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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 수수료 없는 ‘제로페이-전남’ 선포식
    -전남도, 26일 순천 아랫장 전통시장서 금융기관 등과 활성화 협약도- 전라남도는 26일 순천 아랫장 전통시장에서 ‘제로페이-전남’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알리는 선포식 행사를 개최했다. 전라남도는 이날 선포식 행사에서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은행, NH농협은행, 전남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전남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제로페이-전남’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행정기관은 제로페이 제도의 조기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인 지원에 나서고, 금융 및 기관‧단체는 가맹점 신청 접수와 가입 독려 등 가맹점 모집에 노력키로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또 전남상인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직접 접수한 가맹 신청서 500개를 전라남도에 전달하고, 순천 아랫장 전통시장을 ‘제로페이-전남 상생 전통시장’으로 지정하는 현판 제막식도 진행했다. 전남지역 금융기관인 광주은행과 NH농협은행 전남본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0억 원 규모의 특별 출연도 약속했다. 전라남도는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제로페이-전남’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맹점 확보와 사용자 확대가 제로페이 성공의 관건인 만큼 2월부터 시군,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과 협업해 상반기 중으로 전체 가맹 대상의 30% 가입을 달성하고 도내 이용자 확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군별 밀집도와 이용도가 높은 상점가 및 전통시장을 제로페이 거점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공공서비스 할인행사와 각종 인센티브 등 유인책 개발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제로페이-전남의 조기 안착으로 도내 소상공인들이 카드 수수료 부담 없이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도 차원의 다양한 소상공인 시책을 발굴, 지원해 소상공인이 행복한 전남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로페이는 정부에서 주관해 개발․도입한 모바일 결제시스템이다. 소비자가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직거래 결제 방식이다. 전라남도는 ‘제로페이’가 시장에 정착되면 연간 매출액 8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는 결제 수수료가 전혀 없어 영업수익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자에게는 소득공제 40%와 공공시설 이용 시 다양한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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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6
  • 한국GM, 향후 10년간 창원공장 8250억 원 투자
    오는 2022년부터 CUV 연간 21만 대 생산체제 돌입 특위, “한국GM 신규투자 최대 수혜지는 창원공장” 내년 상반기부터 부품협의 진행 … 협력업체 경영여건 개선 기대 한국GM이 향후 10년간 창원공장에 총 8250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오는 2022년까지 사실상 투자전액이 투자된다. 또 이러한 투자를 바탕으로 오는 2022년부터 CUV(Crossover Utility Vehicle)를 연간 21만대 양산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한국GM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영표)는 2일 경남 창원 산업단지공단 경남본부 중회의실에서 ‘협상결과 보고대회’를 갖고 구체적인 한국GM 창원공장 투자계획 및 생산량 전망을 밝혔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홍영표 위원장, 김경수 의원을 비롯해 노조, 지역 상공계, 경남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그간 전개된 노사간 협상과정을 창원공장 노조 및 지역사회에 소상히 보고하고 한국GM의 향후 10년간 미래비전을 공유키 위해 마련됐다. 특위는 실사 중간보고서를 토대로 창원공장에 대한 연차적 투자 및 생산량 전망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창원공장은 올해와 내년 255억 원과 496억 원을 각각 투자한다. 특히 오는 2020년과 2021년에는 신차생산을 위하여 각각 2458억, 4185억 원 등 대규모 투자가 집중된다. 창원공장은 오는 2021년까지 스파크 생산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생산을 중단할 계획이다. 특히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연간 21만 대의 CUV를 안정적으로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CUV 신차종 배정에 따라 협력업체 경영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장 내년(2019년) 상반기부터 CUV 차량개발을 위한 부품개발 협의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GM은 대규모 양산체제 돌입에 앞서 오는 2021년까지 차량개발 및 테스트 주행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GM이 부품업체에 10억 달러 수준의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가운데 상당액이 창원에 배정될 예정이다. 김경수 의원은 “이번 한국GM 신규 투자로 가장 혜택을 받는 지역은 창원이다”라면서 “CUV 생산에 맞춰 대규모 설비 투자가 이뤄져, 그간 노후화된 창원공장 자체가 새로운 공장으로 탈바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CUV는 상품성이 매우 높은 차종으로 부품조달과 관련해서도 협력업체의 경영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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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02
  • 군산조선소 회생 새 물꼬 트나?
