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9-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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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정배 의원 대표발의 ‘사무장병원’개설자 처벌 강화법 본회의 통과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이 대표발의 한  ‘사무장병원’ 개설자 처벌 강화법(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사무장 병원 개설자에 대한 처벌이 징역은 5년에서 10년, 벌금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강화된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형태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을 처벌’하는 조항이 삭제되었다.    천 의원은 “국회 법사위가 일부 조항을 삭제해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원안의 취지를 훼손한 것은 유감스럽다”면서도, “그동안 사무장병원이 의료 질 저하와 건보재정 누수(약 2조 4천억)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는데, 이를 막을 수 있게 돼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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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5
  • 서삼석의원 발의, '농어업인삶의질법' 개정안 국회 통과
    농어업인 삶의질 위원회, 정부 사업 추진 실적 점검 평가 위원의 평가 결과에 대한 정부의 조치시행 의무화 농어촌 서비스기준 달성정도 매년 국회 보고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관련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후 04년 출범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이하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대책들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는 정부부처의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사업 추진실적과 시행계획을 점검 평가하여 부처에 통보하고 있지만 해당 부처에서 정책개선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해마다 10조원의 관련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촌경제연구원이 공개한 ‘2017 농어촌서비스 기준 점검결과’에 따르면 17개 점검항목 중 2개를 제외한 15개 항목이 달성목표에 미달하거나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농어촌 시·군 138개 중 70개(50%)의 농어촌 지역에는 분만이 가능한 산부 인과가 없었고, 37개(27%) 시·군에는 산부인과 자체가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도 시행조차 못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이18곳에 달했다.   소방서의 숫자와 소방출동 시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소방서 자체가 없는 농어촌 시·군은 21곳(15%)이었는데 5분내 소방출동 도착비율(55%)을 달성한 농어촌 시·군은 단 한곳도 없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농어업인 삶의질 위원회‘가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 전문 연구기관 등을 통해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안 제9조 제2항).   또 위원회가 평가한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제반 조치를 시행하도록 의무화 했다 (안 제9조 제5항).   더불어 정부는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평가 결과와 농어촌 서비스기준 달성 정도에 대해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안 제42조).   서삼석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서 농어촌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사업들이 보다 실효적으로 추진되어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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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5
  • 국내 원전 전체 발견 공극 수 233개. 이 중 한빛3,4호기가 191개로 전체 81% 달해
    공극 발견된 콘크리트벽 약 167cm임 감안할 때 10cm 벽에 우리 원전 안전 맡긴 셈 같은시기‧기술로 건설된 한빛3,4호기에서 훨씬 많은 총 191개 공극 집중 발견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탈안전’ 정책 변질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 신용현 의원,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원전 운영 되도록 초당적 협력 아끼지 않을 것   전남 영광의 원자력발전소 한빛 4호기 원자로 격납건물에서 157cm 깊이의 초대형 공극이 발견된 가운데 이미 한빛 4호기에서만 97개가 발생 했던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25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국내 원전의 발견 공극 수는 233개에 달하며, 이 중 이번에 문제가 된 한빛 4호기가 97개로 가장 많은 공극이 발견되었으며, 같은 시기, 같은 기술로 건설 된 한빛 3호기에서 94개의 공극이 발견되어, 두 원전 호기에 공극 발생이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즉 한빛 3,4호기에서 발견된 공극은 191개로, 전체 233개 원전 발견 공극 중 81%에 달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이날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은 “이번에 논란이 된 한빛4호기에서 157cm 초대형 공극이 발견되며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공극이 발견된 콘크리트 벽 두께가 약 167cm임을 감안할 때 10cm내외 두께의 벽에 우리 원전 안전을 맡기고 있었던 셈”이라 지적했다.   특히 신용현 의원은 “이번 문제된 초대형 공극도 처음 발견됐을 때는 깊이가 38cm였고 확대점검 과정에서 157cm로 커진 것을 고려한다면 또 어디서, 어떤 초대형 공극이 발견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하며, “한빛 3,4호기에 대한 면밀한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빛 3호기 건설기간 1989.6 ~ 1995.3, 한빛 4호기 건설기간 1989.6.~ 1996.1)   신용현 의원은 “이것은 단순히 콘크리트 벽에 구멍이 난 것으로 치부해버릴 문제가 아니라 원자력 안전관리에 심각한 구멍이 난 것”이라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되었던 해이한 원자력 안전의식이 탈원전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원자력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정부의 안전 인식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탈안전’ 정책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용현 의원은 “늦었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라도 탈원전으로 대표된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해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한빛 3, 4호기에서 발견된 공극과 구멍에 대해 긴급 보수와 면밀한 재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신용현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는데 노력할 것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원자력 발전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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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5
  •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 ‘총체적 난국 대한민국, 결국 정치가 문제다!’
