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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정배 의원 대표발의 ‘사무장병원’개설자 처벌 강화법 본회의 통과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이 대표발의 한 ‘사무장병원’ 개설자 처벌 강화법(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사무장 병원 개설자에 대한 처벌이 징역은 5년에서 10년, 벌금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강화된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형태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을 처벌’하는 조항이 삭제되었다. 천 의원은 “국회 법사위가 일부 조항을 삭제해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원안의 취지를 훼손한 것은 유감스럽다”면서도, “그동안 사무장병원이 의료 질 저하와 건보재정 누수(약 2조 4천억)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는데, 이를 막을 수 있게 돼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 정치
    2019-08-05
  • 서삼석의원 발의, '농어업인삶의질법' 개정안 국회 통과
    농어업인 삶의질 위원회, 정부 사업 추진 실적 점검 평가 위원의 평가 결과에 대한 정부의 조치시행 의무화 농어촌 서비스기준 달성정도 매년 국회 보고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관련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후 04년 출범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이하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대책들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는 정부부처의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사업 추진실적과 시행계획을 점검 평가하여 부처에 통보하고 있지만 해당 부처에서 정책개선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해마다 10조원의 관련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촌경제연구원이 공개한 ‘2017 농어촌서비스 기준 점검결과’에 따르면 17개 점검항목 중 2개를 제외한 15개 항목이 달성목표에 미달하거나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농어촌 시·군 138개 중 70개(50%)의 농어촌 지역에는 분만이 가능한 산부 인과가 없었고, 37개(27%) 시·군에는 산부인과 자체가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도 시행조차 못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이18곳에 달했다. 소방서의 숫자와 소방출동 시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소방서 자체가 없는 농어촌 시·군은 21곳(15%)이었는데 5분내 소방출동 도착비율(55%)을 달성한 농어촌 시·군은 단 한곳도 없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농어업인 삶의질 위원회‘가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 전문 연구기관 등을 통해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안 제9조 제2항). 또 위원회가 평가한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제반 조치를 시행하도록 의무화 했다 (안 제9조 제5항). 더불어 정부는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평가 결과와 농어촌 서비스기준 달성 정도에 대해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안 제42조). 서삼석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서 농어촌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사업들이 보다 실효적으로 추진되어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정치
    2019-08-05
  • 국내 원전 전체 발견 공극 수 233개. 이 중 한빛3,4호기가 191개로 전체 81% 달해
    공극 발견된 콘크리트벽 약 167cm임 감안할 때 10cm 벽에 우리 원전 안전 맡긴 셈 같은시기‧기술로 건설된 한빛3,4호기에서 훨씬 많은 총 191개 공극 집중 발견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탈안전’ 정책 변질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 신용현 의원,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원전 운영 되도록 초당적 협력 아끼지 않을 것 전남 영광의 원자력발전소 한빛 4호기 원자로 격납건물에서 157cm 깊이의 초대형 공극이 발견된 가운데 이미 한빛 4호기에서만 97개가 발생 했던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25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국내 원전의 발견 공극 수는 233개에 달하며, 이 중 이번에 문제가 된 한빛 4호기가 97개로 가장 많은 공극이 발견되었으며, 같은 시기, 같은 기술로 건설 된 한빛 3호기에서 94개의 공극이 발견되어, 두 원전 호기에 공극 발생이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즉 한빛 3,4호기에서 발견된 공극은 191개로, 전체 233개 원전 발견 공극 중 81%에 달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이날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은 “이번에 논란이 된 한빛4호기에서 157cm 초대형 공극이 발견되며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공극이 발견된 콘크리트 벽 두께가 약 167cm임을 감안할 때 10cm내외 두께의 벽에 우리 원전 안전을 맡기고 있었던 셈”이라 지적했다. 특히 신용현 의원은 “이번 문제된 초대형 공극도 처음 발견됐을 때는 깊이가 38cm였고 확대점검 과정에서 157cm로 커진 것을 고려한다면 또 어디서, 어떤 초대형 공극이 발견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하며, “한빛 3,4호기에 대한 면밀한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빛 3호기 건설기간 1989.6 ~ 1995.3, 한빛 4호기 건설기간 1989.6.~ 1996.1) 신용현 의원은 “이것은 단순히 콘크리트 벽에 구멍이 난 것으로 치부해버릴 문제가 아니라 원자력 안전관리에 심각한 구멍이 난 것”이라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되었던 해이한 원자력 안전의식이 탈원전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원자력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정부의 안전 인식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탈안전’ 정책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용현 의원은 “늦었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라도 탈원전으로 대표된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해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한빛 3, 4호기에서 발견된 공극과 구멍에 대해 긴급 보수와 면밀한 재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신용현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는데 노력할 것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원자력 발전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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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5
  •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 ‘총체적 난국 대한민국, 결국 정치가 문제다!’
