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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정배 의원 대표발의 ‘사무장병원’개설자 처벌 강화법 본회의 통과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이 대표발의 한 ‘사무장병원’ 개설자 처벌 강화법(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사무장 병원 개설자에 대한 처벌이 징역은 5년에서 10년, 벌금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강화된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형태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을 처벌’하는 조항이 삭제되었다. 천 의원은 “국회 법사위가 일부 조항을 삭제해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원안의 취지를 훼손한 것은 유감스럽다”면서도, “그동안 사무장병원이 의료 질 저하와 건보재정 누수(약 2조 4천억)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는데, 이를 막을 수 있게 돼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 정치
    2019-08-05
  • 서삼석의원 발의, '농어업인삶의질법' 개정안 국회 통과
    농어업인 삶의질 위원회, 정부 사업 추진 실적 점검 평가 위원의 평가 결과에 대한 정부의 조치시행 의무화 농어촌 서비스기준 달성정도 매년 국회 보고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관련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후 04년 출범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이하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대책들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는 정부부처의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사업 추진실적과 시행계획을 점검 평가하여 부처에 통보하고 있지만 해당 부처에서 정책개선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해마다 10조원의 관련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촌경제연구원이 공개한 ‘2017 농어촌서비스 기준 점검결과’에 따르면 17개 점검항목 중 2개를 제외한 15개 항목이 달성목표에 미달하거나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농어촌 시·군 138개 중 70개(50%)의 농어촌 지역에는 분만이 가능한 산부 인과가 없었고, 37개(27%) 시·군에는 산부인과 자체가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도 시행조차 못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이18곳에 달했다. 소방서의 숫자와 소방출동 시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소방서 자체가 없는 농어촌 시·군은 21곳(15%)이었는데 5분내 소방출동 도착비율(55%)을 달성한 농어촌 시·군은 단 한곳도 없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농어업인 삶의질 위원회‘가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 전문 연구기관 등을 통해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안 제9조 제2항). 또 위원회가 평가한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제반 조치를 시행하도록 의무화 했다 (안 제9조 제5항). 더불어 정부는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평가 결과와 농어촌 서비스기준 달성 정도에 대해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안 제42조). 서삼석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서 농어촌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사업들이 보다 실효적으로 추진되어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정치
    2019-08-05
  • 국내 원전 전체 발견 공극 수 233개. 이 중 한빛3,4호기가 191개로 전체 81% 달해
    공극 발견된 콘크리트벽 약 167cm임 감안할 때 10cm 벽에 우리 원전 안전 맡긴 셈 같은시기‧기술로 건설된 한빛3,4호기에서 훨씬 많은 총 191개 공극 집중 발견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탈안전’ 정책 변질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 신용현 의원,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원전 운영 되도록 초당적 협력 아끼지 않을 것 전남 영광의 원자력발전소 한빛 4호기 원자로 격납건물에서 157cm 깊이의 초대형 공극이 발견된 가운데 이미 한빛 4호기에서만 97개가 발생 했던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25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국내 원전의 발견 공극 수는 233개에 달하며, 이 중 이번에 문제가 된 한빛 4호기가 97개로 가장 많은 공극이 발견되었으며, 같은 시기, 같은 기술로 건설 된 한빛 3호기에서 94개의 공극이 발견되어, 두 원전 호기에 공극 발생이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즉 한빛 3,4호기에서 발견된 공극은 191개로, 전체 233개 원전 발견 공극 중 81%에 달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이날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은 “이번에 논란이 된 한빛4호기에서 157cm 초대형 공극이 발견되며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공극이 발견된 콘크리트 벽 두께가 약 167cm임을 감안할 때 10cm내외 두께의 벽에 우리 원전 안전을 맡기고 있었던 셈”이라 지적했다. 특히 신용현 의원은 “이번 문제된 초대형 공극도 처음 발견됐을 때는 깊이가 38cm였고 확대점검 과정에서 157cm로 커진 것을 고려한다면 또 어디서, 어떤 초대형 공극이 발견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하며, “한빛 3,4호기에 대한 면밀한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빛 3호기 건설기간 1989.6 ~ 1995.3, 한빛 4호기 건설기간 1989.6.~ 1996.1) 신용현 의원은 “이것은 단순히 콘크리트 벽에 구멍이 난 것으로 치부해버릴 문제가 아니라 원자력 안전관리에 심각한 구멍이 난 것”이라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되었던 해이한 원자력 안전의식이 탈원전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원자력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정부의 안전 인식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탈안전’ 정책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용현 의원은 “늦었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라도 탈원전으로 대표된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해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한빛 3, 4호기에서 발견된 공극과 구멍에 대해 긴급 보수와 면밀한 재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신용현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는데 노력할 것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원자력 발전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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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5
  •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 ‘총체적 난국 대한민국, 결국 정치가 문제다!’
