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 개최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국제 안보․경제 상황 및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제 유가와 환율의 움직임에 따른 파급 효과를 예의주시하면서 현 상황이 공급망과 물가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 지역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의 국제 유가,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관련 분석·관리 시스템을 밀도 있게 가동할 것을 지시하고, 우리 경제와 안보에 대한 상황 전망과 리스크 요인들을 철저히 점검해 향후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한 대비책을 운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중동 역내에 소재한 우리 국민, 기업, 재외공관의 안전을 비롯해 인근 지역을 항행하는 우리 선박에 대한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오늘 회의에 정부와 관계기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총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 [설용수방송]김정은 광기, 정권 종말인가!

• 옥중출마 송열길 사무소 개소식, 진영초월 각계각층 인사 '성황’

  - 배우자 남영신 "남편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 힘보태는지 실감...이 감동 가슴에 품고 꼭 승리해 보답" 광주광역시 서구갑에 옥중출마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지난 21일 열렸다. 이날 개소식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객을 맞았으며 전국에서 응원 방문한 송 대표 지지자들로 종일 북적였다. 개소식에는 손혜원 전의원을 비롯해 지역사회 유력인사들이 당파와 진영을 초월해 사무소를 찾아 거물 정치인 송 대표의 폭넓은 인맥을 실감케했다. 소나무당 후보로 목포에 출마한 최대집 전 의사협회장도 개소식에 참여해 "광주가 송영길을 살려야 한다. 송영길을 국회로 보내 광주가 윤석열 탄핵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하며 "(저도)목포에서 기필코 승리해 윤석열 탄핵의 최전선에 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예종 회장을 지낸 황지우 시인도 즉석에서 “찬바람속에 맞서 있는 소나무, 송영길 그 곁에 함께 서 있고 싶습니다.”라고 말해 갈채를 받았다. 뒤늦게 참석한 손혜원 소나무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도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여기 모이신 광주시민 여러분들이 송영길과 함께 해 주실것으로 믿는다." 면서 간절한 마음을 전했다. 이날 개소식은 우연찮게 송대표의 생일과 겹쳐 즉석 생일 축하 파티가 열렸으며 배우자 남영신 여사는 눈시울을 붉히고 주인없는 생일파티 자리를 함께 지켜주신 지지자분들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송영길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감동했다"고 말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확신이 생겼다.“며 남은 선거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설용수방송]"군주인수(君舟人水)" 민심을 바르게 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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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김원이 의원, 당선 후 첫 일정으로 목포대 찾아‘목포의대 유치’협의

