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정치
Home >  정치  > 

  • home>
실시간뉴스
전북특별자치도,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개최 광주광역시-대구시, 남부거대경제권 조성 속도낸다 목포시, 신안군과 통합효과분석 공동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회 개최 계한인무역협회 제25차 세계대표자대회 16일 예산서 개막 [설용수방송]"군주인수(君舟人水)" 민심을 바르게 읽자! 통영해경, 통영시 미수항 인근 해상 익수자 발생 김영록 전남지사, 청년 고민 들어주며 정책 아이디어 수렴 무안군, 영산강 자전거길 청호리 단절구간 연결 개통 전남교육청, 학업 중단 위기 학생 위한 지원체계 ‘강화’ 신안군 ‘2024 섬 수선화 축제’ 성공 개최
  • 천정배 의원 대표발의 ‘사무장병원’개설자 처벌 강화법 본회의 통과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이 대표발의 한 ‘사무장병원’ 개설자 처벌 강화법(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사무장 병원 개설자에 대한 처벌이 징역은 5년에서 10년, 벌금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강화된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형태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을 처벌’하는 조항이 삭제되었다. 천 의원은 “국회 법사위가 일부 조항을 삭제해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원안의 취지를 훼손한 것은 유감스럽다”면서도, “그동안 사무장병원이 의료 질 저하와 건보재정 누수(약 2조 4천억)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는데, 이를 막을 수 있게 돼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 정치
    2019-08-05
  • 서삼석의원 발의, '농어업인삶의질법' 개정안 국회 통과
    농어업인 삶의질 위원회, 정부 사업 추진 실적 점검 평가 위원의 평가 결과에 대한 정부의 조치시행 의무화 농어촌 서비스기준 달성정도 매년 국회 보고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관련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후 04년 출범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이하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대책들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는 정부부처의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사업 추진실적과 시행계획을 점검 평가하여 부처에 통보하고 있지만 해당 부처에서 정책개선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해마다 10조원의 관련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촌경제연구원이 공개한 ‘2017 농어촌서비스 기준 점검결과’에 따르면 17개 점검항목 중 2개를 제외한 15개 항목이 달성목표에 미달하거나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농어촌 시·군 138개 중 70개(50%)의 농어촌 지역에는 분만이 가능한 산부 인과가 없었고, 37개(27%) 시·군에는 산부인과 자체가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도 시행조차 못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이18곳에 달했다. 소방서의 숫자와 소방출동 시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소방서 자체가 없는 농어촌 시·군은 21곳(15%)이었는데 5분내 소방출동 도착비율(55%)을 달성한 농어촌 시·군은 단 한곳도 없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농어업인 삶의질 위원회‘가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 전문 연구기관 등을 통해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안 제9조 제2항). 또 위원회가 평가한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제반 조치를 시행하도록 의무화 했다 (안 제9조 제5항). 더불어 정부는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평가 결과와 농어촌 서비스기준 달성 정도에 대해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안 제42조). 서삼석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서 농어촌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사업들이 보다 실효적으로 추진되어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정치
    2019-08-05
  • 국내 원전 전체 발견 공극 수 233개. 이 중 한빛3,4호기가 191개로 전체 81% 달해
    공극 발견된 콘크리트벽 약 167cm임 감안할 때 10cm 벽에 우리 원전 안전 맡긴 셈 같은시기‧기술로 건설된 한빛3,4호기에서 훨씬 많은 총 191개 공극 집중 발견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탈안전’ 정책 변질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 신용현 의원,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원전 운영 되도록 초당적 협력 아끼지 않을 것 전남 영광의 원자력발전소 한빛 4호기 원자로 격납건물에서 157cm 깊이의 초대형 공극이 발견된 가운데 이미 한빛 4호기에서만 97개가 발생 했던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25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국내 원전의 발견 공극 수는 233개에 달하며, 이 중 이번에 문제가 된 한빛 4호기가 97개로 가장 많은 공극이 발견되었으며, 같은 시기, 같은 기술로 건설 된 한빛 3호기에서 94개의 공극이 발견되어, 두 원전 호기에 공극 발생이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즉 한빛 3,4호기에서 발견된 공극은 191개로, 전체 233개 원전 발견 공극 중 81%에 달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이날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은 “이번에 논란이 된 한빛4호기에서 157cm 초대형 공극이 발견되며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공극이 발견된 콘크리트 벽 두께가 약 167cm임을 감안할 때 10cm내외 두께의 벽에 우리 원전 안전을 맡기고 있었던 셈”이라 지적했다. 특히 신용현 의원은 “이번 문제된 초대형 공극도 처음 발견됐을 때는 깊이가 38cm였고 확대점검 과정에서 157cm로 커진 것을 고려한다면 또 어디서, 어떤 초대형 공극이 발견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하며, “한빛 3,4호기에 대한 면밀한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빛 3호기 건설기간 1989.6 ~ 1995.3, 한빛 4호기 건설기간 1989.6.