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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빌 게이츠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 이사장 접견
    윤석열 대통령은 금일 오후 15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빌&멜린다 게이츠재단 빌 게이츠 공동이사장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빌 게이츠 공동이사장을 만나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 등 코로나 팬데믹 극복과 글로벌 보건 증진을 위한 연대·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게이츠 재단은 '전 세계의 가난, 질병, 불평등 해소'를 위해 2000년에 설립되어 모든 생명이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는 믿음에 따라 개도국 보건 개선, 기아 및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게이츠 재단은 '감염병혁신연합(CEPI)' 및 '글로벌펀드' 등 글로벌 보건기구의 가장 큰 민간 공여기관이며 감염병혁신연합(CEPI)은 SK 바이오사이언스에 재정 지원과 함께 백신후보물질 개발을 지원하면서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기여했다. 게이츠 재단은 한국 정부와 공동으로 국제백신연구소(IVI)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99~)하는 한편,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RIGHT FUND)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게이츠 재단의 활동은 국제사회에서 보건 분야의 정의(justice)를 확립하는 일이며 그간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과 면담에 앞서 외교부, 보건복지부와 게이츠 재단간 양해 각서(MOU)가 체결되었다. 이번 양해 각서 체결을 통해 향후 글로벌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협력 및 글로벌펀드, CEPI 등 글로벌보건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보건 회복력 강화 및 건강 불평등 해소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 또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보편적 가치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개최된 코로나19 정상회의에서 Act-A*에 동참하며 3억불을 기여하기로 한 데 이어, 오늘 체결한 MOU를 바탕으로 게이츠 재단과 협력하면서 국제사회에 추가적인 기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최근 팬데믹의 근본 원인이 기후변화에 있고, 원전기술 등 첨단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기후변화와 팬데믹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점에 공감하며 미래 기술 개발과 협력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빌 게이츠 공동이사장은 한국 기업과 테라파워 간 기업협력 사례를 언급하였고, 대한민국 정부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게이츠 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백신과 필수의약품에 대한 공평한 접근과 기회의 확대, ▴기후변화 적극적 대응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높이고, 전 세계 모든 시민이 감염병과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인류 공영 가치를 높이는 일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빌 게이츠 공동 이사장은 이에 화답하여 게이츠 재단이 한국이 글로벌 보건 리더로서의 역할을 제고하는 여정을 지원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금일 체결된 양해각서를 통해 한국과 게이츠재단이 글로벌 보건 안보 달성에 기여 확대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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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7
  • 김태흠 충남지사, 환황해 포럼서 동아시아 지방정부 등 제안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환황해권 해양 생태계 보존‧복원 실천 방안 모색과 실천을 위한 국제 협력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도가 4일 보령머드테마파크 컨벤션관에서 개최한 ‘제8회 환황해 포럼’을 통해서다. ‘해양을 중심축으로 환황해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연 이번 환황해 포럼에서 김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환황해 지역에는 크고 작은 해양 재난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적조, 고수온, 미세 플라스틱 등 해양환경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해양 환경과 생태계가 파괴되면 황해와 공생하고 있는 우리의 미래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해양 생태계의 건강과 회복력을 키우게 될 환황해 해양환경협력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협력체를 토대로 “글로벌 해양환경 측정망을 구축하고, 국제 공동조사와 연구 등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하며, 데이터와 정보, 기술에 대한 개방과 공유는 더 건강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는 것이 김 지사의 판단이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태안 유류유출사고 극복 △충남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추진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개최 등을 거론한 뒤, “충남은 바다의 힘을 통해 대한민국을 비롯한 환황해가 나아갈 길을 끊임없이 모색할 것”이라며 힘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환황해 포럼에는 김 지사와 조길연 도의회 의장, 장동혁 국회의원, 김동일 보령시장, 정해일 국방대 총장, 일본 구마모토현 기무라 다카시 부지사와 시즈오카현 이데노 쓰토무 부지사, 베트남 롱안성 응우옌 반 웃 인민위원장, 팡쿤 주한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 등 한‧중‧일 3국과 베트남, 카자흐스탄, 영국 등 6개국 중앙 및 지방정부, 대학, 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포럼은 해양 분야 특별세션과 농업(1부 공생)‧평화안보(2부 평화)‧문화관광(3부 번영) 등 3개 분야로 나눈 본세션을 진행했다. ‘국내외 협력을 통한 해양환경 관리체계 고도화 및 미세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별세션에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심원준 박사가 발제를 하고, 응우옌 반 웃 인민위원장 등이 토론을 가졌다. 