    22일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이 미래정치 교양강좌 첫 강연자로 나서 ‘총체적 난국 대한민국, 결국 정치가 문제다!’ 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의 정치상황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윤여준 전 장관은 “민주정치가 이룩해야 할 당위가 현실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총체적 난국에 있는 것”이라며 우리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주정치 자체가 협치와 합의 과정이고, 민주정치 원리를 지키면 저절로 협치와 통합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다며 야당은 동반자”라 했지만 “실제로 문 대통령이 야당이나 비판세력을 설득하려는 것 보단 심하게 말해서 배제나 제압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인상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윤 전 장관은 일례로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를 예로들며, 국회의장단, 야당대표 등이 초대되지 않았다며 “남남갈등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추진 위해 국민의 또 다른 대표인 국회의장단과 야당들도 초정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또한, 윤 전 장관은 “지도자의 역할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거나 대중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양보할 의지 갖고 팀워크를 발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민생정치, 생활정치로 민생을 해결해달라는 것이지만 아직도 이념대결에 묶여 있다”며 “이념을 버리라는 것, 초월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념에 매몰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이번 강연에는 강좌를 공동주최한 권은희‧김삼화‧신용현‧이태규 의원 및 30여명의 지역위원장이 참석했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축하 인사차 참석했다. 특히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의 공부모임 취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연 소식에 관심을 가진 200여명의 청중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한편 미래정치 교양강좌는 ‘4차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다’라는 주제로 총 6강으로 진행되며, 다음 강좌는 오는 30일(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황태연 동국대 교수가 강연자로 나선 가운데 ‘현대국가 이념과 중도개혁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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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3
  •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 발족
    - 급증하고 있는 고령자 교통사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경찰청, 국회교통안전포럼이 협의회 발족 - 민·관·정·학계의 주요 21개 기관들이 참여 주승용 국회부의장(4선, 여수을)이 고문을 맡고 있는 국회 교통안전포럼(대표 이춘석 국회의원)은 10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고령자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찰청과 공동으로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이하 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70명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교통안전포럼은 2019년 중점 추진과제로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를 선정하였으며, 협의회의 선공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장윤숙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노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 대한노인회, 의학적 자문을 제공하는 대한의사협회, 경찰청, 교통 관련 전문연구기관 등 21개 기관이 참여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이고 당사자인 노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쓸 예정이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교통사고에는 ‘보행자’, ‘지방도로’, ‘고령운전자’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다.”며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약 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교통사고 발생 건수의 90%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고령운전자분들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최근 5년간 연평균 10%씩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 주 부의장은 “그런 의미에서 고령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지방도로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만큼은 안하고 사실 수 있도록 우리 국회교통안전포럼은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 부의장은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하여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인센티브 일부를 정부가 보조할 수 있게 하여 해당 제도가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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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0
  • 서삼석 의원,“한국농업 돌고돌고 또 그 자리, 총체적 위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농수축산 예산확대 등 농업대책 촉구 - 250만 농민 정부 농수축산 위기인식에 의문, 확고한 정부입장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농업은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일 정도로 돌고돌고 또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양파·마늘등의 가격폭락,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가축전염병의 위협, 과거와 다른 기후변화 여건을 한국농업의 총체적 위기상황”으로 진단했다. 서삼석 의원은 우리 농업의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투입과 함께 선제적인 대응책을 주문했다. “과거 6년간(2014년~2019년) 전체 국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5.7%에 이르는 동안 농어업 분야는 1.3% 찔끔 증액에 그쳐왔으며, 이러한 농어업에 대한 예산 홀대는 올해에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2020년 정부부처 총 예산요구안 규모는 498조 7천 억 원으로 전년대비 6.2%가 증액된 반면 농림 수산 분야는 오히려 4%(19년 20조/20년 19.2조)가 감액되었다. 서삼석 의원은 농작물 수급불안과 가격폭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소득불안정에 대한 해법으로 대체작물 발굴과 휴경제 도입 등의 장기 대책과 함께 최소한 생산비 정도는 보장해 주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의 도입을 주문했다. 정부의 가축방역 대응역량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서삼석 의원은, “가칭 방역청을 신설하여 전국 지자체 동시방역 시스템의 완비와 함께 농수축산부야 기후변화 종합계획 수립, R&D 투자확대,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법체계와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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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9
  • 서삼석 의원, 섬 미래발전 전략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서 의원 “섬 주민들의 편리한 생활권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할 것” 해양시대를 맞아 섬 가치와 중요성이 국내·외로 부각되고 있는 시기에 섬 미래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일(월)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섬 가치 재발견 및 미래발전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섬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섬 미래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순호 (사)한국글로벌섬재단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균특회계 개편과 섬 발전 정책방안’ 주제로,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이 ‘섬 지역 생활 SOC와 지역혁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서 의원은 “섬은 해양 영토와 해상 교통의 중심지로 섬의 생태·문화·관광 자원이 미래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을 통하여 섬의 가치를 계승하고 있는 섬 주민들의 편리한 생활권 확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과 도서발전 전략이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 주승용 국회 부의장, 김태흠 국회의원, 이용주 국회의원, 최도자 국회의원을 비롯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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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1
  • 신용현 의원, 현 정부 과기부 블랙리스트 의혹 청문회 개최로 진실규명 나서야
    신용현 의원, 현 정부 과기부 블랙리스트 의혹 청문회 개최로 진실규명 나서야 어제 과방위 간사회의서 과기부 블랙리스트 진실규명 청문회 제안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장 12명 임기만료 전 사퇴 쫓기듯 물러난 과기부 산하 기관장 양심고백 계속돼 외력작용 의혹 신용현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과기부 블랙리스트 청문회 제안 적극 동참해야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사퇴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산하 기관장들이 현 정부로부터 사퇴종용을 받았다고 밝힌 가운데, 청문회를 통해 과기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28일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사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며, “어제 과방위 간사회의에서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과기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실규명 청문회를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장 12명이 이번 정부에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며, “쫓기듯 물러난 과학기술 관련 공공 기관장들이 억울함을 토로하는 등 양심고백이 언론을 통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용현 의원은 “외력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어제 과방위 간사회의에서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은 각 당 지도부에 과기부 블랙리스트 청문회 개최 협의를 요청하기로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두 야당에서 블랙리스트 청문회 개최 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이제라도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과기부 블랙리스트 청문회 제안을 적극 수용해 과학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실규명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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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8
  •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개최
    - 새만금 권역에 세계적 규모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추진 - 새만금개발청(청장 이철우)과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는 10월 30일 전북 군산 유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무조정실장, 산업부‧국토부 장관 등을 비롯해 지역의 국회의원, 군산‧김제‧부안 단체장 등과 기업, 연구기관,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비전 선포식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새만금을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해 재생에너지 산업을 선점하고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재생에너지 시장창출을 위해 새만금 내측에 세계 최대 규모인 3GW급 태양광 발전단지와 군산 인근 해역에 GW급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고, 수상태양광과 해상풍력 제조산업단지를 건설해 물류공급을 위한 해상풍력 배후 항만 구축, 제조기업 유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연구인프라* 구축, 기술사업화, 인력양성을 지원하여 새만금이 재생에너지의 혁신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해상풍력 핵심부품 성능평가센터, 융합시험인증평가센터, 인력양성센터 등 전북도지사의 비전발표에 이어,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계획’을 발표하여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통해 새만금 내부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지역 중 소음, 고도제한 등이 있는 공항 인접 지역과 개발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태양광 중심의 3GW급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만금 개발 연계, 송변전계통 구축, 투자유치 촉진, 지역주민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고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새만금을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의 사업계획 발표 후에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송변전계통 조기 구축 등을 위해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참여 기관)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한국수력원자력,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새만금에서 가시적으로 추진되는 첫 사업으로서 새만금 개발의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금번 비전선포를 통해 세계적 규모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연관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발전수익 일부를 용지조성 등에 재투자함으로써 새만금 내부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역 경제에 훈풍을 불어 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권역 태양광·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에는 약 10조원의 민간 투자자금이 유입되고 연인원 약 2백만 명의 건설인력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새만금 권역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향후 10년간 재생에너지 연관 기업 100개 유치, 양질의 일자리 10만개 창출, 25조원의 경제유발 효과 등이 기대된다.
