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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정배 의원 대표발의 ‘사무장병원’개설자 처벌 강화법 본회의 통과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이 대표발의 한 ‘사무장병원’ 개설자 처벌 강화법(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사무장 병원 개설자에 대한 처벌이 징역은 5년에서 10년, 벌금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강화된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형태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을 처벌’하는 조항이 삭제되었다. 천 의원은 “국회 법사위가 일부 조항을 삭제해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원안의 취지를 훼손한 것은 유감스럽다”면서도, “그동안 사무장병원이 의료 질 저하와 건보재정 누수(약 2조 4천억)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는데, 이를 막을 수 있게 돼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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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5
  • 서삼석의원 발의, '농어업인삶의질법' 개정안 국회 통과
    농어업인 삶의질 위원회, 정부 사업 추진 실적 점검 평가 위원의 평가 결과에 대한 정부의 조치시행 의무화 농어촌 서비스기준 달성정도 매년 국회 보고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관련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후 04년 출범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이하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대책들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는 정부부처의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사업 추진실적과 시행계획을 점검 평가하여 부처에 통보하고 있지만 해당 부처에서 정책개선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해마다 10조원의 관련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촌경제연구원이 공개한 ‘2017 농어촌서비스 기준 점검결과’에 따르면 17개 점검항목 중 2개를 제외한 15개 항목이 달성목표에 미달하거나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농어촌 시·군 138개 중 70개(50%)의 농어촌 지역에는 분만이 가능한 산부 인과가 없었고, 37개(27%) 시·군에는 산부인과 자체가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도 시행조차 못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이18곳에 달했다. 소방서의 숫자와 소방출동 시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소방서 자체가 없는 농어촌 시·군은 21곳(15%)이었는데 5분내 소방출동 도착비율(55%)을 달성한 농어촌 시·군은 단 한곳도 없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농어업인 삶의질 위원회‘가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 전문 연구기관 등을 통해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안 제9조 제2항). 또 위원회가 평가한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제반 조치를 시행하도록 의무화 했다 (안 제9조 제5항). 더불어 정부는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평가 결과와 농어촌 서비스기준 달성 정도에 대해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안 제42조). 서삼석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서 농어촌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사업들이 보다 실효적으로 추진되어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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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5
  • 국내 원전 전체 발견 공극 수 233개. 이 중 한빛3,4호기가 191개로 전체 81% 달해
    공극 발견된 콘크리트벽 약 167cm임 감안할 때 10cm 벽에 우리 원전 안전 맡긴 셈 같은시기‧기술로 건설된 한빛3,4호기에서 훨씬 많은 총 191개 공극 집중 발견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탈안전’ 정책 변질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 신용현 의원,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원전 운영 되도록 초당적 협력 아끼지 않을 것 전남 영광의 원자력발전소 한빛 4호기 원자로 격납건물에서 157cm 깊이의 초대형 공극이 발견된 가운데 이미 한빛 4호기에서만 97개가 발생 했던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25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국내 원전의 발견 공극 수는 233개에 달하며, 이 중 이번에 문제가 된 한빛 4호기가 97개로 가장 많은 공극이 발견되었으며, 같은 시기, 같은 기술로 건설 된 한빛 3호기에서 94개의 공극이 발견되어, 두 원전 호기에 공극 발생이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즉 한빛 3,4호기에서 발견된 공극은 191개로, 전체 233개 원전 발견 공극 중 81%에 달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이날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은 “이번에 논란이 된 한빛4호기에서 157cm 초대형 공극이 발견되며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공극이 발견된 콘크리트 벽 두께가 약 167cm임을 감안할 때 10cm내외 두께의 벽에 우리 원전 안전을 맡기고 있었던 셈”이라 지적했다. 특히 신용현 의원은 “이번 문제된 초대형 공극도 처음 발견됐을 때는 깊이가 38cm였고 확대점검 과정에서 157cm로 커진 것을 고려한다면 또 어디서, 어떤 초대형 공극이 발견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하며, “한빛 3,4호기에 대한 면밀한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빛 3호기 건설기간 1989.6 ~ 1995.3, 한빛 4호기 건설기간 1989.6.~ 1996.1) 신용현 의원은 “이것은 단순히 콘크리트 벽에 구멍이 난 것으로 치부해버릴 문제가 아니라 원자력 안전관리에 심각한 구멍이 난 것”이라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되었던 해이한 원자력 안전의식이 탈원전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원자력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정부의 안전 인식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탈안전’ 정책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용현 의원은 “늦었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라도 탈원전으로 대표된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해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한빛 3, 4호기에서 발견된 공극과 구멍에 대해 긴급 보수와 면밀한 재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신용현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는데 노력할 것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원자력 발전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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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5
  •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 ‘총체적 난국 대한민국, 결국 정치가 문제다!’