    22일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이 미래정치 교양강좌 첫 강연자로 나서 ‘총체적 난국 대한민국, 결국 정치가 문제다!’ 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의 정치상황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윤여준 전 장관은 “민주정치가 이룩해야 할 당위가 현실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총체적 난국에 있는 것”이라며 우리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주정치 자체가 협치와 합의 과정이고, 민주정치 원리를 지키면 저절로 협치와 통합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다며 야당은 동반자”라 했지만 “실제로 문 대통령이 야당이나 비판세력을 설득하려는 것 보단 심하게 말해서 배제나 제압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인상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윤 전 장관은 일례로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를 예로들며, 국회의장단, 야당대표 등이 초대되지 않았다며 “남남갈등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추진 위해 국민의 또 다른 대표인 국회의장단과 야당들도 초정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또한, 윤 전 장관은 “지도자의 역할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거나 대중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양보할 의지 갖고 팀워크를 발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민생정치, 생활정치로 민생을 해결해달라는 것이지만 아직도 이념대결에 묶여 있다”며 “이념을 버리라는 것, 초월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념에 매몰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이번 강연에는 강좌를 공동주최한 권은희‧김삼화‧신용현‧이태규 의원 및 30여명의 지역위원장이 참석했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축하 인사차 참석했다. 특히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의 공부모임 취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연 소식에 관심을 가진 200여명의 청중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한편 미래정치 교양강좌는 ‘4차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다’라는 주제로 총 6강으로 진행되며, 다음 강좌는 오는 30일(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황태연 동국대 교수가 강연자로 나선 가운데 ‘현대국가 이념과 중도개혁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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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3
  •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 발족
    - 급증하고 있는 고령자 교통사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경찰청, 국회교통안전포럼이 협의회 발족 - 민·관·정·학계의 주요 21개 기관들이 참여 주승용 국회부의장(4선, 여수을)이 고문을 맡고 있는 국회 교통안전포럼(대표 이춘석 국회의원)은 10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고령자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찰청과 공동으로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이하 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70명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교통안전포럼은 2019년 중점 추진과제로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를 선정하였으며, 협의회의 선공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장윤숙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노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 대한노인회, 의학적 자문을 제공하는 대한의사협회, 경찰청, 교통 관련 전문연구기관 등 21개 기관이 참여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이고 당사자인 노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쓸 예정이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교통사고에는 ‘보행자’, ‘지방도로’, ‘고령운전자’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다.”며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약 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교통사고 발생 건수의 90%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고령운전자분들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최근 5년간 연평균 10%씩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 주 부의장은 “그런 의미에서 고령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지방도로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만큼은 안하고 사실 수 있도록 우리 국회교통안전포럼은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 부의장은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하여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인센티브 일부를 정부가 보조할 수 있게 하여 해당 제도가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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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0
