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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빌 게이츠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 이사장 접견
    윤석열 대통령은 금일 오후 15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빌&멜린다 게이츠재단 빌 게이츠 공동이사장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빌 게이츠 공동이사장을 만나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 등 코로나 팬데믹 극복과 글로벌 보건 증진을 위한 연대·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게이츠 재단은 '전 세계의 가난, 질병, 불평등 해소'를 위해 2000년에 설립되어 모든 생명이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는 믿음에 따라 개도국 보건 개선, 기아 및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게이츠 재단은 '감염병혁신연합(CEPI)' 및 '글로벌펀드' 등 글로벌 보건기구의 가장 큰 민간 공여기관이며 감염병혁신연합(CEPI)은 SK 바이오사이언스에 재정 지원과 함께 백신후보물질 개발을 지원하면서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기여했다. 게이츠 재단은 한국 정부와 공동으로 국제백신연구소(IVI)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99~)하는 한편,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RIGHT FUND)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게이츠 재단의 활동은 국제사회에서 보건 분야의 정의(justice)를 확립하는 일이며 그간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과 면담에 앞서 외교부, 보건복지부와 게이츠 재단간 양해 각서(MOU)가 체결되었다. 이번 양해 각서 체결을 통해 향후 글로벌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협력 및 글로벌펀드, CEPI 등 글로벌보건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보건 회복력 강화 및 건강 불평등 해소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 또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보편적 가치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개최된 코로나19 정상회의에서 Act-A*에 동참하며 3억불을 기여하기로 한 데 이어, 오늘 체결한 MOU를 바탕으로 게이츠 재단과 협력하면서 국제사회에 추가적인 기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최근 팬데믹의 근본 원인이 기후변화에 있고, 원전기술 등 첨단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기후변화와 팬데믹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점에 공감하며 미래 기술 개발과 협력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빌 게이츠 공동이사장은 한국 기업과 테라파워 간 기업협력 사례를 언급하였고, 대한민국 정부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게이츠 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백신과 필수의약품에 대한 공평한 접근과 기회의 확대, ▴기후변화 적극적 대응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높이고, 전 세계 모든 시민이 감염병과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인류 공영 가치를 높이는 일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빌 게이츠 공동 이사장은 이에 화답하여 게이츠 재단이 한국이 글로벌 보건 리더로서의 역할을 제고하는 여정을 지원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금일 체결된 양해각서를 통해 한국과 게이츠재단이 글로벌 보건 안보 달성에 기여 확대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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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7
  • 김태흠 충남지사, 환황해 포럼서 동아시아 지방정부 등 제안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환황해권 해양 생태계 보존‧복원 실천 방안 모색과 실천을 위한 국제 협력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도가 4일 보령머드테마파크 컨벤션관에서 개최한 ‘제8회 환황해 포럼’을 통해서다. ‘해양을 중심축으로 환황해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연 이번 환황해 포럼에서 김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환황해 지역에는 크고 작은 해양 재난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적조, 고수온, 미세 플라스틱 등 해양환경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해양 환경과 생태계가 파괴되면 황해와 공생하고 있는 우리의 미래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해양 생태계의 건강과 회복력을 키우게 될 환황해 해양환경협력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협력체를 토대로 “글로벌 해양환경 측정망을 구축하고, 국제 공동조사와 연구 등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하며, 데이터와 정보, 기술에 대한 개방과 공유는 더 건강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는 것이 김 지사의 판단이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태안 유류유출사고 극복 △충남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추진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개최 등을 거론한 뒤, “충남은 바다의 힘을 통해 대한민국을 비롯한 환황해가 나아갈 길을 끊임없이 모색할 것”이라며 힘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환황해 포럼에는 김 지사와 조길연 도의회 의장, 장동혁 국회의원, 김동일 보령시장, 정해일 국방대 총장, 일본 구마모토현 기무라 다카시 부지사와 시즈오카현 이데노 쓰토무 부지사, 베트남 롱안성 응우옌 반 웃 인민위원장, 팡쿤 주한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 등 한‧중‧일 3국과 베트남, 카자흐스탄, 영국 등 6개국 중앙 및 지방정부, 대학, 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포럼은 해양 분야 특별세션과 농업(1부 공생)‧평화안보(2부 평화)‧문화관광(3부 번영) 등 3개 분야로 나눈 본세션을 진행했다. ‘국내외 협력을 통한 해양환경 관리체계 고도화 및 미세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별세션에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심원준 박사가 발제를 하고, 응우옌 반 웃 인민위원장 등이 토론을 가졌다. 