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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무안·신안 선대위 출범...서삼석 후보, “필승 다짐”
    -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정권심판·국민승리 전남도당 영암·무안·신안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전체회의 개최 - 대규모 통합 선대위 구성 완료...본격 선거체제 돌입 - 서삼석 후보, “민주당 원팀으로 정권심판, 지역발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영암·무안·신안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 출범식 및 전체회의가 26일 오후 1시 서삼석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렸다. 출범식에는 함께 경선을 펼쳤던 천경배 예비후보, 김병도 예비후보가 참석해 서삼석 후보를 중심으로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선대위는 상임선대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서삼석 후보를 비롯해 10명을 임명했다. 이어 공동선대위원장, 수석부위원장과 상설특별위원회, 정권심판본부, 대한민국살리기본부 등으로 대규모 통합 선대위를 구성했다. 서 후보는 인사말에서 “제가 일궈 왔던 네트워크, 알량한 지식이라도 군민에게 보탬이 된다면 아낌없이 다 드리겠다는 각오로 선거에 임하겠다”며 “법을 준수하는 모범적인 선거운동으로 유권자의 마음을 사서 압승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또 서 후보는 “무너지는 민주주의, 폭망한 민생경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정권 교체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압도적 지지로 힘 있는 3선 의원이 된다면 정권 심판에 앞장 서겠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농산어촌 소멸은 현재 진행 중으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쌓아온 경험과 실력을 토대로 국비 확보에 힘써 차질 없이 지역 발전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 서 후보는 3선 무안군수 출신으로 2018년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원내부대표(예산), 수석사무부총장 등 주요 당직을 맡았으며, 현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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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박찬대 후보, “연수 원도심에 국제 바칼로레아(IB) 월드스쿨 도입해 글로벌 인재 양성 앞장설 것”
    - 고가의 국제교육과정을 공교육 내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 - 연수 원도심 학생들에게 국제적인 교육 기회 제공, 해외대학 진학기회 확대 및 비판적 사고력 강화 기대 - 박찬대 후보, "연수 원도심을 국제적 교육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 중심지로 변모시킬 것" 인천 연수갑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가 연수 원도심 지역의 공립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국제 바칼로레아(IB) 월드스쿨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교육 프로그램을 원도심 학생들에게도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송도의 유수 외국인학교와 같이 이미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과정을 도입한 학교에서는 이미 학생들이 국제적인 교육을 받으며 큰 이점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은 일반적으로 높은 교육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이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박찬대 후보의 이번 공약은 이러한 높은 교육 비용의 장벽을 낮추고, 더 많은 학생들이 국제적인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독립적인 학습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둔 교육 과정이다. 이는 학생들이 글로벌 사회의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국제적 소양을 갖추게 만든다. 따라서 IB 월드스쿨로 인증받은 학교에서의 교육은 학생들이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현재 연수 원도심 내에서는 연성중․연수여고․대건고 등이 IB관심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관심학교에서 심화 과정으로 후보학교로 선정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IBO로부터 월드스쿨 인증을 받게 된다. 박찬대 후보는 교육주체들과의 적극적 협의, 교육부 특별교부금 등 관련 예산 지원 대폭 확대를 통해 월드스쿨 인증 학교를 늘려 교육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박찬대 후보는 “연수 원도심 교육의 질을 높여 국제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연수구 학생들에게 제공될 국제적인 교육 기회는 해외 대학 진학은 물론,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기여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며 공약 실현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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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이윤석 목포시 국회의원 후보 군공항 유치 공약 발표