    • 정치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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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태로운 가계 빚’ 해법 마련 정책토론회
    새정치민주연합이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정무위원회 소속 한명숙, 강기정, 김기식 의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위태로운 가계 빚’ 해법 마련 정책토론회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 토론회 개요 ] ❏ 일 시 : 2015. 4. 22 (수)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 최 :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 주 관 : 국회의원 한명숙․강기정․김기식 ❏ 개회사 : 강기정 정책위원회 의장 ❏ 격려사 : 우윤근 원내대표 ❏ 인사말 : 한명숙 의원 ❏ 사 회 : 김기식 정책위원회 제2정조위원장 ❏ 발 제 : 이인호 서울대 교수 ❏ 토 론 : 김경락 한겨레 기자, 임수강 금융경제연구소 박사, 전성인 홍익대 교수 권대영 금융위원회 과장, 김진명 기획재정부 과장, 서정의 한국은행 팀장 문재인 대표는 축사를 통해 “가계부채 1,100조 시대, 민생의 빨간불이 켜진지 오래”라며 “가계부채 축소와 소득 증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한 만큼 새정치민주연합이 가계부채 축소와 서민경제 안정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어 “새누리당 정권 7년 동안 재벌대기업 금고에는 540조원의 사내유보금이 쌓여있는데, 국민들은 빚더미에 허덕이는 실정”이라며 “부채주도 성장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만큼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인호 서울대 교수는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12년말 964조원에서 14년말 1089조원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추세”라며 “세계적인 저금리 추세와 국내의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국내에서 아직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대규모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최근 가계부채의 증가는 부동산 규제 완화와 저금리로 인한 낮은 자본 비용으로 인한 것인데, 정부의 전세금 대출 지원 정책은 채무가 많은 집주인 차주들의 부채 규모를 줄이는 약간의 구조의 변화를 가져왔으나 총량변화를 이끌진 못했고 이는 안심전환대출 역시 마찬가지”라며 “정부의 부동산시장 부양을 통한 경기 진작책도 주택값이 올랐음에도 소비가 많이 늘지 않아 사실상 실패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 채무자들 중에서 위험한 차주들이 채무를 상환하도록 유도하고 ▲소득의 양극화와 더불어 진행되는 부채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되 이를 위해 금융지원 대상가구와 복지지원 대상가구를 구별하고 금융지원 대상가구의 경우 부채 상환이력에 따라 금리가 낮아지도록 신용정보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 정치
    2015-04-21
  • 4․29 재․보선 투표소 309곳 확정,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발송 완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29 재․보궐선거 투표소 309곳을 확정하였으며, 투표안내문과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각 가정에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선관위 누리집(www.nec.go.kr)과 ‘선거정보’ 모바일 앱(mobile app)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실시한다. ▶투표소 309곳 확정, 기존 투표소중 불편하거나 평일 영업 등으로 사용 불가능한 장소 등 부득이한 경우만 변경 이번 재․보궐선거 투표소는 선거인이 투표소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난 제6회 지방선거의 투표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제6회 지방선거에서 선거인이 투표소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었거나 평일 근무․영업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장소 등 47곳의 투표소를 부득이 변경하였다. ※ 투표소 변경사유 : 투표시설 및 접근 불편(2곳), 평일 근무 및 영업(29곳), 기타(16곳) 이에 선관위는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위해 투표소 변경 안내 현수막과 벽보를 게시․첩부하고 변경된 투표소 위치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동불편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돕기 위하여 장애인 이동 차량과 보조인을 지원할 예정이며, 해당 구․시․군선관위에 선거일 전일까지 신청을 하여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선거인은 중앙선관위 누리집․‘선거정보’ 모바일 앱을 이용하거나 선관위 대표전화 1390에 문의하면 가까운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과 후보자의 선거공보 확인 후 투표참여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정견․공약과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전과기록 등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있으며,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참여 방법(투표시간․투표장소․유의사항 등)이 게재되어 있다. 한편, 투표소에 갈 때에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펴본 후 투표안내문 또는 중앙선관위 누리집․‘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고,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할 것을 당부하였다.
    • 정치
    2015-04-20
  •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4월 20일 오전 11시 50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완구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자고 나면 ‘친박실세 권력형 비리게이트’사건의 새로운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완구 총리가 ‘친하지 않다’고 주장한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과 지난 1년 동안 무려 2백여차례 넘게 전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한다. 친하지 않은 사이라는 이 총리의 변명이 무색하게 한다. 증거인멸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 또한 포착되어 보도되고 있다. 이제 새롭지도 않은 이완구 총리의 거짓말은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고, 이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이 돌아오는 27일까지 일주일을 기다려달라는 새누리당에게도 촉구한다. 박근혜정부가 2015년 국정목표로 신호탄처럼 쏘아올린 부정부패 척결을 피의자 신분의 총리가 진두지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옳지도 않다. 일주일을 기다려 다른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면, 하루 빨리 식물총리가 물러나고 새롭게 국정의 전열을 가다듬어 국민적 혼란을 막을 수 있도록 새누리당도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완구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으며,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완구 총리에게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의 해임건의안 통과 전에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옳은 결정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 친박게이트 연루자의 국회출석을 촉구한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시작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가 열릴 계획으로 의사일정에 합의하고 있다. 우선 오늘 법사위에서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친박게이트 연루자의 수사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증거인멸 우려 및 현직 신분의 소환조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따져 물을 것이다. 그러나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 3인방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사대상에서 빠졌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대통령 최측근 3인방이 비리에 연루된 만큼 사실관계에 대한 모든 상황이 명명백백 밝혀져야 한다. 이런 와중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극비리 출국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병기 현 실장, 허태열 전 비서실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또 이른바 ‘성완종리스트’의 구체적 거명인사들에 대한 국회출석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이미 구체적으로 면담 및 전화통화, 지인을 통한 뇌물전달 등의 정황근거가 확인되고 소환이 임박한 인사들에 대한 국회출석 또한 이루어 져야 한다. 새누리당은 친박게이트의 방패막이가 될 것이 아니라, 국민적 의혹에 당당하게 대응하는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길을 갈 것을 촉구한다. ■ 세월호 추모집회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을 규탄한다 지난 주말 광화문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범국민대회’에 경찰은 18대의 트럭과 470대의 차량을 동원해 차벽을 치며 자그마치 1만 3700명의 병력을 동원해 물대포와 캡사이신 최루액을 난사하며, 유가족 20명을 포함해 무려 100명을 연행했다. 경찰청은 “불법폭력시위의 주동자를 전원 사법처리하고, 파손된 경찰 차량과 장비, 경찰관 부상 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발표까지 했다. 경찰추산 8천여 명의 시위대를 무려 2배 가까운 병력이 가까스로 진압했다는 것인데,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들여다 봐야한다. 우선 세월호 1주기에 맞춰 모인 시위대들은 사실 자식을 잃은 부모이며, 자발적으로 모인 추모객이다. 경찰의 가공할만한 진압작전이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 아니었는지 오히려 묻고 싶다.