심 박사는 “미세 플라스틱은 세계 해양 어디에나 존재하며, 아시아 인근 해역은 그야말로 ‘핫스팟’으로, 미래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플라스틱 오염 저감을 위한 사전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생태환경변화 속 식량위기 극복을 통한 지속가능사회 구축 방안’을 주제로 연 본세션 1부는 김종인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갖고, 탕솅야오 유엔식량농업기구 한국협력연락사무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 연구위원은 ‘기후변화와 식량위기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상 기상 등에 대비하기 위해 식량 비축 규모 및 비축 물량 확보 방안을 개선하고, 논 활용 다양화로 쌀의 구조적 과잉 완화 및 식량 자급률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부는 ‘환황해의 미래를 위한 우주협력’을 주제로, 손한별 국방대 교수가 ‘동북아에서의 우주경쟁과 협력’을 발표하고, 브렌단하우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손 교수는 “우주라는 전략공간에서의 경쟁은 미래 국가안보와 번영의 핵심”이라며 “우주 기술 발전과 우주 경쟁 양상을 면밀히 검토해 미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고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드 코로나 시대의 한중일 지방정부의 문화관광사업 교류 협력 체계 강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한 3부는 최경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장이 ‘한중일 역내 관광 교류협력 재개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구하라 미키코 구마모토현 관광교류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최 실장은 “한‧중‧일 3국은 지리적 근접성으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상호 중요한 인바운드 시장”이라며 “코로나19 발생으로 침체된 역내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지방관광 활성화, 관광 인프라 개선 및 안전 제고, 교류협력 기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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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4
  • ‘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
    ‘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가 마침내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됐다. 태안군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격렬비열도항이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해양영토 수호를 위해 노력해온 군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 것. 격렬비열도는 태안군 안흥항에서 서쪽으로 52km 거리에 위치한 대한민국 최서단 섬으로 북격렬비도·동격렬비도·서격렬비도 3개 섬으로 이뤄져 있으며, 서격렬비도는 우리나라 영해기점 23개 도서 중 하나다. 특히, 배타적 경제 수역(EEZ) 인근이자 서해 끝단에 위치한 군사적·지리적 요충지로서 국가안보와 해양영토 관리상 중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이 없어 그동안 불법조업 감시와 비상 시 선박 피항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군은 격렬비열도의 연안항 지정이 해양영토 분쟁 차단의 키가 될 것으로 보고 민선7기 출범과 함께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민선7기 첫해인 2018년부터 가세로 군수가 직접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충청남도 등 관련부처를 방문해 논의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이듬해에는 가 군수와 양승조 충남지사가 격렬비열도를 방문하고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격렬비열도 국가매입 및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 건의문’을 충남 15개 시·군 공동으로 채택했다. 또한, 2020년에는 태안군·충남도 공동 주관으로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국회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으며, 전국 카약커 46명의 참여 속에 ‘카약 타고 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까지’ 챌린지를 개최하는 등 격렬비열도의 중요성을 국민에 알리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이밖에도, 군은 가 군수가 KBS ‘다큐멘터리 3일’에 출연해 연안항 지정의 당위성을 알리고 언론인 및 문인들과의 교류를 통한 홍보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지난 2020년 정부의 ‘2030 항만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 및 ‘제4차(2021~2030)전국 항만기본계획’에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 관련 사항이 포함되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며, 지난해 타당성 조사용역을 거쳐 이날 마침내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이라는 기쁨을 안게 됐다. 이번 격렬비열도의 연안항 지정으로 관련 시설이 확충되면 격렬비열도 인근 수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불법조업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어 해양영토를 굳건히 지킬 수 있게 되며, 관광수요도 함께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에 독도가 있듯, 서해엔 격렬비열도가 있다’고 언급한 가세로 태안군수는 "격렬비열도의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으로 우리나라 서해의 해양영토 관리·보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격렬비열도가 우리나라 국민이 꼭 지키고 가꿔나가야 하는 섬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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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8