    “통합 목포시 해상에 인공섬과 활주로 건설” “가까운 지역 주민에게 평생국방연금 지급” “군공항 유치와 동시에 광주 민간공항도 통합 목포시로 이전하여 매머드급 국제공항으로 육성하겠다” 이윤석 목포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6일(화) 오전, 성명을 발표하고 통합 목포시에 군공항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윤석 예비후보는 성명에서 “저의 제1공약인 목포·신안·무안 통합 추진과 함께 통합 목포시 해상에 광주 군공항을 유치하겠다”며 “광주 민간공항도 군공항 유치와 동시에 통합 목포시로 이전을 추진하여 매머드급 국제공항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이윤석 예비후보는 “보안상 지금 밝힐 수는 없지만 통합 목포시 먼 해상에 몇 개의 무인도를 기반으로 인공섬을 조성하고 거기에 활주로 등 군공항 관련시설을 건설할 것”이라며, “먼 해상이라 지역에 별다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래도 가장 가까운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가칭 ‘평생국방연금’을 지급하도록 할 것”이라고 계획을 설명했다. 또 이윤석 예비후보는 “군공항 유치시에는 천문학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이전에 따른 수혜자인 광주광역시와도 협의하여 추가적으로 거액을 보상금을 받아내면 통합 목포시의 경제 활성화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라며 “건설단계와 부대주둔 단계에서의 생산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및 취업유발 효과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군공항 유치에 따른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윤석 예비후보는 아울러, “군공항 유치와 이전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있다면 입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한편, 이윤석 예비후보는 제18대와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재선 국회의원으로, 전남도의원 3선과 도의회의장 및 대학교총장을 역임한 바 있다. 올해 총선에서는 목포시 선거구 출마를 선언하고 ‘목포·무안·신안 통합을 통한 목포광역시대’를 기치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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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신성식 국회의원 후보, 선관위 등록
    - 순천은 저항과 의로움의 도시, 공정과 상식이 벗어나면 가차 없이 심판해 - 순천시민들은 늘 옳은 선택을 해, 이번 선거는 ‘의’ 와 ‘불의’를 심판하는 선거로 규정 신성식 예비후보는 3월 22일(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 선거구의 무소속 후보로 선관위에 등록했다. 신 후보는 이날 선관위 등록 후, 신성식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신 후보는 “아무리 호남의 민주당이라지만, 지금 우리 순천은 찬밥 신세다”며“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꼴등 후보에게 공천장을 준 민주당을 향해 실소를 머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순천의 민심은 굉장히 싸늘하다” 며 “민주당은 4년 전에도 순천 선거구를 이유 없이 찢어 붙이고 순천 시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한 사람을 전략공천으로 내려 꽂았다”고 강조했다. 지금 순천시민들은 “윤석열도 싫지만, 민주당에 대한 배신감도 크다”며 “또다시 선거구는 유린당했고, 꼴등을 민주당 후보로 만들고자 1등 신성식을 컷오프 한 지난 공천 과정은 누가 봐도 상식과 공정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신 후보는 “우리 순천시민들은 늘 옳은 선택을 해왔다”며“시민들을 믿고 선택을 받고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고 말했다. 특히“김대중 대통령이 발탁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키워, 문재인 대통령의 검사장으로 윤석열 징계위원으로 나섰던 신성식이 윤석열 정부 조기 종영시킬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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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이윤석 예비후보, 배종호 선대본부장단과 함께 기자회견
    “무능한 현역 국회의원을 다시 국회로 보낼 수 없어” 이윤석 “당선 후 민주당에 돌아가 유능한 정당으로 혁신하겠다” 22일 오전 9시반, 목포시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이윤석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배종호 예비후보 선대본부장단과 함께 목포시의회 시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총선에서 무능한 현역의원을 심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노경윤 전 목포시의원 등 배종호 선대본부장단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경선에서 우리는 시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선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완전한 시민경선을 요구한 바 있다”며, “수천명의 권리당원(입당원서) 정보를 유출한 전력이 있는 김원이 후보측이 권리당원 명부를 경선에 독점적으로 이용할 것이라는 합리적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무능한 현역의원을 다시 국회로 보낼 수는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이윤석 후보와 함께 하겠다”고 이윤석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연단에 오른 이윤석 예비후보는 선대본부장단에 감사를 표하고,“배종호 후보가 고배를 마신 것 자체가 현재의 민주당이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정당이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이라며, “당선 후 민주당에 돌아가, 민주당을 개혁하고 일하는 정당, 일할 줄 아는 정당, 유능한 정당으로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이 예비후보는 “목포 민주당과 목포시 현역 국회의원은 4년 동안 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물음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다시 한번 현역의원 심판론을 강조했다. 