심 박사는 “미세 플라스틱은 세계 해양 어디에나 존재하며, 아시아 인근 해역은 그야말로 ‘핫스팟’으로, 미래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플라스틱 오염 저감을 위한 사전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생태환경변화 속 식량위기 극복을 통한 지속가능사회 구축 방안’을 주제로 연 본세션 1부는 김종인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갖고, 탕솅야오 유엔식량농업기구 한국협력연락사무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 연구위원은 ‘기후변화와 식량위기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상 기상 등에 대비하기 위해 식량 비축 규모 및 비축 물량 확보 방안을 개선하고, 논 활용 다양화로 쌀의 구조적 과잉 완화 및 식량 자급률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부는 ‘환황해의 미래를 위한 우주협력’을 주제로, 손한별 국방대 교수가 ‘동북아에서의 우주경쟁과 협력’을 발표하고, 브렌단하우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손 교수는 “우주라는 전략공간에서의 경쟁은 미래 국가안보와 번영의 핵심”이라며 “우주 기술 발전과 우주 경쟁 양상을 면밀히 검토해 미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고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드 코로나 시대의 한중일 지방정부의 문화관광사업 교류 협력 체계 강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한 3부는 최경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장이 ‘한중일 역내 관광 교류협력 재개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구하라 미키코 구마모토현 관광교류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최 실장은 “한‧중‧일 3국은 지리적 근접성으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상호 중요한 인바운드 시장”이라며 “코로나19 발생으로 침체된 역내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지방관광 활성화, 관광 인프라 개선 및 안전 제고, 교류협력 기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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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4
  • ‘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
    ‘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가 마침내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됐다. 태안군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격렬비열도항이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해양영토 수호를 위해 노력해온 군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 것. 격렬비열도는 태안군 안흥항에서 서쪽으로 52km 거리에 위치한 대한민국 최서단 섬으로 북격렬비도·동격렬비도·서격렬비도 3개 섬으로 이뤄져 있으며, 서격렬비도는 우리나라 영해기점 23개 도서 중 하나다. 특히, 배타적 경제 수역(EEZ) 인근이자 서해 끝단에 위치한 군사적·지리적 요충지로서 국가안보와 해양영토 관리상 중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이 없어 그동안 불법조업 감시와 비상 시 선박 피항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군은 격렬비열도의 연안항 지정이 해양영토 분쟁 차단의 키가 될 것으로 보고 민선7기 출범과 함께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민선7기 첫해인 2018년부터 가세로 군수가 직접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충청남도 등 관련부처를 방문해 논의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이듬해에는 가 군수와 양승조 충남지사가 격렬비열도를 방문하고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격렬비열도 국가매입 및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 건의문’을 충남 15개 시·군 공동으로 채택했다. 또한, 2020년에는 태안군·충남도 공동 주관으로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국회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으며, 전국 카약커 46명의 참여 속에 ‘카약 타고 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까지’ 챌린지를 개최하는 등 격렬비열도의 중요성을 국민에 알리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이밖에도, 군은 가 군수가 KBS ‘다큐멘터리 3일’에 출연해 연안항 지정의 당위성을 알리고 언론인 및 문인들과의 교류를 통한 홍보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지난 2020년 정부의 ‘2030 항만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 및 ‘제4차(2021~2030)전국 항만기본계획’에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 관련 사항이 포함되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며, 지난해 타당성 조사용역을 거쳐 이날 마침내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이라는 기쁨을 안게 됐다. 이번 격렬비열도의 연안항 지정으로 관련 시설이 확충되면 격렬비열도 인근 수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불법조업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어 해양영토를 굳건히 지킬 수 있게 되며, 관광수요도 함께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에 독도가 있듯, 서해엔 격렬비열도가 있다’고 언급한 가세로 태안군수는 "격렬비열도의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으로 우리나라 서해의 해양영토 관리·보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격렬비열도가 우리나라 국민이 꼭 지키고 가꿔나가야 하는 섬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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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8