  • 2022년 일본 지역 해외안전 담당 영사회의 개최
    외교부는 6.27.(월) 일본 요코하마에서 이우성 해외안전관리기획관 주재로 일본 지역 해외안전 담당 영사회의를 개최하여, 일본을 방문 또는 체류하는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 기획관은 코로나19 이전까지 일본은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찾았던 해외 여행지 중의 하나로, 이번 외국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단체관광 입국 허용으로 우리 여행객들의 방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우리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일본 지역 해외안전 담당 영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한편, 재난 및 사건사고에 대한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증가 수요에 대비하여 재외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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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윤석열 대통령 “복합 위기…민간·시장 주도로 경제체질 완전히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어려울수록 또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그렇지 않으면 복합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며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으며 복합 위기에 우리 경제와 시장이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도 우리가 각오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면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위기대응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도록 정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산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들을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투자의 위축과 생산성 하락을 더 이상 우리 경제와 정치가 방관할 수 없다”며 “경제안보시대의 전략자산인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R&D 지원과 인재 양성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새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며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반드시 밀고 나가겠다. 그래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는 낙후된 교육제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계속 가중시켜가는 연금제도는 당장이라도 두 팔을 걷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를 생각하는 정부라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이고, 정치권도 여야가 따로 없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동참해 주실 것을 믿는다”며 “시간이 걸리고 과정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씩 내딛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 앞에 놓인 민생경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직면하고 있는 물가, 금리, 주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간의 생산비용 부담을 덜어서 생활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고 우리 사회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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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6
  • 캐나다 수도에 전북의 맛과 멋 향연 펼쳐져
    - 캐나다한국문화원에서 사전신청자 대상 서예 퍼포먼스, 한지 공예·서예쓰기 체험 - 20여개국 주캐나다 외교사절단 대상으로 전북 판소리, 공연 예술 선보여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전라북도의 맛과 멋 향연이 한껏 펼쳐져 캐나다인들의 한류 열풍을 한층 고조시켰다. 전북도는 1일과 2일(현지시각) 캐나다 수도 오타와 랜스다운 광장을 비롯해 주캐나다 한국문화원, 주캐나다 대사관저 등지에서 전북의 문화를 알리는 전북 공공외교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공공외교 한마당 행사는 오타와시에 거주하는 현지 주민들은 물론 한국동포들에게 전라북도의 수준높은 예술 공연과 전시를 관람하고 한지 공예, 서예 쓰기 등 한국의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사진/전라북도 행사 개막은 1일 랜스다운 광장에서 장경룡 주캐나다대사와 송하진 전북지사의 개막선포에 이어 전라북도 한복 패션쇼로 막을 열었다. 현지 대학생과 외국인 주민들이 한복모델로 나서 캐나다 국가와 한국의 ‘아리랑’, 한국 대중음악(K-pop)에 맞춰 행진하는 한복패션쇼는 양 국가의 문화의 조화로운 어울림을 보여주는데 손색이 없었다. 이어 윤점용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위원장의 서예 퍼포먼스가 진행됐으며 약 50분간 펼쳐진 전북도립국악원의 ‘부채춤’, 김세미 명창의 판소리 흥보가 中 ‘박타는 대목’, ‘살풀이춤’, 창작무용 공연 이후 모든 공연단이 함께하는 역동적인 농악 풍물은 캐나다인들의 심장을 한류로 물들이기에 충분했다. 행사 개막 전부터 진행된 캐나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한글 서예 글씨 쓰기, 한지 책갈피 만들기, 전주 초코파이 시식, 전통놀이, 한복입기 체험과 더불어 전북 작가들이 직접 만든 공예품 전시· 판매 행사장은 현지인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다음날인 2일(현지시각)에는 주캐나다 한국문화원과 대사관저에서 각각 문화원 고객 및 20여개국의 주캐나다 외교사절단을 대상으로 전북 문화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문화원 행사는 신청 오픈 5분만에 모든 70명의 자리가 신청 완료된 상태이며, 전 세계적인 뜨거운 한류 열풍과 더불어 캐나다에서도 한국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더욱 끌어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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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2