~ 1996.1) 신용현 의원은 “이것은 단순히 콘크리트 벽에 구멍이 난 것으로 치부해버릴 문제가 아니라 원자력 안전관리에 심각한 구멍이 난 것”이라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되었던 해이한 원자력 안전의식이 탈원전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원자력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정부의 안전 인식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탈안전’ 정책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용현 의원은 “늦었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라도 탈원전으로 대표된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해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한빛 3, 4호기에서 발견된 공극과 구멍에 대해 긴급 보수와 면밀한 재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신용현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는데 노력할 것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원자력 발전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정치
    2019-07-25
  •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 ‘총체적 난국 대한민국, 결국 정치가 문제다!’
    22일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이 미래정치 교양강좌 첫 강연자로 나서 ‘총체적 난국 대한민국, 결국 정치가 문제다!’ 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의 정치상황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윤여준 전 장관은 “민주정치가 이룩해야 할 당위가 현실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총체적 난국에 있는 것”이라며 우리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주정치 자체가 협치와 합의 과정이고, 민주정치 원리를 지키면 저절로 협치와 통합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다며 야당은 동반자”라 했지만 “실제로 문 대통령이 야당이나 비판세력을 설득하려는 것 보단 심하게 말해서 배제나 제압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인상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윤 전 장관은 일례로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를 예로들며, 국회의장단, 야당대표 등이 초대되지 않았다며 “남남갈등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추진 위해 국민의 또 다른 대표인 국회의장단과 야당들도 초정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또한, 윤 전 장관은 “지도자의 역할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거나 대중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양보할 의지 갖고 팀워크를 발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민생정치, 생활정치로 민생을 해결해달라는 것이지만 아직도 이념대결에 묶여 있다”며 “이념을 버리라는 것, 초월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념에 매몰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이번 강연에는 강좌를 공동주최한 권은희‧김삼화‧신용현‧이태규 의원 및 30여명의 지역위원장이 참석했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축하 인사차 참석했다. 특히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의 공부모임 취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연 소식에 관심을 가진 200여명의 청중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한편 미래정치 교양강좌는 ‘4차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다’라는 주제로 총 6강으로 진행되며, 다음 강좌는 오는 30일(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황태연 동국대 교수가 강연자로 나선 가운데 ‘현대국가 이념과 중도개혁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 정치
    2019-07-23
  •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 발족
    - 급증하고 있는 고령자 교통사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경찰청, 국회교통안전포럼이 협의회 발족 - 민·관·정·학계의 주요 21개 기관들이 참여 주승용 국회부의장(4선, 여수을)이 고문을 맡고 있는 국회 교통안전포럼(대표 이춘석 국회의원)은 10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고령자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찰청과 공동으로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이하 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70명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교통안전포럼은 2019년 중점 추진과제로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를 선정하였으며, 협의회의 선공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장윤숙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노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 대한노인회, 의학적 자문을 제공하는 대한의사협회, 경찰청, 교통 관련 전문연구기관 등 21개 기관이 참여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이고 당사자인 노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쓸 예정이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교통사고에는 ‘보행자’, ‘지방도로’, ‘고령운전자’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다.”며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약 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교통사고 발생 건수의 90%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고령운전자분들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최근 5년간 연평균 10%씩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 주 부의장은 “그런 의미에서 고령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지방도로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만큼은 안하고 사실 수 있도록 우리 국회교통안전포럼은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 부의장은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하여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인센티브 일부를 정부가 보조할 수 있게 하여 해당 제도가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정치