    22일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이 미래정치 교양강좌 첫 강연자로 나서 ‘총체적 난국 대한민국, 결국 정치가 문제다!’ 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의 정치상황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윤여준 전 장관은 “민주정치가 이룩해야 할 당위가 현실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총체적 난국에 있는 것”이라며 우리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주정치 자체가 협치와 합의 과정이고, 민주정치 원리를 지키면 저절로 협치와 통합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다며 야당은 동반자”라 했지만 “실제로 문 대통령이 야당이나 비판세력을 설득하려는 것 보단 심하게 말해서 배제나 제압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인상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윤 전 장관은 일례로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를 예로들며, 국회의장단, 야당대표 등이 초대되지 않았다며 “남남갈등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추진 위해 국민의 또 다른 대표인 국회의장단과 야당들도 초정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또한, 윤 전 장관은 “지도자의 역할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거나 대중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양보할 의지 갖고 팀워크를 발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민생정치, 생활정치로 민생을 해결해달라는 것이지만 아직도 이념대결에 묶여 있다”며 “이념을 버리라는 것, 초월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념에 매몰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이번 강연에는 강좌를 공동주최한 권은희‧김삼화‧신용현‧이태규 의원 및 30여명의 지역위원장이 참석했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축하 인사차 참석했다. 특히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의 공부모임 취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연 소식에 관심을 가진 200여명의 청중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한편 미래정치 교양강좌는 ‘4차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다’라는 주제로 총 6강으로 진행되며, 다음 강좌는 오는 30일(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황태연 동국대 교수가 강연자로 나선 가운데 ‘현대국가 이념과 중도개혁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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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3
  •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 발족
    - 급증하고 있는 고령자 교통사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경찰청, 국회교통안전포럼이 협의회 발족 - 민·관·정·학계의 주요 21개 기관들이 참여 주승용 국회부의장(4선, 여수을)이 고문을 맡고 있는 국회 교통안전포럼(대표 이춘석 국회의원)은 10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고령자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찰청과 공동으로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이하 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70명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교통안전포럼은 2019년 중점 추진과제로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를 선정하였으며, 협의회의 선공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장윤숙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노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 대한노인회, 의학적 자문을 제공하는 대한의사협회, 경찰청, 교통 관련 전문연구기관 등 21개 기관이 참여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이고 당사자인 노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쓸 예정이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교통사고에는 ‘보행자’, ‘지방도로’, ‘고령운전자’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다.”며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약 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교통사고 발생 건수의 90%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고령운전자분들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최근 5년간 연평균 10%씩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 주 부의장은 “그런 의미에서 고령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지방도로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만큼은 안하고 사실 수 있도록 우리 국회교통안전포럼은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 부의장은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하여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인센티브 일부를 정부가 보조할 수 있게 하여 해당 제도가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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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0
  • 서삼석 의원,“한국농업 돌고돌고 또 그 자리, 총체적 위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농수축산 예산확대 등 농업대책 촉구 - 250만 농민 정부 농수축산 위기인식에 의문, 확고한 정부입장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농업은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일 정도로 돌고돌고 또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양파·마늘등의 가격폭락,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가축전염병의 위협, 과거와 다른 기후변화 여건을 한국농업의 총체적 위기상황”으로 진단했다. 서삼석 의원은 우리 농업의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투입과 함께 선제적인 대응책을 주문했다. “과거 6년간(2014년~2019년) 전체 국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5.7%에 이르는 동안 농어업 분야는 1.3% 찔끔 증액에 그쳐왔으며, 이러한 농어업에 대한 예산 홀대는 올해에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2020년 정부부처 총 예산요구안 규모는 498조 7천 억 원으로 전년대비 6.2%가 증액된 반면 농림 수산 분야는 오히려 4%(19년 20조/20년 19.2조)가 감액되었다. 서삼석 의원은 농작물 수급불안과 가격폭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소득불안정에 대한 해법으로 대체작물 발굴과 휴경제 도입 등의 장기 대책과 함께 최소한 생산비 정도는 보장해 주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의 도입을 주문했다. 정부의 가축방역 대응역량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서삼석 의원은, “가칭 방역청을 신설하여 전국 지자체 동시방역 시스템의 완비와 함께 농수축산부야 기후변화 종합계획 수립, R&D 투자확대,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법체계와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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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9