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캡사이신 최루액을 뿌려대며 과잉진압이 틀림없는 진압작전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사회인지 비참하기까지 하다. 세계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도 한국경찰을 향해 “유가족들에 대한 모욕적인 처사이며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평화적인 집회참가자들을 해산하기 위해 최루액을 살포한 것은 국제기준 위반”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에서도 충격적 사건으로 애도했던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대회가 이런 평가를 받아 부끄럽기 짝이 없다. 한 언론 사설의 마지막 문구로 대신한다. ‘시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 장애인의 날 오늘은 ‘장애인의 날’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어제 발표한 ‘2014장애인실태조사’결과 전체 장이인 중 4명 중 한명이 혼자 살고 있고, 전체 장애인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43.3%에 이를 만큼 노령 장애인 인구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또 장애인들의 우울감 경험률, 자살 생각률은 비장애인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조사장애인의 77.2%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다는 조사결과이다. 여전히 취업분야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비율이 35.8%에 달하고, 실제 취업률 또한 36.6%로 전체 취업률(60.9%)에 비해 절반을 조금 넘는 것에 불과했다. 이렇듯 매번 나빠지고 있는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며,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장애인의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 사회적 도움이 절실하다는 의식 하에 정부주도의 실태조사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을 위한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고용보장을 위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복지는 한 국가의 복지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인 바, 장애인·비장애인이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주문한다. 2015년 4월 2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정치
    2015-04-20
  • 새누리 박대출대변인, 4.19의 숭고한 정신을 대한민국의 발전 동력으로 삼을 것
    박대출 대변인 4월 19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늘은 4.19혁명 55주년이 되는, 광복 후 최초의 시민학생혁명의 정신을 기리는 날이다. 부정과 불의에 항거해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우리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 앞에 경의를 표한다. 그 분들의 명복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4.19 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었다.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은 시장경제와 확고한 민주주의 기치 아래 이뤄낸 성과이며 그 시발점에 4.19 혁명이 있었다. 한국전쟁의 아픔을 극복하고 반세기만에 눈부신 발전을 이룬 것은 국가와 민족의 안위를 위해 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선열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분들의 살신성인을 바탕으로 강국의 기틀을 마련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이자 의무이다. 새누리당은 4.19 혁명의 고귀한 뜻을 기리며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 4.19의 숭고한 정신을 미래 대한민국의 발전 동력으로 승화시켜 미래로 통일로 나아가는데 앞장 설 것이다. ㅇ 국정도, 수사도 ‘흔들기’ 안돼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퇴론을 연일 제기하고 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없다. 더욱이 지금은 대통령이 부재중인 상황이다. 당장 국무총리가 물러나면 국정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식물총리론’을 주장하다 ‘식물나라’가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대통령이 순방 이후 결정하겠다고 한 만큼 믿고 기다려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또 ‘야당 의원 연루설’ 보도에 물타기 수사 운운하며 검찰 흔들기를 시도하고 있다. 최고위원부터 나서서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한 8인부터 수사하라는 등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는 성역 없이 이뤄져야 한다. 야당은 야당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야당인사에 대한 ‘보호막’을 치지 말아야 한다. 정치공세로 수사에 간섭하는 자체가 정치권 외압이다. 국정 운영도, 검찰 수사도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야당은 국정도, 검찰의 수사도 흔들지 말아야 한다. 국정 공백이 없도록 기다리는 것이 정치권의 책무다. 공정한 수사를 하도록 지켜보는 것이 정치권의 책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검찰의 수사가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진행 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길 바란다. 국정에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자중해 줄 것을 당부한다. ㅇ 4월 국회 ‘제 할 일’ 하자 4월 임시 국회가 오늘로 17일 남았다. 이마저도 휴일을 빼면 열흘 남짓 밖에 남지 않았다. 시간은 짧은데 해야 할 일은 많다. 공무원 연금개혁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9개의 경제활성화 법안들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어린이집 폐쇄회로TV(CCTV) 설치를 담은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도 시급한 현안이다. 국회가 처리해야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특정 의혹에 매달려 해야 할 일을 팽개쳐서는 안 된다. 검찰 수사에 간섭하고, 국무총리를 공격하느라 정작 국회 본연의 소임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는 ‘제자리’에서 ‘제 할 일’을 해야 한다. 남은 시한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비롯한 현안 처리에 서둘러야 할 것이다. ㅇ ‘일꾼’ 뽑는 4.29 재보선 돼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어제 인천 서·강화을에 이어 오늘은 성남중원 등 주말 수도권 지원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일꾼’을 뽑는 선거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살리기에 힘을 보태고, 지역을 활성화 시켜 주민에게 보탬이 되는 ‘일꾼’을 뽑은 선거인 것이다.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될지를 고민해야지, 어떻게 하면 정치공세를 펼칠까를 고민하다 허송세월을 보낼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된다. 이번 선거를 통해 정책은 뒤로하고 정쟁만을 앞세우는 세력에게 경고장을 보내야 한다. 새누리당은 불철주야 지역 주민과 발전을 생각하는 유능하고 성실한 일꾼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갈 것이다. 진정한 일꾼을 뽑는 선거가 되도록 더욱 노력 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 2015. 4. 19.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
    • 정치
    2015-04-19
  •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2015년 4월 19일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이완구 총리에 관한 해임건의안을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할 것 국민이 이완구 총리를 향해 자진사퇴하고 자진출석하라, 검찰은 즉각 소환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대통령께는 사퇴를 명령하거나 아니면 해임시켜야 마땅하다고 촉구한다. 새누리당은 이완구 총리가 지금 식물총리로 제 역할을 할 수 없으니 사퇴해야 한다고 여당 입장으로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그런데 이완구 본인은 사퇴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대통령도 그냥 남미로 떠났다. 새누리당은 사퇴요구가 많다면서도 자꾸 한발짝 물러나고 있다. 이번 주 중으로 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과 여당이 사퇴시키지 않는다면 이완구 총리가 지금 식물총리이고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고 뇌물을 받은 흔적이 나오니 새정치민주연합이 사퇴시키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완구 총리에 관한 해임건의안을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하고 주중으로 의원총회를 열어 해임건의안을 결정하고자 한다.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24시간이 지나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지금은 23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본회의가 잡혀있다.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통과시키려면 본회의를 더 열어야한다. 해임건의안 제출을 염두에 두고 새누리당과 의사일정을 다시 논의하겠다. 새누리당 내에도 이완구 총리에 대한 사퇴요구가 많고, 해임건의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새누리당은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하고, 해임건의안을 같이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 친박뇌물리스트 관련자들을 국회에 출석시켜야 한다 지난 주례회동에서 법사위, 운영위, 안행위를 열기로 여야원내대표가 합의했다. 내일은 법사위가 열린다. 법무부장관이 출석한다. 법무부장관에게 국무총리가 친박뇌물리스트와 관련해서 수사를 지휘하거나 개입하지는 않는지 질의할 것이다. 