  • 2022년 일본 지역 해외안전 담당 영사회의 개최
    외교부는 6.27.(월) 일본 요코하마에서 이우성 해외안전관리기획관 주재로 일본 지역 해외안전 담당 영사회의를 개최하여, 일본을 방문 또는 체류하는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 기획관은 코로나19 이전까지 일본은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찾았던 해외 여행지 중의 하나로, 이번 외국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단체관광 입국 허용으로 우리 여행객들의 방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우리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일본 지역 해외안전 담당 영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한편, 재난 및 사건사고에 대한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증가 수요에 대비하여 재외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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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윤석열 대통령 “복합 위기…민간·시장 주도로 경제체질 완전히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어려울수록 또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그렇지 않으면 복합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며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으며 복합 위기에 우리 경제와 시장이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도 우리가 각오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면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위기대응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도록 정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산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들을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투자의 위축과 생산성 하락을 더 이상 우리 경제와 정치가 방관할 수 없다”며 “경제안보시대의 전략자산인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R&D 지원과 인재 양성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새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며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반드시 밀고 나가겠다. 그래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는 낙후된 교육제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계속 가중시켜가는 연금제도는 당장이라도 두 팔을 걷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를 생각하는 정부라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이고, 정치권도 여야가 따로 없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동참해 주실 것을 믿는다”며 “시간이 걸리고 과정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씩 내딛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 앞에 놓인 민생경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직면하고 있는 물가, 금리, 주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간의 생산비용 부담을 덜어서 생활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고 우리 사회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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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6
  • 캐나다 수도에 전북의 맛과 멋 향연 펼쳐져
    - 캐나다한국문화원에서 사전신청자 대상 서예 퍼포먼스, 한지 공예·서예쓰기 체험 - 20여개국 주캐나다 외교사절단 대상으로 전북 판소리, 공연 예술 선보여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전라북도의 맛과 멋 향연이 한껏 펼쳐져 캐나다인들의 한류 열풍을 한층 고조시켰다. 전북도는 1일과 2일(현지시각) 캐나다 수도 오타와 랜스다운 광장을 비롯해 주캐나다 한국문화원, 주캐나다 대사관저 등지에서 전북의 문화를 알리는 전북 공공외교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공공외교 한마당 행사는 오타와시에 거주하는 현지 주민들은 물론 한국동포들에게 전라북도의 수준높은 예술 공연과 전시를 관람하고 한지 공예, 서예 쓰기 등 한국의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사진/전라북도 행사 개막은 1일 랜스다운 광장에서 장경룡 주캐나다대사와 송하진 전북지사의 개막선포에 이어 전라북도 한복 패션쇼로 막을 열었다. 현지 대학생과 외국인 주민들이 한복모델로 나서 캐나다 국가와 한국의 ‘아리랑’, 한국 대중음악(K-pop)에 맞춰 행진하는 한복패션쇼는 양 국가의 문화의 조화로운 어울림을 보여주는데 손색이 없었다. 이어 윤점용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위원장의 서예 퍼포먼스가 진행됐으며 약 50분간 펼쳐진 전북도립국악원의 ‘부채춤’, 김세미 명창의 판소리 흥보가 中 ‘박타는 대목’, ‘살풀이춤’, 창작무용 공연 이후 모든 공연단이 함께하는 역동적인 농악 풍물은 캐나다인들의 심장을 한류로 물들이기에 충분했다. 행사 개막 전부터 진행된 캐나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한글 서예 글씨 쓰기, 한지 책갈피 만들기, 전주 초코파이 시식, 전통놀이, 한복입기 체험과 더불어 전북 작가들이 직접 만든 공예품 전시· 판매 행사장은 현지인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다음날인 2일(현지시각)에는 주캐나다 한국문화원과 대사관저에서 각각 문화원 고객 및 20여개국의 주캐나다 외교사절단을 대상으로 전북 문화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문화원 행사는 신청 오픈 5분만에 모든 70명의 자리가 신청 완료된 상태이며, 전 세계적인 뜨거운 한류 열풍과 더불어 캐나다에서도 한국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더욱 끌어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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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2
  •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24회 임시국무회의 개최···39조 손실보상 추경 의결