    ▶ 박재만 원내대표 군산조선소 도크 협력업체에 임대 방안 제안 ▶ 도크 활용한 영업재개로 협력업체 경영 회생 기대 지난 7월 1일자로 가동 중단된 군산조선소의 새로운 해법으로 조선소 도크를 지역 협력업체에 임대하는 방안이 제시돼 이번 사태의 귀추가 주목된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재만(군산1) 원내대표는 8일 언론을 통해 “현재 놀고 있는 군산조선소의 도크를 지역 업체들에 임대해준다면 현대중공업과 협력업체가 서로 윈-윈 하는 길이 될 수 있다”며 꽉 막힌 조선소 사태의 새 해결책을 제안했다. 올 6월말 기준, 군산조선소와 협력업체 가운데 56곳이 폐업했고 전체 근로자 5,250명 중 4,700여명이 실직한 상황이며 현대중공업 본사의 유지보수 인원 50여명과 협력업체 직원 500명 정도만 남아 있는 상태다. 이들 마저도 일감이 없어 사실상 휴업 상태나 다름없으며 여기에 운송업체와 인근 소상인 등의 간접적인 피해까지 고려한다면 지역경제는 이미 피폐해질 대로 침체된 현실이다. 얼마 전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현대중공업 최길선 회장이 밝힌 2019년 재가동 시나리오에 따른다면 남아 있는 협력업체마저 모두 파산되는 상황에 직면할 거라는 게 지역 업체들의 얘기다. 2019년 재가동 이전에 협력업체들의 장비는 녹슬어 버리고 숙련된 산업기능인력은 타지로 유출돼 재가동하더라도 인력난에 봉착할 가능성도 크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관계부처 합동대책으로 해상풍력 육성과 농건설 기계산업 등의 보완 먹거리 육성으로 협력업체들의 회생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지적이 이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가동중단된 도크를 지역업체들이 활용해 선박생산과 조립에 나선다면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어줄 거라는 게 박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박 원내대표에 따르면 협력업체 10여곳이 현재 협동조합 구성을 위한 준비와 독자적인 회생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군산조선소 도크 임대가 가능할 경우 곧바로 3천톤급 200~300억원대의 중소형선박 수주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군산조선소 도크 임대계획이 실현될 경우 지난번 군산을 방문해 해양수산분야 노후 선박 발주계획을 앞당기겠다는 이낙연 총리의 발언과 맞물려 조선업 관련 지역 협력업체들의 활로가 뚫릴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현대중공업의 통 큰 양보와 금융기관의 RG(refund guarantee, 선수금 환급보증)발급이 사태해결의 관건으로 보인다. 조선 경기 회복을 전제로 하는 2019년 재가동설을 불확실성을 높은 대책으로 받아들이는 지역 업체들은 중소형 선박수주에 대한 RG발급이 이뤄질 경우 도크 임대를 통한 선박 수주와 건조에 자신 있다는 입장이다. 박재만 원내대표는 “정부와 지자체가 현대중공업과의 협상테이블을 마련해 무상 임대하는 등의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할 때가 됐다”며 정치권과 행정기관의 중재역할을 주문함과 동시에 “정부와 지자체 정책금융기관이 RG를 발급해주는 대책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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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08
  • 충남 내포 도시첨단산단 등 3500억 투자 유치
    22일 13개 기업 합동 투자협약…6개 시‧군에 공장 신‧증설 공장 설립후 5년간 생산액 3364억‧부가가치 824억 원 기대 충남도가 국내·외적으로 경기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수도권 업체를 포함한 총 13개 기업으로부터 3500억 원대 투자를 이끌어 냈다. 특히 이번 투자협약으로 내포신도시와 장항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도내 서남부 및 내륙권에 기업을 유치, 도내 균형발전 촉진 및 산업단지 미분양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희정 지사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석환 홍성군수를 비롯한 6개 시·군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 전종인 우수AMS 대표이사 등 13개 기업 대표와 합동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 합동투자협약 체결식/사진 충남도 투자협약에 따르면, 13개 기업은 도내 6개 시·군 8개 산업단지 24만 6035㎡의 부지에 350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이전 및 신·증설하고, 1018명의 인력을 신규 고용한다. 커피가공 업체인 씨케이코퍼레이션즈는 오는 2019년까지 441억 원을 투자해 천안시 내 3만 9600㎡의 부지에 이전할 계획이다. 새롬테크는 공주 정안농공단지 내 7025㎡의 부지에 오는 2019년까지 125억 원을 투자, PB파이프 공장을 새롭게 짓는다. 비츠로셀은 당진 합덕인더스파크 내 4만 2224㎡의 부지에 2018년까지 853억 원을 투자해 1차전지 생산 공장을 짓고, 씨피켐은 2019년까지 당진 송산2산업단지 내 5250㎡의 부지에 113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목조방부제 제조공장을 신설한다. 미세먼지 측정기 제조업체인 KNJ엔지니어링은 10억 원, 산업용모터업체인 대영모터는 10억 원, 공기정화업체인 한국공조기술개발은 52억 원, 핫런너시스템업체인 핫몰드엔지니어링은 37억 원을 각각 투자해 서천장항국가산업단지에 공장을 짓는다. 알루미늄 압출업체인 알루원은 홍성일반산단 내 4만 1879㎡의 부지에 537억 원, J기업은 홍성은하농공단지 내 4만 1597㎡의 부지에 1007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설한다. 