  •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24회 임시국무회의 개최···39조 손실보상 추경 의결
    정부가 30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경 재정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여야의 합의 끝에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의 핵심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 명에,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의 코로나19 손실 보상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특히 여야는 합의 과정에서 손실보상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급 대상이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서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늘어났다. 보전율도 90%에서 100%로 ,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랐다. 또 특별고용,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에 200만 원을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제안한 규모보다 각각 100만 원이 늘었다. 코로나19 치료비와 사망자 장례비 등과 관련한 예산도 1조1천억 증액돼 7조 2천억 원이 됐다. 아울러 산불 대응을 위한 예산도 기존 정부 안보다 130억 원 늘리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기면서, 추경 규모는 기존 정부안 36조4천억 원에서 39조 원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추경 재정 계획안을 원포인트로 심의 의결했다. [제24회 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어제 밤 늦게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우리 추경호 경제부총리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만, 저는 이번 추경이 가지는 네 가지 정도의 의미를 좀 강조해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시장경제, 자율, 공정,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정책을 좀 더 확대하고 강하게 집행을 하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드리는 것보다는 사회적인 약자,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두텁게 지원을 하자 하는 그러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지만, 우리의 재정 사정이 아주 풍부해지고 여유가 있을 때까지는 좀 어려운 사회적 계층을 잘 선택하고, 이 분들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조금 더 강화시키자 하는 것이 그 첫째입니다. 이번에 추경은 바로 그러한 목표를 향한 현 정부의 첫 구체적인 경제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의 국내외적인 신인도, 이것은 경제 지표의 절대적인 숫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만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의 국가 부채가 지금 1000조를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우리 국가의 정책이 그러한 국가 부채의 확대에 대한 위험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보면, 이번에 7.5조원의 국채 상환을 하는 것은 이런 국채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를 신 정부가 하겠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안정성을 더 좀 강화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대내외적으로 보이는, 우리 외교부장관님 항상 강조하시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하나의 기본적인 요소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난지원금이라는 좀 더 규모나 대상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조금, 아주 투명하고 법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닌 제도는, 저희가 보기에는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드리는 것으로 이제 종료를 하고, 앞으로는 온전하고, 투명하고, 확실한 보상을 하기 위한, 법에 의한 그러한 보상제도로 바뀐다, 이것은 또 우리나라 행정의 하나의 커다란 변화고 진전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번 추경은 얼마 전에 IMF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을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또는 공급망의 차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3% 정도 연초에 예상했던 것에서 2.5%로 내렸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우리가 약 0.2% 정도의 성장을 더 올릴 수 있겠다, 이런 예측을 하고 이것은 좀더 우리가 당초 예상보다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예산이 된다, 이것은 주로 소비라든지 이번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논의한 프로젝트들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번 이 추경은 처음으로 우리 여야 간에 일종의 협치를 통한 하나의 합의를 통해서 정해진 날짜에 통과시키는 그런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런 일들이 자꾸 쌓임으로써 여야 간에 서로 신뢰도 쌓이고 앞으로 더 중요하고 더 큰 국가적 어젠다를 우리가 여야가 합의해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일종의 첫 걸음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 이전 지출까지 합쳐, 전체 규모는 59조4천억 원에서 62조 원으로 증액되었다. 국채 상환액은 기존 9조 원에서 7조5천억 원으로 줄었다.다만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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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1
