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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한인무역협회 제25차 세계대표자대회 16일 예산서 개막 [설용수방송]"군주인수(君舟人水)" 민심을 바르게 읽자! 통영해경, 통영시 미수항 인근 해상 익수자 발생 김영록 전남지사, 청년 고민 들어주며 정책 아이디어 수렴 무안군, 영산강 자전거길 청호리 단절구간 연결 개통 전남교육청, 학업 중단 위기 학생 위한 지원체계 ‘강화’ 신안군 ‘2024 섬 수선화 축제’ 성공 개최 남해고속도로 강진무위사IC↔장흥IC 양방향 전면차단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특화단지 조성 위한 역량강화 세미나 개최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에 전남 3곳
  • 천정배 의원 대표발의 ‘사무장병원’개설자 처벌 강화법 본회의 통과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이 대표발의 한 ‘사무장병원’ 개설자 처벌 강화법(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사무장 병원 개설자에 대한 처벌이 징역은 5년에서 10년, 벌금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강화된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형태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을 처벌’하는 조항이 삭제되었다. 천 의원은 “국회 법사위가 일부 조항을 삭제해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원안의 취지를 훼손한 것은 유감스럽다”면서도, “그동안 사무장병원이 의료 질 저하와 건보재정 누수(약 2조 4천억)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는데, 이를 막을 수 있게 돼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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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5
  • 서삼석의원 발의, '농어업인삶의질법' 개정안 국회 통과
    농어업인 삶의질 위원회, 정부 사업 추진 실적 점검 평가 위원의 평가 결과에 대한 정부의 조치시행 의무화 농어촌 서비스기준 달성정도 매년 국회 보고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관련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후 04년 출범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이하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대책들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는 정부부처의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사업 추진실적과 시행계획을 점검 평가하여 부처에 통보하고 있지만 해당 부처에서 정책개선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해마다 10조원의 관련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촌경제연구원이 공개한 ‘2017 농어촌서비스 기준 점검결과’에 따르면 17개 점검항목 중 2개를 제외한 15개 항목이 달성목표에 미달하거나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농어촌 시·군 138개 중 70개(50%)의 농어촌 지역에는 분만이 가능한 산부 인과가 없었고, 37개(27%) 시·군에는 산부인과 자체가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도 시행조차 못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이18곳에 달했다. 소방서의 숫자와 소방출동 시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소방서 자체가 없는 농어촌 시·군은 21곳(15%)이었는데 5분내 소방출동 도착비율(55%)을 달성한 농어촌 시·군은 단 한곳도 없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농어업인 삶의질 위원회‘가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 전문 연구기관 등을 통해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안 제9조 제2항). 또 위원회가 평가한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제반 조치를 시행하도록 의무화 했다 (안 제9조 제5항). 더불어 정부는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평가 결과와 농어촌 서비스기준 달성 정도에 대해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안 제42조). 서삼석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서 농어촌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사업들이 보다 실효적으로 추진되어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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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5
  • 국내 원전 전체 발견 공극 수 233개. 이 중 한빛3,4호기가 191개로 전체 81% 달해
    공극 발견된 콘크리트벽 약 167cm임 감안할 때 10cm 벽에 우리 원전 안전 맡긴 셈 같은시기‧기술로 건설된 한빛3,4호기에서 훨씬 많은 총 191개 공극 집중 발견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탈안전’ 정책 변질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 신용현 의원,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원전 운영 되도록 초당적 협력 아끼지 않을 것 전남 영광의 원자력발전소 한빛 4호기 원자로 격납건물에서 157cm 깊이의 초대형 공극이 발견된 가운데 이미 한빛 4호기에서만 97개가 발생 했던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25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국내 원전의 발견 공극 수는 233개에 달하며, 이 중 이번에 문제가 된 한빛 4호기가 97개로 가장 많은 공극이 발견되었으며, 같은 시기, 같은 기술로 건설 된 한빛 3호기에서 94개의 공극이 발견되어, 두 원전 호기에 공극 발생이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즉 한빛 3,4호기에서 발견된 공극은 191개로, 전체 233개 원전 발견 공극 중 81%에 달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이날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은 “이번에 논란이 된 한빛4호기에서 157cm 초대형 공극이 발견되며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공극이 발견된 콘크리트 벽 두께가 약 167cm임을 감안할 때 10cm내외 두께의 벽에 우리 원전 안전을 맡기고 있었던 셈”이라 지적했다. 특히 신용현 의원은 “이번 문제된 초대형 공극도 처음 발견됐을 때는 깊이가 38cm였고 확대점검 과정에서 157cm로 커진 것을 고려한다면 또 어디서, 어떤 초대형 공극이 발견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하며, “한빛 3,4호기에 대한 면밀한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빛 3호기 건설기간 1989.6 ~ 1995.3, 한빛 4호기 건설기간 1989.6.