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색결과

• 금융권 ESG 경영 현주소, 자산 2조원 이상 금융사 74개사 중 30개사 여성 등기이사 ‘0’

  - 윤영덕 의원 “특정 성별로 편중될 경우 편향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밖에 없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자산 2조원 이상 금융회사 74개사 중 30개사는 여성 등기이사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ESG 경영 기조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로부터 ‘자산 2조원 이상 금융회사의 여성 등기이사 현황’ 자료를 받았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있어 다양성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시각을 반영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등기이사가 특정 성별로 편중될 경우 편향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세계 주요국 여성 이사 비율을 보면, 프랑스·노르웨이 약 43%, 영국 34.3%, 미국 28.2% 수준이다. 금융권에서는 매년 화두로 ‘ESG 경영’을 외치고 있다. 국내 ESG 평가기관들은 이사회 내 여성 임원 여부를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여성 리더 양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은행·증권사·생보사·손보사 총 74개사 등기임원 461명 중 여성 등기이사는 52명에 불과했다. 비율로는 11%이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 19개사 132명 중 14명(11%) ▲증권 29개사 168명 중 15명(9%) ▲생명보험 20개사 124명 중 17명(14%) ▲손해보험 6개사 37명 중 6명(16%)이다. 특히, 등기이사 중 여성이 한명도 없는 금융회사들도 있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8) 우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산업은행, 케이뱅크 ▲증권사(15) 유안타증권, 교보증권, 하이투자증권, 신영증권, 유진투자증권, 노무라금융투자, 이베스트투자증권, IBK투자증권, DB금융투자, 부국증권, BNK투자증권, 한양증권, JP모간증권회사, 케이프투자증권, 골드만삭스증권회사 ▲생명보험사(6) ABL생명, DB생명, DGB생명, 흥국생명, KDB생명, 하나생명 ▲손해보험사(1) KB손해보험 총 30곳의 금융회사에서는 전체 등기이사 모두가 남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8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제165조의20(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금융회사의 경우 자본총액과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함)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해당 법은 주권 상장법인이 대상인 만큼 금융지주회사만 해당하고 계열사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허점이 있다. 윤영덕 의원은 “특정 성별로 편중될 경우 편향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며, “ESG 경영을 선도하는 금융회사들이 다양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여성 등기이사 영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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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3

• 여름철 7월 학교 전기요금 작년보다 58% 급증

  - 세수 감소로 지방교육재정 줄어 앞으로 어쩌나 올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여름철 학교 전기요금 부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오산시)이 공개한 ‘전국 교육청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2022~2023년 6~7월 전기요금 현황’에 따르면 올해 6~7월 전기요금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0억원 늘어난 969억원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운영비에서 차지하는 전기요금 비중도 작년 보다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정부가 상반기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운영비를 추가 지원했지만 전기요금 인상분보다 적어 우려했던 대로 학교 부담이 커진 것이다. 특히, 7월 여름철 전기요금은 작년보다 58%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수도권 71.1% △영남권 48.4% △호남권 48.3% △충청권 39.3% △강원 52.6% △제주 165.9%(지출규모 순) 각각 늘었다. 올해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로 내국세 수입과 연동하는 유초중등 교육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1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지속적인 지원이 불투명해지면서 정부의 학교운영비 지원 방식의 한시적인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정부‧여당은 추석 연휴 이후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늘어난 전기요금이 학교에 전가되면 여름철 찜통교실, 겨울철 냉골교실이 발생하거나 학교운영비 중 전기요금 비중이 커질수록 교육재정 여건은 악화되고 교육의 질도 더 나빠지게 된다. 안민석 의원은 “교육용 전기요금을 농사용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찜통교실, 냉골교실을 막는 근본 해법”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집중 제기하고 근본대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2022년 기준 kWh당 일반용 139.1원, 가로등 124.5원, 주택용 121.3원, 산업용 118.7원, 교육용 111.5원, 농사용 56.9원이며, 교육용 전기는 일반용보다는 저렴하지만 농사용보다는 2배가량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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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3

