정에서 드러난 실패사례들을 농림축산식품부가 그대로 답습했을 뿐 아니라 법상 규정된 수급안정대책 발표 기한도 지키지 않아 쌀 값 대폭락 사태를 키웠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은 4일 농식품부로 부터 제출받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쌀 시장격리대책 추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과거 10년간 공공비축미 매입가 수매 4회, 최저가 입찰 역공매 방식 2회등 총 6번의 시장격리 중 성공한 것은 2017년 사례 단 한번 뿐이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2015년 5월과 2016년 3월에 있었던 2차례 역공매는 시행 후 한달이 지나도록 가격 하락을 막는데 실패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차례 공공비축 매입가 시장격리도 초과 생산량 이내의 물량만을 격리하여 가격상승 효과는 보지 못했다. 초과 수요량 15만톤보다 2.5배나 많은 37만톤을 선제적으로 9월에 공공비축미매입가로 격리하기로 결정한 2017년 사례만이 성과를 냈다. 그해 80kg기준 13만 3천원이었던 11월 산지쌀값을 다음해인 2018년 1월에는 15만3천원까지 올려놨던 것이다. 서삼석 의원은 “그동안의 시장격리 경험은 양곡관리법(제16조 제2항)에 농식품부 장관이 10월 15일까지는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해서 선제적인 조치의 중요성을 명문화 했고 과거 법안소위의 농식품부 관계자 발언에서는 충분한 격리 물량의 중요성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수 있다.” 라며 “그럼에도 법정기한을 2개월여나 넘겨 12월 말에 가서야 초과 생산량 27만톤보다 작은 20만톤만을 그나마 역공매로 1차 격리하기로 결정한 것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쌀 값 하락을 방치한 것으로밖에 볼수 없다” 라고 정부의 기망행위를 질타했다. 실제 2019년 11월 12일 현행 양곡관리법 개정을 논의한 법안소위에서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거나 재고가 많을 때는 충분한 격리를 해줘야 한다. 그냥 초과 수요 물량만큼만 격리를 하면 쌀 값은 안정이 될 수 없다.” 라고 밝힌바 있다. 서삼석 의원은 “쌀 값 폭락을 방치한 정책실패의 결과가 농협에 재고미 부담으로 떠넘겨져 있다” 라며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농협의 2,700억원에 달하는 추정손실 배상대책을 농식품부가 시급히 내놔야 한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2020년 폐지된 변동직불제의 빈틈을 메꿀 쌀 농가 피해보상 대책으로 생산비 보장 법제화를 비롯해 미국 농업 보조금 정책과 일본의 수입보험 사례 등 해외사레를 인용한 직접 지원대책의 확대·도입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미국은 작물 소득이 일정 기준보다 하향시 지급하는 농업위험보상(ARC)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보다 낮을 때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손실보상(PLC)을 운영하고 있으며 두 개 제도로 인한 2019년 2020년 지원 규모는 총 8조 2천억원에 달한다. 자연재해에 의한 수입 감소를 지원하는 일본의 수입보장보험은 2023년 예산안 기준 약 3,300억원 규모로 한국의 2023년 정부안 수입보장보험 예산 25억원보다 130배 이상 많다.
    • 정치
    • 국회.정당
    2022-10-04
  • 조오섭 국회의원 "국토안전관리원, 강사선발 심사위원 셀프선정"
    - 해체공사 감리자 교육과정, 심사위원 5명 중 4명 합격 - 서류 제출기한 어긴 내부직원도 선정…공정성 저해 심각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건축물 정기점검자 등을 교육하는 강사 선정과정에서 심사위원이 직접 신청자로 참여해 선정되는 '셀프선정' 사실이 드러났다. 4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에 따르면 관리원은 ‘해체공사 감리자 교육과정’ 강사선정위원 총5명 중 4명이 강사로 선정됐다. 선정위원 자신의 정성평가는 제외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선정결과의 공정성을 저해시킨 셈이다. 강사로 선정된 4명 모두 관리원의 센터장, 부장, 차장 등 현직 간부들이었다. 더불어 관리원은 내부직원 강사 최소화라는 선정원칙을 세웠지만 모집기간(2021.9.6~9.17)내 신청서를 제출한 외부강사 10명은 탈락시키고 제출기한을 넘긴 내부강사 6명을 합격시켰다. 이 사업은 국토부가 2021년 8월 ‘광주 붕괴사고 재발장비 대책’의 일환으로 교육시간(16시간→35시간), 대상(감리회사대표→감리개인) 등을 감리자 최초교육 의무화와 교육과정을 확대하는 방안에 따른 것이다. 이와함께 건축물 정기점검자 교육과정 강사진도 총31명의 지원자 중 최종 선정된 9명 모두 모집기한(2021.12.13~2022.1.7)이 지나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했다. 심지어 과목별로 지원자가 2명 미만 또는 중도사퇴한 경우에는 ‘지명섭외’를 할 수 있지만 지원자가 없는 과목에 또 내부직원 1인만 추천해 심의·의결했다. 조오섭 의원은 “광주학동참사를 계기로 해체공사 감리자, 안전점검자의 전문성과 책임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교육이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강사 선정을 위한 지침과 규정의 정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2-10-04
  • 한 살 손자녀에 세대 건너 뛴 증여재산 1천억원, 전년대비 700억원 증가
    - 미성년자 세대생략증여 총 1조원, 한 살 수증자 증여재산 10% 차지 - 한 살 수증자 세대생략증여 가산세 비중 2배 늘어 - 진선미 의원 “세대 건너 고가 재산 이전 증가세, 세밀한 적정 과세 필요” 지난해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 뛰어 1세 이하 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1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세대생략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세 이하 연령의 수증자에 대한 증여는 총 784건에 증여재산 가액은 99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인 2020년에 1세 이하 수증자에 대한 세대생략증여가 254건, 317억원 규모로 이루어진 것에 비해 674억원 늘어난 것이다. 금액 증가율은 212.62%에 달한다. 2021년 미성년자에 이루어진 세대생략 증여 재산 규모는 1조117억원으로 전년도의 5,546억원 대비 8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미성년자 증여재산에서 1세 이하 수증자가 차지하는 금액 비중도 5.72%에서 9.80%로 급증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2016년 이후에 발생한 증여분 부터는 수증자가 미성년자 이면서 증여재산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40%를 가산하도록 개정되었다. 2020년 세대생략 가산세 852억원 중 20세 이하 수증자에 대한 가산세액은 351억원으로 전체의 41.2% 수준이었다. 다음 해인 2021년에는 세대생략 가산세 1,318억원 중 20세 이하 수증자의 가산세액이 693억원으로 증가하여 전체의 52.6%로 비중이 늘었다. 이 같은 20세 이하 수증자의 세대생략 증여 가산세 증가세는 1년 만에 미성년자에 대한 고가의 재산 증여가 크게 늘어난 것을 보여준다. 진선미 의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세대생략증여 가산세율을 높였음에도 금융과 부동산 등 고가 자산을 한 살에 불과한 손자녀에게까지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며 “세대를 건너 뛴 증여 재산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위해 세법의 적용을 세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정당
    2022-10-03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