법무부 장관은 이완구 총리의 눈치를 보면 안 되며, 철저히 독립된 수사를 해야 하며 정부나 여권의 수사개입이 있으면 단호히 거부할 것을 촉구할 것이다. 성완종 전 의원과 관련한 수사에 대해서도 별건 수사나 강압수사가 있었는지 관련 이외에 다른 수사를 하면서 강압이나 압박이 있었는지 질의할 것이다. 이완구 총리는 3천만원을 받은 정황이 속속 드러남에도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 검찰이 빨리 소환해서 수사해야 하며, 증거인멸의 시도가 계속되면 수사의 ABC인 구속수사,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다. 그 외에 청와대 비서실장 허태열, 김기춘, 이병기. 지방자치단체장인 홍준표, 서병수, 유정복 등에 대한 철저한 소환수사는 언제 이루어질지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다. 안행위도 열기로 했다. 안행위 소속 기관장인 친박뇌물리스트 대상자들이 출석해야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이들의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1억 홍준표 경남지사, 2억 서병수 부산시장, 3억 유정복 인천시장 모두 안행위에 출석해야 한다. 뇌물리스트와 관련해서 돈을 받았는지 진술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거부할 일이 아니다. 이들의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새누리당이 친박뇌물리스트의 몸통이라고 하는 뜻으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새누리당은 이들의 출석에 합의해야한다. 운영위를 합의해야한다. 국회 운영위 소관기관은 청와대 비서실이다. 청와대 비서실장 세명이 성완종 전 의원의 리스트에 올라와 있다. 7억 허태열 전 비서실장, 10만달러 김기춘 전 비서실장, 메모지 이병기 현 비서실장 모두 운영위에 출석해야한다. 의혹이 있으면 의혹을 정리하고 그렇지 않다면 나와서 증언해야한다. 검찰은 이들에 관한 수사를 철저하고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운영위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받았다는 뇌물은 어디로 갔는지 따져 물을 수밖에 없다. ■ 친박뇌물게이트 물타기를 중단하라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뚝 떨어뜨리는 친박 실세들의 뇌물리스트. 박근혜대통령 측근들의 뇌물리스트. 뇌물리스트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뚝 떨어뜨리고 있다. 국민에게 엄청난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그러자 여권을 통해서인지 언론에 야당 리스트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 검찰이 전면적으로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며 부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해 보도를 한다거나, 이와 관련해 물타기를 한다면 당사자들의 법적조치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검찰이 이런 리스트 확보한 바 없다. 그렇다면 검찰발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검찰발 인양 보도된다면 이것은 철저히 친박 뇌물리스트, 박대통령 측근들의 뇌물리스트에 대한 물타기 이다.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적극 법적조치를 취한다고 하니 이에 대해서는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4.29 재보궐 선거관련- 이 정권에 의해 자영업자가 무너졌다 4.29재보궐 선거가 시작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들의 뇌물리스트”, “친박 뇌물리스트”가 이 선거를 강타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가 이들에 의해서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다. 오늘은 자영업자 이야기를 하겠다. 현장을 뛰어다니다 보면 자영업자들이 다 무너져 내렸다. 자영업자가 무너져 내리면 서민경제가 무너져 내린다. 올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문 닫은 자영업자가 5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커피집이 있으면 10곳 중에 6곳이 3개월 만에 문을 닫았고 치킨집은 10곳 중에 7곳이 문을 닫았고, 3년 새 이렇게 문을 닫은 곳 대다수가 50대 자영업자라고 한다. 부도난 자영업자 중에 50%가 한 가정을 책임지는 50대 자영업자라고 한다. 이 50대 자영업자들이 벌어드리는 돈은 한 달 동안 겨우 42만 원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이 정부는 대책이라며 “음식업을 구조조정” 하겠다, “폐업상담”을 하겠다고 말한다. 폐업상담이 대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영업자들이 마음 놓고 장사해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전세금 안정적으로 하고 먹고 산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런데 한 달에 42만원 꼴 정도의 소득으로 어찌 의식주에 교육을 해결하겠습니까?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집권 여당이 자영업자 경제를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이 정부와 이 여당에 의해서 자영업자들은 모두 다 무너져 내렸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통해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임대기간 그리고 권리금을 보호하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이번 4월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내도록 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영업자와 서민을 위한 경제 지킴이가 되겠다. ■ 세월호 유가족 연행한 정부와 경찰을 규탄한다 세월호 참사 1주년 이 정부는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을 향해서 물대포를 쏘았다. 그리고 캡사이신을 뿌려댔다. 유가족을 연행하고 시민들을 연행했다. 수백 명이 연행 당했다. 내 새끼가 물속에서 저렇게 처절하게 떠나갔는데 어느 유가족이 가슴이 안 아프겠는가? 그런데 진상규명을 막고 있는 이 정부를 향해, 작은 외침을 하는 유가족을 향해 캡사이신과 물대포 그리고 연행을 해간 이 정부와 경찰을 규탄한다.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역사에 남을 오만한 강경진압 그리고 경찰권력 남용 이에 대해 확실히 따져 묻겠다. 종로, 광화문 모든 일대에 차벽이 쳐졌다. 우리 젊은 경찰들이 나와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경찰은 민중을 범죄로부터 지키라고 주어진 지위이지 서민들의 외침, 유가족의 외침을 막으라고 주어진 지위가 아니다. 경찰차는 위험한 범죄에 빠르게 대처하라고 만들어진 차량이지 차벽을 치라고 만들어진 차가 아니다. 차벽은 위헌이라는 판결도 내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청장의 답해야 한다. 경찰청장의 권한을 남용한 것인지, 위로부터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었는지 이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2015년 4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정치
    2015-04-19
  • 이윤석 의원, “사단법인 국회입법정책연구회 제7대 회장” 취임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국회의원(전남 무안·신안)은 4월 16일 저녁 국회의원 전직 보좌진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사)국회입법정책연구회’의 제7대 회장으로 취임한다. (사)국회입법정책연구회는 국회 등록 사단법인으로 정파 구분 없이 여야 전현직 보좌관 2천여 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다. 연구회는 정책을 중심으로 경쟁과 협력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고, 의회민주주의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오늘 취임하는 이윤석 신임 회장은 지난 3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국회입법정책연구회 정기총회에서 제7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윤석 회장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국회입법정책연구회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활발한 정책연구와 토론을 통해 연구회의 입법보좌기능을 강화하고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 정치
    2015-04-16
  • 김한길 의원, 세월호 참사 1년, 국민을 위한 국가인가?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은 15일 열린 토론회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작년 4월 16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기우뚱하게 세월호가 누워있고 주변을 경비정 몇 척이 한가롭게 떠다니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보면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는 그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고통스러웠습니다. ▲사진=뉴시스인용 부잣집 아이들은 수학여행 갈 때 비행기타고 가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새벽부터 배타고 실려 가다가 비극 당했다는 것 때문에 가슴이 더 아팠는지도 모릅니다. 온 국민이 분노했고 슬퍼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이끄는 모든 사람이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이 국민적 분노와 슬픔을 좋은 세상 만드는 힘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 그렇게 하겠다, 저도 그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눈물 철철 흘리시면서, 눈물을 닦지도 않고, 세월호 이전과는 다른 나라를 만들겠다, 국가 대개조라는 말씀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대한민국>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어떤 변화의 조짐도 우리는 접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고, 정치하는 한사람으로서 국민께 죄송하고 많은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국민들이 요구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은 어떤 대한민국인 것인가. 저는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생존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대로 가도 좋은가,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이런 나라에 살고 싶지 않다. 이민가고 싶다, 그런 말씀들에 담긴 뜻이 무얼까.