• 최근 6년간 고속도로 졸음운전 사망자 277명

  - 노면요철포장...사망사고 잦은 곳 설치율 저조 - 미설치구간, 교통사고 사망률 4배 높아 졸음운전 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된 노면요철포장(럼블스트립)이 정작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고속도로에는 설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면요철포장은 잠재적인 위험을 지니고 있는 구간의 노면에 인위적인 요철을 만들어 차량이 통과시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마찰음과 진동을 통해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여 차량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설이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6년 고속도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255건으로 사망자 272명, 부상자 967명에 이른다. 부상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게 나타난 노선은 중부내륙선 181건(부상140/사망41)ㆍ경부선128건(부상94/사망31)ㆍ서해안선124건(부상95/사망29)ㆍ영동선103건(부상74/사망29)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전체 구간 4,250.6km 중 단방향 기준 40.7%인 1,729km(양방향 3,458km)에 럼블스트립을 설치하고 있지만, 정작 사망사고가 많이나는 노선에 설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고속도로 사망ㆍ부상 사고 80%가량은 2000년 이전에 개통된 고속도로 노선에서 발생되고 있으나, 럼블스트립 설치율은 2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전 설치된 20개 노선 3110.8km 중 노면요철포장 길이는 909.1km에 불과한 반면, 사망자는 222명, 부상자는 805명으로 각각 82%와 83%에 달한다. 비교적 최근에 개통된 고속도로에 럼블스트립 설치가 집중되어 있다. 2000년 이전에 설치된 고속도로 노선의 설치율이 낮은 이유는 별도의 보수비용이 소요되고 부분차단 보수방식이 필요해 공사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속도로에서의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도로공사의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럼블스트립 설치구간ㆍ미설치구간 교통사고 사망률을 비교해 보면 미설치구간에서 설치구간보다 교통사고 사망률이 4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럼블스트립 미설치구간에서 204건(218명 사망)의 사고가 발생된 반면, 설치구간에서는 51건(54명) 발생했다. 조오섭 의원은 “졸음운전 방지책인 럼블스트립이 신규노선 위주로 설치되어 오래된 노선 및 구간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사고다발구간, 위험구간 등에 대한 추가 설치 및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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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3

• 우체국 보이스피싱 증가세, 7월말 현재 피해액 111억 원

  - 60대 이상 연령층, 전체 피해 금액의 절반 가까이 발생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우체국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11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발생한 70억 원보다 1,58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431건으로 피해액은 111억2천8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우체국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 2019년도에 254억 원에 달했다. 이후, 2020년 103억7천6백만 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2021년과 2022년에도 각각 90억8천6백만 원과 70억2천4백만 원으로 점차 감세 추세를 보였으나, 금년 피해액은 이미 전년도 보다 41억 4백만 원가량 많다, 피해자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금년 7월까지 70대 이상이 39건의 보이스피싱을 당해 29억6천3백만 원의 재산 손실을 입었다. 전체 피해 금액의 26.6%를 차지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연령대다. 60대도 112건의 보이스피싱으로 23억9천4백만 원을 손해 봤다. 두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48.1%에 달한다. 민형배 의원은 “점차 고도화,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에 안전지대는 없다”며, “고령층 피해 예방 등 연령별 맞춤 정책 도입, 비대면 채널 보안 강화 등 제도 정비로 시민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금년 우체국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전담 인력은 7명이다. 2019년에 비해 3명 줄어들어 인력 충원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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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3