    22일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이 미래정치 교양강좌 첫 강연자로 나서 ‘총체적 난국 대한민국, 결국 정치가 문제다!’ 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의 정치상황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미지=신용현 의원실제공   윤여준 전 장관은 “민주정치가 이룩해야 할 당위가 현실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총체적 난국에 있는 것”이라며 우리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주정치 자체가 협치와 합의 과정이고, 민주정치 원리를 지키면 저절로 협치와 통합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다며 야당은 동반자”라 했지만 “실제로 문 대통령이 야당이나 비판세력을 설득하려는 것 보단 심하게 말해서 배제나 제압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인상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윤 전 장관은 일례로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를 예로들며, 국회의장단, 야당대표 등이 초대되지 않았다며 “남남갈등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추진 위해 국민의 또 다른 대표인 국회의장단과 야당들도 초정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또한, 윤 전 장관은 “지도자의 역할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거나 대중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양보할 의지 갖고 팀워크를 발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민생정치, 생활정치로 민생을 해결해달라는 것이지만 아직도 이념대결에 묶여 있다”며 “이념을 버리라는 것, 초월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념에 매몰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이번 강연에는 강좌를 공동주최한 권은희‧김삼화‧신용현‧이태규 의원 및 30여명의 지역위원장이 참석했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축하 인사차 참석했다. 특히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의 공부모임 취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연 소식에 관심을 가진 200여명의 청중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한편 미래정치 교양강좌는 ‘4차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다’라는 주제로 총 6강으로 진행되며, 다음 강좌는 오는 30일(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황태연 동국대 교수가 강연자로 나선 가운데 ‘현대국가 이념과 중도개혁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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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3
  •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 발족
    - 급증하고 있는 고령자 교통사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경찰청, 국회교통안전포럼이 협의회 발족 - 민·관·정·학계의 주요 21개 기관들이 참여     주승용 국회부의장(4선, 여수을)이 고문을 맡고 있는 국회 교통안전포럼(대표 이춘석 국회의원)은 10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고령자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찰청과 공동으로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이하 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70명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교통안전포럼은 2019년 중점 추진과제로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를 선정하였으며, 협의회의 선공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장윤숙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노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 대한노인회, 의학적 자문을 제공하는 대한의사협회, 경찰청, 교통 관련 전문연구기관 등 21개 기관이 참여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이고 당사자인 노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쓸 예정이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교통사고에는 ‘보행자’, ‘지방도로’, ‘고령운전자’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다.”며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약 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교통사고 발생 건수의 90%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고령운전자분들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최근 5년간 연평균 10%씩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 주 부의장은 “그런 의미에서 고령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지방도로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만큼은 안하고 사실 수 있도록 우리 국회교통안전포럼은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 부의장은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하여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인센티브 일부를 정부가 보조할 수 있게 하여 해당 제도가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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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0