  • 서삼석 의원, 섬 미래발전 전략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서 의원 “섬 주민들의 편리한 생활권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할 것” 해양시대를 맞아 섬 가치와 중요성이 국내·외로 부각되고 있는 시기에 섬 미래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일(월)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섬 가치 재발견 및 미래발전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섬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섬 미래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순호 (사)한국글로벌섬재단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균특회계 개편과 섬 발전 정책방안’ 주제로,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이 ‘섬 지역 생활 SOC와 지역혁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서 의원은 “섬은 해양 영토와 해상 교통의 중심지로 섬의 생태·문화·관광 자원이 미래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을 통하여 섬의 가치를 계승하고 있는 섬 주민들의 편리한 생활권 확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과 도서발전 전략이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 주승용 국회 부의장, 김태흠 국회의원, 이용주 국회의원, 최도자 국회의원을 비롯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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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1
  • 신용현 의원, 현 정부 과기부 블랙리스트 의혹 청문회 개최로 진실규명 나서야
    신용현 의원, 현 정부 과기부 블랙리스트 의혹 청문회 개최로 진실규명 나서야 어제 과방위 간사회의서 과기부 블랙리스트 진실규명 청문회 제안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장 12명 임기만료 전 사퇴 쫓기듯 물러난 과기부 산하 기관장 양심고백 계속돼 외력작용 의혹 신용현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과기부 블랙리스트 청문회 제안 적극 동참해야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사퇴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산하 기관장들이 현 정부로부터 사퇴종용을 받았다고 밝힌 가운데, 청문회를 통해 과기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28일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사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며, “어제 과방위 간사회의에서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과기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실규명 청문회를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장 12명이 이번 정부에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며, “쫓기듯 물러난 과학기술 관련 공공 기관장들이 억울함을 토로하는 등 양심고백이 언론을 통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용현 의원은 “외력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어제 과방위 간사회의에서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은 각 당 지도부에 과기부 블랙리스트 청문회 개최 협의를 요청하기로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두 야당에서 블랙리스트 청문회 개최 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이제라도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과기부 블랙리스트 청문회 제안을 적극 수용해 과학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실규명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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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8
  •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개최
    - 새만금 권역에 세계적 규모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추진 - 새만금개발청(청장 이철우)과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는 10월 30일 전북 군산 유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무조정실장, 산업부‧국토부 장관 등을 비롯해 지역의 국회의원, 군산‧김제‧부안 단체장 등과 기업, 연구기관,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비전 선포식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새만금을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해 재생에너지 산업을 선점하고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재생에너지 시장창출을 위해 새만금 내측에 세계 최대 규모인 3GW급 태양광 발전단지와 군산 인근 해역에 GW급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고, 수상태양광과 해상풍력 제조산업단지를 건설해 물류공급을 위한 해상풍력 배후 항만 구축, 제조기업 유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연구인프라* 구축, 기술사업화, 인력양성을 지원하여 새만금이 재생에너지의 혁신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해상풍력 핵심부품 성능평가센터, 융합시험인증평가센터, 인력양성센터 등 전북도지사의 비전발표에 이어,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계획’을 발표하여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통해 새만금 내부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지역 중 소음, 고도제한 등이 있는 공항 인접 지역과 개발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태양광 중심의 3GW급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만금 개발 연계, 송변전계통 구축, 투자유치 촉진, 지역주민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고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새만금을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의 사업계획 발표 후에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송변전계통 조기 구축 등을 위해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참여 기관)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한국수력원자력,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새만금에서 가시적으로 추진되는 첫 사업으로서 새만금 개발의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금번 비전선포를 통해 세계적 규모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연관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발전수익 일부를 용지조성 등에 재투자함으로써 새만금 내부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역 경제에 훈풍을 불어 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권역 태양광·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에는 약 10조원의 민간 투자자금이 유입되고 연인원 약 2백만 명의 건설인력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새만금 권역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향후 10년간 재생에너지 연관 기업 100개 유치, 양질의 일자리 10만개 창출, 25조원의 경제유발 효과 등이 기대된다.