    2019-07-10
  • 서삼석 의원,“한국농업 돌고돌고 또 그 자리, 총체적 위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농수축산 예산확대 등 농업대책 촉구 - 250만 농민 정부 농수축산 위기인식에 의문, 확고한 정부입장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농업은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일 정도로 돌고돌고 또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양파·마늘등의 가격폭락,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가축전염병의 위협, 과거와 다른 기후변화 여건을 한국농업의 총체적 위기상황”으로 진단했다. 서삼석 의원은 우리 농업의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투입과 함께 선제적인 대응책을 주문했다. “과거 6년간(2014년~2019년) 전체 국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5.7%에 이르는 동안 농어업 분야는 1.3% 찔끔 증액에 그쳐왔으며, 이러한 농어업에 대한 예산 홀대는 올해에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2020년 정부부처 총 예산요구안 규모는 498조 7천 억 원으로 전년대비 6.2%가 증액된 반면 농림 수산 분야는 오히려 4%(19년 20조/20년 19.2조)가 감액되었다. 서삼석 의원은 농작물 수급불안과 가격폭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소득불안정에 대한 해법으로 대체작물 발굴과 휴경제 도입 등의 장기 대책과 함께 최소한 생산비 정도는 보장해 주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의 도입을 주문했다. 정부의 가축방역 대응역량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서삼석 의원은, “가칭 방역청을 신설하여 전국 지자체 동시방역 시스템의 완비와 함께 농수축산부야 기후변화 종합계획 수립, R&D 투자확대,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법체계와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 정치
    2019-07-09
  • 서삼석 의원, 섬 미래발전 전략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서 의원 “섬 주민들의 편리한 생활권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할 것” 해양시대를 맞아 섬 가치와 중요성이 국내·외로 부각되고 있는 시기에 섬 미래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일(월)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섬 가치 재발견 및 미래발전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섬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섬 미래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순호 (사)한국글로벌섬재단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균특회계 개편과 섬 발전 정책방안’ 주제로,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이 ‘섬 지역 생활 SOC와 지역혁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서 의원은 “섬은 해양 영토와 해상 교통의 중심지로 섬의 생태·문화·관광 자원이 미래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을 통하여 섬의 가치를 계승하고 있는 섬 주민들의 편리한 생활권 확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과 도서발전 전략이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 주승용 국회 부의장, 김태흠 국회의원, 이용주 국회의원, 최도자 국회의원을 비롯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 정치
    2019-07-01
  • 신용현 의원, 현 정부 과기부 블랙리스트 의혹 청문회 개최로 진실규명 나서야
    신용현 의원, 현 정부 과기부 블랙리스트 의혹 청문회 개최로 진실규명 나서야 어제 과방위 간사회의서 과기부 블랙리스트 진실규명 청문회 제안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장 12명 임기만료 전 사퇴 쫓기듯 물러난 과기부 산하 기관장 양심고백 계속돼 외력작용 의혹 신용현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과기부 블랙리스트 청문회 제안 적극 동참해야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사퇴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산하 기관장들이 현 정부로부터 사퇴종용을 받았다고 밝힌 가운데, 청문회를 통해 과기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28일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사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며, “어제 과방위 간사회의에서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과기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실규명 청문회를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장 12명이 이번 정부에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며, “쫓기듯 물러난 과학기술 관련 공공 기관장들이 억울함을 토로하는 등 양심고백이 언론을 통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용현 의원은 “외력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어제 과방위 간사회의에서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은 각 당 지도부에 과기부 블랙리스트 청문회 개최 협의를 요청하기로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두 야당에서 블랙리스트 청문회 개최 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이제라도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과기부 블랙리스트 청문회 제안을 적극 수용해 과학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실규명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 정치
    2019-03-28
  •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개최