  • 서삼석 의원,“한국농업 돌고돌고 또 그 자리, 총체적 위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농수축산 예산확대 등 농업대책 촉구 - 250만 농민 정부 농수축산 위기인식에 의문, 확고한 정부입장 밝혀야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50만 우리 농민들은 정부가 현재 농수축산업의 위기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강한 의문을 갖고 있다“ 면서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을 확충하고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약속인 만큼 농업을 위한 농수축산물의 수급과 생산비 보장의 전략이 무엇인지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사진=서삼석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농업은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일 정도로 돌고돌고 또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양파·마늘등의 가격폭락,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가축전염병의 위협, 과거와 다른 기후변화 여건을 한국농업의 총체적 위기상황”으로 진단했다.   서삼석 의원은 우리 농업의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투입과 함께 선제적인 대응책을 주문했다.   “과거 6년간(2014년~2019년) 전체 국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5.7%에 이르는 동안 농어업 분야는 1.3% 찔끔 증액에 그쳐왔으며, 이러한 농어업에 대한 예산 홀대는 올해에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2020년 정부부처 총 예산요구안 규모는 498조 7천 억 원으로 전년대비 6.2%가 증액된 반면 농림 수산 분야는 오히려 4%(19년 20조/20년 19.2조)가 감액되었다.      서삼석 의원은 농작물 수급불안과 가격폭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소득불안정에 대한 해법으로 대체작물 발굴과 휴경제 도입 등의 장기 대책과 함께 최소한 생산비 정도는 보장해 주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의 도입을 주문했다.   정부의 가축방역 대응역량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서삼석 의원은, “가칭 방역청을 신설하여 전국 지자체 동시방역 시스템의 완비와 함께 농수축산부야 기후변화 종합계획 수립, R&D 투자확대,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법체계와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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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9
  • 서삼석 의원, 섬 미래발전 전략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서 의원 “섬 주민들의 편리한 생활권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할 것”    해양시대를 맞아 섬 가치와 중요성이 국내·외로 부각되고 있는 시기에 섬 미래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일(월)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섬 가치 재발견 및 미래발전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섬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섬 미래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순호 (사)한국글로벌섬재단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균특회계 개편과 섬 발전 정책방안’ 주제로,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이 ‘섬 지역 생활 SOC와 지역혁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서 의원은 “섬은 해양 영토와 해상 교통의 중심지로 섬의 생태·문화·관광 자원이 미래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을 통하여 섬의 가치를 계승하고 있는 섬 주민들의 편리한 생활권 확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과 도서발전 전략이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 주승용 국회 부의장, 김태흠 국회의원, 이용주 국회의원, 최도자 국회의원을 비롯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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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1
  • 신용현 의원, 현 정부 과기부 블랙리스트 의혹 청문회 개최로 진실규명 나서야
    신용현 의원, 현 정부 과기부 블랙리스트 의혹 청문회 개최로 진실규명 나서야 어제 과방위 간사회의서 과기부 블랙리스트 진실규명 청문회 제안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장 12명 임기만료 전 사퇴 쫓기듯 물러난 과기부 산하 기관장 양심고백 계속돼 외력작용 의혹 신용현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과기부 블랙리스트 청문회 제안 적극 동참해야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사퇴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산하 기관장들이 현 정부로부터 사퇴종용을 받았다고 밝힌 가운데, 청문회를 통해 과기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28일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사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며, “어제 과방위 간사회의에서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과기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실규명 청문회를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장 12명이 이번 정부에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며, “쫓기듯 물러난 과학기술 관련 공공 기관장들이 억울함을 토로하는 등 양심고백이 언론을 통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용현 의원은 “외력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어제 과방위 간사회의에서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은 각 당 지도부에 과기부 블랙리스트 청문회 개최 협의를 요청하기로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두 야당에서 블랙리스트 청문회 개최 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이제라도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과기부 블랙리스트 청문회 제안을 적극 수용해 과학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실규명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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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8
  •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개최