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순서를 다시 정하자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요구가 아니었을까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저마다가 존엄한 인간으로 대접받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었을까. 이제는 돈과 기회와 권력을 독점한 잘난 사람들이 자기들 끼리끼리 잘 살면 그만인 나라가 아니라, 돈 없고 빽 없는 사회 구성원까지를 포함하는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행복을 무엇보다 소중히 생각하는 나라, 그런 정치를 요구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와 안철수 공동대표님은 그래서 대통령께 요구했습니다.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 <세월호진상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되, 한편으로는 범정부차원의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당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도 않았고, 어떤 변화의 조짐도 없는 것을 저는 참으로 참담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호승 시인은 ‘새는 바람이 가장 세게 부는 날 집을 짓는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1년을 허무하게 보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커녕 어떤 변화의 조짐도 찾을 수 없습니다. 1차적인 조치라고 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한 진상규명조차 시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날 까봐, 그것을 덮기 위한 대통령령 때문에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안전 부서를 하나 떼어서, 거기다 해경을 더해서, 국민안전처 하나 만든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국가 대 개조를 하겠다던 대통령의 말씀은 어디로 간 것인지, 우리 사회의 내로라하는 분들이 한 결 같이 말하던 세월호 이후의 <새로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간 것인지, 저는 우리 모두가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요구한 새로운 대한민국이, 배가 다시는 침몰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는지, 배가 가라앉았을 때 구조 잘하는 나라, 꺼진 불도 다시 보는 나라, 소위 안전사회만을 요구한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꼭 필요한 일이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대한민국의 변화를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호소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책임이 크고 반성해야 할 사람입니다. 정치권 모두가, 어쩌면 우리 모두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가끔 미국의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 이야기를 합니다. 1912년에 세계에서 가장 호화로운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을 때 승객이 2200명 있었는데, 1500명이 죽고 700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700명 대부분 1등실에 탄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미국인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부자들의 목숨만 목숨인가. 부자들의 특권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미국 사회에 국민적 공론이 일었습니다. 미국 국회에서도 청문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헌법이 바뀌었습니다. 1912년 4월에 타이타닉호가 침몰했는데, 1913년 2월에 수정헌법 16조가 통과됐습니다. 그것은 미국사회의 물줄기를 트는 역사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상 조사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결국 인간개개인의 존엄성을 확인하고 확장하는 과정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현대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는 산업화 25년, 민주화 25년을 거쳐 왔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성장지상주의를 부르짖으며 왔습니다. 그때는 육교가 많았습니다. 자동차가 빨리 달리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이 육교로, 지하도로 건너가라. 지금은 육교를 없앴습니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차가 빨리 가려면 차가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야 한다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국민의식, 시민의식의 변화를 우리가 다 함께 겪었습니다. 20년 전 강남의 가장 호화로운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45초 만에 무너졌습니다. 세월호는 3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때는 500명 이상이 죽고 1000여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그때는 국가주의, 성장지상주의, 물질만능주의가 우리 사회를 앞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세월호만큼의 반향이 없었습니다. 삼풍백화점 무너진 게 배가 바다에 침몰한 것보다 훨씬 황당한 일이지만, 그저 ‘도덕 재무장 운동’이라는 변화만이 있었습니다. 시멘트에 모래 많이 섞은 사람, 철근 빼먹은 사람만이 나쁘다는 것에만 그치고 말았습니다. 인간존엄사회를 조성해야 한다는 말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 국민의식이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정을 거치며 이룩한 물질과 제도가, 이제는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데에 기여해야 한다고, 우리 국민들이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62년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한 이후 50년 동안 산업화와 민주화가 있었고, 물질과 제도를 만들어왔습니다. 2012년 대선 이후에는 뭐라고 이름 붙여지든 새로운 시대로 이름 붙여져야 할 시기였습니다. 저는 인간화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제는 물질과 제도가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데에 기여하는 사회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서 국민들이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산업화 시대의 가치와 행태를 고집했기 때문에, 많은 국민께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차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보게 되고 자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국가로부터, 정치로부터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구나. 돈과 권력을 가진 잘난 사람들 말고, 돈 없고 배경 없는 보통사람인 우리는 함부로 취급당하고 있구나, 라고 많은 국민들 생각했을 것입니다. 세월호의 비극에서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을 보면서, 많은 국민은 자신과 자식들이 감당해야할 고단한 삶, 국가로부터 버려진 삶을 예감했을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다, 이민가고 싶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이란 무엇인가. 물질과 효율과 탐욕에 기반한 경쟁이라는 가치보다, 생명과 행복과 공존이라는 가치를 이제는 앞세울 때가 아닌가. 하고 국민이 소리쳐 외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민들의 그런 말씀은 우리 헌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님하고 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배웠습니다. 우리 헌법의 중심 가치는 인간존엄사상입니다.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지향해야 한다고 헌법 전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사회가 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정치에서, 우리가 당면한 사회경제적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모든 국민이 제대로 사람대접 받는 세상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대표 그만두기 직전 기자회견에서, 돈과 권력과 기회의 독점을 해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돈, 자본의 독점 해소를 위해 경제민주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당은 서민과 중산층의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해 왔습니다. 권력의 독점 해소를 위해서는 권력의 분점이 필요하다. 전관예우, 연고주의, 관피아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기회독점의 해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부자 부모 만난 아이들만 비싼 사교육, 강남의 대치동 학원을 다녀야만 좋은 대학에 갑니다. 계급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야망의 계절>이 가고 <세습의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능력 있는 아이들이 기회를 얻지 못하면 우리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돈과 권력과 기회의 독점을 해소하는 것이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들이 자각하고 요청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다운 대접 받는 나라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재벌 3세가 무릎 꿇으라고 하고, 욕하고, 손찌검해도 그 모욕과 굴욕을 감당해야 하는 나라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정직하고 성실하다고 손해 보는 일 없이, 함부로 무릎 꿇고 모욕감 느끼는 일 없이, 각자가 땀 흘린 만큼 대접받는 나라 만들자, 일하고 싶은데 나이 들어서, 몸이 다쳐서, 일자리를 못 구해서 일을 못하는 사람들, 그 분들에게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국민이 요청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는 내일 오후에 훌쩍 해외순방을 떠나신다고 합니다.국민적 슬픔과 분노의 깊이, <새로운 대한민국>에 향한 국민적 요청의 무게를 대통령께서 조금이라도 이해하신다면, 결코 이런 식의 일정을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지하묘지의 어느 주교의 묘비에 이런 말이 적혀있다고 합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에 한계가 없었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그러나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아아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기 위해 자리에 누워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내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도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 저는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부터 <새로운 대한민국>이 어떤 대한민국인지,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일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치
