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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주승용 국회부의장,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 현장점검
    주승용 국회부의장, 문성혁 신임 해수부 장관과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 현장점검 나서   지난 12일(금),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은 문성혁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과 여수 낙포부두를 함께 시찰 했다. 사진=주승용 의원실  주 부의장은 장관 취임 후 첫 번째 현장 점검으로 전남지역을 방문한 문 신임 해수부장관과 여수 낙포부두를 함께 시찰하며 5년째 지지부진했던 낙포부두 노후화 상태를 직접 살펴보고, 사업의 조기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낙포부두는 1974년 건설, 항만이 노후화가 심각해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컸으며, 최근 안전성 조사결과에서 D등급 1선석, C등급 3선석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근 부식상태가 심각해서 리뉴얼 사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수산단 지역 부두는 체선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부두를 이용하는 산단 입주기업의 물류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두 시설 노후화 개선 및 적기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주 부의장은 문 해수부 장관에게 “안전에 빨간불이 들어온 낙포부두 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지역의 요구가 크지만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신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부족하다.”라며 “국비 지원을 통해서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여수산단 화학업체들이 원활하게 원료를 공급받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또, “여수산단 용지가 38만 평 정도 부족해서 추가적인 용지 확보가 시급함으로 율촌 제2 산단이 조기 완공될 필요가 있다.”라며 “해양수산부에서 준설구역 다변화를 통한 매립 및 각종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서 조기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 말했다.   끝으로 “그간의 노력으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작년 말 본회의를 통과해서 청소년해양교육원,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 등 사후활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데, 해수부에서도 사후활용 재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수세계박람회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문 해수부 장관은 “향후 개편 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이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다른 사항들도 사업추진을 위해 해수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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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4
  • 신용현 의원, 현 정부 과기부 블랙리스트 의혹 청문회 개최로 진실규명 나서야
    신용현 의원, 현 정부 과기부 블랙리스트 의혹 청문회 개최로 진실규명 나서야 어제 과방위 간사회의서 과기부 블랙리스트 진실규명 청문회 제안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장 12명 임기만료 전 사퇴 쫓기듯 물러난 과기부 산하 기관장 양심고백 계속돼 외력작용 의혹 신용현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과기부 블랙리스트 청문회 제안 적극 동참해야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사퇴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산하 기관장들이 현 정부로부터 사퇴종용을 받았다고 밝힌 가운데, 청문회를 통해 과기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28일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사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며, “어제 과방위 간사회의에서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과기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실규명 청문회를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장 12명이 이번 정부에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며, “쫓기듯 물러난 과학기술 관련 공공 기관장들이 억울함을 토로하는 등 양심고백이 언론을 통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용현 의원은 “외력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어제 과방위 간사회의에서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은 각 당 지도부에 과기부 블랙리스트 청문회 개최 협의를 요청하기로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두 야당에서 블랙리스트 청문회 개최 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이제라도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과기부 블랙리스트 청문회 제안을 적극 수용해 과학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실규명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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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8
  • [논평]‘축출’과 ‘낙하산’으로 점철된 정부 인사시스템 악순환 끊어야
    이제는 체계적으로 정부의 인사시스템을 개편할 때가 되었다.   법률에 엄연히 임기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양한 방식의 실력행사와 압박을 통해 기관장이 축출되어 왔다. 그 자리는 대통령 선거에서 공을 세운 사람으로 대체되는 것이 관행이었다. 김은경 전 장관뿐 아니라 대부분의 부처에서 비슷한 사례가 많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그러나 작년 최순실 게이트를 거치며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전정권 임명인사 축출 관행이 큰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와 구조적으로 유사한 행위”에 대해 검찰 기소가 이뤄졌고, 법원에서도 유죄판결이 선고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윤영찬 전 수석의 지적이 일견 타당하지만, 그가 한 가지 간과한 것은 ‘촛불’ 이후 이 같은 행위의 불법성에 대해 정치권, 검찰, 법원 모두가 불법이라고 인식하고 사법적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3년 후 대통령이 바뀌면 또 새로운 대통령의 측근과 공신으로 자리를 채우려고 할 것이다. 그 변혁의 시기마다 쫒아내려는 새로운 집권세력과 어떻게든 버티려는 자와의 갈등과 혼란이 계속될 것이다.   법에 임기제를 둔 이유는 분명하다.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그 직위 자체의 정치적 중립성과 연속성을 위함이다. 반면 대통령 교체로 촉발되는 사회전반에 걸친 국민의 변화에 대한 열망 또한 정당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에 제안한다. 법률에 임기를 둔 직위의 경우 절대적 필요성이 있는 최소한의 직위를 국회에서 엄선하고, 그 직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든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을 통해 대통령 임기와 필수적인 직위들을 일치시키거나 대통령 임기 종료시 적절한 방식으로 재신임이 가능한 단서조항을 두는 것도 방법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라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앞으로 겪어야 할 혼란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여야를 떠나 국회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논의에 동참해주길 촉구한다.   국회의원 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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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6
