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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미혁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권미혁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조속히, 무조건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     오늘은 야4당의 요구로 소집된 1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날이다. 아직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2월 임시국회 일정과 관련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1월에 이어 2월까지 장기화된 국회 공백에 국민들께서 언제까지 인내하실지 우려스럽다.     지금 국회에는 국정원 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 관련 입법과 함께, 최저임금결정구조 개편 등 노동 현안 입법, 임세원법, 유치원 3법, 택시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택시운송사업발전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들이 쌓여 있다.     그럼에도 야당은 국회 개원을 여러 조건과 연계하여 임시국회를 무산시키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방미 일정을 마친 문희상 국회의장과 우리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다음 주에는 반드시 여야 합의를 통해 2월 국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행히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방미 일정 동안 여야 지도부들과 임시국회 정상화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2019년 들어 국회 본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만큼은 정쟁을 거두고 조건 없이 빠르게 2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 “정쟁을 핑계로 노는 국회"라는 오명을 들어서는 안 된다.     2019년 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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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7
  • 김경진 의원,「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국적법 개정 토론회」성료
    - 2월 11일(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저출산·고령화의 대안으로 떠오른 우수 인재 특별귀화 활성화 방안 논의 - 김경진 의원 “한국문화 체득한 외국인 유학생, 우리사회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도” 김경진 국회의원(광주 북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1일(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국적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경진 의원과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특별귀화 활성화 등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경진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에서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들 대부분은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제3국으로 다시 나간다”라며 “인구감소-산업체 해외이전-국내 일자리 부족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이러한 우수 외국인재들이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계속하거나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법무부 반재열 과장(국적과)과 국회입법조사처 백상준 사무관(법제사법팀)이 각각 발제를 맡아 ‘국적제도 개관 및 국적법 상의 우수인재 유치제도’와 ‘해외 주요국의 귀화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인요한 소장(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강동관 박사(이민정책연구원),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등이 참여해 국내 노동시장과 경제성장 제고를 고려한 선별적인 이민자 유입정책의 필요성, 우수인재 유치활용전략을 재고 방안, 우수인재 특별귀화 확대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경진 의원은 “다문화 가족 포용에 맞춰진 기존 귀화 정책으로는 외국의 우수 인재에 대한 특별귀화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없다”라며 현행 귀화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내 대학에 진학해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체득한 외국인 유학생의 귀화는 인구절벽을 목전에 둔 우리사회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불어 넣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며 “외국인 이민정책 뿐 아니라 노동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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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3
  • 운송사업법 위반한 카카오 카풀, 즉각 검찰 수사해야
    - 국토부, 서울시, 성남시 즉각 운송법 위반에 대한 고발조치해야 - 자격없는 카풀운전자로 인한 각종 범죄 발생으로 국민 안전 위협 - 김경진 의원 “대기업 카풀제는 기술혁신이 아닌, 골목상권 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현행「운송사업법」을 위반한 카카오에 대한 고발조치와 함께 즉각적인 검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시업계와 카카오간의 심각한 갈등 아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나서 중재안을 준비 중이지만,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택시업계에서는 카풀이 허용되면 하루 178억원의 영업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카풀 업계에서는 하루 2회가 아닌 최소 5회 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카카오는 지난달 18일부터 일방적으로 카풀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행「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다. 동법 제81조에 따르면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한해 카풀이 가능하다. 출퇴근이라는 말은 운전자와 동승자가 모두 직장인이어야 함을 전제한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등교나 음주 후 귀가시 카풀을 운행한다면 이는 불법 자가용 영업이다. 또한 직업이 없거나 대학생인 경우 자격이 없기 때문에 카풀 기사가 될 수 없다.   현재 카카오는 카풀 기사의 직업 여부에 상관없이 기사를 모집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카풀 승객 역시 직업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있다. 이는 곧 법을 준수하는 카풀 제도가 아닌, 불법 유상 운송을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   실제 카카오의 부실한 운전자 자격검증으로 인한 문제는 심각하다. 