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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채무 적자국채, 윤정부 5년 382조, 문정부보다 65조 더 늘어

  - 윤정부 5년 적자성채무 348조, 문정부보다 47조 더 증가 - 혈세로 갚는 적자성채무 비중 22년 63.3% → 27년 71.5% 8.2% 포인트 증가 - 안 의원,“부자감세와 세수결손, 재정파탄의 악순환 이어져”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1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5년간 적자국채 증가액은 382조원으로, 문재인 정부 5년(316조원)보다 21%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 정부 5년간 나라빚이 400조원 늘어 일하기 어렵다”고 경제무능을 전 정부 탓으로 돌렸는데, 정작 악성채무인 적자국채는 현 정부에서 65조원 규모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한 해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적자가 발생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한다. 그래서 재정수지 적자를 최대한 줄이려 하는 것이고, 국가채무 중 실제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적자국채의 규모이다. 국가가 보유한 대응자산이 없어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을 적자성채무라고 하는데, 적자국채가 90% 이상을 차지한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늘어난 적자국채는 316조원으로 연평균 63조원씩 증가했다. 문정부 초반 2년(18~19년) 적자국채 증가폭은 45조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 7차례 추경을 편성하면서, 2020~22년 3년간 적자국채가 271조원 증가했다. 적자국채의 대부분은 코로나 팬데믹 때 추경을 편성하면서 급증한 것이다. 7차례 추경에서 늘어난 국가채무 증가분만 63조원에 달한다. 반면 ‘국가재정이 튼튼해졌다’는 윤정부 2년 적자국채 증가폭은 벌써 136조원에 달한다. 내년(86.8조원)을 포함한 향후 3년 증가폭은 246조원으로 5년간 382조원에 달한다. 이는 문정부 5년간 적자국채 증가폭(316.2조원)보다 65조3천억원(20.7%) 늘어난 규모다. 한편 국가채무관리계획상 윤정부 5년간 혈세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채무 증가폭은 34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정부 5년간 증가폭(301조)보다 47조원 많은 규모다. 윤정부 5년간 국가채무 증가폭 전망값(365조원)은 문정부보다 42조원 작은 규모다. 적자성채무 증가폭은 47조원 많은데, 국가채무 증가폭은 42조원 작은 것이다. 국가채무는 적자성채무와 금융성채무로 구성된다. 악성채무인 적자성채무는 더 늘지만, 금융성채무 증가폭을 크게 줄여 국가채무 증가폭을 줄일 계획인 것이다. 금융성채무는 대응자산만 잘 관리하면 자산을 팔아 부채를 상환할 수 있어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금융성채무가 외환시장안정용국채다. 외환시장 안정 목적으로 국채나 외평채를 발행해 환율을 안정시키고 외환보유액을 늘리고 있다. 문정부에서 늘어난 외환시장안정용국채 규모가 43조4천억원에 달하지만, 그만큼 외환보유액이라는 대응자산이 늘어나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 윤정부에서는 세수결손에 대응하고 금융성채무를 줄이기 위해 2023~24년 외평기금에서 40조원을 조기상환했다. 그만큼 금융성채무가 감소하게 되어 외형상 국가채무 증가폭은 덜 증가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금융성채무는 혈세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국채로 전환된다. 2023년에만 9조6천억원이 적자성국채로 전환되었다. 국가채무가 질적으로 악화되고 외환비상금인 외환보유액도 감소하게 된다. 실제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채무 비중은 63.3%(2022년)에서 내년에는 69.2%까지 상승하고 임기 말인 2027년에는 71.5%까지 상승하게 된다. 적자성채무 비중의 증가폭은 5년간 8.2% 포인트에 달한다. 이는 문정부 5년간 6.5% 포인트에 비해 1.7% 포인트 늘어난 증가폭이다. 외환보유액은 2022년 5월 4477억 달러에서 금년 8월 4159억 달러로 318억 달러 감소했다. 문정부 5년간 외환보유액은 693억 달러 늘어났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채무관리계획상 증가폭 전망도 낙관적인 수치라는 점이다. 이미 지난해 계획한 5년간 증가폭(350.2조)보다 올해 전망값은 1년만에 15조원 더 증가하기도 했다.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기반 약화와 내수침체 고착화로 적자성국채가 계획보다 더 늘 수 있다. 금융성채무 증가폭을 5년간 17조원으로 계획하지만, 외환시장과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전망보다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도 임기 3년차인 2019년 국가채무관리계획상 증가폭(310조)보다 실제 97조원 규모만큼 더 증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재정이 튼튼해졌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실제 현 정부에서 악성채무인 적자국채는 전 정부보다 63조원 이상 더 크게 늘어나고, 적자성채무 비중 증가폭도 더 큰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에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 목적의 외평기금으로 세수결손을 땜질했다”면서, “국가채무는 덜 증가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제 국민이 혈세로 갚아야 하는 악성 채무는 더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안 의원은 “취임 3년이 되었으면 이제는 전 정부 탓은 그만하고” “부자감세를 중단하고 내수를 진작해 민생을 살리는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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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0

