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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2024-04-14
  • 김원이 의원, 당선 후 첫 일정으로 목포대 찾아‘목포의대 유치’협의
    - 재선 국회의원 당선 후 첫 일정 목포대 송하철 총장과 면담 - 전남도의 신설 의대 공모 납득할 수 없어... 공모 철회하고 목포의대로 결단 내려야 - 의대 신설 목적은 공공성... 목포의대 유치 운동 목포시민의 34년 노력 보상해야 목포시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당선 후 첫날 일정으로 목포대학교를 방문해 목포의대 유치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제22대 총선 다음날인 오늘(11일) 오전, 김원이 의원은 목포대 송하철 총장 및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전남도가 추진 중인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공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목포시민은 지난 34년간 목포의대 유치를 염원하며 노력해왔다. 그러한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전남권 의대 신설 논의 자체가 없었을 것이다. 전남도의 의대 공모 추진은 상식적이지 않고, 납득할 수도 없다”며 전남도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따라서 전남도는 신설 의대 공모를 철회하는 게 합당하며, 목포의대로 결단을 내려 추진해야한다. 교육부는 이미 목포의대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 목포의대 설립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전남에 의대를 신설하는 목적은 섬지역 등 의료취약지의 필수의료인력 확충이라는 공공성에 있다. 또한 34년간 목포의대 유치 운동을 진행해온 목포시민의 헌신에 대한 평가와 보상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포대 면담 후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시·도의원과 함께 목포 현충공원을 찾아 참배하며 당선 후 첫날 일정을 이어나갔다. 이후 유세차를 타고 목포시 전역을 돌며 지역 유권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원이 의원은 “총선 다음날인 4월 11일부터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임기는 시작됐다. 목포의대 유치 등 숙원사업을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도 총력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정치
    2024-04-11
  • 광주광역시 서구을 제22대 총선 양부남 당선자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저 양부남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주신 서구을 지역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양부남의 승리는 윤석열 정권을 향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며, 대한민국과 서구을의 발전을 염원하는 서구을 유권자와 광주시민,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입니다. 약속드린 대로 반드시 후퇴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공정한 사회, 더 큰 광주,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의 엄중한 질책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민주당이 조금 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욱더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거기간 동안 제 인사를 받아주시고 같이 사진 찍어주시며, 때로는 충고도 해주시고, 아낌없는 지지도 보내주신 서구을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세기간 동안 소음으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운동에 헌신해주신 운동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한, 저와 함께 선의의 경쟁을 벌였던 모든 후보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구의 발전을 위해 하나가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지역을 다니면서 수많은 분들을 뵈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갈망하시는 많은 요구와 과제를 기억하고, 국회에서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힘껏 일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의 호위무사에서 서구의 호위무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바라는 나라다운 나라, 광주 서구의 새로운 미래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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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2024-04-11
  • 전진숙 광주광역시 북구을 당선인 “북구를 광주의 심장으로 만들 것”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후보가 제22대 총선에서 최종 당선됐다. 전 후보는 99,993표(72.11%)를 받아 다른 후보들을 여유 있게 따돌리며 당선을 확정했다. 이번 총선에서 북구을은 광주광역시에서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 여성 국회의원 후보자가 뛰는 지역구로서 관심을 모았다. 이는 전 당선인이 광주 북구에서 구의원, 시의원을 거치며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능력을 검증받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실제 전 당선인은 당선 이후 “모두 북구 주민, 광주시민 덕분이다. 큰 사랑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고 유권자에게 고개를 숙였다. 이어 “언제나 그랬듯 늘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진실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일하겠다” 고 각오를 밝혔다. 특히 전 당선인은 “북구를 광주의 심장으로 만들겠다”며 “일자리가 넘쳐나는 관광 도시, 미래를 이끄는 첨단산업 도시, 흥과 즐거움이 가득한 문화 도시 북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전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인 차이로 당선되면서 향후 호남을 이끌 민주당의 주요 인사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 당선인 역시 “더 좋은 북구,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주민의 명령 받들겠다”며 “무능하고 무도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과 당당하게 맞서겠다. 