    - 새만금 권역에 세계적 규모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추진 -   새만금개발청(청장 이철우)과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는 10월 30일 전북 군산 유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무조정실장, 산업부‧국토부 장관 등을 비롯해 지역의 국회의원, 군산‧김제‧부안 단체장 등과 기업, 연구기관,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비전 선포식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새만금을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해 재생에너지 산업을 선점하고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재생에너지 시장창출을 위해 새만금 내측에 세계 최대 규모인 3GW급 태양광 발전단지와 군산 인근 해역에 GW급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고, 수상태양광과 해상풍력 제조산업단지를 건설해 물류공급을 위한 해상풍력 배후 항만 구축, 제조기업 유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연구인프라* 구축, 기술사업화, 인력양성을 지원하여 새만금이 재생에너지의 혁신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해상풍력 핵심부품 성능평가센터, 융합시험인증평가센터, 인력양성센터 등   전북도지사의 비전발표에 이어,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계획’을 발표하여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통해 새만금 내부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지역 중 소음, 고도제한 등이 있는 공항 인접 지역과 개발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태양광 중심의 3GW급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만금 개발 연계, 송변전계통 구축, 투자유치 촉진, 지역주민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고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새만금을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의 사업계획 발표 후에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송변전계통 조기 구축 등을 위해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참여 기관)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한국수력원자력,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새만금에서 가시적으로 추진되는 첫 사업으로서 새만금 개발의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금번 비전선포를 통해 세계적 규모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연관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발전수익 일부를 용지조성 등에 재투자함으로써 새만금 내부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역 경제에 훈풍을 불어 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권역 태양광·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에는 약 10조원의 민간 투자자금이 유입되고 연인원 약 2백만 명의 건설인력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새만금 권역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향후 10년간 재생에너지 연관 기업 100개 유치, 양질의 일자리 10만개 창출, 25조원의 경제유발 효과 등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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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30
  • 전남도의회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70주기 기념행사 참석
    - 지역별 추념식·위령제 참석, 기념사업 추진에 발 벗고 나서 -   전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희)는 19일과 20일 여순사건 70주기를 맞아 여수 희생자 합동추념식과 순천 희생자 합동 위령제에 참석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그동안 여순사건 위령제는 민간인 희생자 유족 측과 군․경 희생자 유족이 따로 위령제를 추진했지만 70주기를 맞이한 올해는 두 유족이 합동으로 추념식을 거행했다.   추념식에 참석한 강정희 위원장은 “멀어져 있었던 양측 유족이 한자리에 만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고, 온 도민과 함께하는 70주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뜻 깊은 날이 아닐 수 없다.”며 “하루 빨리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차원의 위령제를 통해 무고한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피해자와 지역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위원회는 날을 달리해 열리는 순천 20일, 구례 23일 위령제와 보성에서 열릴 예정인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 22일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여순사건 70주기를 맞아 여수․순천 지역에서는 학술대회와 강연회, 문화제, 추모공연 등 각종 기념사업이 진행 될 예정으로 특별위원회는 전라남도 제2회 추경예산에서 기념사업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주력해 지난 9월 사업예산 1억 3,500만 원을 확보했다.
    • 정치
    2018-10-20
  • [6.13지방선거]양승조 충남도지사 당선인, “더 행복한 충남 만들겠다”
    ▲ *사진설명: 제38대 충남도지사 양승조 당선자가 14일 첫 공식일정으로 국립 대전현충원을 방문해 방명록에 ‘더 행복한 충남’의 각오를 적고 있다. 이미지=양승조당선인 사무소    양승조 충남도지사 당선자는 14일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 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양 당선자는 이날 오전 9시께 이명남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 관계자 30여명과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헌화·분향했다.   이어 양 당선자는 천안 독립기념관과 아산 현충사를 방문해 애국선열에 제향하고 새로운 충남도정의 각오를 다졌다.   양 당선자는 전날 당선확정과 함께 충남도 관계자로부터 주요 현안을 보고 받고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구상에 들어갔다. 인수위는 공식 취임전까지 운영돼 민선7기 도정전반의 기본방향을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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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4
  • '속보'[정치]추미애 대표, 긴급 대국민 사과문 발표
     추미애 대표, 긴급 대국민 사과문 발표   □ 일시: 2018년 3월 5일(월) 밤 10시 □ 장소: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안희정 지사에 대한 뉴스보도에 대해, 당대표로서 피해자와 국민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은 이에 대해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그 결과 안희정 도지사에 대해서는 출당 및 제명 조치를 밟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018년 3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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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06

실시간 기사

  • 약물중독 환자 최근 5년간 77,000명에 달해
