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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소멸 대응 농촌정책 모색’ 전남․전북도의회 공동토론회 성료
    - 농촌지역 특성 고려한 재원 활용 등 열띤 토론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지난 27일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 현안을 살피고 정책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북도의회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라남도의회 지방소멸위기대응 정책연구회 대표 김재철 의원(더민주·보성1)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황영모 박사(전북연구원)와 송원규 박사(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의 주제 발표와 전남과 전북의 주요정책 소개 및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박형대 전남도의원과(진보당·장흥1)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 오은미 전북도의원(진보당·순창)과 최재용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이 참여했다. 먼저 황영모 박사는 ‘지방소멸 위기대응, 농업농촌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SOC 중심에서 탈피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시급하게 풀어야 하는 과제가 무엇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용 목적 구체화와 농촌의 생활돌봄체계 구축 선행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송원규 박사는 ‘인구감소ㆍ지역위기 대응 정책 동향’을 주제로 “식량․기후․지역 문제 등 복합위기 시대에 지역 현실에 맞고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은미 의원은 농촌 거주민에 대한 정책으로 ‘거주수당(가칭)’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박형대 의원은 “예산확보에만 집중된 지역소멸 대응에 대한 종합적․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인구감소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과 농촌에 살면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유지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고 제언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평가를 통한 차등지원으로 배분되어 지자체들이 성과를 내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으니 지자체별로 자율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좌장을 맡은 오미화 의원은 “전남과 전북은 지리적․정서적으로 가깝고 지역 여건이 비슷해 양 지역이 같이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를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지역 위기를 획기적으로 극복하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정책을 살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토론회가 인구변화와 그에 따른 지역의 위기에 관해 총괄적으로 들여다본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논의했던 의제들이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을 이어 나갈 것이다”라며 제2회 전남․전북 공동토론회 개최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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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인천대학교 통합 추진(안)에 대한 목포시의회 입장문
    목포시의회는 국립목포해양대학교와 인천대학교의 통합 추진(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 국립목포해양대학교는 목포시의 유일한 4년제 대학으로 1950년 개교 이래 대한민국 해사 및 해운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해양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신해양시대의 지역거점대학으로 목포시민의 자랑이다. 그러나, 국립목포해양대학교가 지난달에 실시한 ‘대학 미래 생존전략’ 정책공모 공청회 결과, 교수와 학생들이 선택한 인천대학교와 통합(안)이 최다득표를 함에 따라, 대학 간 통합 논의로 목포권 대학 존치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설립 목적과 지향하는 바가 서로 다른 대학과의 갑작스러운 통합 논의는 양 대학 구성원 간의 정체성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국립목포해양대학교는 해운, 해양 분야에 특화된 국내 유일성을 가진 대학으로서, 통합 상대방인 인천대학교는 해양 분야와 관련이 없는 국립대학법인으로 국립대학교인 목포해양대학교와는 설립 요건이 다르다. 과연 인천대학교와의 통합 발상이 어디에서 논의되고 시작되었는지 목포시민의 대표기관인 목포시의회는 국립목포해양대학교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찬성하는 대학 관계자들은 이를 반성하고 양 대학 통합(안)을 철회하기 바란다. 목포해양대학교는 전국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는 유망 국립대학이다. 해양 글로벌 특화 인재들이 입학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는 지금, 통합을 통해 대학 분교로 전락하게 될 시, 지방 소외 현상을 더욱 가속화하여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에 목포시의회는 22만 목포시민의 대변자로서 목포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인천대학교 통합 추진(안)’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고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의 목포 존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2024. 2. 19. 목 포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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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목포시의회 의대유치특별위원회, 전남권 의과대학 유치 홍보 총력
    - 전남권 의대 설립은 시대적 책임, 헌법에 보장된 국민건강권을 위해 의대 설립 반드시 필요 - 전라남도 목포시의회 의과대학유치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박용식)은 2월 8일(목) 설 명절을 맞아 방문한 귀성객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의 당위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펼쳤다. 목포역 일원에서 펼쳐진 이번 캠페인에는 목포시의회, 전라남도의회, 목포시 및 목포대 관계자 등 4개 기관이 동참했으며, 의과대학 유치홍보 리플릿을 전달하고 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전남권 의과대학 유치에 한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지난 1일 충분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수가 봉사체계의 공정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한 필수 의료 정책을 밝혔고, 지난 6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지역의대 신설, 공공의대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박용식 목포시의회 의대특위위원장은 “전라남도는 전국 유인도서의 58%가 밀집된 지역이며, 65세 고령인구, 7대 만성질환자 비율, 응급환자 비율 등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은 의료 취약지역이다.” 라며 전라남도의 의료현실을 토로했다. 또한, “시민의 생명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의대 설립은 시대적 책임과 사명이다. 민·관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과 의료인력 확충, 보건기관 육성,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대가 없기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의회 의대특위위원회는 박용식 위원장과 최현주 부위원장, 최원석, 박용준, 박창수,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의원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치의 당위성을 알리는 각종 토론회 참여, 권역별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토론회 개최, 서명운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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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8