한편 이윤석 예비후보는 신안·무안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이번 총선에서는 민주당의 불공정한 경선 과정에 반발하여 탈당한 후 목포·신안·무안 통합을 통한‘목포광역시대’를 주창하며 목포시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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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김형석 후보, 전남도는 순천∙목포 통합 의대 신설안을 철회하고 타당성 있는 순천의대 설립 요청
    김형석 후보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 단독공천을 받은 이후로 일관되게 전남권 의대의 순천 유치를 주장해 왔고 중앙정부와 중앙당으로부터 이에 대한 확답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14일 윤대통령의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도록 이끌어냈고 바로 다음 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순천시민간담회에서도 의대 순천 유치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영록 전남지사가 순천의대 설립 안을 거부하고 타당성이 떨어지는 순천∙목포 통합의대 신설안을 정부에 신청한 것은 전형적인 전남지역 동부와 서부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며, 순천시민 등 80만 전남지역 동부권 주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때마다 전남도 의대 신설을 공약했지만, 첫 삽도 뜨지 못했으며 민주당이 지역발전을 위해 호남에서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다시한번 돌이켜 짚어볼 필요가 있다. 민주당의 호남 독식은 지역발전을 발목 잡고, 지역을 분열시키는 큰 원인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자리싸움에 순천광양곡성구례는 기형적 선거구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천만 되면 된다는 식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시민을 우롱하는 선거형태가 지속되고 있다. 전남권 의대 논의가 진행 중인 현재의 상황이 순천의대를 가져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일 것이다. 국민의힘 김형석 후보가 당선되면 의대가 순천에 설립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의대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목포의 민주당 후보에게 뺏길 것입니다. 김형석 후보는 제22대 총선에 꼭 당선되어, 순천시민의 절실한 염원인 순천 의대 설립을 실현시킬 것입니다. 2024. 03. 20. 국민의힘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 후보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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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정준호 예비후보, 더민당 광주광역시 북구갑 공천 확정 입장문
    “민주당 총선 승리의 선봉장이 되어 민생경제 되살리고 정권교체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겠다” 정준호 예비후보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북구갑 공천자로 최종 확정됐다. 정 예비후보가 북구갑 경선을 통과한 지 27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9일 밤 회의를 열고 광주 북구갑 정준호 예비후보를 공천 확정자로 의결했다. 회의 직후 박성준 대변인은 “윤리감찰단에서 (불법 전화 홍보방 운영이) 후보자와의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는 결론이 있었다”고 공천을 유지하기로 결론 냈다고 전했다. 최고위원회의 공천 확정 발표 이후 정준호 예비후보는 시민들과 지지자들을 향해 “광주시민들께서 정준호를 지켜주셨다”며 “끝까지 믿고 지지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는 인사말과 함께 “더 낮은 자세로, 더 많이 귀담아듣고 더 분발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경선 의혹과 관련해서 정 예비후보는 “중앙당의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통해 저와 불법 경선 의혹은 전혀 관련성이 없음이 밝혀졌다”며 “당당하고 성실한 소명을 통해 제 결백함을 증명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준호 예비후보는 “지금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끝 모를 폭정이 몰고 온 민생경제 파탄, 안보와 민주주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원팀으로 똘똘 뭉쳐 나라를 구해내고 국민 삶을 지켜내야 한다”고 민주당 원팀을 강조하며 본격적인 본선 레이스 돌입을 알렸다. 마지막으로 정 예비후보는 “민주당 승리의 선봉장이 되어 민생경제를 되살려내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겠다”며 “정준호가 앞장서서 정권교체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겠다”고 총선 승리의 포부를 밝혔다.