~ 1996.1) 신용현 의원은 “이것은 단순히 콘크리트 벽에 구멍이 난 것으로 치부해버릴 문제가 아니라 원자력 안전관리에 심각한 구멍이 난 것”이라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되었던 해이한 원자력 안전의식이 탈원전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원자력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정부의 안전 인식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탈안전’ 정책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용현 의원은 “늦었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라도 탈원전으로 대표된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해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한빛 3, 4호기에서 발견된 공극과 구멍에 대해 긴급 보수와 면밀한 재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신용현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는데 노력할 것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원자력 발전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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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5
  •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 ‘총체적 난국 대한민국, 결국 정치가 문제다!’
    22일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이 미래정치 교양강좌 첫 강연자로 나서 ‘총체적 난국 대한민국, 결국 정치가 문제다!’ 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의 정치상황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윤여준 전 장관은 “민주정치가 이룩해야 할 당위가 현실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총체적 난국에 있는 것”이라며 우리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주정치 자체가 협치와 합의 과정이고, 민주정치 원리를 지키면 저절로 협치와 통합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다며 야당은 동반자”라 했지만 “실제로 문 대통령이 야당이나 비판세력을 설득하려는 것 보단 심하게 말해서 배제나 제압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인상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윤 전 장관은 일례로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를 예로들며, 국회의장단, 야당대표 등이 초대되지 않았다며 “남남갈등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추진 위해 국민의 또 다른 대표인 국회의장단과 야당들도 초정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또한, 윤 전 장관은 “지도자의 역할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거나 대중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양보할 의지 갖고 팀워크를 발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민생정치, 생활정치로 민생을 해결해달라는 것이지만 아직도 이념대결에 묶여 있다”며 “이념을 버리라는 것, 초월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념에 매몰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이번 강연에는 강좌를 공동주최한 권은희‧김삼화‧신용현‧이태규 의원 및 30여명의 지역위원장이 참석했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축하 인사차 참석했다. 특히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의 공부모임 취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연 소식에 관심을 가진 200여명의 청중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한편 미래정치 교양강좌는 ‘4차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다’라는 주제로 총 6강으로 진행되며, 다음 강좌는 오는 30일(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황태연 동국대 교수가 강연자로 나선 가운데 ‘현대국가 이념과 중도개혁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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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3
  •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 발족
    - 급증하고 있는 고령자 교통사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경찰청, 국회교통안전포럼이 협의회 발족 - 민·관·정·학계의 주요 21개 기관들이 참여 주승용 국회부의장(4선, 여수을)이 고문을 맡고 있는 국회 교통안전포럼(대표 이춘석 국회의원)은 10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고령자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찰청과 공동으로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이하 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70명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교통안전포럼은 2019년 중점 추진과제로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를 선정하였으며, 협의회의 선공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장윤숙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노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 대한노인회, 의학적 자문을 제공하는 대한의사협회, 경찰청, 교통 관련 전문연구기관 등 21개 기관이 참여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이고 당사자인 노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쓸 예정이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교통사고에는 ‘보행자’, ‘지방도로’, ‘고령운전자’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다.”며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약 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교통사고 발생 건수의 90%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고령운전자분들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최근 5년간 연평균 10%씩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 주 부의장은 “그런 의미에서 고령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지방도로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만큼은 안하고 사실 수 있도록 우리 국회교통안전포럼은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 부의장은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하여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인센티브 일부를 정부가 보조할 수 있게 하여 해당 제도가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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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0