• 전남 노인 치매유병률 12.2% 전국에서 가장 높다

  - 국가로부터 치매진료비 지원 받은 환자 지난해 21만 여명, 일정 소득기준 이하 충족해야 - 김원이 의원 “고령화사회 치매 조기검진과 적극 치료 위해 보편적인 진료비 지원 모색해야” 65세 이상 국민 10명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으며, 치매유병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사회 치매의 조기발견과 적극적인 치료를 위한 보편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944만 7천274명이며 이중 치매로 추정되는 환자 수는 97만 6천923명(1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치매유병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으로 12.2%를 기록했다. 전북(11.8%)과 충남(11.8%)이 그다음으로 높았고, 경북(11.3%), 제주(11.2%), 강원(11.1%) 순이었다. 노인 인구가 많으면서 의료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치매인구가 100만명에 육박하면서 실종신고가 접수된 치매 환자 수도 증가 추세다. 치매 증상이 심해지면 공간지각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익숙한 곳도 쉽게 찾지 못하고 길을 잃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한다. 김원이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 치매환자 실종신고 접수 건수는 총 1만4천527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1만2천479건) 대비 16% 가량 증가한 수치다. 올 상반기에만 7천17건이 접수됐다. 한편, 복지부와 전국 지자체는 치매의 조기치료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만60세 이상 치매진단을 받고 치료약을 복용하는 사람의 진료비를 연 36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치매진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난해 21만 6천937명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은 21만 1천원이다. 그러나 치매인구 100만명 시대에 이같은 선별적인 지원은 증상의 조기발견과 적극적인 치료를 이끌어내는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전남 목포·순천시, 경기도 안성시·양평군 등 일부 지자체는 소득과 상관없이 지역에 거주하는 치매환자에게 치매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선 조기발견과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하다. 치매진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고령화시대에 걸맞는 보편적인 지원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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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2

• 국립대 전임교원 법정정원도 못 채워, 법정정원 대비 전임교원수 86.8%

  - 서동용 국회의원, 윤석열 정부 대학 교육 질과 직결된 교원 확충 없이 겸‧초빙 확대만 사립대보다 국립대의 전임교원 확보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정원 대비 전임교원 확보율은 사립대와 국립대가 큰 차이가 없었지만,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을 전임교원으로 인정한 인원을 합산하면 사립대의 교원확보율보다 국립대의 전임교원 확보율이 낮았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4년제 대학 교원 확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사립대의 교원 법정 정원은 62,495명이었지만, 실제 전임교원은 53,305명으로 전임교원 확보율은 85.3%에 불과했다. 그러나, 겸임·초빙교원을 활용한 전임교원 인정 인원을 합하면 전임교원 확보율은 92.3%까지 올라갔다. 국립대의 경우 2022년 법정정원은 18,160명이었고, 전임교원 수는 15,770명으로 전임교원 확보율이 86.8%로 사립대보다 조금 높았다. 그러나, 겸임·초빙교원을 활용한 환산 인원을 합산하면 전임교원 확보율은 88.6%에 머물러 사립대보다 전임교원 확보율이 낮아졌다. 국립대가 법률이 정한 법정 정원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23년 국립대 재학생 기준 법정 정원과 실제 정부가 배정한 정원을 비교한 결과 교수의 수가 법정정원 대비 2,694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이 정한 정원의 85.2%만 배정된 것이다. 정부 스스로 법률이 정한 정원원칙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사립대학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인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 결국 국립대의 전임교원 확대보다 겸임교원과 초빙교원과 같은 비전임 교원을 늘리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9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일반대학의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을 1/5에서 1/3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규 교원이 부족한 국립대가 완화된 기준에 따라 겸임교원과 초빙교원 확대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다. 실제 2023년 4월 1일 기준 국공립대 교수의 연간 급여 평균은 118,737천 원, 부교수 98,248천 원, 조교수 79,231천 원이었던 반면에 겸임교원은 5,979천 원, 초빙교원 44,402천 원으로 정규교원에 비해 연간 급여가 적었다. 결국 국립대들이 부족한 교원을 더 적은 비용으로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을 활용해 채울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동용 의원은 “국립대는 국가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학교이지만 정작 정부는 스스로 제정한 대통령령인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의 전임교원 확보 기준 완화가 대학의 비정규 교원을 늘리고 고등교육의 수준을 낮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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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2