  - 재선 국회의원 당선 후 첫 일정 목포대 송하철 총장과 면담 - 전남도의 신설 의대 공모 납득할 수 없어... 공모 철회하고 목포의대로 결단 내려야 - 의대 신설 목적은 공공성... 목포의대 유치 운동 목포시민의 34년 노력 보상해야 목포시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당선 후 첫날 일정으로 목포대학교를 방문해 목포의대 유치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제22대 총선 다음날인 오늘(11일) 오전, 김원이 의원은 목포대 송하철 총장 및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전남도가 추진 중인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공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목포시민은 지난 34년간 목포의대 유치를 염원하며 노력해왔다. 그러한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전남권 의대 신설 논의 자체가 없었을 것이다. 전남도의 의대 공모 추진은 상식적이지 않고, 납득할 수도 없다”며 전남도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따라서 전남도는 신설 의대 공모를 철회하는 게 합당하며, 목포의대로 결단을 내려 추진해야한다. 교육부는 이미 목포의대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 목포의대 설립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전남에 의대를 신설하는 목적은 섬지역 등 의료취약지의 필수의료인력 확충이라는 공공성에 있다. 또한 34년간 목포의대 유치 운동을 진행해온 목포시민의 헌신에 대한 평가와 보상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포대 면담 후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시·도의원과 함께 목포 현충공원을 찾아 참배하며 당선 후 첫날 일정을 이어나갔다. 이후 유세차를 타고 목포시 전역을 돌며 지역 유권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원이 의원은 “총선 다음날인 4월 11일부터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임기는 시작됐다. 목포의대 유치 등 숙원사업을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도 총력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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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광주광역시 서구을 제22대 총선 양부남 당선자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저 양부남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주신 서구을 지역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양부남의 승리는 윤석열 정권을 향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며, 대한민국과 서구을의 발전을 염원하는 서구을 유권자와 광주시민,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입니다. 약속드린 대로 반드시 후퇴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공정한 사회, 더 큰 광주,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의 엄중한 질책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민주당이 조금 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욱더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거기간 동안 제 인사를 받아주시고 같이 사진 찍어주시며, 때로는 충고도 해주시고, 아낌없는 지지도 보내주신 서구을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세기간 동안 소음으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운동에 헌신해주신 운동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한, 저와 함께 선의의 경쟁을 벌였던 모든 후보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구의 발전을 위해 하나가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지역을 다니면서 수많은 분들을 뵈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갈망하시는 많은 요구와 과제를 기억하고, 국회에서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힘껏 일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의 호위무사에서 서구의 호위무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바라는 나라다운 나라, 광주 서구의 새로운 미래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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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전진숙 광주광역시 북구을 당선인 “북구를 광주의 심장으로 만들 것”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후보가 제22대 총선에서 최종 당선됐다. 전 후보는 99,993표(72.11%)를 받아 다른 후보들을 여유 있게 따돌리며 당선을 확정했다. 이번 총선에서 북구을은 광주광역시에서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 여성 국회의원 후보자가 뛰는 지역구로서 관심을 모았다. 이는 전 당선인이 광주 북구에서 구의원, 시의원을 거치며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능력을 검증받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실제 전 당선인은 당선 이후 “모두 북구 주민, 광주시민 덕분이다. 큰 사랑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고 유권자에게 고개를 숙였다. 이어 “언제나 그랬듯 늘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진실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일하겠다” 고 각오를 밝혔다. 특히 전 당선인은 “북구를 광주의 심장으로 만들겠다”며 “일자리가 넘쳐나는 관광 도시, 미래를 이끄는 첨단산업 도시, 흥과 즐거움이 가득한 문화 도시 북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전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인 차이로 당선되면서 향후 호남을 이끌 민주당의 주요 인사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 당선인 역시 “더 좋은 북구,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주민의 명령 받들겠다”며 “무능하고 무도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과 당당하게 맞서겠다. 무너진 민생을 살리기 위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국가를 정상화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전진숙 당선인은 광주에서 태어나 자란 광주 토박이로, 제6대 광주광역시 북구의원, 제7대 광주광역시의원을 거친 북구의 대표적 풀뿌리 정치인이다. 나아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이재명 대선후보 총괄특보단 특보 등을 역임하며 국정 경험을 갖춘 준비된 당선인이라는 평가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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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광주광역시 광산갑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당선

  - 박균택, “정권 교체로 유권자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 광산구갑 박균택 당선인은 “오늘의 승리는 저 박균택의 승리가 아니라 정권 교체와 광산 발전을 염원하는 광산 주민들의 바람이 만들어낸 승리”라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 박 당선인은 “정치 신인인 저를 정권탈환의 선봉장으로 선택해 주신 우리 광산 주민들의 큰 뜻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며,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하여 검찰을 반드시 개혁해 내고, 광산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치워내고 그 자리에 광산의 미래를 위한 씨앗들을 뿌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 당선인은 “광산에서는 가장 겸손하고 국회에서는 가장 힘 있는 정치를 하겠다”며, “광산 주민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 정권 교체로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당선인은 광주대동고와 서울대 사법학과 출신으로, 약 25년간 검사로 재직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파견으로 법조 전반의 개혁업무를 담당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호남 출신으로서는 9년 만에 요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되어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했다. 2018년, 능력있다고 정평이 나있던 사법연수원 21기 동기들 중 유일하게 고등검사장으로 승진하여 광주고검장으로 부임했다. 2020년 추미애 법무장관의 취임 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조직으로 전락하고 있던 검찰조직의 정상화를 위해 추미애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용퇴를 결심하고, 법무연수원장을 마지막으로 25년여의 검사 생활을 마무리했다. 퇴임 후 박 당선인은 2022년 고향인 광산으로 돌아와 영광통사거리에 ‘법무법인 광산’을 설립하고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던 중, 검찰을 사조직화한 특수부 검사출신인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을 목도하면서 정계입문을 결심하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았다. 지난해 1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법률특보로 임명되어 그의 변호를 맡았고, 같은 해 9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크게 기여한 후부터 ‘이재명의 변호사’로 당내 인지도를 크게 높였다. 올해 총선에선 광주 광산 갑에 출마하였고, 현역 이용빈 의원과의 치열한 경선 끝에 그를 꺾으면서 민주당 공천장을 거머쥐고 본선에 올랐다. 본선에서는 무난하게 상대 후보들을 꺾으면서 여의도에 입성하게 되었다. 박 당선인은 검찰은 직접 수사를 하는 기관이 아닌 엄정한 수사지휘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어야 한다는 지론을 꾸준히 피력해왔다. 검사 재직 시에도 형사부 중심의 검찰 인력운용을 위해 힘써왔고 이후 검찰 개혁 방안 논의 과정에서도 인권보호를 대전제로하는 수사외 지휘의 분리를 주장해왔다. 당선 후 검찰 개혁을 통해 검찰 조직을 정상화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박 당선인은 선거기간 동안 검찰 개혁과 지역 현안 해결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와 광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해왔다.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박균택 당선인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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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이개호 당선자, 총선 승리 감사