    정부가 30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경 재정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여야의 합의 끝에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의 핵심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 명에,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의 코로나19 손실 보상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특히 여야는 합의 과정에서 손실보상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급 대상이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서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늘어났다. 보전율도 90%에서 100%로 ,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랐다. 또 특별고용,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에 200만 원을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제안한 규모보다 각각 100만 원이 늘었다. 코로나19 치료비와 사망자 장례비 등과 관련한 예산도 1조1천억 증액돼 7조 2천억 원이 됐다. 아울러 산불 대응을 위한 예산도 기존 정부 안보다 130억 원 늘리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기면서, 추경 규모는 기존 정부안 36조4천억 원에서 39조 원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추경 재정 계획안을 원포인트로 심의 의결했다. [제24회 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어제 밤 늦게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우리 추경호 경제부총리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만, 저는 이번 추경이 가지는 네 가지 정도의 의미를 좀 강조해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시장경제, 자율, 공정,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정책을 좀 더 확대하고 강하게 집행을 하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드리는 것보다는 사회적인 약자,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두텁게 지원을 하자 하는 그러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지만, 우리의 재정 사정이 아주 풍부해지고 여유가 있을 때까지는 좀 어려운 사회적 계층을 잘 선택하고, 이 분들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조금 더 강화시키자 하는 것이 그 첫째입니다. 이번에 추경은 바로 그러한 목표를 향한 현 정부의 첫 구체적인 경제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의 국내외적인 신인도, 이것은 경제 지표의 절대적인 숫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만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의 국가 부채가 지금 1000조를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우리 국가의 정책이 그러한 국가 부채의 확대에 대한 위험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보면, 이번에 7.5조원의 국채 상환을 하는 것은 이런 국채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를 신 정부가 하겠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안정성을 더 좀 강화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대내외적으로 보이는, 우리 외교부장관님 항상 강조하시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하나의 기본적인 요소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난지원금이라는 좀 더 규모나 대상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조금, 아주 투명하고 법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닌 제도는, 저희가 보기에는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드리는 것으로 이제 종료를 하고, 앞으로는 온전하고, 투명하고, 확실한 보상을 하기 위한, 법에 의한 그러한 보상제도로 바뀐다, 이것은 또 우리나라 행정의 하나의 커다란 변화고 진전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번 추경은 얼마 전에 IMF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을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또는 공급망의 차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3% 정도 연초에 예상했던 것에서 2.5%로 내렸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우리가 약 0.2% 정도의 성장을 더 올릴 수 있겠다, 이런 예측을 하고 이것은 좀더 우리가 당초 예상보다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예산이 된다, 이것은 주로 소비라든지 이번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논의한 프로젝트들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번 이 추경은 처음으로 우리 여야 간에 일종의 협치를 통한 하나의 합의를 통해서 정해진 날짜에 통과시키는 그런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런 일들이 자꾸 쌓임으로써 여야 간에 서로 신뢰도 쌓이고 앞으로 더 중요하고 더 큰 국가적 어젠다를 우리가 여야가 합의해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일종의 첫 걸음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 이전 지출까지 합쳐, 전체 규모는 59조4천억 원에서 62조 원으로 증액되었다. 국채 상환액은 기존 9조 원에서 7조5천억 원으로 줄었다.다만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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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1