  • 외교부,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외교부는 2022년 3월 14일부터 1개월간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재연장 했으며,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2022년 4월 13일까지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전 세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 따른 것이다. 외교부는 2022년 4월중 △전 세계 코로나19 동향(백신접종률 포함), △국내 방역정책 변화, △우리국민에 대한 타국의 입국제한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통상적인 각 국별 여행경보 체제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긴급한 용무가 아닌 경우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 정치
    • 외교.안보
    2022-03-14
  • 외교부,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외교부는 2022년 2월 14일부터 1개월간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재연장 했으며,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2022년 3월 13일까지 유지된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전 세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 따른 것이다.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긴급한 용무가 아닌 경우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 외교부는 2022년 상반기 중 △우리 방역당국의 해외 방역상황 평가, △전 세계 코로나19 동향(백신접종률 포함),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 및 여행안전권역(트래블버블) 협의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통상적인 각 국별 여행경보 체제로 단계적 전환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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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실시간 외교.안보 기사

  • 제6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및 제5차 민관합동 경제포럼 개최
    외교부는 12.17. 서울에서 미국 국무부와 한·미간 경제협력 확대·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제6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nior Economic Dialogue)」를 개최할 계획이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즈(Jose W. Fernandez) 미 국무부 경제차관을 수석대표로, 양측은 5월 한미 정상회담 경제·실질 성과인 공급망, 과학기술 및 인적 역량강화 인프라, 백신·보건, 기후변화·에너지, 개발 등 분야의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고위급 경제협의회에 앞서 12.16. 「제5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과 「제3차 한미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간담회」를 통합 개최할 예정이다 (하이브리드 방식). 최종문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즈 경제차관의 개회사로 시작하여, 양국의 정부 관계자, 기업인, 학계 인사들이 참여하여 한미 과학·기술·공학·수학 (STEM) 분야 인적교류 확대와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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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문 대통령 “종전선언, 비핵화 첫걸음…국제사회 함께해 주길”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가 7일 저녁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개회식을 갖고 8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유엔 평화·안보 관련 최대 회의로, 올해 회의는 우리나라 외교부와 국방부가 공동 주최해 ‘기술과 의료역량 강화’라는 주테마 아래 화상회의로 진행된다. 참석자들은 이틀간 ▲평화의 지속화 ▲파트너십·훈련·역량 강화 ▲임무수행능력 ▲민간인 보호 및 안전 등 4개의 의제별 논의를 통해 평화유지활동(PKO) 강화를 모색하고, 회원국들은 관련 공약 발표를 이어간다. 개회식에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유엔 평화활동국 사무차장, 유엔 운영전략정책감사국 사무차장, 유엔 운영지원국 사무차장, 공동의장국 주한외교단, 평화유지활동 파병 유경험자 등이 현장에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을 통해 환영사를 전했으며,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도 영상 메시지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은 평화와 재건을 위한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더욱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것”이라며 효과적이고 안전한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위해 평화유지군의 기술과 의료역량 강화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어 “한국이 2024년~20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해 평화구축과 분쟁예방 활동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첫걸음으로써 종전선언에 국제사회가 함께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은 평화유지구상(A4P) 및 평화유지구상 플러스(A4P+)를 통해 보다 강력하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평화유지활동 구축에 대한 유엔의 노력을 소개했다. 