    - 새만금 권역에 세계적 규모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추진 - 새만금개발청(청장 이철우)과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는 10월 30일 전북 군산 유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무조정실장, 산업부‧국토부 장관 등을 비롯해 지역의 국회의원, 군산‧김제‧부안 단체장 등과 기업, 연구기관,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비전 선포식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새만금을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해 재생에너지 산업을 선점하고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재생에너지 시장창출을 위해 새만금 내측에 세계 최대 규모인 3GW급 태양광 발전단지와 군산 인근 해역에 GW급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고, 수상태양광과 해상풍력 제조산업단지를 건설해 물류공급을 위한 해상풍력 배후 항만 구축, 제조기업 유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연구인프라* 구축, 기술사업화, 인력양성을 지원하여 새만금이 재생에너지의 혁신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해상풍력 핵심부품 성능평가센터, 융합시험인증평가센터, 인력양성센터 등 전북도지사의 비전발표에 이어,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계획’을 발표하여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통해 새만금 내부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지역 중 소음, 고도제한 등이 있는 공항 인접 지역과 개발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태양광 중심의 3GW급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만금 개발 연계, 송변전계통 구축, 투자유치 촉진, 지역주민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고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새만금을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의 사업계획 발표 후에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송변전계통 조기 구축 등을 위해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참여 기관)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한국수력원자력,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새만금에서 가시적으로 추진되는 첫 사업으로서 새만금 개발의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금번 비전선포를 통해 세계적 규모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연관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발전수익 일부를 용지조성 등에 재투자함으로써 새만금 내부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역 경제에 훈풍을 불어 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권역 태양광·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에는 약 10조원의 민간 투자자금이 유입되고 연인원 약 2백만 명의 건설인력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새만금 권역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향후 10년간 재생에너지 연관 기업 100개 유치, 양질의 일자리 10만개 창출, 25조원의 경제유발 효과 등이 기대된다.
    • 정치
    2018-10-30

실시간 기사

  • 박준영 의원,“호남선KTX 무안공항 경유 환영… 2018년도 예산안 편성 촉구”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9일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선KTX 2단계 사업 중, 광주 송정에서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해 목포에 이르는 노선을 조속히 추진키로 한 합의를 환영하고, 정부의 조속한 노선확정과 예산확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동안 기획재정부장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질의, 의원총회 발언,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우리나라 서남부지역의 신성장동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무안공항 활성화와 호남선KTX 조기완공 및 무안국제공항 경유, 그리고 광주 송정에서 무안국제공항 최단거리 노선 확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었다. 박 의원은“무안공항의 호남선KTX 조기완공과 무안공항 경유는 동남아와 경제교류 확대를 통해 서남해안권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국가발전에 크나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정부는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한 내용을 계획에 즉각 반영하고, 관련 예산안이 2018년도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 정치
    2017-11-29
  • 자영업자 간이과세 기준금액 4800만 원, 1억 원으로 상향 조정
    박준영 의원(영암군·무안군·신안군)은 22일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제를 폐지하고, 간이과세 적용 금액을 현재 48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정당하게 구입한 식재료 전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있고, 간이과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기준 4800만 원 이상이면 간이과세하고 있으나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농‧수‧축산물 가격 상승으로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제를 폐지하고, 건물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운 간이과세 개인사업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간이과세 적용 금액을 현재 48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자영업의 안정적 경영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 법령에서는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공급받는 면세 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108분의 8인 가운데, 과세매출 구간별 의제매입공제 한도를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 정치
    2017-11-25
  • 원안위-LS전선 원자력기금 천억원 출연 MOU 체결!