  • 서삼석 의원,“한국농업 돌고돌고 또 그 자리, 총체적 위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농수축산 예산확대 등 농업대책 촉구 - 250만 농민 정부 농수축산 위기인식에 의문, 확고한 정부입장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농업은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일 정도로 돌고돌고 또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양파·마늘등의 가격폭락,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가축전염병의 위협, 과거와 다른 기후변화 여건을 한국농업의 총체적 위기상황”으로 진단했다. 서삼석 의원은 우리 농업의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투입과 함께 선제적인 대응책을 주문했다. “과거 6년간(2014년~2019년) 전체 국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5.7%에 이르는 동안 농어업 분야는 1.3% 찔끔 증액에 그쳐왔으며, 이러한 농어업에 대한 예산 홀대는 올해에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2020년 정부부처 총 예산요구안 규모는 498조 7천 억 원으로 전년대비 6.2%가 증액된 반면 농림 수산 분야는 오히려 4%(19년 20조/20년 19.2조)가 감액되었다. 서삼석 의원은 농작물 수급불안과 가격폭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소득불안정에 대한 해법으로 대체작물 발굴과 휴경제 도입 등의 장기 대책과 함께 최소한 생산비 정도는 보장해 주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의 도입을 주문했다. 정부의 가축방역 대응역량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서삼석 의원은, “가칭 방역청을 신설하여 전국 지자체 동시방역 시스템의 완비와 함께 농수축산부야 기후변화 종합계획 수립, R&D 투자확대,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법체계와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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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9
  • 서삼석 의원, 섬 미래발전 전략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서 의원 “섬 주민들의 편리한 생활권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할 것” 해양시대를 맞아 섬 가치와 중요성이 국내·외로 부각되고 있는 시기에 섬 미래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일(월)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섬 가치 재발견 및 미래발전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섬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섬 미래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순호 (사)한국글로벌섬재단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균특회계 개편과 섬 발전 정책방안’ 주제로,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이 ‘섬 지역 생활 SOC와 지역혁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서 의원은 “섬은 해양 영토와 해상 교통의 중심지로 섬의 생태·문화·관광 자원이 미래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을 통하여 섬의 가치를 계승하고 있는 섬 주민들의 편리한 생활권 확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과 도서발전 전략이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 주승용 국회 부의장, 김태흠 국회의원, 이용주 국회의원, 최도자 국회의원을 비롯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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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1
  • 신용현 의원, 현 정부 과기부 블랙리스트 의혹 청문회 개최로 진실규명 나서야
    신용현 의원, 현 정부 과기부 블랙리스트 의혹 청문회 개최로 진실규명 나서야 어제 과방위 간사회의서 과기부 블랙리스트 진실규명 청문회 제안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장 12명 임기만료 전 사퇴 쫓기듯 물러난 과기부 산하 기관장 양심고백 계속돼 외력작용 의혹 신용현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과기부 블랙리스트 청문회 제안 적극 동참해야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사퇴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산하 기관장들이 현 정부로부터 사퇴종용을 받았다고 밝힌 가운데, 청문회를 통해 과기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28일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사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며, “어제 과방위 간사회의에서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과기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실규명 청문회를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장 12명이 이번 정부에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며, “쫓기듯 물러난 과학기술 관련 공공 기관장들이 억울함을 토로하는 등 양심고백이 언론을 통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용현 의원은 “외력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어제 과방위 간사회의에서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은 각 당 지도부에 과기부 블랙리스트 청문회 개최 협의를 요청하기로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두 야당에서 블랙리스트 청문회 개최 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이제라도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과기부 블랙리스트 청문회 제안을 적극 수용해 과학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실규명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 정치