또 기술과 의료역량 강화 등 장관회의 주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항공자산 기여 ▲파트너십 구축 ▲책임성 강화 ▲여성 참여 확대 등 평화유지활동 강화를 위한 회원국들의 지원을 요청했다. 정 장관과 서 장관도 각각 개회사를 통해 환영인사와 유엔 평화유지활동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공약을 당부했다. 정 장관은 “유엔의 도움으로 평화를 재건한 한국이 이제는 평화유지활동의 굳건한 지원국이 돼 10대 기여국으로 자리하고, 장관회의를 주최했다”며 “여타 분쟁국에 일상의 평화를 향한 희망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길 바라며, 서울 평화유지장관회의가 공동의 연대와 의지에 기반해 미래의 수요에 부응하는 PKO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정치적 의지와 공약을 결집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평화는 노력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반도에서 정전 상태를 종식하고 보다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대체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평화유지활동의 효율화를 위한 유엔의 노력을 지지하며, 회원국들의 기여 공약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면서 “한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유엔의 미래 청사진인 스마트캠프 모델 제시와 최우선 소요인 헬기 공여 등 실질적 기여를 통해 국제평화 활동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평화유지 장관회의 주요 테마인 평화유지활동의 기술과 의료역량 구축을 위한 ‘서울 이니셔티브(Seoul Initiative on Technology and Medical Capacity Building in Peacekeeping)’를 발표했다. 서울 이니셔티브는 평화유지활동 기술과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표명하고 지원이 필요한 우선 분야 9개항을 제시, 회원국들의 동참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 분야에서는 ▲스마트캠프 구축 및 시범사업 ▲기술 활용을 위한 훈련 ▲전문가 인력 제공 ▲재정-병력기여국 간 파트너십을, 의료 분야에서는 ▲임무단 의무지원계획 수립 ▲평화유지요원 의료역량 강화 ▲부상자 의무후송(CASEVAC) ▲정신건강 전략 마련 ▲원격의료 등 기술 확대 등 총 9개항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장관은 우리 정부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평화유지군이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과 의료역량을 갖추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임을 소개하고, 서울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기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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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 ‘한국어’ 통해 신북방 공공외교 이어간다
    - 내년도 사할린 교류사업으로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본격 추진 - 충남도는 3일 사할린국립대에서 열린 ‘2021 러시아 사할린주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비대면 방식으로 참여해 대회 개최를 축하하고, 교류 협력의 기반을 다졌다. 사할린주정부 교육부와 사할린국립대가 주최하고, 도가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사할린주 교육부 장관, 사할린국립대 한국어학과장, 참가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사진/충남도 이번 대회에는 사할린 현지 초·중·고·대·일반 등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 200여 명이 예선에 참가했고 이 중 50여 명이 이날 본선에 올라 한국어 능력을 뽐냈다. 이번 행사는 도의 주요 지방외교 추진 사업인 ‘사할린한인 연계 공공외교 사업’ 가운데 하나로, △도내 사할린한인 초청행사 △사할린한인 역사특강 및 순회사진전 △사할린주정부 화상회의 △한러 지방협력포럼 참가 등 실질적 사업을 거치며 사할린주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 우리 도에서는 이필영 행정부지사가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고 김영명 도 경제실장이 내년도 사할린주 교류사업 등을 소개했으며, 홍만표 도 국제통상과장이 폐회사를 담당했다. 이날 도는 내년도 사할린주 교류사업으로 △한국어 교육 △한국 역사 알리기 △한국문화 페스티벌 △제4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등을 설명하고 다양한 정책과 사업으로 신북방 공공외교를 펼칠 뜻을 밝혔다. 아울러 이번 대회에는 오경식 선문대 한국어교육원장이 온라인으로 심사에 참여하는 등 도내 대학과 사할린주 간 교류 협력의 물꼬도 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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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이근관 서울대 교수, 유엔 국제법위원회(ILC) 위원 당선
    우리나라의 이근관 교수(서울대)가 2021년 11월 12일 (현지시간) 뉴욕에서 실시된 유엔 총회 선거에서 2023-27년 임기 유엔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 위원으로 당선됐다. 우리나라가 속한 아시아․태평양 지역그룹은 8개 공석에 총 11명이 입후보하여 치열하게 경합하였으나, 이근관 교수는 193개국 중 140개국의 지지표를 확보하여 당선됐다. 이로써 우리는 故지정일 한양대 교수(2002-06), 박기갑 고려대 교수(2011-2022(연임))에 이어 3번째 위원 배출됐다. ILC는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과 법전화를 목표로 1947년 유엔총회 결의에 의해 설립된 유엔총회 보조기관으로서, 그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및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등 주요 국제협약의 초안을 마련하는 등 국제법 분야에서 중요 임무를 수행하여 왔다. 금번 우리 인사의 ILC 위원 연속 수임을 계기로 국제법 분야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고, 기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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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5