    - 천억 기금은 원전 안전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 등에 쓰일 예정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은 금일 원전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와 LS전선이 1,000 억원 출연금 이행 관련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경진 의원의 문제제기와 중재로 성사된 이번 MOU는 LS그룹의 1,000억원 출연금 이행 약속이 구체적으로 집행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LS그룹은 지난 2013년 ‘원전 비리’사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1,000억원 출연금 이행 약속을 했으나 그 동안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원안위 최종배 사무처장과 LS전선의 명노현 대표이사의 서명으로 발효하게 되는 이번 협약서는 2026년까지 유효하다. 양측은 이번 협약서에 출연금 이행 금액과 절차,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놓았으며 주요내용으로는 ▲ 2018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100억원 이상, 총 1천억원의 출연금 이행 ▲ 원전 안전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등 원자력 안전 관련 활동 등에 기금 활용 ▲ 매년 3월까지 이행 완료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김경진 의원은 “지난 16일 원안위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는 몇 년이 걸리든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분명히 할 수 있었다”라며 “원안위 역시 원자력기금 활용과 관련된 연차별 세부 집행 계획을 국회로 제출하기로 해 매년 진행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경진 의원은 “안전 의식 결여로 생긴 사고를 책임지고자 이번 출연금이 조성된 만큼 향후 지역별 원전 안전 관리 및 지역 인재 양성 등에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
    2017-10-31
  • 외국인 건보 제도 강화했지만 먹튀족 여전
    1인당 급여비, 1인당 진료비는 오히려 증가…비싼 치료는 한국에서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로 인해 제도가 강화되었지만,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외국인 먹튀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비례대표)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강보험을 취득한 뒤 진료만 받고 출국해버리는 외국인 출국자는 2만 4,77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진료를 위해 공단에서 부담한 금액만 169억 원에 이른다. 특히 이들 외국인들의 진료인원은 줄었지만, 1인당 급여비와 1인당 진료비는 증가했다. 비싸고 돈 많이 드는 치료는 한국에 들어와 받고 있는 양상이 드러난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 말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치료 목적으로 들어올 때는 3개월분의 건강보험료를 선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건강보험 가입 조건을 투자유치 등을 위해 기업투자나 기술지도 등의 비자를 가진 경우, 유학‧취업‧결혼 등 3개월 이상 거주가 명백한 경우로 제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 실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으로 인한 재정수지 적자는 ‘15년 1,242억 원에서 ’16년에는 1,735억 원으로 500여억 원이나 늘어났다. 외국인 A씨는 2015년 5월 입국해서 3개월간 건강보험료를 낸 뒤 8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자 곧장 암 치료를 시작했다. A씨는 2016년 9월, 마지막 진료를 받은 직후인 2016년 9월 3일 바로 출국해버렸다. A씨의 입내원일은 총 241일이었으며 공단 부담금은 8,400만원이었다. 최도자 의원은 “문재인 케어 도입으로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절실한 이때, 외국인들이 쉽게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여 우리 국민들이 낸 건보료로 치료만 받고 떠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외국인으로 인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더욱 촘촘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치
    2017-10-24
  • 목포지역위 ‘조직강화, 인재영입’ 특위 구성으로 지방선거 준비 본격 돌입
    - 조강특위 안영섭․이문희 공동위원장 - 인재영입특위 이건철 위원장 선임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위원장 김종현)은 지난 23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조직강화와 인재영입 특위를 구성할 것을 의결하고 이날 위원회 구성안을 발표했다. 문재인대통령 당선이후 쇄도하고 있는 입당 및 복당 움직임에 발맞추고 이를 내년 지방선거 승리로 연결시키기위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는 안영섭 전 목포해양대 총장과 이문희 목사가 선임됐다. 또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발굴하고 당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인재 영입을 전담할 인재영입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건철 전 전남발전연구원 원장이 임명됐다. 김종현 위원장은 “삼고초려를 통해 지역의 명망있는 인사들을 모셔왔다”고 밝히고 “이번 특위 구성이 내년 지방선거의 필승을 위한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인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 안영섭(전 목포해양대학교 총장), 이문희(목사) -부위원장 : 박대석(전 목포대학교 교수), 오연우(노무현재단 목포지부 대표), 한봉철 (목사, 중앙교회)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 인재영입특별위원회 -위원장 : 이건철(전 전남발전연구원 원장) -부위원장 : 김부영(전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고두갑(목포대교수), 최 정미(공인회계사), 조로옥(목포문화재단 사무국장)