  군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막중한 역할을 다시 한번 맡겨주신 담양·함평·영광·장성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선은 무능과 독재로 대한민국과 민생경제를 망치고 있는 윤석열정부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 필요하다는 국민여러분의 뜻이 모인 결과라는 점에서 군민 여러분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뜻을 온전히 받들어 더불어민주당과 이개호가 윤석열정부가 2년간 망친 대한민국을 다시 되돌리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데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아울러 4선 중진의원으로서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고 호남정치를 복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4선 의원이지만 초심으로 돌아가 약속드린 지역발전 공약들을 조속히 그리고 성실히 이행해서 우리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통해 지방시대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개호에게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담양·함평·영광·장성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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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국회의원 당선자 인사말

  - 김문수 당선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지금 당장 끝내라는 국민과 순천 시민의 염원이 담긴 것 - 22대 국회 최일선에서 민생파탄, 검찰독재, 부정부패, 굴욕외교, 극한무능, 극우이념, 평화파괴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에 앞장설 것 - 순천대 의대와 병원 유치, 순천-여수-광양 남해안․남중권 100만 도시 기반 마련, 파멸과 공멸의 순천 정치, 상생과 협력의 정치로 바꿀 것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김문수입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순천시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제게 큰 영광임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출마하시고 김문수를 지지해주셨던 소병철 의원님과 민주당 경선에 함께 하셨던 손훈모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선에 함께 출마하셔서 순천 발전을 위해 노력하셨던 다른 후보자 분들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 모두가 순천시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려운 과정을 겪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 만큼 국회의원 임기 동안 늘 어려웠던 그 순간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보다 낮은 자세로 순천 시민의 목소리를 소중히 귀담아 마음에 새기고, 의정활동에 한 땀 한 땀 반영해 나가도록 저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양한 순천 시민의 목소리를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가며, 순천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데 헌신하겠습니다. 김문수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지금 당장 끝내라는 국민의 뜻이 담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는 22대 국회 최일선에서 민생파탄, 검찰독재, 부정부패, 굴욕외교, 극한무능, 극우이념, 평화파괴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특히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소멸과 지역쇠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순천대 의대와 병원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대도시에 대응하는 인구 100만 남해안, 남중권 통합생활권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김문수가 앞장서 순천-여수-광양의 상생과 협력에 앞장서서 특례시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 시민 여러분! 순천의 정치가 파멸과 공멸로 치달았습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김문수는 순천의 정치꾼이 아니라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순천의 정치를 상생과 협력의 정치로 바꾸겠습니다. 서로를 헐뜯는 정치가 아니라 서로를 건전하게 비판하고, 토론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순천의 정치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순천 시민 여러분!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항상 시민 여러분의 곁에 있음을 약속드리며, 함께 더 나은 대한민국, 더 나은 순천을 만들어나가는 여정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의 활동을 통해 보답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순천을 위해, 시민을 위해 더욱 힘차게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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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제22대 총선 권향엽 당선인 당선소감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지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위대한 순천·광양·곡성·구례 지역민의 자긍심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은 46년 만에 전남 여성 정치인을 탄생시켰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보여주신 뜨거운 열정과 압도적인 지지 덕분에 당선이라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러 과정 속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함께해 준 선거대책위원회와 캠프 실무진, 운동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당원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성원이 저에게는 큰 동력이 되었고 또,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성실히 일해나가겠습니다. 중앙 정치 무대에서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의 민원 해결과 예산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도농 간의 격차를 줄이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균형 있는 발전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필요한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의 제공, 그리고 노력에 상응하는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순천-광양-곡성-구례 상생클러스터 구축 △광양 제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전남 동부권 통합물류센터 건립 △전남 동부권 의대 유치 및 대학병원 설립 △섬진강유역 환경유역청 설립 등 5대 공약을 비롯하여 지역별로 제시한 12가지 공약은 우리 지역 발전의 로드맵이 될 것입니다. 