  • 충남도, ‘2021 한중 지방정부 웨비나’ 개최
    충남도가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에 앞서 양국 지자체 간 지방외교의 물꼬를 트고 함께 환황해 경제권 발전을 도모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12일 내포혁신플랫폼에서 한중 지방정부의 역할 모색을 위한 ‘2021 한중 지방정부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에는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와 도 관계 공무원, 도내 15개 시군 및 중국 13개 지방정부* 관계자, 양국 대학 및 관계기관, 민간단체 등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 허베이성, 예벤자치주, 헤이룽장성, 광둥성, 구이저우성, 쓰촨성, 랴오닝성, 산둥성, 지린성, 장쑤성, 상하이시, 윈난성, 칭하이성 사진/충남도 중국 측에서는 싱하이밍(刑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축하 영상을 필두로 허베이성, 산둥성, 쓰촨성, 지린성, 광둥성, 칭하이성 등 교류지역에서 축하 영상으로 웨비나 개최를 축하했다. 이날 웨비나에선 양국 지방정부 관계자가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과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맞이하는 양국 지방정부의 역할과 참여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가 주제 강연을 펼쳤으며, 국내 최고 수준의 중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을 진행해 ‘위드 코로나’ 시대 양국 간 지방외교의 방향을 모색했다. 김영명 도 경제실장은 이날 토론에서 도의 내년도 중국 교류 방향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 신선하고 의미 있는 교류 △국가외교를 보완하는 지방외교의 실현 △민간참여형 지방외교 강화 등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하고, 환황해 경제권을 선도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웨비나에서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탁구 남자단식 금메달리스트이자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IOC) 선수위원으로 활동 중인 유승민 위원이 축하 영상을 통해 웨비나 개최를 축하하고 ‘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의 성공 개최를 기원했다. 웨비나에 이어서는 구이저우성과 교류 5주년을 기념하는 ‘온라인 친선 바둑전’을 열어 도와 구이저우성 청소년 30명이 바둑대국을 펼쳤다. 이번 바둑전은 국내 최대 온라인 바둑 플랫폼이자 중국 현지에 중국어 버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 오로’를 활용해 실시했으며, 조연우 프로가 실시간 해설하는 유튜브 생중계도 진행했다. 이와 함께 도는 2일차인 13일에도 광둥성과의 교류 5주년 기념해 온라인 바둑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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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3
  • 충남도, 러시아와의 지방외교 ‘청신호’ 켰다
    충남도가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중앙아시아 국가에 이어 러시아 지방정부와의 대면 교류를 재개하며 북방외교에 청신호를 켰다. 도는 4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차 한-러 지방협력 포럼’에 참가해 러시아 사할린주와 양자 회담을 갖고 양 지역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러시아 사할린주는 석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과 수산물·임산물 등 풍부한 자원의 보고로 각종 개발사업과 인프라 구축사업이 러시아 내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사진/충남도 우리나라는 사할린 교역의 약 40%를 차지하는 제1교역 대상국이며, 사할린주에는 일제강점기 때 탄광 등에 강제 동원된 이후 냉전과 분단을 겪으며 고국에 돌아오지 못한 우리 동포들의 역사가 있는 지역으로 현재 2만 7000여 명의 사할린 한인이 거주하고 있다. 현재 도는 2017년 마련한 신북방정책에 따라 북방외교를 추진, 지난 4월부터 도내 거주하는 사할린 한인 어르신과 현지 자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할린주 정부와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양 지방정부 간 회담에는 김영명 도 경제실장과 바실리 그루데프 러시아 사할린주 투자정책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실장은 바실리 그루데프 장관 일행의 방한 및 제3차 한-러 지방협력 포럼 참가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사할린 역사 특강, 도 소재 대학 러시아어과 대학생과의 멘토·멘티 프로그램, 역사 사진전 개최 등 도내 사할린 한인들의 활동 내용과 도내 사할린 한인 초청 행사 당시 사할린주 부주지사 축하 영상 제공 등 교류 내용을 언급하며 “도와 사할린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함께 발전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또 △해양정책 공유 및 수산양식 기술 교류 △사할린 한국어 교육 및 한국어 말하기 대회 △2022년 한·러 지방정부 협력 포럼 참가 시 양 지역 간 우호 교류·협력 협정서 체결 △도내 국제 포럼 및 행사 초청 등 다양한 교류·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바실리 그루데프 장관은 충남도와 사할린주가 해양·수산·교육 등 활발한 교류·협력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내년 사할린주 방문을 요청했다. 한편 도는 이번 포럼을 통해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할린주를 비롯한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지방외교의 방향을 지속 모색할 방침이다.
    • 정치
    • 외교.안보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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