무너진 민생을 살리기 위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국가를 정상화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전진숙 당선인은 광주에서 태어나 자란 광주 토박이로, 제6대 광주광역시 북구의원, 제7대 광주광역시의원을 거친 북구의 대표적 풀뿌리 정치인이다. 나아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이재명 대선후보 총괄특보단 특보 등을 역임하며 국정 경험을 갖춘 준비된 당선인이라는 평가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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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광주광역시 광산갑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당선
    - 박균택, “정권 교체로 유권자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 광산구갑 박균택 당선인은 “오늘의 승리는 저 박균택의 승리가 아니라 정권 교체와 광산 발전을 염원하는 광산 주민들의 바람이 만들어낸 승리”라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 박 당선인은 “정치 신인인 저를 정권탈환의 선봉장으로 선택해 주신 우리 광산 주민들의 큰 뜻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며,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하여 검찰을 반드시 개혁해 내고, 광산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치워내고 그 자리에 광산의 미래를 위한 씨앗들을 뿌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 당선인은 “광산에서는 가장 겸손하고 국회에서는 가장 힘 있는 정치를 하겠다”며, “광산 주민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 정권 교체로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당선인은 광주대동고와 서울대 사법학과 출신으로, 약 25년간 검사로 재직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파견으로 법조 전반의 개혁업무를 담당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호남 출신으로서는 9년 만에 요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되어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했다. 2018년, 능력있다고 정평이 나있던 사법연수원 21기 동기들 중 유일하게 고등검사장으로 승진하여 광주고검장으로 부임했다. 2020년 추미애 법무장관의 취임 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조직으로 전락하고 있던 검찰조직의 정상화를 위해 추미애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용퇴를 결심하고, 법무연수원장을 마지막으로 25년여의 검사 생활을 마무리했다. 퇴임 후 박 당선인은 2022년 고향인 광산으로 돌아와 영광통사거리에 ‘법무법인 광산’을 설립하고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던 중, 검찰을 사조직화한 특수부 검사출신인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을 목도하면서 정계입문을 결심하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았다. 지난해 1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법률특보로 임명되어 그의 변호를 맡았고, 같은 해 9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크게 기여한 후부터 ‘이재명의 변호사’로 당내 인지도를 크게 높였다. 올해 총선에선 광주 광산 갑에 출마하였고, 현역 이용빈 의원과의 치열한 경선 끝에 그를 꺾으면서 민주당 공천장을 거머쥐고 본선에 올랐다. 본선에서는 무난하게 상대 후보들을 꺾으면서 여의도에 입성하게 되었다. 박 당선인은 검찰은 직접 수사를 하는 기관이 아닌 엄정한 수사지휘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어야 한다는 지론을 꾸준히 피력해왔다. 검사 재직 시에도 형사부 중심의 검찰 인력운용을 위해 힘써왔고 이후 검찰 개혁 방안 논의 과정에서도 인권보호를 대전제로하는 수사외 지휘의 분리를 주장해왔다. 당선 후 검찰 개혁을 통해 검찰 조직을 정상화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박 당선인은 선거기간 동안 검찰 개혁과 지역 현안 해결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와 광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해왔다.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박균택 당선인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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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이개호 당선자, 총선 승리 감사
    군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막중한 역할을 다시 한번 맡겨주신 담양·함평·영광·장성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선은 무능과 독재로 대한민국과 민생경제를 망치고 있는 윤석열정부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 필요하다는 국민여러분의 뜻이 모인 결과라는 점에서 군민 여러분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뜻을 온전히 받들어 더불어민주당과 이개호가 윤석열정부가 2년간 망친 대한민국을 다시 되돌리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데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아울러 4선 중진의원으로서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고 호남정치를 복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4선 의원이지만 초심으로 돌아가 약속드린 지역발전 공약들을 조속히 그리고 성실히 이행해서 우리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통해 지방시대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개호에게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담양·함평·영광·장성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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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2024-04-11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국회의원 당선자 인사말