이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우리 지역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오만하고 무도한 정권을 바로잡고,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과 함께 제대로 싸우겠습니다. 저는 권력 위에 군림하지 않고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저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민 여러분과 소통하며,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지지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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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안도걸 광주광역시 동남을 당선자(민주당) 소감문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구와 남구 유권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열렬한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의 영광을 안겨주신 것에 저 안도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중한 선택에 한없는 노력과 탁월한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저의 승리는 광주시민의 승리이고,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정계에 입문하면서, 또 선거운동을 펼치면서 약속했던 ‘큰 일꾼’, ‘큰 정치인’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는데 신명을 바치겠습니다. 저 안도걸은 먼저 낙후된 광주경제를 살려내는 ‘큰 일꾼’이 되겠습니다. 광주의 심장부인 원도심의 맥박이 다시 고동칠 수 있도록 미래 먹거리산업인 인공지능, 바이오의료, 문화관광산업을 키워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벤처기업의 창업이 줄을 잇고, 고향 청년들이 집밥 먹는 일자리가 쏟아지고,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창작된 명품공연을 보려고 국내외 관광객이 밀려드는 ‘글로벌 명품부자도시 광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또한 광주 동구·남구의 해묵은 숙원사업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제2순환도로 소태·학운IC 진입로 확장, 낙후된 오수처리시설 현대화, 어르신 종합복지타운 조성, 원도심에 랜드마크형 주차타워 신설, 충장금남상권의 디지털백화점화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주당이 망가진 나라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정권교체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앞장서는 것은 물론 나라재원 배분 등 국정운영 전반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역량 있는 ‘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큰 정치인’으로 광주 동구가 호남정치 1번지의 위상을 되찾도록 만들어 우리 시민들의 자존심을 회복시키겠습니다. 광주시민들께서 바라시는 혁신의 정치, 성과와 실력으로 승부하는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저 안도걸은 ‘호남정치 일번지’ 광주 동남을의 대표주자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통, 예산통, 정책통’의 역할을 제대로 야무지게 해내겠습니다.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본인의 이득이나 당리당략이 아니라 민생을 지키고 해결하는, 정쟁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승부하는 선진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광주 동구와 남구 유권자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 안도걸은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해 오직 광주시민만 바라보는 한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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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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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발암물질 검출 논란 단열재, 전국 시·도 교육청 신축 건물에 다수 사용

  - 1급 발암물질 논란이 된 ‘페놀폼 단열재’ 시·도교육청 54개 신축 건물에서 발견- 학교 뿐만 아니라 급식실, 학생식당 등 다양한 건물에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증축 건물 및 수리 내역을 전수조사할 경우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 박찬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교육부 차원의 적극적인 전수 조사 필요” 최근 1급 발암물질 논란을 불러온 ‘페놀폼 단열재’가 신축 아파트와 건물에 사용된 것이 확인된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청 관내의 신축건물에서도 다수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17개의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각 시도 교육청 관내 신축 건물 단열재 `LG하우시스 페놀폼 사용 내역 일체’를 분석한 결과, 총 54개의 건물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단열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최근 2년 간‘신축’건물만을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증축건물과 수리 및 교체 내역을 조사할 경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신축된 건물과 현재 신축 중인 건물을 조사한 결과로 중간 단열재, 바닥, 벽, 지붕, 천장 등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단열재는 초·중·고 교실뿐만 아니라, 급식실, 학생식당, 강당, 교육원 등 신축되는 다양한 건물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더욱 빠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와 경남이 9개로 가장 많은 건물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고, 세종시 7개, 강원도 6개, 전북 5개, 서울과 부산, 울산과 경북이 4개, 인천과 충남이 1개의 건물에서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단열재는 LG하우시스에서 생산된 페놀폼 단열재로 새집증후군의 원인으로 알려진 1급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가 마감재 기준치의 3배 이상이 검출됐다. 현재 시공 중인 LH 공공임대아파트 79개 단지에 필로티 천정 및 벽체 부분에 적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더욱 커져나가고 있다. 현재, 대한건축학회가 LG하우시스의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 되어 더욱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현재, 신축된 건물만 조사했는데도 대규모로 사용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자라나는 아이들은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전수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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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3