    2019-03-28
  •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개최
    - 새만금 권역에 세계적 규모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추진 - 새만금개발청(청장 이철우)과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는 10월 30일 전북 군산 유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무조정실장, 산업부‧국토부 장관 등을 비롯해 지역의 국회의원, 군산‧김제‧부안 단체장 등과 기업, 연구기관,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비전 선포식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새만금을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해 재생에너지 산업을 선점하고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재생에너지 시장창출을 위해 새만금 내측에 세계 최대 규모인 3GW급 태양광 발전단지와 군산 인근 해역에 GW급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고, 수상태양광과 해상풍력 제조산업단지를 건설해 물류공급을 위한 해상풍력 배후 항만 구축, 제조기업 유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연구인프라* 구축, 기술사업화, 인력양성을 지원하여 새만금이 재생에너지의 혁신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해상풍력 핵심부품 성능평가센터, 융합시험인증평가센터, 인력양성센터 등 전북도지사의 비전발표에 이어,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계획’을 발표하여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통해 새만금 내부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지역 중 소음, 고도제한 등이 있는 공항 인접 지역과 개발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태양광 중심의 3GW급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만금 개발 연계, 송변전계통 구축, 투자유치 촉진, 지역주민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고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새만금을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의 사업계획 발표 후에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송변전계통 조기 구축 등을 위해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참여 기관)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한국수력원자력,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새만금에서 가시적으로 추진되는 첫 사업으로서 새만금 개발의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금번 비전선포를 통해 세계적 규모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연관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발전수익 일부를 용지조성 등에 재투자함으로써 새만금 내부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역 경제에 훈풍을 불어 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권역 태양광·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에는 약 10조원의 민간 투자자금이 유입되고 연인원 약 2백만 명의 건설인력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새만금 권역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향후 10년간 재생에너지 연관 기업 100개 유치, 양질의 일자리 10만개 창출, 25조원의 경제유발 효과 등이 기대된다.
    • 정치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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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의 서울시 4인 선거구 백지화 날치기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민주평화당 천정배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논평을 내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선거구획정 통과에 따른 비판을 쏟아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야합하여 서울시 4인 선거구 7개 모두를 백지화 시키는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당초 35개 4인선거구를 온갖 압력으로 7개까지 줄이더니 이마저도 모두 없애고 말았다. 청와대는 오늘 국민의 주권과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을 하자고 나선 마당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정치개악 폭거를 저지르고 말았다. 정말 충격적이고 야비한 추태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부산·경남에서는 4인 선거구 확대를 외치더니, 서울시의회에서는 소수당 의원들을 물리력으로 제압하고 4인 선거구를 모두 백지화 시키며 기득권 야합의 주범으로 전락했다. 참으로 가증스럽고 용납할 수 없는 이율배반적 행태이다. 자신들의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원칙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당이 어떻게 정치개혁을 말하고, 이 나라의 장래를 책임질 수 있는가?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는 소탐대실로 적폐세력인 자유한국당의 부활을 돕는 역사적 과오이자, 실책이 될 것이다. 시민사회의 후보로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방의회를 획일화시키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서울시의회의 날치기 획정안을 이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박 시장이 재의를 요구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는 즉각 나서서 4인 선거구 백지화 사태를 즉각 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8년 3월 20일 민주평화당 헌정특위 위원장 천정배
    • 정치
    2018-03-21
  • [정치:논평]검찰총장의 30년 만의 사과, 국민주권의 참뜻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30년 전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처참한 전기고문과 물고문으로 젊은 생을 마감한 박종철 열사의 부친이 30년 만에 국가의 사과를 받게 되었다. 만시지탄이다. 원통함과 고통 속에 모진 세월을 견디시며 마지막 기력을 붙들고 계신 부친께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87년 6월항쟁의 도화선이었고 국민들은 대통령 직선제를 비롯한 민주화를 이뤄냈다. 그 후로도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많은 희생들이 있었다. 30년이 흐른 지금 국민들은 87년 체제의 헌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기본권과 국민주권은 강화되어야 하고 정부형태는 시대 변화와 국민 요구를 담아내야 한다. 지난 권위주의 정부 시절 국민 위에 국가가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 공권력의 남용과 인권탄압으로 나타났다. 국가공권력에 의한 희생에 대해 국가는 사과해야 한다. 가려진 진실을 드러내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것으로부터 화해가 시작된다. 사과에 소멸시효는 없다. 2018년 3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효은