    • 정치
    2024-03-20
  • 민형배 의원, 광주 광산(을) 출마 선언
    -20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서‘제22대 총선 출마 기자회견- -총선 후 전당대회에서 핵심 당직 도전 예고-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이 제22대 총선 출마를 공식화 했다. 민형배 의원은 20일(수) 오전 10시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제22대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독재를 조기에 끝장내고 민주주의와 민생을 되살리며, 광주와 광산의 성장을 위해 제22대 총선에 출마한다”라고 선언했다. 민 의원은 “지난 4년 간 광주시민께 너무나도 큰 사랑과 성원을 받았다”라며 “덕분에 국회에서 검찰정상화와 사회개혁, 광주발전에 매진할 수 있었다”라고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 △ 10.29 참사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제정 △ 무능 내각 총 사퇴 촉구 △ 비리·부패 검사 탄핵 등에 앞장서며 검찰 독재에 치열하게 맞섰던 것은 “광주시민, 광산구민이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며 “광주 정치인으로서 시민 명령 실현을 위해 최전선에 섰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검찰독재 심판이 민생 회복의 선결과제”라며, 현 정권으로 인한 △ 물가 폭등과 같은 경제 폭망 △ 시민 입틀막 △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피의자 도주 등과 같은 “비정상을 바로잡아야만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크게 6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개헌 등의 방법으로 윤석열 정부를 정해진 임기 이전에 끝내겠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과 행정부의 위법한 시행령 통치도 함께 막겠다고 공언했다. 검찰 정상화 완수도 약속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를 위한‘검찰정상화법’(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1호 법안으로 내겠다는 것이다. 또 법 왜곡죄를 도입하고, 검사의 공직출마를 제한하는 등 입법으로 검찰의 초과권력을 없애겠다고 설명했다. 현 정권의 불법, 탈법, 국정농단의 진상 규명과 단죄 의지도 밝혔다.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진상 규명, 김건희 특검 등을 통해 윤석열 검찰독재 부역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5.18과 관련해선 헌법 전문 수록과 왜곡 시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약속했다. 광주와 관련해 미래산업 기반 확대를 제시했다. 광주·전남 초광역 에너지 메가시티를 구성하고, 인공지능·미래차 등 첨단 산업기반을 다져 광주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지하철 2호선 공사 시민 불편 최소화와 편리한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시민에게 이로운 복합쇼핑몰 건립과 그로 인한 골목상권 피해 최소화도 약속했다. 광주시교육청 신청사 신창동(광산구) 건립을 기점으로 광산을 광주교육의 중심으로 키우고, 시민의 복지와 안전, 문화 예술과 관련해서도 세심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민주정부 시기 꾸준히 추진되다 현 정부 들어 뒷전으로 밀린 ‘자치 분권 확대’을 중앙정치 주요 의제로 되살리겠다는 각오도 전했다. 민 의원은 총선에서 당선되면, 이후 전당대회에서 핵심 당직에 도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광주 정치의 존재감을 키우고 호남정치 복원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끝으로 “이번 총선은 윤석열 검찰독재를 심판하는 선거”라며, “주권자시민께서 총보다 강한 투표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을 정치적으로 심판해 달라. 저와 민주당 의원들은 법과 제도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조기 종식시키겠다”라며 격려와 성원을 호소했다.
    • 정치
    2024-03-20
  • 尹 대통령,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 개최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9일 오후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여, 수도 서울의 원도심 노후화, 높은 주거비용, 문화 인프라 격차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선도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영등포와 구로 지역은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수출 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등 ‘한강의 기적’을 이끈 핵심 지역이었으나 최근 산업 트렌드와 도시공간 기능의 변화로 원도심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는 비단 영등포뿐 아니라 서울 전체의 고민이라고 진단했다. 대통령은 서울의 어디서나 주민들이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영등포와 같은 원도심을 새롭게 탈바꿈시켜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빠르고 힘있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우선, 서울의 원도심을 대개조하는 ‘뉴:빌리지 사업(약칭 뉴:빌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빌사업은 아파트와 달리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을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가 정비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하고, 주차장, CCTV,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하여 추가 재정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1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집값을 비롯한 거주비용 절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잘못된 징벌적 과세부터 바로잡겠다고 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매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린 결과 집 한 채 가진 사람들도 보유세가 두 배로 증가하는 등 국민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공공이 매입하여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는 한편, 민간이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 융자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청년·서민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지원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서울의 인구와 위상에 걸맞게 문화예술 인프라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노후화된 공간은 신속히 리모델링하고, 국립 문화예술시설이 조성되는 지역은 주변 일대를 묶어 문화예술 거점으로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청년들이 많이 찾는 마포·홍대 일대는 ‘당인리 문화창작 발전소’ 설립을 계기로 청년 복합예술 중심지로 조성하고,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는 ‘서울역 복합문화공간’ 및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다음으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도시의 활력을 되찾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민생을 되살리는 원도심 재생’, ▴‘중·서민층의 거주비 부담 완화’,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 품격 혁신’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오늘 토론회에는 노후지역 거주자 등 서울 시민, 주택 및 도시계획 전문가, 문화예술인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 정치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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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여순사건 발생 72년만에 특별법 제정 위한 첫 공청회 열려