택시의 경우 성범죄와 같은 강력범죄자나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는 애초에 택시기사 자격이 제한된다. 그러나 카풀의 경우 기사의 범죄 경력을 조회할 권한이 없어 운전면허증과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증권만 있으면 누구나 운전자로 등록해 불법 자가용 영업이 가능한 구조다. 이미 지난달 23일 카풀앱을 이용한 여성 고객이 기사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등 무분별한 카풀 도입이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미 카카오는 콜택시, 대리운전, 주차, 쇼핑, 여행, 미용 등에 진출해 수많은 중소, 영세사업자들을 고사시켰다. 카카오 대리의 경우 카카오가 받는 수수료가 20%에 달한다. 카카오 대리의 등장으로 대리 업계는 초토화됐다. 카카오 카풀로 인해 택시업계 역시 고사될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카풀은 혁신경제가 아니다. 기술혁신은 모두가 상생하는 신기술을 의미하는 것이지, 힘이 있는 한쪽이 힘이 없는 한쪽을 일방적으로 잠식하는 제도가 아니다. 서울시와 성남시가 카카오에 대한 고발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공유경제라는 허울 좋은 탈을 쓰고 위법적 탈법적 행위를 일삼고 있는 카카오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 아울러 국토부의 즉각적인 고발조치와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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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0
  • [정치/국회]김경진 의원, ‘소년범죄 처벌강화 2법’ 대표발의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현행법을 악용한 잔혹한 소년범죄의 강력한 대응을 위해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인천 한 아파트 15층서 추락해 숨진 중학생 사건과 관련해 이 학생을 집단폭행한 10대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가해자 중 한 명은 숨진 중학생의 점퍼를 입고 법원에 출두해 많은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밖에도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관악산 집단 폭행사건, 인천 여중생 집단강간사건 등 잇달아 발생하는 강력 소년범죄는 그 수법과 잔혹성이 성인범죄와 다를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소년들은 소년법의 보호를 받아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현행법에서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로 분류되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되고, 형사처벌을 받는 14세 이상 소년의 경우에도 형을 감경․완화하고 있다.   문제는 지금의 소년은 과거의 소년에 비해 육체적·정신적으로 훨씬 성숙하다는 점이다. 중학생만 되어도 성인과 비슷한 체격이고, 높아진 교육수준이나 인터넷 등의 발달로 소년들의 정신연령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소년법」은 1958년에 제정된 이후 ‘소년’의 연령은 2007년에 20세에서 19세로, ‘촉법소년’의 연령은 2011년에 12~14세에서 10~14세로 단 한 차례만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호사건에서 특정강력범죄 제외 ▲촉법소년 연령을 ‘10세이상 14세미만’에서 ‘10세이상 13세미만’으로 축소 ▲소년원 송치 소년의 보호기간 확대 ▲징역형의 경우 형량 확대 ▲소년교도소에서 일반교도소로의 이감 연령을 ‘23세’에서 ‘20세’로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김경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2018년6월) 강력범죄로 입건된 14세~18세 미성년자는 총 13,932명으로 성폭력 10,920명(78.4%), 강도 2,172명(15.6%), 방화 727명(5.2%), 살인 113명(0.8%) 순으로 집계됐다.   소년원에 송치된 사실을 자랑으로 여기거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처벌이 완화 적용됨을 알고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커지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범죄소년 3명 중 1명은 다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강력범죄 범죄소년의 재범률은 평균 약33%로 범죄유형별로는 강도 63.7%, 성폭력 27.3%, 살인 26.5%, 방화 25.2%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잔혹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사법부의 판결 재량을 넓혀줄 것”이라며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조정하여 소년 범죄 예방 및 일반 국민의 보호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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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6
  •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개최
    - 새만금 권역에 세계적 규모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추진 -   새만금개발청(청장 이철우)과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는 10월 30일 전북 군산 유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무조정실장, 산업부‧국토부 장관 등을 비롯해 지역의 국회의원, 군산‧김제‧부안 단체장 등과 기업, 연구기관,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비전 선포식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새만금을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해 재생에너지 산업을 선점하고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재생에너지 시장창출을 위해 새만금 내측에 세계 최대 규모인 3GW급 태양광 발전단지와 군산 인근 해역에 GW급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고, 수상태양광과 해상풍력 제조산업단지를 건설해 물류공급을 위한 해상풍력 배후 항만 구축, 제조기업 유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연구인프라* 구축, 기술사업화, 인력양성을 지원하여 새만금이 재생에너지의 혁신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해상풍력 핵심부품 성능평가센터, 융합시험인증평가센터, 인력양성센터 등   전북도지사의 비전발표에 이어,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계획’을 발표하여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통해 새만금 내부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지역 중 소음, 고도제한 등이 있는 공항 인접 지역과 개발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태양광 중심의 3GW급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만금 개발 연계, 송변전계통 구축, 투자유치 촉진, 지역주민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고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새만금을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의 사업계획 발표 후에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송변전계통 