    • 정치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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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승용 부의장,‘자살 얼마나 심각한가...?’ 개최
    연간 13,000명이 넘게 자살로 사망하고 있음에도, 통계자료는 1년이 되어야만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었다. 특히 자살유가족 중 자살자가 남편인 경우는 자살위험이 16배, 아내가 46배가 높은 상황임에도 자살유가족에 대한 통계나 조사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23일) 오후 2시 국회자살예방포럼(공동대표 주승용, 원혜영, 김용태)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자살예방포럼 1차 정책세미나 – 자살 얼마나 심각한가, 통계는 제대로인가”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한창수(고대의대 교수)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주제발표 자료를 통해 “한국의 자살통계는 매년 9월에 보도 자료가 발표되고, 12월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다른 통계(교통사고는 상반기 중 발표)에 비해 매우 늦다”며 “더구나 조사자가 전문 인력이 아니라 경찰이 조사하고 수사의 목적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예방자료로 사용하기가 매우 미흡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한 센터장은 또 “자살유가족은 자살위험이 일반인에 비해 무려 8.3배가 높다”며,“자살 1명당 5~10명의 자살유가족이 발생하는 등 연간 10만 명의 자살유가족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정부의 초기 조사나 통계는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한 센터장은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표준화된 자살신고서 별도 기록지의 개발 ▲자살통계 통합 DB시스템 구축, 운영 ▲소방청 자살시도자 별도 등록, 관리 및 정보 공유 ▲ 자살사망자에 대한 전문 인력 동원 조사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공공의창 최정묵 간사도 주제발표를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살 위기자 예방대응 지리정보 제작 및 방법 / 관련 여론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데이터를 다루는 정부가 데이터를 수집, 개방하는 일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이어지는 토론회는 안실련 양두석(가천대 교수) 자살예방센터장이 좌장으로 한국자살예방협회 백종우(경희의대 교수) 사무총장, 기 명 교수(고려대 예방의학교실),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김연은 관장,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한정훈 사무관, 경찰청 생활질서과 김종민 과장이 참여 자살의 심각성, 현 통계 시스템의 문제점 및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청소년 자살시도에 관한 해결책을 통계와 빅데이터를 활용 예방 대책마련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책세미나는 7월 1차 세미나를 시작으로 8월“왜 자살로 내몰리나? 원인은 무엇인가?”, 9월“예산은 얼마나 부족한가?”, 10월“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11월“대책은 무엇인가? 각 기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12월“법·제도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까지 매월 릴레이 형태로 진행되며, 앞으로 국회자살예방포럼은 지속적으로 자살예방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결방안의 모색을 통한 법제도 강화 및 예산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정치
    2018-07-23
  •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대변인 논평]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대변인 논평] 노회찬 대표 투신에 대해 충격적이고 슬픈 일이다. 고인이 겪었을 심적인 고통을 생각하니 뭐라고 할 말을 못찾겠다. 진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헌신해온 고인의 명복을 빈다. 2018년 7월 23일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 이용주
    • 정치
    2018-07-23
  • 김경진 의원, “스마트폰 선탑재 시스템 개선 필요”