  • 서삼석 의원,“한국농업 돌고돌고 또 그 자리, 총체적 위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농수축산 예산확대 등 농업대책 촉구 - 250만 농민 정부 농수축산 위기인식에 의문, 확고한 정부입장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농업은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일 정도로 돌고돌고 또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양파·마늘등의 가격폭락,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가축전염병의 위협, 과거와 다른 기후변화 여건을 한국농업의 총체적 위기상황”으로 진단했다. 서삼석 의원은 우리 농업의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투입과 함께 선제적인 대응책을 주문했다. “과거 6년간(2014년~2019년) 전체 국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5.7%에 이르는 동안 농어업 분야는 1.3% 찔끔 증액에 그쳐왔으며, 이러한 농어업에 대한 예산 홀대는 올해에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2020년 정부부처 총 예산요구안 규모는 498조 7천 억 원으로 전년대비 6.2%가 증액된 반면 농림 수산 분야는 오히려 4%(19년 20조/20년 19.2조)가 감액되었다. 서삼석 의원은 농작물 수급불안과 가격폭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소득불안정에 대한 해법으로 대체작물 발굴과 휴경제 도입 등의 장기 대책과 함께 최소한 생산비 정도는 보장해 주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의 도입을 주문했다. 정부의 가축방역 대응역량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서삼석 의원은, “가칭 방역청을 신설하여 전국 지자체 동시방역 시스템의 완비와 함께 농수축산부야 기후변화 종합계획 수립, R&D 투자확대,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법체계와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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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9
  • 서삼석 의원, 섬 미래발전 전략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서 의원 “섬 주민들의 편리한 생활권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할 것” 해양시대를 맞아 섬 가치와 중요성이 국내·외로 부각되고 있는 시기에 섬 미래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일(월)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섬 가치 재발견 및 미래발전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섬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섬 미래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순호 (사)한국글로벌섬재단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균특회계 개편과 섬 발전 정책방안’ 주제로,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이 ‘섬 지역 생활 SOC와 지역혁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서 의원은 “섬은 해양 영토와 해상 교통의 중심지로 섬의 생태·문화·관광 자원이 미래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을 통하여 섬의 가치를 계승하고 있는 섬 주민들의 편리한 생활권 확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과 도서발전 전략이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 주승용 국회 부의장, 김태흠 국회의원, 이용주 국회의원, 최도자 국회의원을 비롯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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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1
  • 신용현 의원, 현 정부 과기부 블랙리스트 의혹 청문회 개최로 진실규명 나서야
    신용현 의원, 현 정부 과기부 블랙리스트 의혹 청문회 개최로 진실규명 나서야 어제 과방위 간사회의서 과기부 블랙리스트 진실규명 청문회 제안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장 12명 임기만료 전 사퇴 쫓기듯 물러난 과기부 산하 기관장 양심고백 계속돼 외력작용 의혹 신용현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과기부 블랙리스트 청문회 제안 적극 동참해야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사퇴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산하 기관장들이 현 정부로부터 사퇴종용을 받았다고 밝힌 가운데, 청문회를 통해 과기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28일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사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며, “어제 과방위 간사회의에서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과기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실규명 청문회를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장 12명이 이번 정부에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며, “쫓기듯 물러난 과학기술 관련 공공 기관장들이 억울함을 토로하는 등 양심고백이 언론을 통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용현 의원은 “외력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어제 과방위 간사회의에서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은 각 당 지도부에 과기부 블랙리스트 청문회 개최 협의를 요청하기로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두 야당에서 블랙리스트 청문회 개최 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이제라도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과기부 블랙리스트 청문회 제안을 적극 수용해 과학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실규명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 정치
    2019-03-28
  •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개최