    - 김문수 당선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지금 당장 끝내라는 국민과 순천 시민의 염원이 담긴 것 - 22대 국회 최일선에서 민생파탄, 검찰독재, 부정부패, 굴욕외교, 극한무능, 극우이념, 평화파괴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에 앞장설 것 - 순천대 의대와 병원 유치, 순천-여수-광양 남해안․남중권 100만 도시 기반 마련, 파멸과 공멸의 순천 정치, 상생과 협력의 정치로 바꿀 것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김문수입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순천시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제게 큰 영광임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출마하시고 김문수를 지지해주셨던 소병철 의원님과 민주당 경선에 함께 하셨던 손훈모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선에 함께 출마하셔서 순천 발전을 위해 노력하셨던 다른 후보자 분들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 모두가 순천시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려운 과정을 겪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 만큼 국회의원 임기 동안 늘 어려웠던 그 순간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보다 낮은 자세로 순천 시민의 목소리를 소중히 귀담아 마음에 새기고, 의정활동에 한 땀 한 땀 반영해 나가도록 저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양한 순천 시민의 목소리를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가며, 순천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데 헌신하겠습니다. 김문수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지금 당장 끝내라는 국민의 뜻이 담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는 22대 국회 최일선에서 민생파탄, 검찰독재, 부정부패, 굴욕외교, 극한무능, 극우이념, 평화파괴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특히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소멸과 지역쇠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순천대 의대와 병원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대도시에 대응하는 인구 100만 남해안, 남중권 통합생활권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김문수가 앞장서 순천-여수-광양의 상생과 협력에 앞장서서 특례시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 시민 여러분! 순천의 정치가 파멸과 공멸로 치달았습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김문수는 순천의 정치꾼이 아니라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순천의 정치를 상생과 협력의 정치로 바꾸겠습니다. 서로를 헐뜯는 정치가 아니라 서로를 건전하게 비판하고, 토론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순천의 정치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순천 시민 여러분!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항상 시민 여러분의 곁에 있음을 약속드리며, 함께 더 나은 대한민국, 더 나은 순천을 만들어나가는 여정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의 활동을 통해 보답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순천을 위해, 시민을 위해 더욱 힘차게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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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2024-04-11
  • 제22대 총선 권향엽 당선인 당선소감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지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위대한 순천·광양·곡성·구례 지역민의 자긍심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은 46년 만에 전남 여성 정치인을 탄생시켰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보여주신 뜨거운 열정과 압도적인 지지 덕분에 당선이라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러 과정 속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함께해 준 선거대책위원회와 캠프 실무진, 운동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당원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성원이 저에게는 큰 동력이 되었고 또,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성실히 일해나가겠습니다. 중앙 정치 무대에서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의 민원 해결과 예산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도농 간의 격차를 줄이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균형 있는 발전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필요한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의 제공, 그리고 노력에 상응하는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순천-광양-곡성-구례 상생클러스터 구축 △광양 제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전남 동부권 통합물류센터 건립 △전남 동부권 의대 유치 및 대학병원 설립 △섬진강유역 환경유역청 설립 등 5대 공약을 비롯하여 지역별로 제시한 12가지 공약은 우리 지역 발전의 로드맵이 될 것입니다. 이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우리 지역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오만하고 무도한 정권을 바로잡고,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과 함께 제대로 싸우겠습니다. 저는 권력 위에 군림하지 않고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저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민 여러분과 소통하며,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지지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정치