• 尹 대통령, 제대군인 취·창업박람회 첫 현장 방문, 격려와 지원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0일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제대군인 취·창업박람회에 깜짝 방문해 행사장을 찾아온 참가자들과 채용을 준비 중인 기업 관계자들을 만났다. ’04년 보훈가족·제대군인 취업박람회가 개최된 이후 현직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오늘 박람회는 국가 안보에 헌신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의 취·창업을 지원하고, 제대군인 지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 국가 안보에 헌신한 제대군인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해 왔다. 또한 22년과 23년에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김대중 대통령 이후 20년 만에 재향군인회 창설 기념식에 참석해 제대군인의 복지와 권익증진을 위한 노력을 약속한 바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제대군인 처우에 대한 강한 의지는 작년 6월 국가보훈처가 창설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 공식 출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오늘 행사에는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과 전역예정장병, 기업 관계자 등 약 5,000여 명이 참가했으며, 특히 취업에 관심을 가지는 전역예정장병들은 구직청원휴가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행사장에 도착한 대통령은 기업 채용 부스를 이동하며 기업 관계자들에게 제대군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많이 채용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또한 취업 상담을 받으러 온 장병들에게는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대통령은 먼저 방산업체인 현대로템 부스에 들러 제대 군인들을 몇 퍼센트나 채용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채용 담당자는 "400명 신입사원 중 15% 가량을 뽑는다. 주로 준사관, 부사관 등을 채용하며 정비, 기획파트 등에 배치한다"고 답했다. 대통령은 상담을 받고 있는 참가자들에게는 어느 부대에서 근무하는지 등을 묻고 “상담 잘 받으세요”라며 격려와 응원을 보냈다. 대통령은 이어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채용 부스에서 상담받고 있는 군인들에게 "어떤 부대에 현재 복무 중인가요.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나요"라고 물으며 격려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채용담당자들에게 제대 군인을 몇 % 채용하는지 묻고 "잘 상담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한국공항공사, 우리은행 등 공기업 및 금융권 부스도 방문했다. 대통령은 한국공항공사 취업 담당자에게 제대군인들이 주로 어디에서 근무하는 지, 육해공 어느 군에서 채용을 더 많이 하는지 물었다. 이에 채용 담당자는 보안 검색 분야 등에 제대군인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다며 전군의 다양한 제대군인들을 채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대통령은 부스를 떠나며 "많이 뽑아주세요"라는 요청도 잊지 않았다. 우리은행 부스에서는 군인들에게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묻자, 군인들은 "디지털 IT분야에 관심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통령은 "설명 잘 듣고 잘 상담받으세요"라고 응원했다. 대통령이 박람회장 부스를 이동할 때마다 군복을 입은 장병들은 대통령 주변으로 몰려와 “충성”하며 거수경례했다. 대통령은 장병들에게 소속은 어디인지 물으며 한명 한명과 악수를 하면서 국가 안보를 위해 고생하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또한 장병들의 사진 촬영 요청에 흔쾌히 응하며 즉석에서 기념 촬영을 했다. 이에 장병들은 대통령에게 “감사합니다”를 외치며 거수경례했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참가자들의 불편을 고려해 수행 인력을 최소화해 사전 예고 없이 이루어진 깜짝 방문이었다. 한편, 박람회장은 채용관(100개소), 창업관(8개소), 제대군인정책 홍보관(8개소)을 비롯해 취업지원관(8개소), 부대행사관(8개소) 등으로 구성됐다. 대통령은 끝으로 6.25전쟁 당시 참전한 국가들의 ‘6.25전쟁 참전국 기념비’를 돌아보며 박람회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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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0