    • 정치
    2017-10-24
  • [국감]박준영,KTX 무안공항 경유, 흑산공항 건설…기재부가 나설 때”
    박준영 의원,“SOC사업은 국가 선도사업 KTX 무안공항 경유, 흑산공항 건설…기재부가 나설 때”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 오후 국감에서 “KTX의 무안공항 경유와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사업의 추진에 대한 국토부와 타부처간의 갈등을 해결토록 경제 총괄부서인 기재부가 적극 나서 조율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KTX의 무안공항 경유는 국토부가 최적의 노선이라고 확정한 것을 전 정권에서 지선으로 연결하자면서 KDI에 재검토를 의뢰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도 전남공약으로 무안국제공항 경유를 약속했고 무안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영․호남사람들이 인천공항 이용하려면 6~7시간이 걸리며, 아침에 이용하려면 전날부터 이동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면서, “김해공항이나 무안공항을 발전시켜 많은 사람들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흑산공항 건설은 국토부와 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내년 예산까지 편성되어 있음에도, 최근 환경부가 철새보호를 이유로 제동을 걸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재부에 적극적인 조정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기재부 2차관은 “사석에선 호남지역 언론 보도를 면밀히 체크하고 있어 잘 알고 있다”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기재부는 SOC사업은 국가 발전을 위한 선도사업임을 명심해야 하고, 특히 낙후지역 SOC사업은 일반적인 경제성 분석으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지역 균형발전을 생각하며 국정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정치
    2017-10-20
  • [국감]윤소하의원, 국가건강검진에서 소외된 청년...국가가 책임져야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확대 등 청년세대 건강관리 국가가 책임져야 ▲ 이미지=정의당 윤소하의원/의협신문 캡처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정의당전남도당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20대 청년들의 급격한 건강악화 실태를 알리고, 20~30대 청년의 건강검진 사각지대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반건강검진 피부양자 연령기준 완화’와 ‘청년 세대 맞춤형 건강검진 추가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자료를 통해 “최근 5년 사이(2012~2016년) 경추질환과 척추질환을 앓은 20대가 각각 27.7%, 13.0% 증가했다”며 20대의 근골격계 질환 악화 실태를 알렸고, 이어 “같은 시기 20대 공황장애와 우울증 환자도 각각 65.0%, 22.2% 증가했고, 30·40·50대에서 감소하는 알코올중독증도 20대는 20.9% 증가하는 등 마음의 병은 더 심각하다”고 했다. 20대의 소화계통 질환(궤양성 대장염 및 크론병 41.3%↑, 위·식도역류병 20.6%↑)과 비뇨생식계통 질환(급성신부전 45.3%↑, 전립선증식증 64.1%↑)의 악화도 드러났다. “가장 건강해야 할 청년들의 건강이 악화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윤 의원의 질문에 박 장관은 “삼포, 오포세대로 대변되는 심리적인 절망감에서 마음과 신체적으로 건강 악화가 진행되는 것 같다”라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에서 현 상황에 대한 원인 파악과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질의하며, “국가건강검진에서 많은 20~30대 청년이 배제되어 있다”며 청년의 건강검진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로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를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로 한정하고 있어, 만 20~39세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 의원은 “20~30대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총 418만여명에 이르며, 지역세대주가 아니거나 취업을 못해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기회조차 없는 청년이 이렇게 많다”며, 이에 대해 “모든 국민이 연령·사회적신분·경제적사정 등 이유 불문하고 건강검진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 「건강검진기본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청년 세대의 건강 증진을 위해 “건강검진 제도에서 피부양자 연령 기준을 낮춰 청년들도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있게 할 것”과 “만 25세 또는 30세에 ‘생애주기 건강검진’을 추가 도입해 청년 세대에 시급한 정신건강 관련 검진 등 항목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박 장관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맞춤형 건강검진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제안한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에서 피부양자 연령 기준 하향 조정’, ‘청년 세대에 맞는 생애주기 건강검진 추가’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 정치