특히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는 정수설비업체인 맑은물연구소가 4748㎡의 부지에 30억 원, 자동차부품업체인 우수AMS가 2만 7820㎡의 부지에 20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짓기로 해 내포신도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W기업은 예산일반산업단지 내 1만 4221㎡에 142억 원을 투자해 알루미늄 압출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다. 도는 이들 기업의 투자가 계획대로 마무리 될 경우, 도내에서는 5년 동안 3364억 원의 생산액과 824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이전 및 공장 신·증설에 따른 단발성 생산유발 효과로는 전국 1013억 원, 충남 5151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전국 3556억 원, 충남 1934억 원 등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13개 기업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지역인력 우선 채용 및 지역생산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노력키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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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22
  • 경기도, 국내 최대 자동차복합단지‘도이치 오토월드’ 착공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복합단지 ‘도이치 오토월드(Deutsch Auto World)’ 기공식이 12일 열렸다. 경기도는 이날 오전 11시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일원 자동차복합단지 현장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 김효준 BMW 코리아 대표이사, 이수진 수원자동차매매협동조합 이사장, 수원자동차조합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공식은 지난해 12월30일 도와 도이치모터스㈜, 수원자동차매매협동조합이 ‘수원 자동차복합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1년 만에 이뤄졌다. 사업자 도이치모터스㈜는 2002년 BMW코리아의 공식딜러사로 사업을 시작한 이래 신차·중고차 판매와 애프터서비스(A/S) 분야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이번 투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도이치 오토월드는 고색동 일원에 축구장 30개 규모인 29만8,652㎡(9만 평) 규모로 조성되며 국내외 신차·중고차 전시장, AS센터, 주민편익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3,500억 원이며, 2018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조감도/ 경기도 제공 수원 자동차복합단지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협력아래 이뤄진 상생사업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도이치모터스는 수원자동차매매협동조합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자동차복합단지 분양 우선권을 주기로 했으며 임대를 희망하는 조합원에게는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이치 오토월드 설립으로 수원시 내 곳곳에 산재된 중고자동차매매상사가 집약하고 현대화하게 된다. 2013년 수원시는 중고차동차매매상사 현대화를 위한 타당성을 검토했지만 막대한 재정투자가 필요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도는 설립 후 신규 일자리 7,000여 개 창출, 연 관광객 500만 명 이상 내방, 취득세 103억 원 징수, 재산세 등 연 세수 15억 원 증대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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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12
  • 목포해수청, 전남 강진 마량항 정비사업 추진
    2017년 착공, 2021년 완공 계획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형대)은 전남 강진군에 위치한 국가어항인 마량항의 부족한 어항부지 확보를 위한 정비사업을 2021년까지 총 5년간 235억여 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197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어 2006년 전국 최초 어촌어항복합공간으로 조성된 마량항은 최근 놀토수산시장 개장 등으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나 관광객 수용을 위한 주차장 부지가 부족한 실정이며, 어민들의 수산업 활동에 필요한 어구건조·야적장 부지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목포해수청은 마량항 정비를 위한 설계를 이달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어항부지 확보를 위한 기존 물양장 확장(폭 20~40m)과 일부 피복석이 유실된 상방파제 보수·보강 등이다. 목포해수청 김형대 청장은 "이번 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마량항이 수산업과 관광이 어우러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복합미항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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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도군, 국내 최초 시티투어 수륙양용버스 도입된다!