    • 선거
    2024-04-11
  • 안도걸 광주광역시 동남을 당선자(민주당) 소감문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구와 남구 유권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열렬한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의 영광을 안겨주신 것에 저 안도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중한 선택에 한없는 노력과 탁월한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저의 승리는 광주시민의 승리이고,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정계에 입문하면서, 또 선거운동을 펼치면서 약속했던 ‘큰 일꾼’, ‘큰 정치인’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는데 신명을 바치겠습니다. 저 안도걸은 먼저 낙후된 광주경제를 살려내는 ‘큰 일꾼’이 되겠습니다. 광주의 심장부인 원도심의 맥박이 다시 고동칠 수 있도록 미래 먹거리산업인 인공지능, 바이오의료, 문화관광산업을 키워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벤처기업의 창업이 줄을 잇고, 고향 청년들이 집밥 먹는 일자리가 쏟아지고,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창작된 명품공연을 보려고 국내외 관광객이 밀려드는 ‘글로벌 명품부자도시 광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또한 광주 동구·남구의 해묵은 숙원사업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제2순환도로 소태·학운IC 진입로 확장, 낙후된 오수처리시설 현대화, 어르신 종합복지타운 조성, 원도심에 랜드마크형 주차타워 신설, 충장금남상권의 디지털백화점화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주당이 망가진 나라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정권교체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앞장서는 것은 물론 나라재원 배분 등 국정운영 전반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역량 있는 ‘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큰 정치인’으로 광주 동구가 호남정치 1번지의 위상을 되찾도록 만들어 우리 시민들의 자존심을 회복시키겠습니다. 광주시민들께서 바라시는 혁신의 정치, 성과와 실력으로 승부하는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저 안도걸은 ‘호남정치 일번지’ 광주 동남을의 대표주자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통, 예산통, 정책통’의 역할을 제대로 야무지게 해내겠습니다.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본인의 이득이나 당리당략이 아니라 민생을 지키고 해결하는, 정쟁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승부하는 선진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광주 동구와 남구 유권자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 안도걸은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해 오직 광주시민만 바라보는 한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 정치
    • 선거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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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서삼석 의원, “괭생이모자반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시스템 마련해야”
    “근본적인 대응방안 마련과 관계기관의 공조체계 구축해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4일 의원회관에서 최근 발생한 괭생이모자반 피해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수협 등 3개 기관 긴급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간담회에는 해양수산부 박준영차관, 해양경찰청 김홍희청장, 수협중앙회 강신숙상무 등이 참석했다. 서삼석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괭생이 모자반의 출현에도 아직까지 피해예방을 위한 대응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것”을 질타하고, “괭생이 모자반이 양식장 및 해안가로 유입되면 그 피해는 되돌릴 수 없다”며, “해양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관련 연구를 통한 근본적인 대응방안 마련과 해수부, 해경, 수협 등 관계기관의 공조체계 구축”을 강력히 주문했다. 또한 “언제나 현장에 답이 있다”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어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피해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준영차관은 주관부처인 해양수산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청항선과 어항관리선의 특성에 맞게 활용도를 높이고, 해양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체계를 고안하기로 했다. 김홍희 청장은 국민의 안전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평소 예찰 시 관계기관과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고, 내륙으로 유입되기 전에 바다에서 바로 방제선을 통한 수거 등의 방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강신숙 상무는 넓은 해양의 특성상 어민들의 협조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합원들과 긴밀히 연계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피해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해수부차관과 해경청장은 당장 금요일 현장을 방문하고, 수협 회장도 조만간 직접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밝혔다. 한편, 1.1부터 현재까지 흑산도, 홍도를 비롯한 전남 신안군 일원에 중국발로 추정되는 괭생이 모자반 1,265톤 이상이 유입되면서, 전복, 우럭 등 가두리양식장과 김, 다시마 양식시설물에 부착되어, 생물의 괴사와 품질저하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안가 경관훼손, 환경오염과 선박운항시 안전사고를 초래하고 있다.