• 최근 5년 중 공인인증서 발급 올해 최대, 액티브엑스도 여전히 남아

  공인인증서 발급건수 2015년부터 매해 증가해 올 8월 기준 4,108만 건 민간 500대 웹사이트 액티브엑스, 사이트 당 평균 1개 신용현 의원, 글로벌 웹 표준 맞지 않는 국내 인터넷 환경 신속히 개선해야 공인인증서 폐지 안된 것은 ICT분야 대통령 공약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례 혁신 성장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가 공인인증서, 액티브엑스(ActiveX)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주요 사이트에서 액티브엑스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고, 공인인증서 발급건수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인인증서 발급 현황’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발급건수는 2015년부터 매해 증가해 올해 8월 기준 약 4천 1백만 건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신용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민간 500대 웹사이트 액티브엑스 현황’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민간 500대 웹사이트의 액티브엑스의 개수는 총 510개인 것으로 밝혔다. 즉 아직 한 사이트 당 평균 1개 정도의 액티브엑스가 남아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신용현 의원은 “공인인증서나 액티브엑스가 보안을 이유로 대다수 공공기관과 민간 주요 웹사이트에서 요구되고 있다”며 “이는 인터넷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취임 3년차인데도 공인인증서와 액티브엑스 폐지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ICT분야에서 대통령이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이런 상황에서 혁신성장을 제대로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신용현 의원은 “지금이라도 대통령 공약을 속히 이행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공인인증서 및 액티브엑스 등 글로벌 웹 표준에 맞지 않는 국내 인터넷 환경을 신속히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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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3

• 박주현 의원, ‘수입쌀 국산으로 속이고..묵은쌀 섞고’ 쌀 부정유통 증가세

  - 양곡관리법(‘15년 개정) 시행이후 최근 4년간 부정유통 214건 적발...올해 상반기만 64건 - 배달음식 서비스가 수입쌀 원산지 표시의 사각지대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하여 적발된 건수가 최근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달음식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수입쌀 원산지 표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건전한 쌀 유통시장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 의원(농해수위)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한 지난해 ‘수입쌀 부정유통 적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 사이에 수입쌀 부정유통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6년 69건에서 2017년 23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2018년 58건으로 전년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19년 상반기만 해도 총 64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국내산 쌀과 수입쌀을 혼합하여 적발돼 형사 입건 된 건수도 ‘16년 1건, ‘17년 4건, ‘18년 1건으로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곡 원산지 미표시로 인한 과태료도 ‘16년 2,899만원에서 ‘17년 1,708만원으로 감소하는 듯 했으나 ‘18년 2,151만원으로 증가, ‘19년 상반기만 1,432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수입쌀을 가공용으로만 수입해왔다. 하지만 WTO규정 등으로 일부 밥쌀 수입이 불가피해졌고, 2005년부터 밥쌀 의무수입이 30%로 규정됐다. 이로 인해 국내 유입된 수입쌀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국내산 쌀과 수입쌀을 서로 혼합해서 판매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들과 농민단체에서 불만이 제기됐고, 양곡의 혼합금지를 제한하고자 2014년 12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국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국내산 쌀과 수입쌀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폐쇄, 정부 관리양곡 매입자격 제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처벌규정을 담은 양곡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입쌀을 국내산 쌀과 혼합하거나 생산연도가 서로 다른 쌀을 혼합하여 재판매 하는 사례, 원산지 및 혼합비율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쌀 포장에는 무농약쌀, GAP, 지리적표시 등 다양한 인증을 받은 것부터 생산자 이력까지 표기를 하고 있는데, 이를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미표시 하는 등 여전히 위반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2015년엔 햅쌀을 판매하면서 같은 기간 중 5회에 걸쳐 14년산 쌀을 반품 받아 햅쌀과 섞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햅쌀로 판매한 영농조합법인이 적발된 바 있으며, 올해 3월엔 중국산 쌀을 원료로 만든 막걸리를 국내산 쌀로 만든 것처럼 속여 10억원이 넘는 막걸리를 전국에 판매한 양조장 대표가 구속된 바 있다. 이에 박주현 의원은 “처벌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수입쌀 원산지 표시위반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부정유통으로 인한 이득이 더 크다는 것 반증하고 있다”며 “쌀 수입 유통업체에 대한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건전한 쌀 유통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먹거리 안전에 특히 유의하여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박 의원은 “최근 음식점이 아닌 배달앱을 통한 음식배달이 늘어나면서 수입쌀 부정유통이나 원산지 미표시 등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며 “국내 쌀 과잉 생산과 맞물려 쌀 보관비용만 연간 5천억 원 가까이 지불하고 있는데, 그 어느 때 보다 우리 농민의 시름을 헤아려 쌀 부정유통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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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1