  • [정치:논평]민주평화,'박근혜 청와대의 김학의 사건 개입의혹'에 대해
    민주평화당은 서면으로 "박근혜 청와대의 김학의 사건 개입의혹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박근혜 청와대의 김학의 사건 개입의혹'에 대해   박근혜 정권 핵심이 김학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의 입을 틀어막았다는 의혹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 사건의 경찰 수사라인이 갑자기 타 부서로 쫓겨나다시피 이동한 것도 석연치 않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박근혜 정권에서 검경 등 사정라인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면서 국정농단의 물꼬가 터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건이다. 박근혜 국정농단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밝혀 역사에 기록되어야 할 부분이다. 만약 보도대로 VIP가 거론됐다면 누가 무슨 이유로 김학의 사건을 덮기 위해 힘을 썼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 법무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는 먼저 스스로 조사를 자청해야 할 것이다.   2019년 3월 24일 민주평화당 대변인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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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4
  • 천정배 "황교안 대표는 사법농단에 직접 관여, 수사 안한 이유 의심스러워"
    천정배 "황교안 대표는 사법농단에 직접 관여, 수사 안한 이유 의심스러워" "3월 국회가 극히 중요, 기회 놓치면 개혁입법은 없어" "5.18 입법에 '올인'해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서구을)은 보도자료에서 "황교안 (당시)법무부장관은 사법농단의 일환인 재판거래의 직접적 관여자다.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사건을 당시 청와대 김기춘 실장, 외교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같이 모여서 재판거래를 논의했다"면서 "그 모임에 두 번 다 참석한 것으로 돼 있는데 왜 황 대표에 대해선 수사도 안했는지 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10일 오전 광주MBC '김낙곤의 시사본색'에 출연, 사법개혁 입법의 전망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사법개혁은)자유한국당하고 '밀당'을 해서는 어차피 될 수 없는 사안이다"라며 "사실 제가 유감인 것은 지금 정부 여당의 자세다. 개혁입법의 유일한 길은 국회의원 180명의 연대이고, 그 스크럼을 짜자는데 2년 가까운 기간 정부여당의 지도부에서 그만큼 의지나 관심을 안 가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황교안 대표라는 분을 저는 두 가지로 특징지을 수 있다고 본다"며 "하나는 탄핵을 당한 박근혜 체제의 제2인자였으니 국정농단에 박근혜 대통령 다음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그 전에는 전형적으로, 공안검사로서 냉전적 시각을 가졌던 분"이라고 평가했다.   천 의원은 "(황 대표가)그동안 자기 당내 선거에서도 실망스러운 얘기를 많이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둥 탄핵을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5.18 유공자를 철저히 심사하자는 둥 '망언 3인방',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사람들 편을 들어주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면서 "야당의 새로운 총수이니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지 기대하고 싶지만 아마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3월 국회와 관련해 "5.18과 관련한 '망언 3인방'에 대해 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명 문제, 홀로코스트 부정 방지법(5.18 왜곡 처벌법), 인터넷 공간에서 왜곡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5.18 가짜뉴스 원천차단법) 등을 꼭 처리해야 한다. 또한 정치개혁에 가장 중요한 사안은 선거법이고 그밖에 각종 개혁입법들,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재벌개혁에 관한 공정거래법, 상법 등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이른바 '선진화법'이라는 게 몇 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어서 지금 국회는 180명, 전체 총원의 60% 이상이 합심해야만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구조다. 180석을 채우려면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일부 무소속까지 다 묶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해서 패스트트랙으로 300일에서 330일이 소요된다. 그래서 이번 3월 국회가 극히 중요하다"면서 "이번에 시작하면 내년 초쯤가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고 3월 국회를 지나버리면 21대 국회까지는 아무것도 통과 못한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5.18 홀로코스트 부정 방지법도 현재로는 단독사안으로는 180석이 못 모아질 상황"이라며 "바른미래당이 가장 바라고 있는 법이 선거법이다. 선거법을 매개로 해서 바른미래당을 끌어들인다면 180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가칭 '촛불입법연대'로 모든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천 의원은 "특히 5.18에 관한 여러 입법이 잘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이야기만 꺼내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정치인들도 '올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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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1