    • 정치
    2021-01-14
  • [정치] 김상희 부의장,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법’ 대표발의
    - 김상희 국회부의장 “원전 방사성물질과 암 발병 인과관계 확인돼…작업종사자뿐 아니라 원전 인근 주민 건강 조사도 반드시 필요” - 관련법 개정 놓고 국회 논의 지체돼 조사계획 한 차례 무산…주민 건강 역학조사 위해서는 ‘원안위-산자부-환경부’ 부처간 협력 필수 - 김상희 부의장 “건강 악화 호소하는 원전 인근 주민 목소리 지금껏 외면돼”, “근거법 마련으로 국가 주도의 폭넓은 역학조사 가능토록 할 것”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물질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내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 법안이 발의됐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최근 국내 대학 연구진을 통해 방사성물질과 암 발병과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며 “방사선작업종사자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시설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에 대해서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는 2021년 6월 23일 시행 예정인 법률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작업종사자만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영향조사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 2018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 11만 명의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관련법 개정을 둘러싸고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지체되면서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김 부의장은 이번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통해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거주했었거나 현재 거주 중인 주민에 대해서도 원안위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면서 안전 문제가 끊이지 않았으며, 더욱이 건강 악화를 호소하는 원전 인근 주민의 목소리는 지금껏 외면되어왔다”고 말하며 “이제라도 국가가 나서서 원전 인근 주민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의 건강영향조사가 폭넓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 통과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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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1
  • [정치] 김회재 의원, 서민·중산층 전세난 완화 법안 발의
    - 매입약정 주택 활성화 위해 주택건축 민간사업자의 토지·주택 취득세 일부 감면 - 관광호텔 등 공공임대 활용용도 건축물, 주택용적률 초과해도 기존 용적률 유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11일 서민과 중산층의 전세난 완화를 위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과 ‘공공주택 특별법’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 서민·중산층 전세난 완화를 위해서는 신속하게 양질의 주택이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LH에서는 기준공 신축주택을 매입하거나 민간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하고 신축주택으로 확보하는 민간매입약정 방식과 함께, 호텔 등을 매입·개량해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과거 폐지됐던 관광숙박시설 특별법 적용으로 인해 관광호텔 등은 용적률을 완화해 건설된 경우가 많아, 이를 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주택 용적률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한 철거가 수반되어야하는 비효율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공공임대주택 매입대상 건축물들에 한해 기존 용적률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민간사업자의 토지 및 주택 취득세를 2022년까지 10% 감면하도록 해 공공 임대·전세주택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회재 의원은 “해당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우량입지에 위치한 주택과 민간 신축주택들이 재빠르게 공급될 수 있다” 면서, “빠르고 안정된 공급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난을 해소하는 데 일조하겠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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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1
  • [정치] 맹성규 의원, 항만 화물차주차장 설치 패키지법 대표발의
    - 항만시설 및 항만배후단지 내 화물자동차 주차장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 - 맹성규 의원, “충분한 항만 내 화물차주차장 공급으로 항만 물류업계 생산성 향상과 항만이 소재한 지역의 도심 화물차 불법주정차 문제 해소 기대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5일 항만시설과 항만배후단지 내 화물자동차 주차장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는 맹성규 의원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항만 내 화물자동차 주차장 설치 기준이 미비한 점을 지적한 제380회 국회 상임위 현안질의의 후속조치 격으로 이뤄졌다. 항만시설과 그 배후단지는 본래의 물류 기능 때문에 화물자동차 통행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시설임에도 현행 법령상 화물차주차장 설치 근거가 미비하고, 법정계획인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에도 주차장이 포함된 직접지원시설 비중이 전체 물류시설 수요면적의 7%를 채우면 된다는 규정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항만이 필수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화물차주차장 공간이 부족하여 물류 수송을 위해 항만에 출입하는 화물차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같은 항만 화물차주차장 공급 부족 현상은 항만과 그 배후단지에서 처리되고 있는 화물의 원활한 하역과 운송 등 물류 기능을 저해하고, 인접한 도심지역에 화물차 불법주정차를 야기하는 등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향후 경제 규모 확대와 교역량 증대로 인해 항만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이에 비례하여 화물자동차의 항만 내 통행량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지금의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항만시설의 지원시설에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포함하는 항만법 개정안과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등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포함시키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하여 항만 내 화물차주차장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항만배후단지 개발 시 화물차 주차공간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맹성규 의원은 “제가 대표발의한 항만 화물차주차장 설치 패키지법이 통과되면 향후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 개발 시 적정 규모의 화물차주차장을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며, “충분한 항만 내 화물차주차장 공급으로 항만 물류업계의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항만이 소재한 지역의 도심 화물차 불법주정차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항만법 및 주차장법 개정안에는 김승원, 박성준, 박찬대, 송영길, 신동근, 윤준병, 이광재, 전혜숙, 허종식, 황운하 의원(가나다순) 등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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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6