    • 정치
    2018-03-21
  • 천정배 “총리 추천제는 제왕적 대통령제 시정 위한 최소한의 장치”
    19일 개헌 관련 입장 표명 “3권 분립 위배? 그럼 내각제는 독재 제도인가?”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이 “국회의 총리 추천제는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시정하는 그야말로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마저 받아들일 수 없다면 개헌 자체가 필요 없다”고 청와대와 여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천정배 의원은 19일 오전 11시 전남 여수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전남 현장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자리에서 청와대의 독자적 개헌안 발의와 현행 대통령중심제 고수 입장에 대해 이렇게 비판했다. 천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집하면서 국회의 총리추천제마저 3권 분립에 위배된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도 있었다. 극히 걱정스럽고 실망스럽다”고 말한 뒤, “권력구조 개헌의 방향은 현행 승자독식 제왕적 대통령 무책임제의 폐해를 시정해서 상생과 협력과 책임 정치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그러려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내각이나 국회에 상당 정도 분산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우리 평화당은 이러한 취지에 바탕을 두면서도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을 고려해 매우 현실적인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국회의 총리 추천제를 중심으로 하는 대통령제 개헌안이 그것이다”라고 제안했다. 최근 청와대 관계자가 국회의 총리 선출, 혹은 추천에 대해 ‘3권 분립에 위배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천 의원은, “총리 추천제가 3권 분립에 위배된다면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3권 분립을 유린하는 독재제도란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청와대 관계자는 궤변을 멈추고 평화당을 비롯한 야당과도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개헌 방향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위원장 천정배)는 박근혜 정권에서 그 폐단을 드러낸 제왕적 대통령제를 시정하기 위해 국회가 총리 추천권을 갖는 ‘실질적인’ 분권형 개헌안을 내놓은 바 있다. 민주평화당의 방안은 이원집정부제와는 달리 대통령이 비토권을 갖게 함으로써 대통령과 국회 간의 협의에 의한 총리 선출을 가능하게 한다. 천정배 의원은 현재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대통령의 독자적 개헌 발의가 추진되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천 의원은 “대통령의 독자적인 개헌 발의는 대선공약을 지켰다는 말을 하기 위한 면피용이거나 지방선거용 정략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더라도 그 의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수적인데 지금 야당들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가결 가능성이 전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천 의원은 “청와대와 여당은 대통령의 개헌 발의로 정쟁만 유발할 게 아니라 야당들과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밝힌 뒤 “문재인 대통령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로 개혁한다면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답이 있다”면서 “대통령과 청와대와 여당은 이 입장을 가지고 야당과 대화하고 협상하는데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자유한국당 등으로부터 선거제 개혁을 받아내고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주면, 해결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천 의원은 “문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는다”며 “그가 할 일은 독자적 개헌발의가 아니라 청와대 참모와 여당 지도부를 독려해 가며 야당들과 협상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 정치
    2018-03-20
  • [논평]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직 사퇴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직을 내려놓습니다”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동지 여러분!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간부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직을 내려놓습니다. 지난 3월 6일에 이미 예비후보직을 사퇴하려 마음을 굳혔으나, 갑자기 저에게 제기된 악의적 의혹으로 상황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더러운 의혹을 덮어쓴 채로 사퇴하는 것은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싸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관련된 분의 명예도 지켜드려야 했습니다. 오늘 당 최고위원회에 충분히 소명했고 최고위원회는 저의 소명을 모두 수용했습니다. 최고위원회의 수용으로 저의 당내 명예는 지켜졌다고 판단합니다. 이제 법의 심판으로 외부적 명예를 찾고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죽을만큼 고통스러윘던 개인의 가정사도 정치로 포장해 악용하는 저질정치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저 같은 희생자가 다시 없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오염된 정치판에서도 옥석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3월 6일의 첫 마음으로 돌아가 사퇴를 선언합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첫 대변인이라는 '영광'을 입은 저로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떤 것이라도 마다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걱정을 끼쳐드린 국민께 엎드려 용서를 청합니다. 그 동안 응원해주신 충남도민과 당원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3.14. 박 수 현 올림