    - 새만금 권역에 세계적 규모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추진 - 새만금개발청(청장 이철우)과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는 10월 30일 전북 군산 유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무조정실장, 산업부‧국토부 장관 등을 비롯해 지역의 국회의원, 군산‧김제‧부안 단체장 등과 기업, 연구기관,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비전 선포식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새만금을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해 재생에너지 산업을 선점하고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재생에너지 시장창출을 위해 새만금 내측에 세계 최대 규모인 3GW급 태양광 발전단지와 군산 인근 해역에 GW급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고, 수상태양광과 해상풍력 제조산업단지를 건설해 물류공급을 위한 해상풍력 배후 항만 구축, 제조기업 유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연구인프라* 구축, 기술사업화, 인력양성을 지원하여 새만금이 재생에너지의 혁신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해상풍력 핵심부품 성능평가센터, 융합시험인증평가센터, 인력양성센터 등 전북도지사의 비전발표에 이어,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계획’을 발표하여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통해 새만금 내부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지역 중 소음, 고도제한 등이 있는 공항 인접 지역과 개발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태양광 중심의 3GW급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만금 개발 연계, 송변전계통 구축, 투자유치 촉진, 지역주민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고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새만금을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의 사업계획 발표 후에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송변전계통 조기 구축 등을 위해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참여 기관)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한국수력원자력,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새만금에서 가시적으로 추진되는 첫 사업으로서 새만금 개발의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금번 비전선포를 통해 세계적 규모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연관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발전수익 일부를 용지조성 등에 재투자함으로써 새만금 내부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역 경제에 훈풍을 불어 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권역 태양광·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에는 약 10조원의 민간 투자자금이 유입되고 연인원 약 2백만 명의 건설인력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새만금 권역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향후 10년간 재생에너지 연관 기업 100개 유치, 양질의 일자리 10만개 창출, 25조원의 경제유발 효과 등이 기대된다.
    • 정치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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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미혁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권미혁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조속히, 무조건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 오늘은 야4당의 요구로 소집된 1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날이다. 아직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2월 임시국회 일정과 관련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1월에 이어 2월까지 장기화된 국회 공백에 국민들께서 언제까지 인내하실지 우려스럽다. 지금 국회에는 국정원 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 관련 입법과 함께, 최저임금결정구조 개편 등 노동 현안 입법, 임세원법, 유치원 3법, 택시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택시운송사업발전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들이 쌓여 있다. 그럼에도 야당은 국회 개원을 여러 조건과 연계하여 임시국회를 무산시키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방미 일정을 마친 문희상 국회의장과 우리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다음 주에는 반드시 여야 합의를 통해 2월 국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행히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방미 일정 동안 여야 지도부들과 임시국회 정상화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2019년 들어 국회 본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만큼은 정쟁을 거두고 조건 없이 빠르게 2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 “정쟁을 핑계로 노는 국회"라는 오명을 들어서는 안 된다. 2019년 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정치
    2019-02-17
  • 김경진 의원,「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국적법 개정 토론회」성료