  • [정치] 김원이 의원, “정인이 사건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경찰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책임 묻고,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지자체 등에 사법경찰권 부여 검토해야” 입양 후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국회의원이 철저한 진상 조사와 재발방치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원이 의원은 5일 원대대책회의에서 정인이 사건에 대한 분노와 안타까움, 미안함을 감출 수 없다면서, 정부의 입양아동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과 관리감독 및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비롯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여러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면서, 이들 법안들이 1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정인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책임과 개선방안을 주문했다. 지난해 10월 13일 정인이가 사망하기까지 이미 3차례나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이에 대해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한 바 있다. 현재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면 지자체 혹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현장에 출동하지만 현장개입 및 조사에 한계가 있어 경찰과 공조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정인이 사건처럼 공조가 원활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 지자체 등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원이 의원은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한 후에야 제도개선이 논의되는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법 개정 및 제도개선 방안에 앞정서겠다”고 주장했다.
    • 정치
    2021-01-05
  • [정치] 네이버, 유튜브 등 인터넷매체에도 공익광고 게시 의무 부과되나
    - 김상희 국회부의장, 정보통신사업자에게 공익광고 게시의무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발의 - 지상파, 종편 등 방송과 달리 유튜브나 주요 포털 사이트에는 공익광고 편성 의무 없어 - 김상희 부의장 “인터넷 매체도 시대변화에 맞게 공적 의무를 다해야” 국내 방송사에 적용되고 있는 공익광고 게시 의무를 유튜브, 네이버 등 인터넷 매체에도 부과하게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5일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최근 방송광고시장이 온라인 위주로 재편되고 있지만 공익광고 의무는 온라인 광고 분야에는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며 이에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지상파, 종편 등 방송사와 마찬가지로 공익광고 게시 의무를 부여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광고의 경우 방송법 제73조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인터넷광고는 공익광고 의무 게시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김 부의장은 이번 ‘정보통신망법’을 개정을 통해 인터넷 매체에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게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광고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인터넷광고 게시업자에게도 수익에 비례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김상희 국회부의장실에 제출한 ‘2020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방송광고 시장규모는 2019년 대비 5.7%(약 2,141억원) 감소한 반면, 2020년 온라인광고 시장규모는 2019년 대비 11.5%(약 7,513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의장은 “현재 광고시장에서 인터넷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익광고 의무를 방송에만 부여하고 있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하며, “인터넷 매체도 시대변화에 맞게 공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지금까진 공익광고 게시 의무가 없었던 유튜브, 네이버 등 포털 사업자들도 기존 방송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일정 비율 이상 공익광고를 게시해 인터넷 미디어의 공익성 확보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기동민, 김승원, 서영교, 양경숙, 용혜인, 이상헌, 이용빈, 이은주, 정춘숙, 홍성국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정치
    2021-01-05
  • [성명] 기업 살인을 멈춰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가 국민과 산재 유가족의 열망을 외면한 채, 해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1월 5일, 유가족 단식농성이 26일째로 건강이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임시국회 회기(1월 8일) 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약속한 더불어민주당은 양형자 최고위원이 임기국회 내 통과에 부정적 모습까지 내비쳤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어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것인가의 길목에서 제정 반대 움직임까지 보인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71%가 찬성하고 10만 명이 입법청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누더기 법안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업장의 98.8%이자 산재사망의 약 80%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 처벌 4년 유예, 10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 인과관계 추정 삭제, 관계 관리공무원 처벌대상 및 범위 축소,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 5배 이내 제한, 기업 안전보건조치 의무 완화, 기업의 벌금 상한제 등을 도입하자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행보에 국민의 힘을 딴죽을 걸고, 경총과 재계는 거짓 선동으로 알맹이 빠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이 재연될 판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함을 생생하게 겪었습니다. 