• 무용지물 된 농약안전정보시스템

  - ‘2012년 이전’ 등록 농약은 전부 전산 등록되지 않아 - 시험성적서는 전체 농약 중 97.5%가 시스템에 미등록 - “농진청의 직무유기, 국정감사 통해 점검” 농약 등록 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의 전산화 미흡으로 농약안전시스템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농촌진흥청에서 제출받은 ‘농약 시험성적서 전산화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농약 2,142개 중 절반 이상(52%)인 1,105개가 전산화되지 않았다. 이는 전부 2012년 이전에 등록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농약을 제조·수입·판매하려는 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약해, 독성, 잔류성에 관한 시험성적을 적은 서류(이하‘시험성적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2012년부터 시험성적서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촌진흥청장이 국민에게 농약의 정보, 사용 방법과 취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공할 수 있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이하 ‘농약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험성적서의 전산 미등록은 원본 자료 분실사례와 성적서 내용을 바로 확인하지 못해 시간을 허비하는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농촌진흥청에 22개의‘메틸브로마이드 시험성적서 사본’을 요청했지만, 농촌진흥청은 관련 자료를 보유 및 전산화하지 않아 실물로 보관하고 있던 국가기록원에 확인을 요구해, 이로부터 15개월이 지난 8월에야 사본 전부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2개 중 2개는 제조사에 다시 시험성적서 제출을 받아 확보한 실정이다. 특히 농약시스템에 등록된 시험성적서의 정보도 부족한 현실이다. 농약 시스템에 등록된 농약 시험성적서는 전체 2,142개의 농약 중 2.5%인 53개만 정보가 제공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농촌진흥청이 「농약관리법」제2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농약의 등록 등에 대한 정보 관리 업무를 미흡하게 이행한 결과이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시험성적서는 농약의 최초 성분 및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핵심 자료이지만, 전산화 미비로 관련 내용을 필요한 적기에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며, “기후 온난화로 기온이 불규칙해짐에 따라 병해충 발생 빈도 및 변화도 늘어났기 때문에, 이를 대응하기 위해 농약의 정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농약의 전산화 운영 실태를 꼬집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농약 정보를 농약시스템에 명확하게 관리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지만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게 등록된 정보가 턱 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농촌진흥청의 직무유기다”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농약시스템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농약에 대한 정보를 관계 기관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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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2

• 국립대병원 간호사들 59%가 2년 이내 퇴사, 1년 이내 퇴사도 42.5%

  - 간호법 거부한 윤석열 정부, 간호사 증원 요청 22년 51.9%, 23년 39.5%만 수용 정부가 국립대병원의 간호사 증원요청도 제대로 수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국립대병원 간호사의 절반 이상이 입사 2년 이내에 퇴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간호법만 거부하고 정작 부족한 간호인력 충원과 과도한 업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정 간호인력 증원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국립대병원들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전국 국립대병원 15곳(본원, 분원 포함)에서 퇴사한 간호사는 총 4,638명이다. 이 중 1년 이내 퇴사한 인원이 1,971명으로 42.5%에 달한다. 2년 이내 퇴사한 인원으로 확대하면 2,736명으로 전체 퇴사자의 59.0%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1년 2년 이내 퇴사자가 57.7%, 2022년 60.5%, 2023년 7월 말까지 58.3%에 달한다. 국립대병원별로는 충남대병원 세종분원이 2023년 7월 말까지 2년 이내 퇴사자의 비율이 가장 높아 75.6%를 기록했고, 부산대병원 본원 74.2%, 경북대병원 칠곡분원 74.2%, 경북대병원 본원 70.8%로 2년 이내 높은 퇴직률을 보였다. 이에 반해 제주대병원의 경우 2년 이내 퇴사율이 14.3%에 불과했고, 서울대병원 본원의 경우도 29.9%로 낮은 퇴사율을 보였다. 국립대병원 간호사들 상당수가 입사 후 짧은 기간에 퇴직하는 이유에는 부족한 인력 문제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각 국립대병원이 2021년부터 2023년 7월 말까지 정부에 요청한 간호직 증원요청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병원들이 정부로부터 요청 대비 적은 인원을 승인받았다. 특히 간호직 정원 신청에 대한 정부의 승인은 2021년 70.1%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이 후 2022년에는 51.9%로 낮아졌다. 특히,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한 올해의 경우는 7월 말까지 3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법을 거부하면서 간호사의 처우개선에는 동의한다던 정부의 주장이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동용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역 간 갈등을 이유로 간호법을 거부하기만 했지, 정작 의료현장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로 기인한 과도한 업무경감을 위한 노력은 전혀 없다”라고 지적하고, “적정 간호인력에 재설정과 간호사 처우개선 등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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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2