    2017-10-19
  • [국감]박준영 의원,“신용카드 세금 납부 수수료 낮춰야”
    - 신용카드 결재대금 지급 대형가맹점과 소규모가맹점 차별도 없애야 -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은 1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들어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카드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수료 면제 또는 수수료율을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승희 국세청장에게“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대상이 주로 소규모영세사업자나 서민들일 것”이라며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해 카드 수수료 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준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5년간 국세 수납 신용카드 수납액과 수수료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수납액은 2012년 2조1644억 원이었으나 2015년 1월 신용카드 납부한도를 폐지한 이후 2015년 18조9022억 원, 2016년 42조4002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수수료율은 2008년 1.5%에서 현재 0.8%로 낮아진 상태다. 이어 박 의원은 10일에 이르는 역대 최장 추석휴일을 보내면서 카드사의 카드매출액 지급이 10일 이상 늦어져 당장 현금이 필요한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신용카드 중소일반 가맹점들에 대한 결제대금 지급일을 휴일과 공휴일도 포함하는 방법을 모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신용카드사가 결제대금을 지급할 때 소규모가맹점이 대형가맹점 보다 결제금을 늦게 받는 차별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삼성카드의 경우 3영업일 마지막 날에 지급하는 비율이 중소가맹점 96%, 일반가맹점 93%으로 대형가맹점 69%에 비해 높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승희 국세청장은 “관련 부처와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를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2012년 영세 중소가맹점 보호를 위해 신용판매대금 지급 주기를 3영업일 이내로 제한하는‘신용카드 가맹점표준약관’을 제정했다.
    • 정치
    2017-10-13
  • [국감]LH의 매입임대 실적, 전남이 전국 최하위
    - 전국 77,180호인데 전남은 0.16%에 불과한 124호 뿐 - 전북 3,354호, 경북 2,914호에 비해 크게 부진하며 심지어 제주도 906호 보다도 작아 - 전남 홀대 말고 지역형평성 고려해 매입임대 늘려야 국토교통위원회 주승용 의원(국민의당, 전남여수시을)이 LH가 매입임대 사업을 하면서 전남 지역만 홀대를 하고 매입을 안 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LH는 저소득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2017년 8월말 현재 주택 77,180호를 매입해 저렴한 비용으로 주민들에게 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 이중 전남 지역에는 0.16% 밖에 안 되는 124호만 매입해 실적이 극히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전체 매입임대의 49.6%인 38,328호를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에서 추진해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열악한 지방의 주거개선은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도지역의 매입임대 사업과 비교할 때 전남은 경남 4,240호, 경북 2,914호, 강원 2,211호, 전북 3,354호, 충북 2,191호, 충남 1,149호에 비해 크게 부진한 것이며, 심지어는 제주도 906호와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은 숫자이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전남의 매입임대가 전체의 0.16%인 124호에 불과하다는 것은 아예 사업을 안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이고, 전남의 홀대라고 볼 수밖에 없다. LH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사업추진 내역을 조사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LH가 인구수를 기준으로 삼고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서만 임대주택을 매입한 결과 경제사정이 열악한 지방이 외면당하고 있다.”면서 “단순히 인구수와 사업의 편의성만 생각해 매입임대를 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경제사정과 형평성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 정치
    2017-10-13
1234567891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