지난 5월에 광주 하남산단 조선우드에서 일어난 청년노동자 김재순 사망사고와 지난 11월 포스코 원하청 노동자 세 명이 사망한 광양제철소 산소배관 폭발사고가 그것입니다. 조선우드에서는 2014년에도 목재파쇄기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광양제철소에서도 2019년 6월 폭발사고로 노동자 한 명이 죽고, 12월에는 폭발사고로 커다란 파편이 이순신대교까지 날아오기도 했습니다. 동일한 형태의 중대재해 반복된 것은 사후 관리감독과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사업주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1월 24일 광양제철소 폭발사고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를 12월 31일 발표했습니다. 법위반 사항 744건을 적발하며 포스코가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소홀했고 산업안전보건시스템이 정상 작동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김재순 아버지 김선양 님은 지난 12월 28일부터 국회 단식농성단에 합류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선우드 사업주는 아직도 유족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유족 배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유가족이 단식을 멈추고 10만 국민이 입법 청원한 원안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1월 5일 일일 동조 단식에 이어 1월 6일부터는 48시간 비상행동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는 광주전남지역의 주요 도시와 거점에서 1월 5일부터 8일까지 도보행진을 진행합니다. 도보행진을 하며 시민과 함께 정부와 민주당이, 기업 살인을 멈출 수 있게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임시국회 내에 제정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그 시작을 알리며 중대재해 다발 업종인 조선 산업단지인 대불산단를 거쳐 현대삼호중공업까지 행진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노동자와 국민의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진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0만 국민청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로 제정하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 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021년 1월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광주전남 도보 행진단
    • 정치
    2021-01-05
  • [정치] 김회재 의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차별금지법 발의
    - 차별 금지 위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5일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시설 종류에 따라 종사자의 보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회복지사법에서는 정부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가이드라인 대비 보수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실제 2019년 기준 생활시설인 노숙인 재활시설이나 이용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보수 수준은 가이드라인 대비 84.3%와 7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보수에 있어서 차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이 종사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종류에 따라 보수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회재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시설별 보수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노력’하는 데에만 그치면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개정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간 급여 차별로 인한 박탈감 해소와 처우개선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 정치
    2021-01-05
  • [정치] 서삼석 의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등 4건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29일(화)「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등 4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 4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간 500명 이상 장해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선원의 재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해급여·유족급여 등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산재보험법」과 동일하게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다. 또한 어선원재해보험의 의무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가입여부 확인기관에 현재 입출항신고기관에 더해 어선검사기관을 포함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식품부, 산림청 등 각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고시로 정하고 있는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의 재검토기한 3년을 1년으로 단축하고,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피해 농가의 복구비용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 등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된「형사소송법」에 따라,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 권한을 삭제하고, 검사에 대한 보고의무를 통보의무로 변경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새로 선출된 조합장들에게 4년간 함께 일할 중앙회장의 역량을 검증하고, 선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장 선출일로부터 1년 후에 실시하도록 했다. 이는 현행 중앙회장 선거가 조합장 선거 전에 실시되어 전임 조합장이 중앙회장을 선출함으로써 조합과 중앙회 간 정책 연계성이 약화되는 것을 보완하고자 함이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 반복되는 자연재해 등 잇따른 재난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한국 농어업의 안전을 위해 재난 및 재해에 대한 실효적인 보상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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