    • 정치
    2018-03-14
  • [선거]박수현 예비후보, “후보자격검증 국민배심원제 결정 따르겠다”
    공정한 배심원단 구성 촉구…, “국민배심원단 결정에 승복”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충남지사 예비후보가 보도 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전했다. 박 예비후보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의 개인적 문제에 대한 논란으로 당과 국민, 충남도민, 지지자들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다.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윤호중 위원장이 제안한 국민배심원단 결정에 따르겠다."며 "국민배심원단 검증에 출석해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겠다."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공정하게 국민배심원단을 구성해 합리적 절차에 따라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 정치
    2018-03-13
  • [논평] '미투' '위드유' 운동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미투' '위드유' 운동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110번째 세계 여성의날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여성의날은 단순한 '기념일'일 수 없습니다. 세계 여성의날의 정신은, 인권과 정의를 우리 삶의 근저에서부터 짓밟는 성폭력에 대한 각성과 저항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행동으로 권력자들과 공직사회 내부의 성폭력 실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우리 사회의 적폐 중의 적폐인 성폭력, 특히 권력형 성폭력을 끝까지 추적하고 엄단해야 합니다. '미투' 운동과 '위드유' 운동은 우리 모두가 성폭력에서 자유로워지는 그 날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폭력을 조장하고 방치하는 법제도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3월 8일 국회의원 천정배
    • 정치
    2018-03-08
  • '속보'[정치]추미애 대표, 긴급 대국민 사과문 발표
    추미애 대표, 긴급 대국민 사과문 발표 □ 일시: 2018년 3월 5일(월) 밤 10시 □ 장소: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안희정 지사에 대한 뉴스보도에 대해, 당대표로서 피해자와 국민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은 이에 대해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그 결과 안희정 도지사에 대해서는 출당 및 제명 조치를 밟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018년 3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정치
    2018-03-06
  • 민주평화당,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관련 긴급 토론회 개최
    민주평화당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해 특별대책마련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19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긴급 토론회에는 조배숙 대표를 비롯한 정동영, 유성엽, 김종회, 김광수, 이상돈, 박주현 의원과 한국GM 군산공장 노조 등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에 앞서 민주평화당은 GM군산공장폐쇄 소식이 있자 곧바로 정동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서 군산을 특별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아졌다. 정동영 특별위원장은 “한국FGM 군산공장 폐쇄로 군산은 IMF수준에 이르렀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GM 군산공장이 디트로이트로 돌아온다는 망언을 한 것은 이 문제가 군산과 전북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과 한미동맹, 국제정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종회 전북도당위원장은 “인구 30만 도시 군산에서 ‘일자리 대참사’가 벌어지고 있다”며 “군산공장 직원과 협력업체 노동자 지원을 위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지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
    2018-02-20
  • 박지원 前대표, 청원경찰 처우개선(근속승진기간 단축) 법률안 대표발의
    - 순경→경장 승진에 경찰‧해양경찰은 4년, 방호직 공무원은 5년 6개월인데 비해, 청원경찰은 15년이나 걸려... 시설경비 등 유사업무 수행하는데도 제대로 대우 못 받아 - 국가기관‧지자체 근무 청원경찰의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고,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봉급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취지 박지원 前 국민의당 대표(전남 목포)는 13일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진하는 데 경찰과 해양경찰은 4년, 방호직 공무원은 5년 6개월이 걸리는데 비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경비 등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청원경찰은 15년 이상 근무해야 경장으로 승진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다(아래 표 참조). 표. 근속승진연수 비교 승진구분 경찰‧해양경찰 방호직 공무원 청원경찰 (현행) (개정안) 순경→경장 4년 5년 6개월 15년 6년 경장→경사 5년 7년 8년 7년 경사→경위 6년 6개월 11년 7년 8년 경위→경감 10년 10년 박지원 前대표는 “지난해 말 전남청원경찰협의회(회장 이재관)와 전남도청청원경찰협의회(회장 김성일)의 건의를 받고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준비했다.”면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고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봉급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1만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해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 前대표는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과 창당과정에 참여했던 비례대표 의원들까지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기 때문에, 당의 중점법안으로 추진해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공동발의 의원(17명) : 박지원, 김경진, 김광수, 김종회, 박주현, 유성엽, 윤영일, 이상돈, 이용주,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천정배, 최경환, 황주홍 제공/박 지 원 의원실
    • 정치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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