    - 2월 11일(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저출산·고령화의 대안으로 떠오른 우수 인재 특별귀화 활성화 방안 논의 - 김경진 의원 “한국문화 체득한 외국인 유학생, 우리사회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도” 김경진 국회의원(광주 북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1일(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국적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경진 의원과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특별귀화 활성화 등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경진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에서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들 대부분은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제3국으로 다시 나간다”라며 “인구감소-산업체 해외이전-국내 일자리 부족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이러한 우수 외국인재들이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계속하거나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법무부 반재열 과장(국적과)과 국회입법조사처 백상준 사무관(법제사법팀)이 각각 발제를 맡아 ‘국적제도 개관 및 국적법 상의 우수인재 유치제도’와 ‘해외 주요국의 귀화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인요한 소장(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강동관 박사(이민정책연구원),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등이 참여해 국내 노동시장과 경제성장 제고를 고려한 선별적인 이민자 유입정책의 필요성, 우수인재 유치활용전략을 재고 방안, 우수인재 특별귀화 확대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경진 의원은 “다문화 가족 포용에 맞춰진 기존 귀화 정책으로는 외국의 우수 인재에 대한 특별귀화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없다”라며 현행 귀화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내 대학에 진학해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체득한 외국인 유학생의 귀화는 인구절벽을 목전에 둔 우리사회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불어 넣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며 “외국인 이민정책 뿐 아니라 노동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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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3
  • 운송사업법 위반한 카카오 카풀, 즉각 검찰 수사해야
    - 국토부, 서울시, 성남시 즉각 운송법 위반에 대한 고발조치해야 - 자격없는 카풀운전자로 인한 각종 범죄 발생으로 국민 안전 위협 - 김경진 의원 “대기업 카풀제는 기술혁신이 아닌, 골목상권 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현행「운송사업법」을 위반한 카카오에 대한 고발조치와 함께 즉각적인 검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시업계와 카카오간의 심각한 갈등 아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나서 중재안을 준비 중이지만,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택시업계에서는 카풀이 허용되면 하루 178억원의 영업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카풀 업계에서는 하루 2회가 아닌 최소 5회 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카카오는 지난달 18일부터 일방적으로 카풀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행「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다. 동법 제81조에 따르면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한해 카풀이 가능하다. 출퇴근이라는 말은 운전자와 동승자가 모두 직장인이어야 함을 전제한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등교나 음주 후 귀가시 카풀을 운행한다면 이는 불법 자가용 영업이다. 또한 직업이 없거나 대학생인 경우 자격이 없기 때문에 카풀 기사가 될 수 없다. 현재 카카오는 카풀 기사의 직업 여부에 상관없이 기사를 모집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카풀 승객 역시 직업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있다. 이는 곧 법을 준수하는 카풀 제도가 아닌, 불법 유상 운송을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 실제 카카오의 부실한 운전자 자격검증으로 인한 문제는 심각하다. 택시의 경우 성범죄와 같은 강력범죄자나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는 애초에 택시기사 자격이 제한된다. 그러나 카풀의 경우 기사의 범죄 경력을 조회할 권한이 없어 운전면허증과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증권만 있으면 누구나 운전자로 등록해 불법 자가용 영업이 가능한 구조다. 이미 지난달 23일 카풀앱을 이용한 여성 고객이 기사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등 무분별한 카풀 도입이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미 카카오는 콜택시, 대리운전, 주차, 쇼핑, 여행, 미용 등에 진출해 수많은 중소, 영세사업자들을 고사시켰다. 카카오 대리의 경우 카카오가 받는 수수료가 20%에 달한다. 카카오 대리의 등장으로 대리 업계는 초토화됐다. 카카오 카풀로 인해 택시업계 역시 고사될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카풀은 혁신경제가 아니다. 기술혁신은 모두가 상생하는 신기술을 의미하는 것이지, 힘이 있는 한쪽이 힘이 없는 한쪽을 일방적으로 잠식하는 제도가 아니다. 서울시와 성남시가 카카오에 대한 고발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공유경제라는 허울 좋은 탈을 쓰고 위법적 탈법적 행위를 일삼고 있는 카카오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 아울러 국토부의 즉각적인 고발조치와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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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0