  • 무안국제공항의 대도약을 위해 도의회가 힘 모은다
    - 전남도의회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개최‧‧‧공항 활성화 방안 논의 전라남도의회는 1월 24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공항의 활성화와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년 업무보고로 일정이 촘촘한 와중에도 서동욱 의장(순천4)과 김태균 부의장(광양3), 대부분의 상임위원장들과 다수의 의원들이 참여했을 정도로 의원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 밖에도 전라남도 장헌범 기획조정실장, 전남연구원 조창완 부원장, 전남사회단체연합회 주상윤 회장 등 150여 명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무안국제공항은 올해 개항한 지 17년이 되었으나 인구 감소와 광주공항과의 수요 분산 등으로 인해 서남권 거점공항이라는 명성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여행수요 급감 등으로 직격탄을 맞아 이용객 감소와 적자폭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등을 둘러싼 지자체 간의 갈등관계 또한 공항 활성화를 지지부진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토론회는 전남연구원 신동훈 공간환경연구실장과 대구정책연구원 김주석 공간교통연구실장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지정토론자와 도의원, 도민들이 열띤 의견을 나누었다. 전남연구원 신동훈 실장은 “인천‧제주공항의 대체공항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공항 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공항복합도시로서 무안군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정책연구원 김주석 실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례를 소개하며 “지역별 거점공항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거점공항과의 연대가 필요하며, 공항 이전 문제에 관해서는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절차와 과정을 주민들에게 충실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기영 교수는 “무안국제공항은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 국가의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KTX 완공에 맞추어 민간공항을 통합하는 것이 시급하고, 회피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좌장으로 나선 신민호 위원장(순천6)은 “결국 국제공항이라는 좋은 인프라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잘 활용해서 전라남도의 산업과 연계하고, 전남 대도약의 견인차 역할을 할지 계속 고민해야 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토론회를 마무리지었다. 서동욱 의장은 “무안국제공항의 경쟁 공항이 될 수 있는 가덕도신공항이 2029년 개항하는 상황에서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무안국제공항은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중차대한 상황이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고견들을 잘 활용하여 무안국제공항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는 작년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에도 산적한 지역 현안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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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담양군의회, “광주-대구『달빛철도 특별법』신속한 제정 촉구”
    전라남도 담양군의회(의장 최용만)는 22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달빛철도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역민들이 염원하던 철도 숙원사업인 광주-대구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달빛철도특별법』은 국토 균형 발전과 동서 화합을 넘어선 국민통합,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법안으로 신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담양군의회 최용만 의장은 “국회는 국민통합을 위해 제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특별법 제정하고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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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2
  • 전남도의회, 코로나로 닫혔던 중국 지방정부의회와의 국제외교활동 재개
    - 장시성·장쑤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의 우호교류 방안 모색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부의장(목포5, 더불어민주당)과 한중의원친선협의회[대표 이광일(여수1, 더불어민주당)]는 12월 16일부터 5일간 중국 장시성·장쑤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양 지방의회 간 우호 관계를 강화하고 두 지역의 미래동반성장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표단은 먼저 장시성 인민대표대회를 방문하여 후스중 상무위원회 부주임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상호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후스중 부주임은 “지난 2018년 1월 전라남도의회의 장시성 방문에서 전남 무안공항과 장시성 난창공항 간 전세기 운항 재개에 대해 합의했으나, 코로나19로 성사되지 못했다”면서 “양 지역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도 전세기 운항이 조속히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저우광즈 장쭈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 등 관계자들의 간담회에서 전경선 부의장(이하 전 부의장)은 이번이 첫 교류로 향후 지속적인 우호교류를 위해 이른 시일 내 전남을 방문해 주도록 요청했다. 또한, “장쑤성이 추진 중인 ‘2021년 장쑤성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14.5 규획’의 전통 제조업 분야의 과학기술화·스마트화·디지털화에 대해 언급하고, 전남 또한 2차전지산업 특화도시(광양), 재생에너지 허브 터미널(해남) 등 신성장 산업을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전남도와 장쑤성이 지역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후 장시중의약대학 방문을 통해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현대의학과 전통의학 간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 부의장은 “장시중의약대학이 중서의학 통합병원 운영, 국가중의약교육국제화 시범구 추진 등 중국 전통의학 종합개혁의 선도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매년 전남 장흥에서 추진 중인 통합의학박람회에 꼭 참여해 주기를 요청했다. 장쑤성 농업과학원 방문 시 대표단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뭄과 폭우·산불 등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생산량 감소로 인류 생존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상호 간 기술 협력을 통해 농업의 과학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한중의원친선협의회 이광일 대표는 “지난 8월 10일, 6년 만에 중국인의 한국 단체여행 허용으로 두 나라 간의 관계가 회복과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좋은 신호”라고 반기면서, “앞으로 중국 지방 인민대표대회와 건설적인 교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단은 전경선 부의장을 비롯해 신의준 농수산위원장, 최명수 예산결산위원장, 한춘옥 윤리위원장, 이광일 한중의원친선협의회 대표, 강문성·나광국·김회식·주종섭·최정훈·모정환·박원종·전서현 의원으로 구성되어, 중국 지방의회 간 교류 재개에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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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 목포시의회, 절차를 경시하는 집행부의 행정 태도 강력 대응