    글로벌 공룡 기업의 불공정 거래 근절해야 LGU, 아마존 쇼핑앱 선탑재 즉각 중단해야 미국의 오프라인 유통기업 25개를 줄줄이 파산시킨 온라인 쇼핑 업체가 있다. 바로 아마존이다. 아마존은 구글, 애플과 함께 시가총액 1조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둔 초국가적 기업 중 하나로, ‘아마존 효과(Amazon Effect)’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며 전 세계 산업을 잠식하고 있다.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 아마존에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했겠는가. 이런 상황 속에 지난 5월부터 LG유플러스는 LG폰 가입자를 대상으로 아마존 쇼핑앱을 선탑재(Preload App)해 판매하고 있다. 선탑재 앱이란 스마트폰을 구매했을 때 미리 깔려있는 앱을 말하는데, PC 윈도우 탄생 때부터 현재의 모바일에 이르기까지 소비자의 선택권과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많은 논란이 되어왔다. 과거 마이크로소프트(MS)는 컴퓨터 운영체제(OS)에 브라우저, 메신저, 미디어플레이어 등을 끼워파는 마케팅을 통해 많은 이익을 챙겼다. 당시 미국과 EU 등이 MS의 끼워팔기에 대해 위법판정을 내리면서 대규모 과징금 부과와 함께 끼워팔기 마케팅이 중단된 적이 있다. 이후 EU와 러시아 역시 반독점법 합의를 통해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고, 현재 모바일 선탑재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2014년 당시 미래부는 ‘스마트폰 선탑재 앱 가이드라인’을 통해 필수앱을 제외한 선택앱에 대한 소비자의 삭제 권한을 부여했지만, 권고 수준의 자율규제에 불과했다. 가이드라인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2년 후인 2016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일부 앱 삭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미 미국 업체이자 글로벌 전자상거래 3위 기업인 이베이가 G마켓과 옥션 등을 인수해 국내 시장을 장악했다. 여기에 통신사를 등에 업고 아마존까지 국내 시장에 무혈 입성할 경우, 국내 유통업계 역시 미국처럼 줄파산 할 것이 자명하다.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거대 기업들의 시장 잠식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두고 있는데, 하물며 전세계 유통업계를 지배하는 아마존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법 체제를 악용하는 것과 다름없다. LG유플러스의 이번 아마존 쇼핑앱 선탑재 판매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공정경쟁 보장’이라는 정부의 정책방향 및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이미 LG유플러스는 넷플릭스 서비스를 통해 국내 콘텐츠 시장을 뒤흔들었고, 또 다시 아마존을 통해 국내 유통업체를 쑥대밭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정부 역시 거대 공룡기업의 불공정행위 및 지배력 전이를 더 이상 좌시해선 안된다. 본 의원 역시 강력한 반독점법 추진을 통해 글로벌 공룡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반드시 근절할 것임을 천명한다.
    • 정치
    2018-07-12
  • [논평]천정배의원, "수사기관의 마구잡이 통신자료 수집 관행 청산해야 "
    [논평] 수사기관의 마구잡이 통신자료 수집 관행 청산해야 수사기관에 의한 무차별적 위치추적과 통신자료 대량 수집의 근거가 돼 온 통신비밀보호법 조항들(제2조 11호의 바목, 제13조 1항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해당 조항들은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통신주체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왔다는 점에서 헌재의 결정은 너무도 정당하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마구잡이로 국민의 통신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해 온 수사관행을 청산해야 한다. 또한 정치권은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해 범죄수사의 공익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착수하자. 2018년 6월 29일 국회의원 천 정 배
    • 정치
    2018-06-30
  • 순천시장직 인수위원회, 본격 활동 시작
    19일~22일, 순천시 주요 업무보고 진행 25일부터 취임식 및 민선7기 비전 준비 순천시장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서희원)가 19일(화) 순천시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순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19일(화)부터 22일(금)까지 4일 동안 허석 순천시장 당선자와 서희원 위원장 등 인수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각 과소별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업무보고는 시장 당선자가 시정 주요 현안사항을 미리 파악해 업무 인수인계에 따른 행정의 연속성과 안전성를 유지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마련했다. 그리고 후보 때 제시했던 정책․공약을 시정에 어떻게 접목해 나가 것인지도 함께 검토한다. 19일 시작한 첫 업무보고에서 허석 당선자는 “민선7기 순천시는 자치분권과 사회혁신 등 시대적 변화를 주도해 나갈 것”이며 “무엇보다 시민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좋은 일자리와 복지시스템을 갖춰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원회에 대해서는 “시정 인수인계 과정에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인수위원회는 25일(월)부터는 7월 2일로 예정된 민선7기 순천시장 취임식 준비와 함께 민선7기 시정 비전을 마련한 뒤 6월 30일 해산할 계획이다.