  • [정치/국회]김경진 의원, ‘소년범죄 처벌강화 2법’ 대표발의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현행법을 악용한 잔혹한 소년범죄의 강력한 대응을 위해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인천 한 아파트 15층서 추락해 숨진 중학생 사건과 관련해 이 학생을 집단폭행한 10대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가해자 중 한 명은 숨진 중학생의 점퍼를 입고 법원에 출두해 많은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밖에도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관악산 집단 폭행사건, 인천 여중생 집단강간사건 등 잇달아 발생하는 강력 소년범죄는 그 수법과 잔혹성이 성인범죄와 다를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소년들은 소년법의 보호를 받아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현행법에서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로 분류되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되고, 형사처벌을 받는 14세 이상 소년의 경우에도 형을 감경․완화하고 있다. 문제는 지금의 소년은 과거의 소년에 비해 육체적·정신적으로 훨씬 성숙하다는 점이다. 중학생만 되어도 성인과 비슷한 체격이고, 높아진 교육수준이나 인터넷 등의 발달로 소년들의 정신연령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소년법」은 1958년에 제정된 이후 ‘소년’의 연령은 2007년에 20세에서 19세로, ‘촉법소년’의 연령은 2011년에 12~14세에서 10~14세로 단 한 차례만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호사건에서 특정강력범죄 제외 ▲촉법소년 연령을 ‘10세이상 14세미만’에서 ‘10세이상 13세미만’으로 축소 ▲소년원 송치 소년의 보호기간 확대 ▲징역형의 경우 형량 확대 ▲소년교도소에서 일반교도소로의 이감 연령을 ‘23세’에서 ‘20세’로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김경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2018년6월) 강력범죄로 입건된 14세~18세 미성년자는 총 13,932명으로 성폭력 10,920명(78.4%), 강도 2,172명(15.6%), 방화 727명(5.2%), 살인 113명(0.8%) 순으로 집계됐다. 소년원에 송치된 사실을 자랑으로 여기거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처벌이 완화 적용됨을 알고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커지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범죄소년 3명 중 1명은 다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강력범죄 범죄소년의 재범률은 평균 약33%로 범죄유형별로는 강도 63.7%, 성폭력 27.3%, 살인 26.5%, 방화 25.2%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잔혹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사법부의 판결 재량을 넓혀줄 것”이라며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조정하여 소년 범죄 예방 및 일반 국민의 보호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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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6
  •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개최
    - 새만금 권역에 세계적 규모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추진 - 새만금개발청(청장 이철우)과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는 10월 30일 전북 군산 유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무조정실장, 산업부‧국토부 장관 등을 비롯해 지역의 국회의원, 군산‧김제‧부안 단체장 등과 기업, 연구기관,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비전 선포식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새만금을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해 재생에너지 산업을 선점하고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재생에너지 시장창출을 위해 새만금 내측에 세계 최대 규모인 3GW급 태양광 발전단지와 군산 인근 해역에 GW급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고, 수상태양광과 해상풍력 제조산업단지를 건설해 물류공급을 위한 해상풍력 배후 항만 구축, 제조기업 유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연구인프라* 구축, 기술사업화, 인력양성을 지원하여 새만금이 재생에너지의 혁신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해상풍력 핵심부품 성능평가센터, 융합시험인증평가센터, 인력양성센터 등 전북도지사의 비전발표에 이어,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계획’을 발표하여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통해 새만금 내부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지역 중 소음, 고도제한 등이 있는 공항 인접 지역과 개발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태양광 중심의 3GW급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만금 개발 연계, 송변전계통 구축, 투자유치 촉진, 지역주민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고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새만금을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의 사업계획 발표 후에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송변전계통 조기 구축 등을 위해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참여 기관)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한국수력원자력,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새만금에서 가시적으로 추진되는 첫 사업으로서 새만금 개발의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금번 비전선포를 통해 세계적 규모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연관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발전수익 일부를 용지조성 등에 재투자함으로써 새만금 내부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역 경제에 훈풍을 불어 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권역 태양광·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에는 약 10조원의 민간 투자자금이 유입되고 연인원 약 2백만 명의 건설인력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새만금 권역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향후 10년간 재생에너지 연관 기업 100개 유치, 양질의 일자리 10만개 창출, 25조원의 경제유발 효과 등이 기대된다.