    2015-04-15
  •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1주기 관련 현안 점검회의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를 방문해 내일이면 1주기를 맞이하는 세월호 사고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세월호 피해자 지원책, 국가안전대진단 등에 관한 진행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의 각종 지원사항을 성실하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보고받아 미진한 점이 없는지를 점검했다. 특히 지난해 약속했던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생존자, 의사상자들에 대한 지원사항과 추모비 건립 등 세월호 추모 관련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겼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전반에 걸친 안전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실시중인 국민참여형 국가안전 대진단의 진행상황도 함께 점검, 이어 세월호와 같이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부정부패와 적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척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점검회의 때 논의 된 내용이다. ‘안전 혁신’ 국민안전처 신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박근혜 대통령은 내일이면 세월호 1주기를 맞이하게 된다며, 추모행사를 비롯해 여러 현안들을 점검하기 위해 오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 사회가 안전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졌고, 정부에서는 국민안전처 신설 등을 통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전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안전처에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안전신문고 앱도 개발해 안전진단에 전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각 부처가 안전과 관련한 정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안전에 대한 망을 촘촘히 짜서 안전에 대해서 현장, 지자체 그리고 중앙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물샐 틈 없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항상 점검하고, 예방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각지대에 대비해 ‘안전신문고 앱’을 국민들에게 잘 알려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세월호 1주기’ 추모 행사 및 추모 공원, 추모비 건립 진행 점검 안전 점검 및 안전의식 강화 박 대통령은 내일 맞이하게 되는 세월호 1주기에 관련해 전국 각지에서 추모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들이 열리게 된다며, 현재 정부의 지원이나 준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이에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안산, 진도, 인천 세 곳에서 진행되는 추모행사에 대해 보고하고 정부차원에서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제1회 국민안전의 날, 국민안전다짐대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내일 민간과 지자체를 합해 대략 126곳에서 추모제가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자체에서 열리는 추모제의 경우 협조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박 대통령은 추모공원 조성과 추모비 건립의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질문해, 이에 추경호 국무조정 실장은 현재 국무조정실에 추모사업지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며 안산과 인천, 진도에서 관계 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함께 구체적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민안전처의 박인용 장관은 안전신문고 앱과 국가안전대진단 추진현황에 대해 상세히 보고했다. ※ ‘국가 안전대진단’ 이란? 국민 참여형 안전진단으로 ‘안전신문고’를 통해 국민 신고를 활성화하고 민관합동 점검, 민간 전문업체의 위탁점검 등 민간분야의 참여를 활성화해 우리 사회의 안전 수준 제고와 일자리 창출, 안전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것. ※ ‘안전신문고’란?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안전위협 요소를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신고된 내용에 대해 국민안전처가 원스톱으로 접수·처리하는 안전신고 포털 국민안전처 장관의 보고를 들은 박 대통령은 안전문제는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정부에서도 계속 점검하고 부족한 것은 법적으로 보완하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언급, 동시에 국민 전체가 안전에 대한 높은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 신문고’ 앱을 언급하며 큰 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우리 국민들 모두가 ‘우리가 같이 지키자’하는 의식을 갖고 안전 신고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경제나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배상 문제와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도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 달라고 당부했다. ‘부정부패 척결’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해야만 하는 시대적 요구 흔들림 없이 바로잡을 것 박근혜 대통령은 16일부터 27일까지 126명의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과 함께 중남미 4개국 순방을 떠난다. 이에 박 대통령은 부득이하게 내일 떠날 수밖에 없는 사정으로 떠나지만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국민과 기업들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국가 재정을 어렵게 하는 쌓이고 쌓인 적폐나 부정부패를 뿌리 뽑지 않고는 경제 살리기 노력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생각한다며 부정부패 척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피땀 흘려 노력해도 한쪽에서는 수십조, 몇 조의 혈세가 국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낭비되고 국가재정을 파탄내면 국민들의 노력도 수포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국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결코 이 정부에서는 넘어갈 수 없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밝혔다. 세월호와 같은 문제도 쌓이고 쌓인 부정부패와 비리가 빚은 참극이다. 박 대통령은 부정부패와 적폐는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문제라며, 부패 문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패를 척결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극단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그냥 덮고 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부정부패 문제를 확실하게 바로잡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해야만 하는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부패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이번 기회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한번 완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부패문제를 중단 없이 철저히 진행하고 정치개혁을 제대로 해내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자 미래로 가는 길이고 동시에 참극을 막고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부정부패 문제를 두고 경제 살리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정말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 한 치의 양보와 흔들림 없이 반드시 해내야겠다는 각오를 다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안전처 신설, 각종 시스템이 개설됐지만 우리 주변에는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다. 국민의 본이 되어야할 정치계는 비리의혹 사건으로 몸살을 않고 있다.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정부에 대한 국민에 불신과 불만은 최고도에 달하고 있다. 세월호 1주기를 맞아 열린 오늘 현안점검회의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안전한 나라’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기를 간절히 기대해보지만 그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한 정치계가 올바른 생각과 행동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시급하다.