    해양치유센터 준공에 맞추어 개통 예정 완도군이 국내 최초로 육상과 해상을 달리는 새로운 개념의 ‘시티투어 수륙양용버스’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5일, 신우철 완도군수와 (주)지엠아이그룹 이준암 대표는 완도항과 주요 관광지를 운행하는 수륙양용버스 운영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 지난 15일 완도군과 (주)지엠아이그룹은 수륙양용버스 운영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완도군 완도군은 (주)지엠아이그룹이 완도에서 투자를 하도록 각종 인허가를 적극 지원하고 수륙양용버스 운행을 위한 경사형 접안장과 편의시설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주)지엠아이그룹은 최소 버스 3대(약 25억/대)를 완도항과 주요 관광지에서 직접 운행하게 되며, 사업규모 및 운행 코스에 대해서는 완도군과 사전 협의하기로 했다. 이준암 대표는 “지엠아이그룹에서 제조한 시티투어 수륙양용버스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사고발생 시 절대 침몰하지 않는 포밍시스템을 적용하였으며, 육상에서 시속 100㎞, 해상에서 10~15 노트로 운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으로 완도군은 시티투어 수륙양용버스가 차질 없이 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검토해 나가고 투어코스에 대해서도 투자 회사와 지역의 기관 및 단체와 합의해 나갈 예정이다. 신우철 군수는 “시티투어 수륙양용버스가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하는 새로운 개념의 해양관광 상품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륙양용버스 개통은 완도군의 미래 산업인 해양치유산업의 주요 시설로 꼽히는 해양치유센터 준공에 맞춰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정치
    2018-10-16
  • 본격적인 ‘고용쇼크’우려가 현실로
    - 조선·자동차산업 등 취약산업 구조조정에 따라 지역경제 기반 붕괴 - 정부의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보다는 일자리 유지가 더 중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 16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조선·자동차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한 주력산업이지만, 최근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들 산업이 위치한 지역 산업기반 또한 무너지며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연관 업체의 위기극복을 위해 정책적 금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선, 자동차산업의 연관 업체들로 인해 중소기업 은행대출 연체율은 7월말 기준 0.58%로 전월보다 0.1% 상승했으며, 8월말 기준 우리나라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만5천명이나 감소한 걸로 나타났다. 이에 유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이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 등 취약산업 구조조정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협력업체에 대한 여신지원을 소홀히 할 경우, 해당산업의 위기 심화가 더욱 우려될 수 밖에 없다.”라며, “업황 및 실적 부진으로 민간금융으로부터 이탈이 가속화될 피해 협력업체에 대해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한국수출입은행이 안전판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해당지역구가 있는 전북의 경우를 들며, “2017년 6월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가 가동 중단된 이후, 2018년 5월 한국GM 군산공장까지 폐쇄되면서, 올 상반기 군산시 고용률은 53.1%로 전국 77개 시지역 중 하위 4위이며, 실업률은 4.1%로 1년 전보다 2.5%나 상승했다.”라며, “한국GM 군산공장 직원 2,200여명, 지역 내 1차 협력업체 35개사 5,700여명, 2차 협력업체는 101개사 5,000여명으로 최대 1만3,000여명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크며, 서비스업까지 포함하면 일자리 감소폭이 앞으로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고 본격적인 고용쇼크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위축된 내수가 해소되기 어려운 군산지역, 넓게는 전북 지역 경제 여건상 수출 촉진을 활용한 안정화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취약산업 구조조정 등 위기가 본격화되는 경우에는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이 정책금융의 손길이 절실할 것이다.”라며,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익률도 제대로 올리지 못하는 펀드에 한눈 팔지 말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정부의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보다는 잘 다니고 있는 일자리를 잃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꼬집으며 지적했다.