• 변재일 국회의원, 도쿄전력 처리수포털사이트, 한국어 서비스 관리 홀대

  - 원안위, 도쿄전력에 항의 및 업데이트 요청, 모니터링 강화 등 조치 필요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은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처리수(오염수의 일본 정부 명칭) 포털사이트’의 한국어 서비스 관리가 소홀하고, 원안위가 이를 방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처리수 포털사이트는 ALPS의 시설현황, 데이터 대응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설된 사이트이며, 일본어 외에도 한국어, 영문, 중문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변재일 의원실에서 원본인 일본어와 한국어, 영문 서비스를 대조해본 바, 통계수치가, 공지사항 업데이트, QnA, 해양생물 사육일지 등 내용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부지내에 있는 탱크 대수의 경우, 한국어판은 23년 5월 18일 기준으로 1,073대(ALPS 처리수 등의 저장탱크 1033대, 스트론튬 처리수의 저장탱크 27대, 담수화 장치(RO) 처리수 12대, 농축 염수 1대)가 있다고 적혀있다. 반면 일본어와 영문판은 기준 날짜도 없이 ALPS 처리수 등의 저장탱크 1,046대, 스트론튬 처리수 저장탱크 24기, 담수화 처리수 12기, 농축염수 1기가 있다고 적혀있으며, 한국어판과 ALPS 처리수 저장탱크와 스트론튬 처리수 저장탱크의 수가 차이가 났고, 총합계도 일본어판은 1,083대, 한국어판은 1,073대로 달랐다. 공지사항에서 일본판은 일본 정부, 기업 등 각 기관들의 신속 측정 결과, QnA 갱신, 시찰상황 등 자세한 내역들이 9월까지 업데이트되고 있었으며, 영문판에는 오염수 방류 개시, ALPS 처리수 처리 기본 방침에 대한 부처 발언 등 내용이 8월까지 업데이트되어있다. 하지만 한국어판은 5월 30일 리플릿 공개내용을 마지막으로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QnA 부분에서도 한국어판은 9개 문답만 있고, 일본어판에는 ‘오염수에 대해’, ‘방사성 물질에 대해’ 등 4개 주제에 26개의 문답으로 더 상세한 내용들이 다뤄졌다. ALPS 처리를 거친 오염수에서 광어 등 해양생물을 사육한 환경을 기록하는 사육일지에서도 차이가 났다. 일본판은 올해 9월 최신일자까지 업데이트가 되어있는 반면, 한국어판은 별도의 번역 없이 영문판과 공유하고 있었으며 업데이트도 7월까지만 돼 있었다. 이 외에도 트리튬 분리 기술에 대한 설명, 다핵종제거설비 등의 출구에서의 처리수 수치 등 정보들은 영문판으로만 제공되고 있었다. 원안위에 이러한 내용 불일치를 항의하거나, 갱신 관련 협의를 한 적이 있는지 문의해보니 ‘정부는 오염수 방류 후에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일본에 제시하고 협의해왔다’며 ‘일본측이 IAEA 협력하에 관련 데이터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우리 국민의 편의를 위해 한국어로 제공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기본적인 통계수치도 틀리고, 한국어 번역이 안 된 정보들도 많은데 원안위가 파악도 하지 않고 형식적 답변만 내놓은 것이다. 변 의원은 ‘도쿄전력이 이처럼 잘못된 정보를 기재하고 한국어 서비스를 소홀히 하면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으며, 이에 항의하지 않은 원안위도 무책임한 것’이라며, ‘국민의 불신이 큰 만큼 원안위는 즉시 일본측에 항의하고, 더 철저한 감시에 나서는 등 조치에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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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