    • 정치
    2015-04-15
  • 문재인 대표, 광주서구을 조영택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인사말
    새정치민주연합은 2015년 4월 14일 오후 2시에 있었던 문재인대표의 광주 서구 조영택 후보 선거사무소에서의 인사말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 문재인 대표 광주서구 당원동지 여러분, 조영택 후보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주신 시민 여러분, 이제 이길 준비 되셨는가. 이번에는 우리가 다함께 힘을 모아서 조영택을 반드시 국회의원 만들자. 그렇게 해서 다음에는 꼭 총선승리 정권교체 해내자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것 맞는가. 고맙다. 조영택 후보는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께서 인정한 사람이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평생 염원이셨던 지방자치 부활을 위해 노력했던 분이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책임총리 하에서 국가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국무조정실장을 했다. 장관급이지만 웬만한 장관보다 중요한 자리였다. 저는 참여정부에서 많은 장관들을 겪었다. 명성을 높아도 부처를 개혁하지 못하고 아무 실적이 없는 장관들이 많았다. 조영택 후보는 달랐다. 제가 만난 장관들 가운데 가장 일을 잘하는 분이 조영택 후보였다는 사실을 제가 광주 시민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 그래서 우리 당을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만드는데 꼭 필요한 인재이기 때문에 조영택을 꼭 이번에 국회로 보내달라는 호소를 광주시민들께 드린다. 조영택 후보는 광주를 위해서도 큰일을 했다. 국무조정실장을 할 때 한전이 이전해 오도록 나주혁신도시의 기틀을 마련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위원장을 하면서 아시아문화전당을 설계하고 아문법 통과를 이끌었다. 그렇게 해서 광주전남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낸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영택 후보가 광주에서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는가. 광주시민 여러분, 대선실패 후에 저보다 더 많이 아파하셨던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 또 야당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우리 당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과 서운했던 그 마음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 저와 우리 당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달라지고 있다. 계파라는 말, 사라지고 있다. 당이 단합하고 있다.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면모 일신하고 있다. 당 지지율이 다시 오르고 국민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그래도 정권교체는 새정치민주연합이 할 수밖에 없다고 힘을 모아주고 있다. 이번에는 국민들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 박근혜정부의 경제실패를 심판하고 국민의 지갑을 지키겠다. 호남에서만 이기는 정당이 아니라 호남 바깥에서도 이기는 정당이 돼서 반드시 총선승리, 정권교체 해내겠다. 그것이 호남이 이기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가. 광주시민 여러분, “허태열 7억, 김기춘 10만 달러, 유정복 3억, 홍문종 2억, 홍준표 1억, 부산시장 2억, 이병기, 이완구” 성완종리스트를 보면서 어떤가. 박근혜 정권의 정당성과 도덕성, 인정할 수 있겠는가. 박근혜 대통령 주위에 최고 핵심 권력자들이 억, 억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보통사람들, 서민들 억장이 무너지지 않는가. 그런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겠는가. 검찰이 못미더우면 특검을 해야 하는데, 특검을 하면 진실이 규명되겠는가. 오늘 아침 경향신문 보도 보셨는가. 이완구 총리는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돈 한 푼 받은 일이 없다고 펄쩍뛰었는데, 몇 시간도 못가서 거짓말이 드러났다. 성완종 회장의 죽음을 앞둔 인터뷰로 2013년 4월 재보선 출마 때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성완종 회장은 “이완구 총리야말로 사정대상 1호다. 사정받아야할 사람이 사정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말했다. 이완구 총리가 진실을 자백하지 않는다면 그를 상대로 대정부 질문을 계속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완구 총리는 국회가 아니라 검찰에 가서 피의자신문을 받아야한다. 검찰은 이완구 총리처럼 부인하는 사람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니 압수수색을 서둘러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완구 총리와 이병기 비서실장이 현직에 있으면서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 우병우 민정수석과 민정수석실의 수사관여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 그 방안도 밝혀야한다. 박근혜 대통령께 감히 말씀드린다. 이번 기회에 썩은 환부를 깨끗이 도려내야 한다. 그것이 박근혜정권이 사는 길이다. 바깥에 사정을 말할 것이 아니라 권력내부의 부패를 청산만 해도 대한민국이 맑아질 것이다. 현직 국무총리와 현직 대통령 비서실장이 피의자로 수사 받는 일은 역사상 없었던 일이다. 두 사람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서 부끄러움을 더 키우지 말아야 할 것이다. 광주시민 여러분,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박근혜 정권의 부정부패, 불법대선자금, 누가 심판할 수 있겠나. 광주시민들께서 이번에 조영택 후보를 선택해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 힘을 실어주셔야 성완종 리스트의 진실을 규명하고 박근혜 정권을 심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 하시는가. 여러분, 이번에는 조영택 후보 맞는가. 조영택을 국회의원 만들어주시겠는가. 감사하다.
    • 정치
    20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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