•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부르짖지만, 정작 활용은 100건 당 1건 미만(0.7%)

  윤영일 의원,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 탈법방지 효과 있어...활성화해야”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부동산 거래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시행 3년째인 지금까지도 저조한 활용률을 보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대안신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현재(’19. 6.)까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부동산거래는 전체거래건수 813만 7,103건 중 5만 7,210건(0.7%)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나 인감 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공인된 온라인 문서보관센터에 보관함으로써 이중계약 방지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이다. 전체 거래건수 대비 연도별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 2016년 총 24만 2,430건 중 550건(0.22%), ▲ 2017년 총 253만 6,640건 중 7만 62건(0.27%), ▲ 2018년 총 361만 5,160건 중 27만 759건(0.76%), ▲ 2019년 6월 174만 2,873건 중 21만 839건(1.25%)으로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활용률은 여전히 100건 당 1건 미만 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전자계약의 단계적 시행시기에 따라 2016년 8월 이전은 서울 서초, 2016년 9월~2017년 3월 서울, 2017년 4월~2017년 7월 광역시·세종시·경기도, 2017년 8월 이후 전국의 부동산 거래 건수를 기준으로 집계함. 목표건수 대비 실적은 ▲ 2017년 목표건수 11만 건 중 7,062건(6.4%), ▲ 2018년 19만 건 중 2만 7,759건(14.6%), ▲ 2019년 6월 기준 19만 건 중 2만 1,839건으로 약 11.5%에 불과하다. 윤영일 의원은 “정부가 전자계약을 활성화 시키겠다며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총 61억 1,300만원을 들여 프로그램을 마련했지만 활용률이 저조하다”면서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 관련 이중 계약 등 탈법행위 근절효과가 있는 만큼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 부여, 대중화를 위한 홍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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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1

• 해경함정 10척 중 1척은 안전진단 못 받은 노후선박

  - 해경함정 339척 중 노후선박 35척은 안전도 검사도 안해 - 2018년, 2019년은 안전검사 예산도 편성 안 해 - 서삼석 의원, “관련 예산 조속히 편성해야 ” 해경이 운용하고 있는 함정 10척당 1척은 안전검사 조차 하지 않은 노후선박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11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해경 노후함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0월 기준 해경이 운용하는 총 339척의 함정들 중 내구 연한을 넘긴 35척의 함정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아 ‘안전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해경에서는 2016년과 2017년 각각 노후함정대체건조 사업에 1억원, 함정정비유지 사업에 7,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함정 7척, 6척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실시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관련 예산조차 반영하지 않아 별도의 ’함정계획정비‘ 예산에서 각각 6천만원씩을 투입해서 해경 정비창에서 임시 검사한 상태로 운행해왔다. 다만 2020년 정부 예산안에는 약 1억원의 ’안전도 검사‘예산이 담겨있는 상태이다. 정확한 안전도 검사를 위해서는 선급이나 해양교통안전공단의 정밀 검사가 필요하고 관련 예산은 척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35척 노후함정의 안전도 검사를 위해서는 약 7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서삼석 의원은, “안전 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노후 함정을 운행하는 것은 해경의 해상안전 및 치안유지기능 뿐 아니라 승선원들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다” 면서 “해경은 관련예산을 조속히 편성해서 함정운행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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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1

• 원숭이 사육장에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HACCP 도입?