    - 지방채 집행, 철저한 절차를 거쳐 이행하도록 당부 - 목포시의회는 제385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재생과로부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보고 받았다. 그러나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중 ‘개항문화거리 어울림 플랫폼’ 사업은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이자 의결기관인 목포시의회와의 협의는 물론 어떠한 동의 없이 추진하려다 의회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 발행 시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승인받아 추진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방채 발행계획의 수립은 예산 편성전 지방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해당 상임위원회 보고는 물론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의회와 소통하지 않고 마땅히 이행하여야 할 형식과 절차를 생략한 것이다. 이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지방채 발행 여부는 목포시의회와 집행부의 신뢰 가운데 정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추진하도록 지적하였다 또한, 앞으로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한 집행부의 위법적 행정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시정과 반성을 강력히 요구했다.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동의 없이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려고 했던 점을 인정하고, 향후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지방채 발행 절차를 비롯한 시민과 직결된 사업 등에 대하여도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할 것이며 직원들에게도 철저히 교육하여 앞으로 같은 사항으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시의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들은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내년도 세수 확보를 위해 철저한 대응과 내실 있는 행정을 펼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2023. 12. 15.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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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광역시의원 성명서 발표
    우리는 ‘꼼수’를 원하지 않는다. ‘위성정당 방지’ 강력하게 촉구한다!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를 두고 찬반의견이 연일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역사를 되돌려 병립형으로 회귀를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면서 최근에는 위성정당 창당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먼저 국민의힘에 요구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에 적극 참여하라! 국민의힘이 욕심 가득하고 뻔뻔한 정당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민주주의를 역주행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면 국민의힘 스스로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하는 정당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민주당에게도 요구한다. 지난 2022년 대선과정에서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거대 양당이 누렸던 낡은 기득권 정치를 버리겠다고 약속했다. 선거제도를 개혁하여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고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릴 수 없다. 그때 했던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민주당에 진정 필요한 것은 진정한 김대중·노무현 정신 계승이다. 당리당략 보다는 민심을 우선하고 실리를 버리고 대의를 따를 때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고 선거에서 승리했다. 지금이 바로 과감하게 실천할 때다. 김대중·노무현 정신이 담겨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민 앞에 천명하면서 총선을 시작해야 한다. 눈앞에 아른거리는 정치공학은 소탐대실로 귀결될 것은 자명하다. 국민들에게 웃음거리만 주었던 ‘위성정당 비례제’ 이제는 과감히 퇴출시킬 때가 됐다. 국회의원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맞는 정책이야말로 책임정치의 출발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3. 12. 12. 강수훈 김나윤 명 진 박미정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1명, 이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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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의회
    2023-12-12
  • 최동익 전남도의원,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내년도 예산 미반영 질타
    - 섬 관광객 유치 ‘효자사업’임에도 내년 예산 전액 미반영, 지속 운영 강조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23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2024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사업’ 예산이 전액 미반영된 사실을 지적하며, “전남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사업’은 2022년 ~ 2023년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섬 관광객에게 여객 운임비 50%를 지원했던 사업이다. 최동익 의원은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은 전남도 관광객 유치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효자사업”이라며, “2026세계섬박람회를 앞둔 시점에서 관광객들의 유인 등 섬 관광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반인 여객선 운임비 지원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섬 관광 활성화는 거시적인 접근으로 봤을 때 단순한 관광수익 증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수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섬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예산확보에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이에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사업이 전남도 섬 관광객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인 것에는 동의한다”며,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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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의회
    2023-11-27

실시간 지역의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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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전남 주정차 과태료 ‘124억’...위반이 늘었나? 부족 세수 채우나?