    약물중독 증가율, 대전 (79.8%↑)‧ 광주(39.1%↑)‧충남(15.5%↑)‧인천(18.6%↑)‧서울(13.7%↑) 10대 청소년‧ 20대 청년층의 약물중독도 최근 4년 새 14.8% 증가   약물중독 환자가 한 해 평균 15,000여명에 달하는 등 의약품 오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약물중독 환자는 16,471명으로 2014년과 비교해 1.7% 소폭 감소했으나, 대전‧광주‧충남 등 7개 시도에서는 오히려 환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청소년‧청년층에서도 약물중독 증가세가 뚜렷해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물중독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77,000여명에 달했다.   지역별 의약품중독 진료인원현황을 보면, 전체 약물중독 환자 가운데 경기도가 18,49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서울(13,355명), 부산(5,708명), 인천(5,469명), 충남(4,760명), 대구(4,562명) 순으로 약물중독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   2014년 대비 지난해 의약품중독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약물중독 환자는 전국적으로 1.7% 감소했지만 17개 시‧도 가운데 5곳의 약물중독자는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약물중독 환자증가율은 대전이 79.8%로 전체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고, 광주(39.1%), 인천(18.6%), 충남(15.5%), 서울(13.7%)이 그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약물중독환자가 13,330명으로 전 연령층 중 가장 많았으며, 50대가 11,574명, 30대 10429명, 20대 9,088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청년층의 약물중독 환자는 4년 새 각각 15.72%, 14.19% 증가해 80세 이상(19.57%)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최도자 의원은 “약물중독은 마약류뿐만 아니라 식욕억제제, 수면제, 해열제와 같이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의약품을 오남용할 경우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연평균 15,000명의 약물중독환자가 발생하는 만큼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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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8
  • 주승용 국회부의장, 여수 죽림부영아파트 분양전환 시 분양가 적절히 책정돼야
    - 감정평가 시 표준건축비 아닌 실제건축비로 반영해야 - 주부의장, 공공임대주택 공공성과 무주택 서민들 보호 필요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4선)이 11일, 여수 죽림부영아파트 조기 분양전환에 따른 감정평가 결정금액이 높게 나와 입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며, 부영이 분양가를 낮춰 무주택서민들을 보호해야한다고 밝혔다.   최근 죽림부영 1·2차 아파트 분양전환에 따라 2,206세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가 이뤄졌다. 그 결과는 여수가 부동산 투자 유망 지역으로 전국에 알려지면서 집값이 폭등해 감정평가 결정금액이 높게 책정됐다. 이로 인해 분양 전환가도 높게 책정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자들이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면서 실제 건축비를 반영하지 않고, 상한가격을 의미하는 국토교통부 표준 건축비를 적용해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은 건설사가 폭리를 취하는 것이다.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는 표준 건축비가 아닌 실제 건축비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다.   주 부의장은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의 경우는 대부분 서민 대상임을 감안하면 오늘날 부영의 성장에 서민 역할이 컸다고 볼 수 있고, 애초에 공공임대아파트는 서민들에게 ‘내집마련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지었던 것으로 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성과 서민주택임을 고려해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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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1
  • 천정배 의원 대표발의 ‘사무장병원’개설자 처벌 강화법 본회의 통과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이 대표발의 한  ‘사무장병원’ 개설자 처벌 강화법(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사무장 병원 개설자에 대한 처벌이 징역은 5년에서 10년, 벌금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강화된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형태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을 처벌’하는 조항이 삭제되었다.    천 의원은 “국회 법사위가 일부 조항을 삭제해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원안의 취지를 훼손한 것은 유감스럽다”면서도, “그동안 사무장병원이 의료 질 저하와 건보재정 누수(약 2조 4천억)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는데, 이를 막을 수 있게 돼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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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5
  • 서삼석의원 발의, '농어업인삶의질법' 개정안 국회 통과
    농어업인 삶의질 위원회, 정부 사업 추진 실적 점검 평가 위원의 평가 결과에 대한 정부의 조치시행 의무화 농어촌 서비스기준 달성정도 매년 국회 보고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관련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후 04년 출범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이하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대책들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는 정부부처의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사업 추진실적과 시행계획을 점검 평가하여 부처에 통보하고 있지만 해당 부처에서 정책개선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해마다 10조원의 관련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촌경제연구원이 공개한 ‘2017 농어촌서비스 기준 점검결과’에 따르면 17개 점검항목 중 2개를 제외한 15개 항목이 달성목표에 미달하거나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농어촌 시·군 138개 중 70개(50%)의 농어촌 지역에는 분만이 가능한 산부 인과가 없었고, 37개(27%) 시·군에는 산부인과 자체가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도 시행조차 못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이18곳에 달했다.   