    • 정치
    2018-06-19
  • [논평]일자리 정부가 무색하다. 고용대란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사상 최악의 실업대란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취업자 증가폭은 8년 4개월 만에 가장 최악이고 실업률은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3개월 연속 10만 명대에 머물던 취업자 증가 폭이 5월에는 7만 명대까지 추락했다. 8년 4개월 만에 가장 최악이다. 실업자는 1년 전보다 12만 6천명이 늘었고, 실업률은 4%로 나타나 2000년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청년실업률은 10.5%로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다. 5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제조업 취업자는 7만 9천명 줄어들며 두 달 연속 감소했고 교육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등에서도 취업자가 줄었다. 통계청이 매월 고용동향을 발표할 따마다 기록을 세우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충격적’이라며 ‘경제팀 모두의 책임’이라고 자인했다. 일자리 정부라고 자처하는 것이 무색할 지경이다. 이러한 고용대란 상황을 예상하고 수차례 경고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음에도 정부는 추경 등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만 열을 올렸다. 위기의 본질은 전통 제조업의 위기, 서비스 산업의 위기, 4차 산업 등 혁신성장의 위기에 있다. 더욱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새로운 산업진흥 정책도, 미래 비전도 제시하지 못했다.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모습만 보여주었다. 심지어 청와대 경제팀과 경제부처 간의 알력은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평화는 평화고 경제는 경제다. 평화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하지만 경제는 정부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사상 최악의 고용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의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을 쇄신하고 산업정책과 일자리 정책을 전면적으로 쇄신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8년 6월 15일 민주평화당 대변인 최경환
    • 정치
    2018-06-15
  • [6.13지방선거]명현관 해남군수 당선인, 해남 현충탑 참배
    “군민의 준엄한 명령, 소중히 받들 것“ 제44대 해남군수에 당선된 명현관 당선인이 첫 일정으로 해남 현충탑을 찾아 참배했다. 명 당선인은 “군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막중한 소임을 부여해주셨다”며 “깨끗한 군정, 공정한 사회, 소통하는 군수를 바라는 군민여러분의 준엄한 명령, 소중히 받들겠다”고 다짐했다. 명 당선인은 선거기간을 통해 많은 군민들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며 군민께 약속한 공약이 하나하나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명 당선인측은 군정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18일부터 군수직 인수위원회를 가동할 계획으로, 취임과 함께 민선 7기 직무개시에 누수가 없도록 군정현황 및 업무파악에 매진해 나가기로 했다. 해남군수 당선증 교부식은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해남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개최된다. 한편 14일 9시 현충탑 참배는 윤영일 국회의원을 비롯한 민주평화당 소속 기초의원 당선자들이 함께했다.
    • 정치
    2018-06-14
  • [6.13지방선거]양승조 충남도지사 당선인, “더 행복한 충남 만들겠다”
    ▲ *사진설명: 제38대 충남도지사 양승조 당선자가 14일 첫 공식일정으로 국립 대전현충원을 방문해 방명록에 ‘더 행복한 충남’의 각오를 적고 있다. 이미지=양승조당선인 사무소 양승조 충남도지사 당선자는 14일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 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양 당선자는 이날 오전 9시께 이명남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 관계자 30여명과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헌화·분향했다. 이어 양 당선자는 천안 독립기념관과 아산 현충사를 방문해 애국선열에 제향하고 새로운 충남도정의 각오를 다졌다. 양 당선자는 전날 당선확정과 함께 충남도 관계자로부터 주요 현안을 보고 받고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구상에 들어갔다. 인수위는 공식 취임전까지 운영돼 민선7기 도정전반의 기본방향을 논의하게 된다.
    • 정치
    2018-06-14
  • [6.13지방선거]신안군수에 박우량후보당선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남신안군수에 박우량(62세) 무소속(기호7번) 후보가 30.7%로 당선됐다. 접전 끝에 611 표차로 박 당선인은 한 번의 공백이 있었지만 3선의 고지에 올랐다. 예비후보시절 본지와의 영상인터뷰(기획특집, ‘신안의 미래, 신안군수 후보에게 듣다‘)에서 “군민과 유권자에게 허심탄회하게 시간제한 없이 밝혀 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흔쾌히 당선 시 정책방향과 함께 약 160 분여에 걸쳐 쉼 없이 그 간의 소회를 밝혔다.
    • 정치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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