    - 전남 주정차과태료 작년 대비 2배 급증...주차환경개선은 뒷전, 단속에만 열 올려- 올해 8월말 기준 전남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액이 124억 원을 넘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문옥 의원(목포3, 민주당)은 지난 11월 7일 실시된 2023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서 2022년 대비 2배 급증한 주정차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을 언급하면서, “주차환경 개선은 등한시한 채 단속에만 급급하는 것은 과태료로 세수를 충원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3년 8월말 기준 전남의 주정차위반 단속건수는 288,346건으로 124억1천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22년(15만8천 건)과 비교하면 1년 만에 2배가 증가한 수치다. 부과액수로 살펴봐도 2022년 62억8천8백만 원보다 61억2천4백만 원이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무안, 영광은 작년 대비 감소한 반면 강진군은 2,666건으로 작년(117건) 보다 2,549건이 증가해 도시지역 제외 가장 급증했다. 목포시는 85,698건으로 작년(44,996건)대비 2배 이상 상승했고, 과태료도 42억으로 전체과태료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박문옥 의원은 “열악한 주정차 환경을 뒤로 한 채 단속에만 치중한다면 결국에는 방법을 주지않고 처벌만 하겠다는 처벌주의 행정일 수 밖에 없다.”며 “선 주차환경 개선, 후 단속으로 주차환경개선에 우선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과태료에 대한 시군의 의식개선 촉진과 함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확대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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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의회
    2023-11-08
  • 김성일 전남도의원, 다문화 요양보호사 육성 제안
    - 모국어 통한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 등 제도적 장치 모색해야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은 지난 11월 6일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 인구의 빠른 증가로 노인요양시설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노인장기요양 제공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이 많다”면서 “다문화 요양보호사를 적극 육성하여 안정적인 수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요양시설 246개소를 비롯해 요양공동생활가정 78개소 등 총 344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이 있으며, 고령인구 비율이 25.5%(448,102명)를 차지하고 있다. 김성일 의원은 “현재 입소자 30명 기준으로 시설 요양원 인력기준이 2.3대1이라고 하지만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해 입소자도 시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다문화 여성들이 모국어를 통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다문화 요양보호사 육성은 다문화 가족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요양서비스의 안정적인 수급에 따라 입소자들에게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현장에서도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제도 개선 건의 등 다각도로 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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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섬 응급환자 선박 이송 중 한 달에 4명 꼴로 사망”
    전라남도의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2)은 지난 11월 6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선박 이용 섬 지역 응급환자 구급 과정에서 한 달에 네 명 꼴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미숙 의원은 전라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작년 한 해 동안 섬 지역 응급환자가 신고접수 이후 최종의료기관에 도착하기 전 사망한 경우는 헬기 이용이 1건, 선박 이용이 45건으로 나타났다”며 “섬 지역 응급환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와 이송 수단 출동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닥터헬기 구급의 1시간 이내 도착률은 82%인 반면, 선박 이용 구급의 1시간 이내 도착률은 14%에 불과하다”며 “섬 응급환자가 민간 나르미선이 아닌 의료장비와 전문인력이 갖춰진 헬기나 선박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미숙 의원은 “의료시스템이 무너지면 지방소멸은 더 가속화 될 것으로 전라남도 응급의료 컨트롤타워인 보건복지국이 섬 지역 의료인프라와 응급의료 개선을 위해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섬 주민의 입장으로 맞춤형 응급의료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보건복지부에 섬 응급의료 개선사항을 건의하고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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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전남 연금 수급률은 전국 최고, 월평균 수급액은 꼴지”