  • 권미혁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권미혁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조속히, 무조건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     오늘은 야4당의 요구로 소집된 1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날이다. 아직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2월 임시국회 일정과 관련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1월에 이어 2월까지 장기화된 국회 공백에 국민들께서 언제까지 인내하실지 우려스럽다.     지금 국회에는 국정원 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 관련 입법과 함께, 최저임금결정구조 개편 등 노동 현안 입법, 임세원법, 유치원 3법, 택시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택시운송사업발전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들이 쌓여 있다.     그럼에도 야당은 국회 개원을 여러 조건과 연계하여 임시국회를 무산시키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방미 일정을 마친 문희상 국회의장과 우리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다음 주에는 반드시 여야 합의를 통해 2월 국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행히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방미 일정 동안 여야 지도부들과 임시국회 정상화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2019년 들어 국회 본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만큼은 정쟁을 거두고 조건 없이 빠르게 2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 “정쟁을 핑계로 노는 국회"라는 오명을 들어서는 안 된다.     2019년 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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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7
  • 김경진 의원,「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국적법 개정 토론회」성료
    - 2월 11일(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저출산·고령화의 대안으로 떠오른 우수 인재 특별귀화 활성화 방안 논의 - 김경진 의원 “한국문화 체득한 외국인 유학생, 우리사회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도” 김경진 국회의원(광주 북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1일(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국적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경진 의원과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특별귀화 활성화 등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경진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에서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들 대부분은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제3국으로 다시 나간다”라며 “인구감소-산업체 해외이전-국내 일자리 부족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이러한 우수 외국인재들이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계속하거나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법무부 반재열 과장(국적과)과 국회입법조사처 백상준 사무관(법제사법팀)이 각각 발제를 맡아 ‘국적제도 개관 및 국적법 상의 우수인재 유치제도’와 ‘해외 주요국의 귀화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인요한 소장(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강동관 박사(이민정책연구원),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등이 참여해 국내 노동시장과 경제성장 제고를 고려한 선별적인 이민자 유입정책의 필요성, 우수인재 유치활용전략을 재고 방안, 우수인재 특별귀화 확대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경진 의원은 “다문화 가족 포용에 맞춰진 기존 귀화 정책으로는 외국의 우수 인재에 대한 특별귀화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없다”라며 현행 귀화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내 대학에 진학해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체득한 외국인 유학생의 귀화는 인구절벽을 목전에 둔 우리사회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불어 넣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며 “외국인 이민정책 뿐 아니라 노동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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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3
  • 운송사업법 위반한 카카오 카풀, 즉각 검찰 수사해야
    - 국토부, 서울시, 성남시 즉각 운송법 위반에 대한 고발조치해야 - 자격없는 카풀운전자로 인한 각종 범죄 발생으로 국민 안전 위협 - 김경진 의원 “대기업 카풀제는 기술혁신이 아닌, 골목상권 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현행「운송사업법」을 위반한 카카오에 대한 고발조치와 함께 즉각적인 검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시업계와 카카오간의 심각한 갈등 아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나서 중재안을 준비 중이지만,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택시업계에서는 카풀이 허용되면 하루 178억원의 영업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카풀 업계에서는 하루 2회가 아닌 최소 5회 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카카오는 지난달 18일부터 일방적으로 카풀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행「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다. 동법 제81조에 따르면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한해 카풀이 가능하다. 출퇴근이라는 말은 운전자와 동승자가 모두 직장인이어야 함을 전제한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등교나 음주 후 귀가시 카풀을 운행한다면 이는 불법 자가용 영업이다. 또한 직업이 없거나 대학생인 경우 자격이 없기 때문에 카풀 기사가 될 수 없다.   현재 카카오는 카풀 기사의 직업 여부에 상관없이 기사를 모집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카풀 승객 역시 직업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있다. 이는 곧 법을 준수하는 카풀 제도가 아닌, 불법 유상 운송을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   실제 카카오의 부실한 운전자 자격검증으로 인한 문제는 심각하다. 택시의 경우 성범죄와 같은 강력범죄자나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는 애초에 택시기사 자격이 제한된다. 그러나 카풀의 경우 기사의 범죄 경력을 조회할 권한이 없어 운전면허증과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증권만 있으면 누구나 운전자로 등록해 불법 자가용 영업이 가능한 구조다. 이미 지난달 23일 카풀앱을 이용한 여성 고객이 기사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등 무분별한 카풀 도입이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미 카카오는 콜택시, 대리운전, 주차, 쇼핑, 여행, 미용 등에 진출해 수많은 중소, 영세사업자들을 고사시켰다. 카카오 대리의 경우 카카오가 받는 수수료가 20%에 달한다. 카카오 대리의 등장으로 대리 업계는 초토화됐다. 카카오 카풀로 인해 택시업계 역시 고사될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카풀은 혁신경제가 아니다. 기술혁신은 모두가 상생하는 신기술을 의미하는 것이지, 힘이 있는 한쪽이 힘이 없는 한쪽을 일방적으로 잠식하는 제도가 아니다. 서울시와 성남시가 카카오에 대한 고발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공유경제라는 허울 좋은 탈을 쓰고 위법적 탈법적 행위를 일삼고 있는 카카오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 아울러 국토부의 즉각적인 고발조치와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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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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