  • 외교부,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외교부는 2022년 3월 14일부터 1개월간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재연장 했으며,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2022년 4월 13일까지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전 세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 따른 것이다. 외교부는 2022년 4월중 △전 세계 코로나19 동향(백신접종률 포함), △국내 방역정책 변화, △우리국민에 대한 타국의 입국제한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통상적인 각 국별 여행경보 체제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긴급한 용무가 아닌 경우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 정치
    • 외교.안보
    2022-03-14
  • 외교부,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외교부는 2022년 2월 14일부터 1개월간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재연장 했으며,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2022년 3월 13일까지 유지된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전 세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 따른 것이다.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긴급한 용무가 아닌 경우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 외교부는 2022년 상반기 중 △우리 방역당국의 해외 방역상황 평가, △전 세계 코로나19 동향(백신접종률 포함),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 및 여행안전권역(트래블버블) 협의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통상적인 각 국별 여행경보 체제로 단계적 전환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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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실시간 외교.안보 기사

  • 제주-필리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교류의 새로운 장 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세안 지역 공공외교 다변화를 위해 필리핀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4일 오후 4시 제주도청 본관 2층 소통회의실에서 마리아 테레사 디존-데 베가(Maria Theresa B. Dixon-De Vega) 주한 필리핀 대사와 면담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대전환의 시대를 대비해 양국 간 신재생에너지, 청정 환경 및 인적교류 분야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테레사 대사는 “제주에서 추진하는 CFI 2030 프로젝트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만큼 제주도와 관련 기관들로부터 다양한 탄소중립 정보를 공유받기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스마트농업 등 제주의 혁신적인 사례를 배우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정부는 제주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탄소중립,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현장에 접목시키는 실증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진행과정과 실증 결과에 대해 필리핀을 비롯한 전 세계에 언제든지 공유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테레사 대사는 “제주의 성공 사례인 제주 올레길을 필리핀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제주와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구 권한대행은 “현재 제주도와 스페인은 제주 올레길과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에 상호 상징구간을 설치하는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필리핀과 협업한다면 양국 모두 관광에 대한 시너지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는 6월 1일부터 제주의 무사증 제도가 다시 운영되는 만큼 필리핀 국민들이 제주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필리핀 정부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건의했다. 면담 이후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은 제주 활동 작가가 제작한 접시를, 테레사 대사는 필리핀 관광 책자를 각각 선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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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6
  • 충남도-중국 구이저우성과 교류·협력의 장 마련
    - 1부 당진시-통런시 협약 체결·2부 농업 발전 전문가 포럼 진행 - 사진/충남도 충남도는 12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중국 구이저우성(贵州省)과 ‘한중 지방정부 교류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중국 지방정부와의 외교 관계를 공고히 하고 올해 주요 국제행사와 의제에 대한 교류·협력 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했다. 중국 서남부에 있는 구이저우성은 4개 시, 9개의 현급 시, 67개의 현으로 구성돼 있으며, 인구는 약 4000만 명에 달한다. 주요 산업은 빅데이터 산업, 수력 발전 및 전력 발전 산업 등이고 석탄, 보크사이트 등 광물 자원이 풍부하다. 도와는 2016년 자매결연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가고 있고 앞으로 항공우주 산업과 빅데이터 산업, 화장품 및 농산품 산업에서의 협력이 기대된다. 홍만표 도 국제통상과장과 도·시군 관계 공무원, 김부성 도 농업기술원장, 장홍 구이저우성 인민대외우호협회 부회장, 저우웨이지아 구이저우성 농업과학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회의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했다. 이날 1부에서는 당진시와 통런시(銅仁市)가 양자 간 교류의향서를 체결하고 환황해 경제권을 선도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또 이날 참석자들은 도와 구이저우성 지역의 문화자원 홍보 영상을 시청하고 양 지역의 특성을 살폈으며, 특히 공주시도 이날 교류회의에 참석해 백제문화와 유교 전통 등 공주지역의 문화 콘텐츠를 소개했다. 이어 2부에서는 도 농업기술원과 구이저우성 농업과학원 간 농업 발전 전문가 포럼을 개최해 병해 방제, 과일 육종, 작물 품종 연구 등 농업 분야의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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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2