    - 고령화율 높은 전남, 노인빈곤 이대로 방치하면 재앙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 목포1)은 지난 11월 6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의 월평균 연금수급액이 전국 최저 수준인 상황에서 노인빈곤을 이대로 방치하면 미래의 재앙이 될 것임에도 전남도의 대책은 너무 안이하다”며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지적했다. 지난 10월 통계청이 국민연금 외 타연금까지 통합해 발표한 ‘2016~2021년 연금통계 개발 결과’를 제시한 최선국 위원장은 “2021년 기준 전남의 연금 수급률은 94.7%로 전국 최고 수준이나 월평균 수급금액은 51만 6천 원으로 최하위”이고 “가구별 수급금액은 67만 원으로 역시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선국 위원장은 “전남의 연금 수급률이 전국 최고인 이유는 소득 하위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전국 최고이기 때문에 나온 슬픈 결과”라며 “전남의 연금 수급액은 1인 고령자의 최소생활비 124만 원과 2인 가구 최소생활비 198만 원에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최선국 위원장은 “전남 노인빈곤 개선의 핵심은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이는 개인에게는 빈곤을 개선하고 국가적으론 복지비용이나 의료비용을 절감하는 선순환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남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여전히 단순봉사 위주의 공공형 일자리에 치중돼 있다”며 “전남의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도 22개시군 중 12개소에만 설치되어 있는 등 집행부의 고민을 찾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실버인재센터’ 사례를 들어 “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은 퇴직 후 사회적 네트워크가 결여된 노인 인구에게 체계적인 일자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며 “벤치마킹을 통해 고령 비율이 가장 높은 전남에서 선도적인 노인 빈곤 종합계획을 세워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연령별 노인일자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용역을 진행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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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소방본부 감사결과, 예산 낭비·기강해이 심각...조직 기강 바로 잡아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문옥 의원(목포3, 민주당)은 지난 11월 6일 2023년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4,300억 예산에 조직이 2배로 증원된 소방본부에서 오히려 예산낭비가 심각하고 기강이 해이한 것으로 감사결과가 나타났다.”고 질타하며 조직적 기강을 바로 잡을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박문옥 의원은 “’23년도 전남 소방본부 감사결과(9월 기준)를 보면, 예산 관리 및 인사·복무규정 허술, 장비 사용시 준비단계 미흡, 법정 훈련 미실시, 고가 개인장비 구입 등 예산 낭비와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각종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통한 대비가 숙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00소방서 119지역대에서는 펌프차 폼 소화약제 주입구 개방 방법을 숙지하지 못했고, 심지어 동력절단기의 경우 작동방법 미숙지로 시동조차 걸지 못하는 등 소방장비 조작능력 미흡이 자체감사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한 “소방용수시설 중 7개소는 고장 발생 후 수리까지 짧게는 5.5개월 길게는 14개월까지 이유없이 수리가 지연 처리되기도 했으며, 지역대 펌프차 공기호흡기 예비용기 중 4개는 충전 및 보관기준(250Bar)에 훨씬 못 미치는 90~210Bar가 충전된 상태로 차량에 비치된 것으로 나타나 재난대비 태세가 너무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방훈련 기본계획」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도상훈련(소방서 월 1회, 119안전센터 주 1회 이상)의 경우 특정 119안전센터에서는 총 48회 중 단 11회만 실시한 사례도 있었으며 고가 개인용품 구매(52만 원 상당)도 감사에 지적됐다. 박문옥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에 절대적인 신뢰와 예산을 확대하여 종전보다 증원된 소방본부가 오히려 예산과 복무에 기강해이가 심각한 건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다.”며 조직적 기강 바로 세우기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에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감사결과에 송구하며 매뉴얼과 체크리스트 마련 등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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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강수훈 의원, “(재)광주광역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산업단지 셔틀버스 꼼수 수의계약” 강하게 질타!