    - 소병철 의원, “역사의 아픔을 풀고 과거를 바로잡는 것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일”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어제(7일) 여ㆍ야간 합의로 공청회가 개최되면서 통과를 위해 또 한 걸음 나아갔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16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발의가 되었으나 공청회가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청회가 열리기까지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3선)의 노력이 컸다. 공청회와 관련해 소 의원과 사전 면담을 가졌던 서 위원장과 한병도 행안위 민주당 간사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의 취지에 깊게 공감하고, 국회 정기회 기간 중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공청회가 최대한 빨리 열릴 수 있게 여ㆍ야 의원들을 설득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국민의힘’이 공수처법 반대를 위해 상임위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공청회에 참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청회개최를 반대하지 않아서 여순특별법 공청회는 무사히 개최할 수 있었다.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한 주철희 향토역사학자는“여순사건은 국가권력 기관인 군대에서 촉발된 사건이고 피해 규모는 전남·전북·경남·경북 등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추가 조사가 실시되면 피해자 규모는 최소 1만 5천에서 최대 2만 5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며,“여순사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이 제정되고,‘반공’이란 이름으로 국민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결과가 도출된 만큼, 특별법을 통해 여순사건의 배경, 원인, 전개과정, 결과와 영향까지 국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진술인인 최현주 순천대학교 여순연구소장 역시“제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적은 예산과 최소인력(3-5명의 조사관)만 투입함으로써 여순사건의 총체적 진실규명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규모와 기간 등 모든 면에서 1기보다 축소된 2기 진실화해위원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사건이 발생한지 72년이 지나 희생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 하루라도 빨리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본격적인 진상 규명을 통한 명예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우리 유족분들의 마음의 짐을 덜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며, “우리가 현대사에 남은 아픔들을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힘을 얻기 위해서라도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여수ㆍ순천을 넘어 전남, 전북, 서부경남에 이르기까지 가슴아픈 한을 풀어주시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 큰 도약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소 의원을 비롯해 법안을 함께 성안하고 공동발의를 위해 노력한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 김회재 의원(여수 을)이 참석했고, 유족들을 대표하여 이규종 여순사건 유족연합회장, 박소정 여순사건특별법제정 범국민연대 이사장, 이자훈 여순사건 서울유족회장 등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서영교 위원장은 유족대표들의 진술기회와 참관했던 의원 3명에게도 발언기회를 부여해주었다. 유족대표들은 최초로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린 데 대해 감격해 하였다. 행안위 의원들이 여순사건의 의미와 희생자.유족들의 고통을 깊이 이해해 준데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공청회가 성사되기까지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야당 의원들에게 1:1로 직접 법안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함께 해달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역의 학자와 유족, 시민단체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앞으로 행안위 제1소위는 공청회결과를 참조하여 법안심사를 계속하고 심사가 완료되면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면 법사위로 회부되어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국회상황이 가변적이기는 하지만 최초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이 공청회에서 충분히 표출되었으므로 향후 법통과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 정치
    2020-12-08
  • [정치]더불어민주당 전남지역 국회의원 전원,“목포·영암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강력 촉구”
    - 2018년 고용위기지역 지정됐으나, 경제상황 일자리, 등 확연히 호전되지 않아 - 목포·영암 일자리 및 절대 인구 감소...조선업 등 주력산업 장기불황 및 코로나19 영향 - 민주당 전남지역 국회의원“목포·영암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통해 일자리 부족, 인구 - 유출,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 해결될 수 있도록 강력 건의” 전남지역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고용노동부에 ‘목포·영암의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을 강력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건의문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18년부터 조선업의 구조조정과 지방도시의 일자리 문제, 지역 경제활성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위기에 빠진 도시들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각종 지원 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도시들의 경제상황, 일자리, 청년 고용 문제 등이 확연히 호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목포·영암 지역의 경우, 목포시는 '18년 10월 기준, 20대는 27,953명에서 '20년 9월에는 27,261명으로 약 3%가 감소했으며, 영암군 또한 '18년 10월 기준, 30대는 5,694명에서 '20년 9월에는 4,946명으로 약 13%가 감소했다. 이는 조선업을 기반으로 하는 목포와 영암의 일자리 인구 및 절대 인구가 감소하게 된 원인은 조선업 등 주력산업의 장기불황과 고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의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통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위기지역인 목포시의 경우 20년 상반기 고용지표는 전국 77개 시 중 6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목포시 고용률은 55.5%로 전남 5개시 중 최하위이고, 전국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영암·무안·신안이 지역구인 서삼석 의원은 “조선업을 기반으로 한 지방도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취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끊는다면 그나마 유지되던 지역 경제는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목포가 지역구인 김원이 의원은 “정부의 일자리 사업 효과가 가시화되고, 각종 고용지표가 안정화될 때까지 고용위기지역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중소 지방도시의 희망의 싹이 되어주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목포, 영암지역 고용위기지역 재지정을 통해 일자리 부족이나 인구 유출,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영암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촉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 전원(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서삼석·신정훈·김원이·김회재·서동용·소병철·윤재갑·주철현 의원)이 건의문에 서명했으며,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김승남, 서삼석, 신정훈, 김원이, 김회재, 서동용, 윤재갑, 주철현 의원이 참석했다.