    • 정치
    2018-10-30
  • 전남도의회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70주기 기념행사 참석
    - 지역별 추념식·위령제 참석, 기념사업 추진에 발 벗고 나서 - 전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희)는 19일과 20일 여순사건 70주기를 맞아 여수 희생자 합동추념식과 순천 희생자 합동 위령제에 참석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그동안 여순사건 위령제는 민간인 희생자 유족 측과 군․경 희생자 유족이 따로 위령제를 추진했지만 70주기를 맞이한 올해는 두 유족이 합동으로 추념식을 거행했다. 추념식에 참석한 강정희 위원장은 “멀어져 있었던 양측 유족이 한자리에 만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고, 온 도민과 함께하는 70주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뜻 깊은 날이 아닐 수 없다.”며 “하루 빨리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차원의 위령제를 통해 무고한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피해자와 지역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위원회는 날을 달리해 열리는 순천 20일, 구례 23일 위령제와 보성에서 열릴 예정인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 22일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여순사건 70주기를 맞아 여수․순천 지역에서는 학술대회와 강연회, 문화제, 추모공연 등 각종 기념사업이 진행 될 예정으로 특별위원회는 전라남도 제2회 추경예산에서 기념사업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주력해 지난 9월 사업예산 1억 3,500만 원을 확보했다.
    • 정치
    2018-10-20
  •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사업 북측관계자와 협의
    - 북한예술단 ‘가을이 왔다’ 답방공연 광주 초청 - 2019세계수영대회 북한선수단 참가 및 이용섭 시장 방북문제도 논의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과 정영재 광주평화재단 대표는 10·4선언 11주년 기념행사 일환으로 개최된 민족통일대회 참가 차 10. 4 ~ 6일간 평양을 다녀왔다. 이번 방문은 2007년 10·4 노무현 前 대통령 북한방문 시 남북 간에 합의한 교류협력사업이 단절된 지 11년 만에 재개된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이해찬 노무현 재단 대표 등을 단장으로 남북교류와 관련된 각계각층 및 시민단체 등 150여명이 참가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금년 9월 남북 정상의 평양공동선언이 있은 지 2주 만에 이루어진 첫 번째 남북한 간의 선언이행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 김영대 민족화해협의회장과 악수./사진 광주광역시 이병훈 부시장 일행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 위원장, 김영대 민족화해협의회 회장 및 림룡철 민족화해협의회 부회장 등 관계자를 만나 북한예술단체‘가을이 왔다’공연의 광주개최를 적극 제안하여 긍정적 답변을 얻어냈다. 또한, 내년에 광주에서 개최될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북측 선수단, 응원단, 공연단 및 기예단의 참가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2009년 이후 중단된 광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 부시장 일행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의 방북 의사를 전달하였고 북측에서 조만간 초청키로 하여 광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 정치
    2018-10-07
  • 이미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 재촬영·유포해도 처벌 된다
    최도자 의원, 피해자 신체 직접 촬영한 행위 아니면 처벌 못하는 입법미비 보완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9월 17일, 이미 촬영된 동영상을 재촬영한 경우에도 처벌을 하는 내용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률은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어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왔다. 실제로 대법원은 13일 내연남과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의 한 장면을 재촬영해 내연남과 내연남 부인에게 보낸 사안에서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크게 논란이 되었다. 이에 최도자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재촬영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른 시한 내에 입법미비를 보완하도록 하였다. 최도자 의원은 “대법원에 대하여 형식적인 법해석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어쩔 수 없는 결과”라며, “결국 입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것이 시정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최도자 의원은 “최근 카메라, 휴대전화를 이용한 몰래카메라, 리벤지 포르노 유포범죄가 늘고 있다”며, “관계법령을 잘 정비하여 이러한 범죄를 꼭 뿌리 뽑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정치
    2018-09-17
  • 김경진의원,“구글·페이스북도 이제 국내 규제 따라야”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사진=김경진 의원실)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거나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룰 경우 국내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만 챙길 뿐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다. 먼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의 국외 행위라도 국내 이용자 등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 등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 의무 부과 ▲사업자가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서비스 등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행위를 중지시키거나 전기통신 설비의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역시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의 국외 행위라도 국내 이용자 등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을 적용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사업자의 통신망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 제공행위를 중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2건의 법률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이 국내 시장을 교란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불법 위치추적 등의 피해를 야기하고도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이나 우리 정부의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데에서 출발했다. 