  • 광주시, 지역현안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 ‘총력’
    - 인공지능(AI) 대표도시,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 구축, 광주 군공항 이전 국가사업화,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 등 광주광역시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방문하는 등 지역 현안의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28일 인수위원회를 방문해 안철수 인수위원장,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추경호 기획조정분과 간사,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 이창양 경제2분과 간사, 유웅환 경제2분과 위원, 이종섭 외교안보분과 위원 등과 면담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광주지역 7대 공약과 지역 핵심 현안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사진/광주광역시 또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초광역권 메가시티 형성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호남에 국가 차원의 적극적 지원과 과감한 예산투입도 요청했다. 이날 광주시가 국정과제에 반영을 요청한 당선인 7대 공약은 ▲광주를 국가인공지능 혁신거점으로 성장시켜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조성하기 위한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대표도시 광주’ ▲광주형 일자리 시즌2, 미래자동차 메카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 구축’ ▲1800만 동·서 광역 경제권을 구축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광주~영암 초(超)고속도로·달빛고속철도 건설’ ▲광주·전남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임기 내 광주 군 공항 이전’ 등이다. 이와 함께 당선인 공약에서 제외되었지만 안철수 위원장의 공약에 포함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 시대 도약 ▲광주 아시아 아트 콤플렉스 조성 ▲광주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2038 광주·대구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등에 대해서도 국정과제 반영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 미래 지도를 바꾸고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시대’를 완성하기 위해 대통령 지역공약의 새 정부 국정과제 채택과 공약사업 실행을 위한 관련 예산이 2023년 정부예산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광주시민들에게 마음의 빚이 있기 때문에 현안사업을 국정과제에 반영하는데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이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광주발전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16일 문영훈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새 정부 국정과제 대책단’을 발족하고 관계·학계·시민사회계와 함께 광주시 핵심 현안들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반영시키기 위해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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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8
  • 외교부,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외교부는 2022년 3월 14일부터 1개월간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재연장 했으며,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2022년 4월 13일까지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전 세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 따른 것이다. 외교부는 2022년 4월중 △전 세계 코로나19 동향(백신접종률 포함), △국내 방역정책 변화, △우리국민에 대한 타국의 입국제한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통상적인 각 국별 여행경보 체제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긴급한 용무가 아닌 경우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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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4
  • 완도군의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 평화 위협하는 국제적 범죄행위 간주, 철군 촉구 성명서 발표 - 사진/완도군의회 완도군의회(의장 허궁희)는 14일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는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반인륜·반인도적 범죄행위로 선언하고 러시아의 즉각적인 철군을 촉구”했다. 또한, 한국전쟁을 겪어 전쟁의 참상을 잘 아는 민족으로서 무고한 민간인 사상자와 피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현실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고, 자국의 영토와 주권을 지키려는 우크라이나의 의지와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궁희 의장은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 청년, 아이들 같은 무고한 사람들이며 전쟁의 종식과 평화만이 전쟁의 참혹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며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적극 지지하고 완도군의회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300회 임시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과 조례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게 되며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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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4