    • 정치
    2018-10-16
  • 나주 에너지밸리에 25개 연구기관․기업 유치
    -전남도․한전․광주시, 4일 1천400억 규모 투자협약- 전라남도는 4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한전과, 광주시, 나주시와 함께 한국전기연구원, 비츠로테크 등 25개 연구기관․기업과 1천436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다. ▲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강인규 나주시장과 김홍열 ㈜광진통신 대표, 윤정철 ㈜동양정보서비스 대표 등 19개 에너지밸리 투자기업 대표가 4일 한전본사에서 투자협약하고 있다. 총 투자액 1,436억원, 475명이다./사진 전남도 이번 협약식에는 중견·중소기업, 스타트업, 전력기자재 인증기관까지 다양한 분야의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에너지신산업에 특화된 산업생태계 조성을 가속화하는 기틀이 마련됐다. 특히 한국전기연구원 에너지밸리 분원 설립으로 투자기업의 연구개발 역량과 생산제품의 공인인증시험에 대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전력 ICT 분야 기술선도기업인 송암시스콤, 전력기자재 관련 중견기업인 비츠로테크와 투자협약으로 미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업 집적’이라는 에너지밸리 조성의 새 방향성도 제시했다. 전라남도와 한전, 광주시 등은 에너지 중심의 고부가가치 기업 위주로 2018년 말까지 350개사와의 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60%에 달하는 투자실행률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 정치
    2018-09-04
  • 유성엽,“국민연금 뿐 아니라 건강보험도 빨간불, 당장 올해부터 적자”
    - 인구 노령화와 ‘문재인 케어’적용으로 보험재정 악화되어 당초 예상인 2022년보다 4년 당겨진 올해부터 적자 전환 - 상황 시급한데도 기재부는 3년 전 자료로만 대응, 국가재정 관리 구멍 국민연금 뿐 아니라 건강보험도 재정관리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기재부의 안일한 재정관리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유성엽(민주평화당,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은 “국민연금 뿐 아니라 건강보험도 당초 예상되었던 2022년보다 4년이나 앞당겨진 올해부터 당장 적자가 시작된다” 고 밝힌 후, “상황이 심각한데도 기재부는 3년 전 자료를 근거로 국가재정에 문제가 없다고만 한다”고 기재부의 안일한 재정 인식을 비판했다. 2015년 기재부가 실시한 ‘2016~2060년 장기재정전망’결과에 의하면, 건강보험의 경우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에 따라 2022년에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2025년 경에 누적수지가 고갈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이는 보험요율을 법상 상한인 8%까지 인상한다는 전제에, 국고 지원 비율 역시 현행 부담금 예상수입의 3%대(담배부담금 예상수입의 65%) 지원수준을 두 배에 가까운 6%로 가정하여 추계한 것으로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예측이라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기재부의 전망은‘문재인 케어’로 인해 2017~2022년까지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30.6조원이 투입 되는 상황과 인구 노령화로 인한 노인 의료비 증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어서 더욱 문제가 크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작년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당초 기재부가 예측한 2022년이 아닌 당장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자로 전환되며, 누적수지 고갈 시점 역시 훨씬 앞당겨질 것이라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노인 의료비 증가와 문제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구체적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아무런 대책없이 그저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장기재정전망’조차 부처 임의대로 몇 년째 시행하지 않는 것은, 국가재정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기재부의 직무태만이자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2016년 10월에 통합추계위원회에서 ‘장기재정전망’과는 별도로 매년 실시하기로 하기로 하였던, 10년 시계의 사회보험·기금(8대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전망을 2017년 3월 이후에 내놓지 않고 있으며, 그에 대한 어떠한 설명조차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기재부는 지금이라도 정확한 재정 추계를 실시하여, 국민 앞에 사실을 숨김없이 알리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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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14
  •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호축’ 공동 건의문 서명 참여