소방서의 숫자와 소방출동 시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소방서 자체가 없는 농어촌 시·군은 21곳(15%)이었는데 5분내 소방출동 도착비율(55%)을 달성한 농어촌 시·군은 단 한곳도 없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농어업인 삶의질 위원회‘가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 전문 연구기관 등을 통해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안 제9조 제2항).   또 위원회가 평가한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제반 조치를 시행하도록 의무화 했다 (안 제9조 제5항).   더불어 정부는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평가 결과와 농어촌 서비스기준 달성 정도에 대해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안 제42조).   서삼석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서 농어촌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사업들이 보다 실효적으로 추진되어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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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5
  • [정당]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우리 국민은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의 무지와 몰지각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오늘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이 “한일청구권 협정에 개인청구권이 포함됐다고 본다”며 ‘정부가 우리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가야 한다는 입장을 갖기보다 국가와 국가 간에 국제법적 조약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귀를 의심케 하는 주장을 펼쳤다.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킨 박근혜 청와대조차도 인정한 바 있으며,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 2018년 대법원 판결 등에서 우리 정부와 사법부는 한일협정 이후 늘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 왔다. 또한 1991년 일본 참의원 회의록 등에도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명시돼 있을 만큼 역사적 기록들도 차고 넘친다.     아베 총리도, 고노 다로 외무대신도 ‘국제법 위반’ 운운하지만 어느 국제법을 위반한 것인지 제대로 입증하지도 못하고, ‘국제법 위반’이라는 말 대신 ‘협정 위반’이라는 말에만 힘 주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개인의 권리를 국가가 박탈할 수 없음을 중시하는 국제법에 있어서도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음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배상은 시작에 불과하다.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 만행을 되풀이 않겠다는 약속이 함께 있어야 아픈 역사를 딛고 나아갈 수 있음에도 일본 정부는 이 모든 것을 ‘없던 일’로 하려한다. 기본적인 사실마저 무시하면서 일본의 억지 주장보다도 한참을 더 나아간 송언석 의원의 무지와 몰지각은 대한민국 국회의 품격을 훼손하고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스럽게 하는 망언이 아닐 수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게 된다. 송 의원은 잊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국민은 구한 말 식민지배의 치욕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한 마음으로 힘을 모으고 있다. 우리 국민은 송언석 의원의 비굴한 망언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며, 송언석 의원은 ‘자한당’보다 ‘자민당’이 더 어울리는 의원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2019년 8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정치
    2019-08-01
  • 국내 원전 전체 발견 공극 수 233개. 이 중 한빛3,4호기가 191개로 전체 81% 달해
    공극 발견된 콘크리트벽 약 167cm임 감안할 때 10cm 벽에 우리 원전 안전 맡긴 셈 같은시기‧기술로 건설된 한빛3,4호기에서 훨씬 많은 총 191개 공극 집중 발견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탈안전’ 정책 변질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 신용현 의원,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원전 운영 되도록 초당적 협력 아끼지 않을 것   전남 영광의 원자력발전소 한빛 4호기 원자로 격납건물에서 157cm 깊이의 초대형 공극이 발견된 가운데 이미 한빛 4호기에서만 97개가 발생 했던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25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국내 원전의 발견 공극 수는 233개에 달하며, 이 중 이번에 문제가 된 한빛 4호기가 97개로 가장 많은 공극이 발견되었으며, 같은 시기, 같은 기술로 건설 된 한빛 3호기에서 94개의 공극이 발견되어, 두 원전 호기에 공극 발생이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즉 한빛 3,4호기에서 발견된 공극은 191개로, 전체 233개 원전 발견 공극 중 81%에 달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이날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은 “이번에 논란이 된 한빛4호기에서 157cm 초대형 공극이 발견되며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공극이 발견된 콘크리트 벽 두께가 약 167cm임을 감안할 때 10cm내외 두께의 벽에 우리 원전 안전을 맡기고 있었던 셈”이라 지적했다.   특히 신용현 의원은 “이번 문제된 초대형 공극도 처음 발견됐을 때는 깊이가 38cm였고 확대점검 과정에서 157cm로 커진 것을 고려한다면 또 어디서, 어떤 초대형 공극이 발견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하며, “한빛 3,4호기에 대한 면밀한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빛 3호기 건설기간 1989.6 ~ 1995.3, 한빛 4호기 건설기간 1989.6.~ 1996.1)   신용현 의원은 “이것은 단순히 콘크리트 벽에 구멍이 난 것으로 치부해버릴 문제가 아니라 원자력 안전관리에 심각한 구멍이 난 것”이라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되었던 해이한 원자력 안전의식이 탈원전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원자력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정부의 안전 인식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탈안전’ 정책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용현 의원은 “늦었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라도 탈원전으로 대표된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해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한빛 3, 4호기에서 발견된 공극과 구멍에 대해 긴급 보수와 면밀한 재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신용현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는데 노력할 것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원자력 발전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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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5