    • 정치
    2020-12-07
  • [정치] 모바일 운전면허증 상용화, 법적근거 마련돼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90%를 돌파한 가운데 국민과 생활편의를 증진시킬 안전한 디지털 신원증명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내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도로교통법」은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전제로 규정되어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관한 내용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소 의원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청, 발급받아 안전하고 편리하게 휴대 및 제시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한「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하여 제공받는 암호화된 운전면허증을 일컬으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운전면허증 반납이 필요한 경우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등록된 스마트폰 등에 대해서는 반납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스마트폰 화면이 손상된 경우 등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적법하게 제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해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으로 오는 행정상의 혼란을 예방했다. 또, 기존의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이 본인을 확인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된 만큼 이번 개정안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신분확인을 위하여 운전면허증을 제시, 이용, 제출할 수 있는 경우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갈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분증을 휴대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신분확인이 가능해 국민들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 의원은“거시적인 개혁뿐만 아니라 생활 속의 작은 변화들도 개혁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디지털 경제시대가 도래한 만큼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시민들이 점차 발달하고 있는 기술의 편의를 충분히 누리실 수 있도록 관련 입법 개정을 세심하게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치
    2020-12-06
  • [정치] 박재호의원, 부산 남구 미래 성장 마중물 국비 92억 확보!
    - 오륙도선 연장선 구간 타당성 연구용역 국비 등 트램 예산 6억 반영 -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국비 10억,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사업비 16억원 - 두바이엑스포 내 2030부산월드엑스포 홍보관 운영예산 3억 확보 ! - 박재호 “미래 성장 동력 국비 통해 청년이 돌아오는 남구 건설할 터” 부산 남구가 대한민국 블록체인 벤처기업의 메카로 변모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21년 국비 예산에 ‘블록체인 특화 벤처컨벤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벤처컨벤션 예산(24.5억)을 확보함으로써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벤처 창업인프라를 부산 남구에 가져왔다는 점에서 큰 성과이다. 이로써 부산남구가 “블록체인 기술 기반 창업부터 사업화까지 全주기적 지원”이 가능해 졌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부산금융전문인력 양성과정 사업 국비 6억도 함께 확보해 문현금융단지가 금융과 벤처금융으로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벤처컨벤션과 더불어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사업비 16억도 확보했다. 이로써 부경대, 동명대 등 부산 남구지역 대학에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박재호 의원은 캠퍼스 혁신파크 20년 국비 확보도 주도한 바 있다. 또한 대한민국 최초 트램 오륙도선 연장구간에 대한 트램 도입 방안 연구용역비 1억원도 확보했다. 쇠퇴하는 도심 지역에 무가선 저상 트램을 도입하여 주변 도시재생 지역 등과의 병행 발전 방안을 연구하게 된다. 또 대한민국 트램 실증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철도기술연구사업비 5억원 증액도 성공했다. 이로써 오륙도선 실증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이 가능해 졌다. 부산 남구의 숙원사업이었던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예산 10억원도 확보했다. 이로써 부산 남구는 같은 건물에 동반 건립되는 꿈나무 지원센터와 함께 육아 지원에서 청소년 여가활동 지원까지 가능케 되었다. 또 2021년 5월로 연기된 두바이엑스포 한국관 내에 ‘2030 부산월드엑스포 홍보관’ 운영비용 3억원도 긴급히 확보했다. 예결소위 과정에서 부산엑스포 홍보예산이 미확보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 등에 긴급 배정을 요청한 결과이다. 이 예산은 부산월드엑스포 홍보영상 제작 및 기념물품 구입 등에 쓰이게 된다. 이밖에도 박재호 의원은 부산 남구 남부경찰서 주차장 증축(7.56억원), 부산남구 활주로형 횡단보도 조성사업비(2억원), 미세먼저 저감 도시숲 조성사업 (10억원), 상권활성화 사업비(9.43억원) 등도 동반확보 했다. 박재호 의원은 “21년 부산 남구 국비는 블록체인 벤처컨벤션 사업, 캠퍼스 혁신파크, 대한민국 최초 트램 오륙도선 예산 등과 같이 항구적인 남구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남구가 청년이 돌아와 부모님과 함께 살수 있는 생기넘치는 도시로 거듭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올해 국비 7조원에서 9.1% 증가된 7조 7천억원의 사상 최대의 국비 확보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박재호 의원은 부산시와 더불어 예결위들과 함께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가덕도신공항 적정성 검토 예산, 부전 마산 복전전철 전동차 도입, 조선해양 경량 고성능 소재혁신 플랫폼 구축, 도시철도 노후 전동차 교체, 일제강제동원역사관 스마트박물관 운영 국비 확보 등에 적극 참여했다. 마지막으로 박의원은 “이번 예결위 활동 중에서 기존 김해신공항 예산 전용과 가덕도신공항 예산 20억원의 용도 표기 부대의견 명기가 막힌 점과 부마민주항쟁기념관 타당성 예산이 기재부의 반대에 막힌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소회를 밝혔다.