    -전라선 고속철도 등 촉구…시도지사협서 지역 균형발전 강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강호축 공동건의문 서명식’과 ‘제3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시‧도 간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광역 협력 의지를 다졌다. ‘강호축 공동건의문 서명식’에는 충북, 광주, 대전, 세종, 충남, 전북, 전남, 강원 등 8개 대상 시․도 가운데 6개 시도지사가 참석해 공동건의문에 서명(강원‧충남은 사전에 서명함)하고 강호축의 국가계획 반영 등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번 건의문에서는 전남에서 제시한 ▲전라선 고속철도(익산~여수)와 ▲광주~완도(2단계) 고속도로 건설 등을 포함해 시도별 핵심사업을 직접 명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 1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강호축’ 공동건의문 서명식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서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강호축 사업은 강원과 충청, 호남을 철도와 도로망으로 연결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자는 개발사업이다./사진 전남도 이어 열린 제3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17개 시․도 중 15개 시도지사가 참석해 협의회의 2018년 업무보고와 지방분권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지방분권 등 공동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건보고 및 논의 후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1년 동안 이끌어 갈 제12대 임원단 선출이 진행됐다. ※ 임원단 선출 결과는 총회 종료 이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누리집 게재 예정 이날 총회에서 김영록 도지사는 “시‧도 상생을 위한 시‧도 간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며 협력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어 “지방분권 추진에 있어 지역 균형발전을 충분히 고려해 모든 시‧도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회의 안건과는 별개로 9월 1일부터 목포와 진도 일원에서 개최되는 ‘2018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에 대한 시도지사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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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14
  • ‘한국형 제조혁신파크 조성’ 등 공식 제안
    - 양승조 지사,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서 필요성 강조 - - 천수만 부남호 역간척·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등도 제안 -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한국형 제조혁신파크 조성 △천수만 부남호 역간척을 통한 해양생태도시 육성 △개발과 보존이 공존하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등 도내 3대 국가적 프로젝트 추진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 사진/충남도 양 지사는 8일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지역과 함께 하는 혁신성장회의’에 참석했다. 양 지사를 비롯한 17개 시·도 시장·도지사,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중앙부처 장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지역 혁신 협력체계 구축 방향’ 등 안건 보고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제조업은 여전히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추 산업이나, 경쟁력은 점차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우리 제조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접목함으로써 제조혁신을 이뤄내야 한다”라며 한국형 제조혁신파크 조성을 제안했다. 한국형 제조혁신파크는 천안 성환종축장을 조기 이전한 뒤,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기술 연구개발센터 △스마트팩토리 원스톱 기업지원체계 △자동차 및 기계부품 테스트베드 등을 조성해 미국 실리콘밸리나 중국 선전특구와 같은 우리나라 제조혁신 핵심 거점을 만들자는 구상이다. 양 지사는 “성환종축장이 위치한 천안은 충청 북부와 경기 남부에 연접한 국내 최고 산업단지 밀집 지역으로, 제조혁신 전략 시행의 최적지”라며 “이 곳에 스마트팩토리 기술 연구와 함께, 기업 보급·확산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갖춘다면 제조혁신 관련 민간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가 산업 경쟁력 제고에크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국가 미래 성장을 위해 성환종축장 이전과 함께 제조혁신파크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수만 부남호 역간척을 통한 해양생태도시 육성은 쌀 생산 과잉과 환경비용 문제 등으로 당초 목적을 잃은 부남호의 생태를 복원함으로써 민간투자를 끌어들이고, 혁신성장 동력 기반을 마련하자는 계획이다. 양 지사는 “가난하던 시절 식량 증산을 위해 갯벌을 마구 막아왔으나, 둑으로 막혀 고인 물은 많은 환경비용을 유발하고 있으며, 민간 투자 의지도 가로막고 있다”라며 “부남호는 여러 역간척 후보지 중 장애 요인이 가장 적은 곳인 만큼, 부남호에서 우선 역간척을 시행해 새로운 해양생태도시 시범 모델을 삼고, 성과 검증 후 서해안 전역으로 확대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와 함께 “가로림만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생태환경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인 동시에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가 입지해 연매출 40조 원 이상 올리는 곳”이라며 “개발과 보존이 충돌하는 상징적인 지역인 가로림만을 지속가능발전의 실증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간의 개발 압력에서 벗어나 생태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며 국가해양정원 조성을 제안했다. 