  •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 ‘총체적 난국 대한민국, 결국 정치가 문제다!’
    22일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이 미래정치 교양강좌 첫 강연자로 나서 ‘총체적 난국 대한민국, 결국 정치가 문제다!’ 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의 정치상황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미지=신용현 의원실제공   윤여준 전 장관은 “민주정치가 이룩해야 할 당위가 현실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총체적 난국에 있는 것”이라며 우리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주정치 자체가 협치와 합의 과정이고, 민주정치 원리를 지키면 저절로 협치와 통합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다며 야당은 동반자”라 했지만 “실제로 문 대통령이 야당이나 비판세력을 설득하려는 것 보단 심하게 말해서 배제나 제압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인상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윤 전 장관은 일례로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를 예로들며, 국회의장단, 야당대표 등이 초대되지 않았다며 “남남갈등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추진 위해 국민의 또 다른 대표인 국회의장단과 야당들도 초정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또한, 윤 전 장관은 “지도자의 역할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거나 대중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양보할 의지 갖고 팀워크를 발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민생정치, 생활정치로 민생을 해결해달라는 것이지만 아직도 이념대결에 묶여 있다”며 “이념을 버리라는 것, 초월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념에 매몰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이번 강연에는 강좌를 공동주최한 권은희‧김삼화‧신용현‧이태규 의원 및 30여명의 지역위원장이 참석했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축하 인사차 참석했다. 특히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의 공부모임 취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연 소식에 관심을 가진 200여명의 청중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한편 미래정치 교양강좌는 ‘4차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다’라는 주제로 총 6강으로 진행되며, 다음 강좌는 오는 30일(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황태연 동국대 교수가 강연자로 나선 가운데 ‘현대국가 이념과 중도개혁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 정치
    2019-07-23
  •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 발족
    - 급증하고 있는 고령자 교통사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경찰청, 국회교통안전포럼이 협의회 발족 - 민·관·정·학계의 주요 21개 기관들이 참여     주승용 국회부의장(4선, 여수을)이 고문을 맡고 있는 국회 교통안전포럼(대표 이춘석 국회의원)은 10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고령자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찰청과 공동으로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이하 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70명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교통안전포럼은 2019년 중점 추진과제로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를 선정하였으며, 협의회의 선공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장윤숙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노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 대한노인회, 의학적 자문을 제공하는 대한의사협회, 경찰청, 교통 관련 전문연구기관 등 21개 기관이 참여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이고 당사자인 노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쓸 예정이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교통사고에는 ‘보행자’, ‘지방도로’, ‘고령운전자’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다.”며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약 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교통사고 발생 건수의 90%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고령운전자분들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최근 5년간 연평균 10%씩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 주 부의장은 “그런 의미에서 고령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지방도로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만큼은 안하고 사실 수 있도록 우리 국회교통안전포럼은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 부의장은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하여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인센티브 일부를 정부가 보조할 수 있게 하여 해당 제도가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정치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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