조기 구축 등을 위해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참여 기관)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한국수력원자력,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새만금에서 가시적으로 추진되는 첫 사업으로서 새만금 개발의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금번 비전선포를 통해 세계적 규모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연관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발전수익 일부를 용지조성 등에 재투자함으로써 새만금 내부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역 경제에 훈풍을 불어 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권역 태양광·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에는 약 10조원의 민간 투자자금이 유입되고 연인원 약 2백만 명의 건설인력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새만금 권역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향후 10년간 재생에너지 연관 기업 100개 유치, 양질의 일자리 10만개 창출, 25조원의 경제유발 효과 등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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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30
  • 전남도의회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70주기 기념행사 참석
    - 지역별 추념식·위령제 참석, 기념사업 추진에 발 벗고 나서 -   전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희)는 19일과 20일 여순사건 70주기를 맞아 여수 희생자 합동추념식과 순천 희생자 합동 위령제에 참석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그동안 여순사건 위령제는 민간인 희생자 유족 측과 군․경 희생자 유족이 따로 위령제를 추진했지만 70주기를 맞이한 올해는 두 유족이 합동으로 추념식을 거행했다.   추념식에 참석한 강정희 위원장은 “멀어져 있었던 양측 유족이 한자리에 만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고, 온 도민과 함께하는 70주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뜻 깊은 날이 아닐 수 없다.”며 “하루 빨리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차원의 위령제를 통해 무고한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피해자와 지역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위원회는 날을 달리해 열리는 순천 20일, 구례 23일 위령제와 보성에서 열릴 예정인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 22일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여순사건 70주기를 맞아 여수․순천 지역에서는 학술대회와 강연회, 문화제, 추모공연 등 각종 기념사업이 진행 될 예정으로 특별위원회는 전라남도 제2회 추경예산에서 기념사업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주력해 지난 9월 사업예산 1억 3,500만 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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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0
  •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사업 북측관계자와 협의
    - 북한예술단 ‘가을이 왔다’ 답방공연 광주 초청 - 2019세계수영대회 북한선수단 참가 및 이용섭 시장 방북문제도 논의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과 정영재 광주평화재단 대표는 10·4선언 11주년 기념행사 일환으로 개최된 민족통일대회 참가 차 10. 4 ~ 6일간 평양을 다녀왔다.   이번 방문은 2007년 10·4 노무현 前 대통령 북한방문 시 남북 간에 합의한 교류협력사업이 단절된 지 11년 만에 재개된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이해찬 노무현 재단 대표 등을 단장으로 남북교류와 관련된 각계각층 및 시민단체 등 150여명이 참가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금년 9월 남북 정상의 평양공동선언이 있은 지 2주 만에 이루어진 첫 번째 남북한 간의 선언이행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 김영대 민족화해협의회장과 악수./사진 광주광역시   이병훈 부시장 일행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 위원장, 김영대 민족화해협의회 회장 및 림룡철 민족화해협의회 부회장 등 관계자를 만나 북한예술단체‘가을이 왔다’공연의 광주개최를 적극 제안하여 긍정적 답변을 얻어냈다.   또한, 내년에 광주에서 개최될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북측 선수단, 응원단, 공연단 및 기예단의 참가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2009년 이후 중단된 광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 부시장 일행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의 방북 의사를 전달하였고 북측에서 조만간 초청키로 하여 광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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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07
  • 이미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 재촬영·유포해도 처벌 된다
    최도자 의원, 피해자 신체 직접 촬영한 행위 아니면 처벌 못하는 입법미비 보완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9월 17일, 이미 촬영된 동영상을 재촬영한 경우에도 처벌을 하는 내용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률은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어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왔다. 실제로 대법원은 13일 내연남과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의 한 장면을 재촬영해 내연남과 내연남 부인에게 보낸 사안에서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크게 논란이 되었다.   이에 최도자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재촬영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른 시한 내에 입법미비를 보완하도록 하였다.   최도자 의원은 “대법원에 대하여 형식적인 법해석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어쩔 수 없는 결과”라며, “결국 입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것이 시정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최도자 의원은 “최근 카메라, 휴대전화를 이용한 몰래카메라, 리벤지 포르노 유포범죄가 늘고 있다”며, “관계법령을 잘 정비하여 이러한 범죄를 꼭 뿌리 뽑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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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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