양 지사는 “지속가능발전의 표상으로서 국가해양정원이 만들어지면, 가로림만은 국내·외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것”이라고 덧붙이며 국가 차원의 계획 수립과 부처 간 사업 연계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이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조속 통과를,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천안 유휴시설 활용 ‘청년 문화예술인 창작·창업센터’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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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9
  • 김종식 목포시장 당선인, 박원순 시장과 도시재생 협력
    목포 도시재생사업 새바람 전망 김종식 목포시장 당선인이 도시재생사업 성공을 위해 서울시와 협력할 방침이다. 김종식 목포시장 당선인은 22일 서울시를 방문해 박원순 시장과 도시재생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김종식 당선인은 “도시재생은 기존 도시의 틀을 기반으로 생태계를 바꾸는 것이다”고 말하며 “사람 중심의 서울 도시재생 사업을 참고해 목포만의 역사와 인물, 환경 등을 브랜딩해서 특색을 갖춘 도시재생을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서울시가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변화했다”면서 “목포의 도시정책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이 개발 중심에서 사람중심의 재생으로 이동했다"면서 "어떠한 개발도 사람보다는 우선할 수 없다"고 밝히며 “목포도시 재생사업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식 당선인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도시새생 사업에 서로 힘을 모으기로 결정해 앞으로 성공적인 목포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원도심에 새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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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2
  • 경기도, 타인 명의로 사업한 고액체납자, 명의 빌려준 사람 모두 검찰 고발
    경기도, 고액체납자 사업자등록명의대여 집중 조사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고액체납자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모두 경기도 단속에 적발돼 고발 조치됐다.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고액체납자 14명을 4개월 동안 집중 조사하고 이들 가운데 명의를 빌린 고액체납자 3명과, 명의를 빌려 준 2명 등 모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고액체납자 3명이 체납한 세금은 모두 5억 원에 달한다. 현행법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를 허락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일부 체납자가 가족 등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이를 이용해 사업을 계속하면서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납세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진행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체납자 A씨는 3억 2천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하면서도 배우자 성명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고급 외제차 여러 대를 운행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하고 있어 배우자와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7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B씨는 자신이 소유한 상가건물이 공매되자 배우자를 대표자로 한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상가건물을 매수했다. B씨는 해당 건물 지하에 배우자 이름으로 대형 사우나를 운영하다 적발돼 역시 배우자와 함께 고발됐다. 체납자 C씨는 자녀 명의 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친인척과 위장법인을 통해 약 70여 건의 부동산을 차명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고발됐다. C씨의 체납세금은 1억 1천만 원이다. 한편, 경기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면서 지방세 관련 범죄행위를 조사하여 형사 고발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부동산탈루행위자 등 범칙혐의자 24명을 검찰에 직접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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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31
  • 서울시, 상암에 세계 최초 5G 융합 '자율협력주행 테스트베드'