    • 정치
    2020-12-03
  • [정치]“농어업분야 조세 감면제도 기한연장 법안 국회 통과”
    - 농어업분야 양도소득세, 증여세, 이자소득세 등 감면제도 2022년까지 연장 -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농수축산인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 올해로 종료예정이던 농수축산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조세감면제도가 2022년까지 연장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까지가 적용기한인 농어업분야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조세감면제도를 2년 연장한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농수축산인들의 조세부담을 줄이고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까지 적용기간이 연장되는 조세감면의 내용은 ▲8년이상 사용한 축사 및 어업용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농어민이 영농자녀 등에게 농지나 어선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감면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이자 소득세 비과세 ▲조합에 예치한 조합원의 예탁금 이자소득과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농협, 수협 등 조합법인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저율과세 등이다. 서삼석 의원은 “올해는 코로나-19에 더해 빈번한 태풍과, 폭우 등 자연재해로 농수축산인들이 특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농어업분야 조세감면 기간을 연장한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농수축산인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회차원에서 법·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들을 수정·보완하여 농수축산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
    2020-12-03
  • [정치]「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김산업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서삼석 의원 “식품업계의 반도체인 김산업,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책 마련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대표발의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안 ,「도서개발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이 12월 1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김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2,200여 어가에서 김 생산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320여 개의 마른 김 가공공장과 1천여 개소의조미 김 가공공장이 가동 중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 김산업은 세계시장에서 58.3%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110여개 국가로 연간 5억8천만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등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유망산업으로 수산물 수출을 선도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김산업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노력은 미흡한 실정으로 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어 왔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의 주요내용은, 1) 5년마다 김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실시, 2) 김산업 교육훈련실시 및 전문인력 양성, 3) 김산업전문기관 지정, 4) 경영안정 및 경영개선 지원, 5) 김의 품질향상 지원 6)김산업진흥구역 지정 등이다. 서삼석 의원은 “전남의 경우 ’19년 기준 전국 김생산량의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코로나19 영향에도 김수출은 지난해 대비 13% 상승하는 등 김산업의 성장가능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식품업계의 반도체인 김산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책 마련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치
    2020-12-01
  • [정치] 교수자녀 논문 공저자 사건 등 대학 내 연구부정행위 처벌 강화 등