  • 외교부,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외교부는 2022년 2월 14일부터 1개월간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재연장 했으며,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2022년 3월 13일까지 유지된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전 세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 따른 것이다.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긴급한 용무가 아닌 경우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 외교부는 2022년 상반기 중 △우리 방역당국의 해외 방역상황 평가, △전 세계 코로나19 동향(백신접종률 포함),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 및 여행안전권역(트래블버블) 협의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통상적인 각 국별 여행경보 체제로 단계적 전환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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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광주광역시의회,‘日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규탄’결의
    - 일본 정부의 과거사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 촉구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용집)은 11일 오전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본정부가 태평양 전쟁 당시 수많은 조선인의 강제 노역 현장인 사도(佐渡)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것과 관련, 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에 대해 ▲수많은 조선인의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지난 8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 발의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홍일 행정자치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진정한 반성은 외면한 채, 또다시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일본 정부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안”했다면서, “잘못된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결의안은 본회의 채택에 따라 청와대, 국무총리실,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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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1
  • 외교부,우크라이나 남동북부 지역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추가 발령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 관련, 외교부는 1.25일 주우크라이나대사관과의 긴급 화상회의 및 유관부서간 협의를 거쳐, 우리국민 안전대책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 남동북부 12개 州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출국권고)로 1.25일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여행경보 3단계가 주재국 25개 지역·州 가운데 15개(크림, 루간스크, 도네츠크, 볼린, 리브네, 지또미르, 키예프, 체르니힙, 수미, 하리키브, 드니프로 페트롭스크, 자포로시아, 헤르손, 오데사, 미콜라이브)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동 지역내 체류중인 우리국민들께서는 긴요한 용무가 아닌 경우 가급적 빠른 시일내 안전한 지역으로 출국하시기 바란다. 한편, 여타 州에 체류중인 우리국민(주재원 및 교민 가족 등 비필수 인력)들께서도 우크라이나 상황의 가변성 등을 감안하여 안전한 지역으로 출국할 것을 권고했다. 주우크라이나대사관은 그간 주재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에게 연락을 취해 안전상황을 확인하고 비상연락망을 재점검해 왔다. 또한, 주요국 대사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식수와 비상식량 등을 확보하는 한편, 유사시에 대비하여 재외국민 대피 및 지원계획도 현행화해 나가고 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 격상(출국권고) 발령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유관부처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 진출기업과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면서, 주요국과의 정보공유 및 공조방안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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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한·중·러 3자 지방외교 교류회의 ‘첫발’
    충남도는 16일 도청 국제 화상회의실에서 자매결연 지역인 중국 헤이룽장성, 러시아 아무르주와 다자협의체를 결성하고 ‘제1회 한·중·러 3자 과장급 교류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도는 헤이룽장성과 2015년에, 아무르주와 1995년에 각각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양 지역과 활발한 교류를 펼쳐 우호 관계를 다져왔다. 아울러 헤이룽장성과 아무르주도 1995년 자매결연을 체결해 경제, 청소년,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하고 있다. 이번 교류회의는 상호 자매결연 관계인 3자 간 협력망 강화를 위해 지난 2019년 양승조 지사의 3자 협력체계 구축 제안 이후 몇 차례 양자회의를 거쳐 마련했다. 홍만표 도 국제통상과장 주재로 양훙펑 헤이룽장성 외사판공실 부주임, 키레바 예카테리나 아무르주 경제 발전 및 대외연락부 제1부부장 등 세 지역 과장급 공무원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회의는 교류 제안, 협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3자 간 협력 협의체 구축과 실행 가능한 교류 사업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주요 내용은 △지방정부 고위급 협력 협의체 구축 △대학생 동계 스포츠 교류 △청소년 온라인 국제 토론회 개최 △중·러 변경도시 문화제 등을 활용한 도내 케이팝(k-pop) 해외 진출 △시·군 교류 증진 등이다. 도는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3자 간 추진할 수 있는 교류 사업을 발굴·선정할 계획이다.
    • 정치
    • 외교.안보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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