    - 서울시, 국토부와 '19년까지 상암DMC 실제 도로에 ‘고도자율협력주행 시범지구’ 조성- 5G 등 현재 활용되는 모든 종류 차량통신망 실증가능 세계최초의 테스트베드- 내년 하반기 상암DMC 주요거점 순환 ‘무인자율주행버스’ 시범운영, 상용화 실증 서울 상암DMC가 운전자 없이 자동차 스스로 달리는 ‘자율협력주행’ 기술의 시험무대가 된다. 어떤 차량통신망을 쓰더라도 실증가능한 세계 최초의 테스트베드다. 0.1초 만에 대용량 정보를 주고받는 초고속 이동통신기술 5G를 비롯해 이동통신 방식의 C-V2X, 무선랜 방식의 WAVE까지 현재 활용되는 모든 종류의 차량통신망이 구축된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상암DMC 주요 거점 순환 ‘무인자율주행버스’를 시범운행해 시민들도 미래교통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 서울시가 국토부와 함께 추진하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구축사업」 대상지로 상암DMC를 선정하고, 2019년까지 실제 도로공간을 5단계 완전자율협력주행 기술을 시험할 테스트베드(고도자율협력주행 시범지구)로 구축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2020년까지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는 레벨 3단계(미국 자동차공학회(SAE) 분류 기준)가 비상시 운전자가 직접 운전해야 하는 부분자율주행이라면, 레벨 5단계는 운전자 없이 자동차 스스로 완전 주행하는 수준을 말한다. C-ITS는 자율주행차가 운행할 수 있도록 교통상황과 주변 시설물, 다른 차량과의 쌍방향 정보 교환이 가능한 도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상암DMC는 터널, 회전교차로 같은 다양한 도로 형태를 갖추고 있어 자율협력주행 테스트베드로서 적합하고, 자율주행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시는 주행환경, 자율주행 적합성, 기반조성의 용이성 등을 토대로 전문가, 협력업체, 관련기관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로에 감지센서, 초고속 통신망 설치해 차량-도로, 차량-차량간 교통정보 실시간 교환>‘고도자율협력주행 시범지구’는 도로 인프라에 감지센서와 초고속 통신망을 촘촘하게 설치해 차량-도로인프라, 차량-차량 간 다양한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도로환경으로 조성된다. 우회전 사각지대에 있는 보행자, 역주행이나 급정지 차량, 낙하물 같은 돌발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차량과 도로에 설치된 센서가 이를 감지하고 초고속 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변 차량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시범지구 내 모든 운행상황은 교차로마다 설치된 CCTV를 통해 자율주행관제센터에서 빈틈없이 모니터링해 안전을 담보한다. ※ 상암DMC ‘고도자율협력주행 시범지구’ 개념도 마치 스마트폰처럼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주변과 쌍방향 연결되는 ‘커넥티드카(Connected Car)’의 V2X(Vehicle to Everything) 기술을 더해 차량 센서로만 주변환경을 인식하는 기존 자율주행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전한 도심 주행 환경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해외에서 발생한 자율주행차량 사고사례를 보면 야간이나 안개 등 상황에서는 차량 센서를 통한 영상분석만으로는 신호등이나 사물정보를 인식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2X(Vehicle to Everything) 기술은 자동차에 ICT기술을 융합해 주행 중 교통인프라나 시설, 다른 차량 등과 무선통신을 통해 정보를 교환·공유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5G 등 현재 활용되는 모든 종류 차량통신망 실증가능한 세계최초의 테스트베드>특히, 자율협력주행은 정확한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에 빠르고 안정적인 통신망은 필수. 여기엔 KT가 참여한다. 서울시는 상암DMC에서 현재 활용되는 모든 종류의 차량통신망을 실증할 수 있도록 5G를 비롯해 C-V2X, Wave 등 융합 차량통신망 인프라를 구축한다. 5G 기술은 각종 위험정보를 0.1초 내 교환할 수 있는 저지연 고속 이동통신으로,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C-V2X는 이동통신망으로 차량과 모든 사물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Wave는 자율주행이 상용화된 미국 등에서 2004년부터 활용 중인 무선랜 방식의 통신망이다. 시는 통합 차량통신망 구축으로 최적의 자율협력주행 실증 환경뿐만 아니라, V2X(Vehicle to Everything)’ 기술을 통해 기업들이 다양한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급성장 중인 세계 커넥티드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Wave(Wireless Access in Vehicular Environments) : IEEE(미국전기전자기술자협회)에서 정의한 802.11P 무선랜방식 차량통신※ C-V2X(Cellular Vehicle to Everything) : 3GPP(이동통신 표준화 기술협력 기구)에서 정의한 이동통신방식의 차량통신 시범지구에는 각종 센서를 점검‧정비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전기차 충전소와 휴게공간도 조성된다. <내년 하반기 상암DMC 주요거점 순환 ‘무인자율주행버스’ 시범운영, 상용화 실증> 시는 이와 같은 자율협력주행 인프라를 바탕으로 이르면 2019년 말부터 운전자 없는 ‘무인자율주행버스’를 시범운행한다. 디지털미디어시티역(6호선)을 기점으로 상암DMC 내 주요거점을 일 2~3회 순환하는 버스로, 무료로 운행될 예정이다. 시는 시범운행을 통해 무인자율주행버스를 실증하고, 실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향후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스마트폰으로 부르는 버스’ 등의 형태로 상용화하는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서울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차량통행이 적은 주말 등에 도로를 일부 통제하고 일반차량 없이 단독으로 자율협력주행이 가능하도록 해 관련 스타트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 정치
    2018-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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