    - 대학의 장에게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책무를 부여한 ‘고등교육법’ - 교수 자녀 논문 공저자 처벌 강화 및 학벌 대물림 방지 등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원의 징계 시효를 연장한 ‘교육공무원 법’, ‘학술진흥법’ - 다자녀가정의 국가장학금 신청 편의를 확대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박찬대 의원 “오늘 통과된 법안들이 교육위를 넘어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학술진흥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26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법률안은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학술진흥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총 4건이다. 고등교육법은 대학의 장에게 대학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학교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학술진흥법은 교수 자녀 논문 공저자 사건 방지 등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원의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은 다자녀 가구의 국가장학금 신청 편의 확대를 위해 학자금 지원을 위해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가족관계 정보 대상을 본인, 부모, 배우자에서 형제, 자매, 자녀까지 확대한 것을 골자로 한다. 박찬대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교육위 법안소위 위원들이 꼼꼼하고 세밀하게 살펴본 결과물이다”며, “오늘 통과된 법안들이 교육위를 넘어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은 오늘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었으나, 제정법안은 공청회 형식을 거치자는 야당의 제안이 받아들여져 공청회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 정치
    2020-11-26
  • [정치] 재해로 인한 생산감소 피해보상 하랬더니...쌀 시장 방출 들고나온 농식품부
    - 생산감소에 더해 농가 쌀 가격 하락 피해 우려 - 밥 한공기가 커피한잔 값의 6분의 1도 안되는 것이 현실 - 쌀 등 곡물에 대한 가계 지출 비중은 월 0.7% - 서삼석 의원“쌀 생산감소에 대한 지원 대책부터 먼저 세워야” 거듭된 태풍과 폭우로 인한 쌀 생산감소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쌀 가격이 올랐다”며 소극적이던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양곡 37만톤을 시장에 방출하겠다고 나섰다. 재해로 인한 생산감소 피해에 더해 쌀 가격 하락까지 불러올 수 있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식량자급과 쌀의 가치가 재조명 받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농정당국이 쌀 농가에 대한 재해 피해 보상 대책은 외면한 채 현장의 목소리와 괴리된 무책임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쌀 값이 전년보다 올랐다고 하지만 이는 그동안 저평가된 가격이 현실화 되고 있다고 보는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다”면서 “밥 한공기가 커피한잔 값도 안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실제 11월 23일 기준 20kg당 6만원인 평균 쌀 소매가격을 밥 한공기 200g으로 환산할 경우 600원에 불과하다. 4,000원에서 5,000원 사이인 시중 브랜드 커피 값의 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가계지출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3/4분기 가계월평균 소비지출 294만5천원 중 쌀, 콩 등 곡물에 지출한 금액은 2만2천원으로 0.7%에 불과하다 쌀 농사로 인한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기준 1ha당 48.3%였던 순수익률은 2019년에는 32.9%로 15%p이상 감소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500만원에서 380만원으로 떨어진 것인데 2019년 기준으로 3,000평 쌀 농사를 지어봐야 약 380만원만이 농가손에 남는다. 서삼석 의원은 “향후 이상기후와 농지면적 감소 등으로 인해 쌀 생산이 지속 감소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해 피해 보상보다 시장방출 대책을 먼저 들고 나온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면서 “쌀 생산감소에 대한 농가 지원 대책부터 세우는 것이 먼저이다”고 말했다.
    • 정치
    2020-11-24
  • [정치] 혁신도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기업 실질적 혜택 기대 - 장기공공임대주택 지원법 등 대표발의 2건 입법 성공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 특별법)’ 일부개정안과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장기공공임대주택 지원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은 재석 248명 중 찬성 223명, 반대 5명, 기권 20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전공공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추진실적 및 이전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각각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개하게 됐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의 기업들 재화와 물품을 더 많이 구입하도록 유인함으로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장기공공임대주택 지원법도 재석 248명 중 찬성 235명, 반대2명, 기권 13명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시설물 노후화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속가능한 시설개선이 가능한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조오섭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는 것도 어려운데 본회의까지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며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 등 아직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대표발의 법안들도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 발전과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활동에 더욱 힘쓰겠다”며 “국민이 모아주신 힘으로 우리 사회를 한걸음 더 나아지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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