  동물실험용 원숭이, 인수공통전염병의 숙주 역할할 수 있어 붉은털 원숭이는 태아 소두증 2016년 리우올림픽 ‘지카바이러스’ 논란의 핵심 신용현 의원, 감염매개체인 모기, 파리, 쥐 등 완벽하게 차단해야 신용현의원, 식품안전인증기준 HACCP 방충방서 대책 벤치마킹해야 2019.10.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동물실험용 붉은털원숭이와 게잡이원숭이를 사육하는 영장류자원지원센터(전북 정읍 소재)에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인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을 도입해야 한다는 이색 주장이 나왔다. 11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이날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상대로 “태아 소두증에 영향을 준다는 지카바이러스는 1947년 최초로 붉은털원숭이에서 발견됐다”고 밝히고, “국민안전 차원에서 감염매개체인 모기, 파리, 쥐 등에 대한 완벽한 차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는 최대 3,000두까지 원숭이 집단 사육이 가능한 영장류자원지원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매개체에 대한 선제적 대책을 촉구하는 것이다. 신용현 의원은 2018.11.6.일 영장류자원지원센터 준공식 당일 탈출했다가 2주만에 구조된 원숭이를 언급하며, “임상실험 중 고위험성 병원체가 있던 원숭이라면 매우 심각해졌을 일”이라며, “탈출방지 철망 설치와 같은 물리적 대책만 강구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신용현 의원은 “HACCP은 깨끗하고 위생적인 식품제조를 위해 주변 수목관리, 출입문, 환기구, 배수로, 각종 틈새 등에 대한 철저한 차단, 즉 효과적인 방충방서 설비를 갖춘 업체만이 받을 수 있는 인증”이라고 밝히면서, “영장류자원지원센터도 빠른 시일 내에 HACCP 방충방서 기준에 따라 모든 시설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장류자원지원센터는 동물실험용 원숭이 국내자급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설로서, 최대 3,000두까지 사육이 가능하고, 10월 현재 1,044두가 사육중이다. 2018. 11.6일 준공 당일 원숭이가 고압전류 철망을 넘어 탈출했다 보름 만에 구조되어 이목을 끈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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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1

• 박찬대 의원, 최근 5년간 대학 성비위 123건...중징계 처분은 절반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학교원의 성비위 징계현황’ 자료에 의하면 4년제 대학 123개교 중 65개교(52.84%)에서 성비위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권 주요 사립대학들을 비롯한 70개 대학이 회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성비위 사건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전국 193개 4년제 대학 중 123개교만 회신) 성비위 징계를 실시한 65개교에서 123건의 성비위 사건이 있었고, 이 중 해임이나 파면의 중징계를 받은 건수도 65건이었다. 특히 예술대학과 의과대학에서 성비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23건 중 예체능대학이 22건(17.88%), 의과대학이 21건(17.07%)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16건, 2017년 37건, 2018년 47건, 2019년 7월 기준 23건으로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박찬대 의원은 “대학에서 교수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하고 있지만, 온라인 클릭 몇 번 이면 교육이수가 된다거나 성폭력 관계법률만 나열하는 등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있다”면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교수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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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0