    - 강수훈 의원, 일관성 없는 수의계약 의문 제시 - 지방계약법에 준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재)광주광역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 운영하는 산업단지 셔틀버스 운영업체 선정에 있어 일관성 없는 수의계약 행태가 드러났다. 산업단지 무료통근버스는 산업단지 근로자의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증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다.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6일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산업단지 셔틀버스 계약 건은 꼼수 수의계약이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강 의원은 “지난 3년 산업단지 무료 통근버스를 수행해 오면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상이하게 하여 1년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행정의 일관성 없이 계약을 1년 더 연장했던 것이었다”며“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김현성 대표이사는“그동안 행정편의주의를 벗어나 법적 근거에 맞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모든 계약 건들에 대하여 계약규정을 지방계약법에 준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라”면서 책임감 있는 행정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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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청소년 인터넷 중독·도박·자살 등 예방 정책 마련해야”
    전남도의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고흥1)은 3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전라남도교육청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인터넷 중독·도박·자살 등 위기 영역을 해결할 수 있는 예방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형곤 의원은 “2022년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가출, 자살, 자해 순으로 위기를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며 “청소년들이 인간성은 상실되어가고 감성은 줄어들고 있어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들이 인간성 상실에 대한 감성을 지워버리면 안된다”며 “정보원에서 청소년 예방 정책을 정책연구로 선정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동석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과장은 “정보원은 교육연구 자료를 개발하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학생들 인성교육도 같이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은 탄탄한 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교육연구 자료를 개발하는 기관으로 전남 미래학교 교육과정 모형 연구, 갑질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및 개선 방안 연구 등 다양한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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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 광주시립정신병원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실적 0건
    마약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전국 24개 지정기관 중 한 곳인 광주시립정신병원의 중독자 치료보호실적이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 동구2) 의원은 6일 열린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고“최근 3년간 광주시의 마약사범의 재범률이 평균 46%에 이르고 있지만 중독자를 위한 치료 체계는 미흡하다.”며“광주시립정신병원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실적이 최근 6년간 단 1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확보한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지정기관 현황 및 실적에 따르면 전국 24개 지정기관 중 인천 참사람병원이 지정 병상수 8개에 ʼ17년 29명, ʼ18년 26명, ʼ19년 126명, ʼ20년 71명, ʼ21년 164명, ʼ22년 276명으로 실적이 가장 높았고, 광주시립정신병원의 경우 지정 병상수 5개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치료보호실적은 0명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마약류중독자 지원 사업에 500만원(국비50%,시비50%)에 예산을 매년 편성했지만, 지정 치료보호기관을 이용한 사람은 ʼ09년~ʼ14년 0명, ʼ15년 1명, ʼ16년~ʼ17년 0명, ʼ18년 2명, ʼ19년 1명, ʼ20년~ʼ22년 0명이었다. ʼ23년 1명이 이용했지만 타지역인 인천참사랑병원을 이용했다. 지정병원에서 환자 주소지 소재 지자체에 치료비를 청구하는 구조라 가능했다. 박미정 의원은“마약 중독은 통제 없이 혼자 해결하기 어렵고 단약이 불가능에 가까워서 체계적인 재활치료와 홍보, 전문성 있는 의료시설이 필요하다.”며“형식적인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지정기관 유지와 중독치료 예산확보로 중독자들이 치료와 재활을 받을 곳이 없다면 지역 마약범죄는 확산할 수 밖에 없다.”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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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차영수 전남도의원, “전남형 만원주택, 기다리다 강산 변한다”
    - 꼭 필요한 좋은 정책이나 2035년까지인 사업 기간을 대폭 앞당겨야…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의원(의회운영위원장, 강진)은 3일 열린 전남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2035년까지 계획된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기간을 대폭 앞당기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간 100호씩 2035년까지 16개 군(郡)에 총 1,000호의 주택을 건립해 청년ㆍ신혼부부에게 최장 10년간 보증금 없이 월 1만 원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10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김영록 도지사가 지역소멸대응 우수사례로 발표해 전국 시ㆍ도지사들의 큰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차 의원은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이 꼭 필요한 좋은 정책인 것은 분명하지만 전남 시군 대부분이 이미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사업 완료가 예정된 2035년이면 극단적으로 소멸에 다다른 시점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투자 등을 통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적정 시기를 놓치면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렵다”면서,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줄여 청년의 지역 유입을 유도할 정책인 만큼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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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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