현행 법체계 상 인터넷 관련 기업의 경우 서버 소재지가 법 적용 기준이 된다. 이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은 의도적으로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는다. 그 결과 구글로 대표되는 글로벌 기업들은 유튜브, 구글맵, 지메일 등의 스마트폰 선탑앱과 앱마켓을 활용하여 국내 인터넷 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며, 또한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인터넷 상에서는 폭력·선정적인 콘텐츠와 가짜뉴스, 허위·과장 광고가 버젓이 게시되고, 글로벌 기업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위치 추적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이는 국내법의 적용 자체가 쉽지 않고, 설사 국내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본사가 외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우리 정부의 실태 조사가 어렵고, 나름의 제재를 내리더라도 강제 집행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례로 페이스북은 지난 2016년 12월 SKT․SKB․LGU+ 이용자의 서비스 접속경로를 사전 협의나 고지도 없이 갑자기 국내에서 국외로 변경하여 해당 통신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페이스북 접속 지연, 사진‧동영상 재생 불능 등의 서비스 이용 제한을 초래하였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에 시정명령과 3억 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사후 조치를 내렸지만, 페이스북이 방통위 제재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우리 정부의 규제를 사실상 무시·무력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 세계는 속속 글로벌 기업에 대한 규제 정책을 내놓고 있다. 먼저 글로벌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관련하여 유럽연합(EU)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이용한 구글의 반독점 행위에 대해 올해 7월 5조 7천억원의 벌금을 부과하였고, 구글·페이스북·애플 등 미국 기업에 대해 연간 약 6조 6천억원의 디지털 세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 러시아 경우는 지난 2016년 8월 구글의 스마트폰 선탑앱을 불공정 행위로 보아 약 74억원의 벌금을 부과하였고, 인도는 올 2월 구글의 검색서비스 제공의 편향성을 문제 삼아 23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올 10월 SNS 상의 가짜뉴스 등 불법 콘텐츠를 강제 삭제하는 네트워크시행법(Network Enforcement Act), 일명 “페이스북 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도 EU는 올 5월 개인정보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을 제정하며 개인정보 주체인 사용자에게 고지 및 활용 여부 결정,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부여해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유용 및 침해 행위를 규제하기 시작했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7월 초 개인정보 8700만건을 유출한 페이스북에 벌금7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러한 전 세계적 움직임과는 달리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은 우리 국내법의 맹점을 이용해 이미 국내 시장을 장악하며 국내 이용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와이즈앱의 조사(’18. 3.)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동영상 시청 매체로 구글의 유튜브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의 유튜브 동영상 이용시간은 월 257억분으로 2위인 카카오톡 179억분과의 격차가 상당했다. 이로 인해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기업은 콘텐츠 등급물 심의, 개인정보 보호, 협찬광고 표시, 통신망 사용료 및 법인세 부담 등의 각종 법적 의무가 쥐어지는 데 반해, 글로벌 기업은 국내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도 서버가 국내에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 의무를 회피하고 있으며, 지메일·유튜브·구글맵·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등을 통해 수집한 우리 국민·기업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아무런 제한 없이 국외로 반출해 가고 있다. 이에 김경진 의원은 인터넷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바로잡고, 국내 이용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담은 2건의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 김경진 의원은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의 규제 역차별은 사업자 간 불공정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주권의 실추·포기에 해당한다. 유럽연합(EU), 러시아, 영국, 인도 등 주요 국가들이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내리며 국가의 권위를 찾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인터넷 서비스 주권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하며 개정안에 대해 “글로벌 기업에게도 국내법을 적용하여 공정한 시장경쟁 체제를 회복하고, 글로벌 기업이 국내 이용자 보호 등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을 차단하는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경진 의원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규제 집행력을 확보하는데 법안의 취지가 있지만, 갑작스러운 서비스 정지 등으로 인해 개인 이용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행령 마련 시 위반 정도에 따라 신규가입 중지나 광고 게재 중지 등의 단계적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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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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