• 10년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보다 연기연금이 유리

  가입기간 120개월 이상인 경우 연기연금이 수익비 높아 연금공단은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안내해야 윤소하 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후 최소 가입기간 10년이 안 될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낫고, 10년이 넘으면 연기연금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수익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기연금 제도보다 임의계속가입제도 이용자가 많아 제도 안내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수급권자)이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인 60세에 도달한 뒤에도 계속해서 연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는 노령연금 수급 조건인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인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한 제도인데 가입자격을 수급권자까지 열어놓음으로써 이미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도 계속해서 가입할 수 있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가입기간 10년 수급권자가 임의계속 가입을 선택했을 경우 연금액은 1년 계속 가입 시 109%, 2년 가입 시 119%, 3년 가입 시 128%, 4년 가입 시 138%로 증가한다.(10년 100% 기준) 증가율은 소득 전 구간에 걸쳐 같다. 수익비는 소득에 따라 다른데, 100만원 소득자의 경우 3.1배, 200만원 소득자는 2.0배, 300만원 소득자는 1.7배, 400만원 소득자는 1.5배로 임의계속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최소 1.5배~최대 3.1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낮을수록 수익비는 높았다. 가입기간이 20년인 수급권자가 임의계속 가입을 했을 경우, 연금액은 1년 105%~4년 119%로 증가하고, 수익비는 최소 1.5배에서 최대 3.1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액은 10년 가입자보다 낮고, 수익비는 동일하다. 즉, 임의계속가입을 할 경우 모든 가정에서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액은 증가하지만 수익비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65세가 될 때까지 연금액의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연금 보험료는 더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기를 신청한 연금액에 연기월수에 따른 가산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10년 가입자가 연기연금을 신청했을 경우 연금액은 1년 연기 시 107.2%, 2년 연기 시 114.4%, 3년 연기 시 121.6%, 4년 연기 시 128.8%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0년 가입 100% 기준) 수익비는 100만원 소득자의 경우 10년 가입 시 3.1배를 시작으로, 1년 연기 시 3.3배, 2년 연기 시 3.5배, 3년 연기 시 3.6배, 4년 연기 시 3.7배로 높아진다. 400만원 소득자의 경우 같은 기간 1.5배에서 1.8배로 증가한다. 기대여명 25년을 반영할 경우 수익비는 훨씬 높아진다. 100만원 소득자의 경우 10년 가입 시 3.8배에서 최대 4년 연기 시 4.5배까지 높아진다. 400만원 소득자의 경우 같은 기간 1.8배에서 2.1배로 높아진다. 종합적으로, 연기연금을 신청할 경우 연금액의 액수는 임의계속 가입자보다 낮지만, 연금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 만큼 수익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수급연령이 65세까지 높아짐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임의계속가입자는 2016년 28만3천명에서 2019년7월 48만8천명으로 증가한 상황이다. 이를 120개월 이상과 미만으로 나누어살펴보면 120개월 이상은 2016년 6만6천명에서 2019년 19만7천명으로 66.3% 증가한데 비해 120개월 미만은 같은 기간 21만7천명에서 29만1천명으로 25.4% 증가에 그쳤다. 오히려 120개월 이상에서 임의계속 가입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연기연금 신청자는 2017년 22,228명에서 2018년 2,297명으로 줄었고, 2019년6월 현재 9,908명이다. 2019년7월 기준 120개월 이상 임의가입자가 196,558명임을 고려하면, 연기연금 신청자는 훨씬 적은 인원임을 알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가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할 경우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선택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가입자는 임의계속 가입을 통해 수급권을 확보하여 노령연금을 수급하도록 하고, 10년 이상 가입한 가입자에게는 임의계속 가입보다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수익비가 높다는 점을 안내해야 한다. 윤소하 의원은 “최소 가입기간을 미충족한 가입자는 임의계속가입을 하도록 하고, 최소가입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기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를 해야 한다. 향후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수급권 확보를 위한 제도로, 연기연금은 연금액 증액을 위한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하여 두 제도 간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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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0

• 제 기능 못하는 원톨링 시스템, 잘못 정산한 통행료만 13억 8천만 원

  - 2016년 시행 후 오류 꾸준히 발생, 현재까지 총 40만여건, 13억8,179만원 집계 - 올해 7월까지 6만5천535건, 2억 1,207만원 오작동 - 2022년 스마트톨링 도입 가능할지 우려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10일, 한국도로공사가 2016년부터 도입한 ‘원톨링 시스템’이 오류로 인해 잘못 정산한 통행료가 13억 8,179만원, 총 40만 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원톨링 시스템은 차량번호 영상인식 기술을 통해 하이패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도 재정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갈아탈 때 중간 정산 없이 최종 목적지에서 통행료를 결제하는 편리한 시스템이다. 그러나 운전자들이 원톨링 시스템을 통과한 후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통행료가 미납이 되거나 과다 징수된 황당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문제이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원톨링 통행료 과·소 수납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도입 이후 2017년부터 2019년 7월 까지 총 40만 5,240건, 13억 8,176억 원의 통행료가 잘못 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다 징수한 경우는 6만 5,243건에 9,710만원에 달하며, 반대로 적게 징수한 경우는 33만 9,997건으로 12억 8천 466만원에 달했다. 올해에도 7월까지, 과다징수가 1만 3,194건(1,920만원)으로 집계되었고, 적게 징수한 건수 역시 5만 2,341건(1억9,287만원)에 달해 오류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측은 오류발생 원인으로 통신오류, 빛 반사 등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번호판이 훼손되어 있거나 이물질 등이 있어서 확인하기 어렵다며 오류 발생에 대한 책임을 운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주 부의장은 “도로공사가 주장하는 오류원인은 IT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위상과 기술력을 감안하면 너무나 궁색하다.”며, “도로공사는 2021년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원톨링 시스템에서 더 발전된 정차 없이 자동으로 통행료를 부과하는 스마트톨링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인데, 걱정 없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오류 개선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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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