• 조국혁신당 광주시당, 위원장에 서왕진 선출

  조직 정비 및 당원 의견 반영한 시당 운영규칙 제정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은 9월 6일 금요일 당원대회를 개최하여 서왕진 국회의원을 시당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시당 운영규칙안을 승인받았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조국혁신당 광주광역시당이 주관했으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해 황운하 원내대표, 서왕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정춘생, 김재원 의원 및 정도상 전북도당위원장, 당원과 시민 약 200명이 참석했다. 백금렬 선생과 풍물패 솟터의 길놀이 공연으로 시작된 이번 대회는 오월어머니 축하공연, 청년위원회의 비전 발표, 당원 포상 등이 이어지며 다채롭게 진행됐다. 김대웅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겠다"며, "기성세대와 협력해 청년의 발전을 모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시당위원장 선거는 서왕진 후보가 단독 출마한 가운데 찬반 투표로 진행되었고, 광주 선거인단 2,008명 중 1,331명(76.9%)이 응답하여 이 중 1,001명(97.8%)이 찬성함으로써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다. 운영규칙안도 96.7%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으며, 조국 대표는 "광주의 민주 정신은 영원히 잊지 않겠다"며, "조국혁신당은 지방정치의 혁신을 목표로 민주당과 선의의 경쟁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서왕진 의원은 위원장 수락 연설에서 "당원의 압도적 지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광주시당이 중심이 되어 지역 정치 세력 내에서 혁신적 경쟁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당원대회에서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지도부와 운영규칙을 확립함으로써, 호남의 중심 도시인 광주에서 다가올 재보궐 선거를 비롯한 앞으로의 정치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의 광주지역 기반 확대와 정치적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호남 지역의 주요 정치 세력을 분산시키고, 전통적인 지지층이 흔들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국혁신당의 광주시당 창립이 호남의 정치 지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광주와 호남은 민주당의 중요한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조국혁신당과의 경쟁이 심화될 경우 지지층이 분열될 수 있다"며, "민주당은 호남 지역 민심을 더욱 세심하게 관리하고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경쟁하는 대신, 민주주의와 진보 가치를 함께 지켜나가는 파트너로서 공조할 가능성도 열려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국혁신당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면서도 협력 가능성도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조국혁신당의 성장과 지방정치 혁신을 내세운 행보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색채와 관련된 조국혁신당이 광주에서 기반을 다지는 것은 호남 지역의 편향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지방정치가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는 대신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 과도하게 좌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의 경쟁을 부각하며 지방정치를 혁신한다고 하지만, 결국 조국 전 장관의 개인적인 정치적 부활을 도모하는 세력으로 볼 수 있다"며, "호남 지역 주민들은 이제는 진정한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호남 주민들에게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당원대회를 통해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은 민주적 근거를 갖춘 지도부와 운영규칙을 확립하며, 다가오는 재보궐 선거 등 향후 정치 일정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을 마련했다. 민주당과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광주와 호남 지역의 정치 지형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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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8

• 尹 대통령, 기시다 총리 부부 만찬... "한일 관계 발전은 역사적 책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9월 6일 한국을 방문 중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부부와 일본 대표단을 초청해 청와대 본관에서 2시간 가량 만찬을 가졌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지난해 3월 일본 방문 이후 1년 반 동안 오직 국익을 위하는 마음과 기시다 총리와의 견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굳건히 나아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작년 5월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통한 12년 만의 셔틀외교 복원, 같은 달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이자 한일 정상 부부가 함께한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참배,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11월 APEC 정상회의 계기 스탠포드 대학 좌담회 공동 참석 등 기시다 총리와 함께 한 시간을 회상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으로 지금 양국 국민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으며 미래를 향한 한일관계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 내려가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은 결코 순탄치 않은 과정이었다”면서, “앞으로도 한일관계의 앞날에 예측하기 힘든 난관이 찾아올 수도 있으나 흔들리면 안된다”고 했다. 이어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선택이 아닌 역사적 책무”라면서 “기시다 총리께서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한국말로 "대통령님, 여사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멋진 만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답사를 시작하자, 참석자 모두가 열화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속담에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다”며 “한일은 이웃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유대를 강화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관계에 세찬 비가 온 적도 있지만 윤 대통령과 비에 젖은 길로 함께 발을 내딛으며 다져온 여정이 한일관계의 새로운 시작이었다”며 “한일 양국이 양국 정상 간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대처해 나가는 파트너로서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앞으로도 설령 의견 차가 있어도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함께 지혜를 내 길을 개척하자”면서 “‘경요세계(瓊瑤世界)’라는 말처럼 현대에도 한일 양국이 서로를 비춤으로써 지역과 세계에서 함께 빛을 발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오늘 만찬에 우리 측에서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철희 주일대사 등 정부측 인사와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등이 참석했고, 일본 측에서는 무라이 히데키 관방부 장관,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대사,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심의관 등 일측 대표단 인사들이 참석했다. 만찬에선 우리 전통악기인 가야금과 해금으로 양국의 인기 드라마, 애니메이션 삽입곡이 연주됐다. ‘떨림과 울림’이라는 주제로 이어진 공연에서는 양국에서 사랑받는 우리 민요와 판소리, 대중가요로 구성한 화합의 무대가 펼쳐졌다. 한편 오늘 만찬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선정한 한식과 일식이 어우러진 메뉴가 제공됐다. 참깨 두부와 일본에서 즐겨 먹는 채소인 경수채 무침을 곁들인 금태 소금구이, 새우 만두가 전채 요리로 나왔다. 메인 요리로는 자연 송이와 한우 양념갈비 구이와 메밀 물냉면, 디저트는 가을의 정취가 듬뿍 담긴 밤과 키나코(일본 요리에 사용되는 볶은 콩가루) 푸딩이 준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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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8

• 주식부자 상위 1%, 주식배당 70.2% 가져가

  - 상위 0.1%, 배당소득 14조3천억원, 1명당 8억3천만원 - 상위 10명, 배당소득 1조5148억원, 1명당 1515억원 - 안도걸 의원,“주식 등 자산불평등 구조 심각해” **상위 1%가 배당소득 70% 차지…극소수 주식 부자들이 대부분 가져가**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배당소득 천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위 1%의 주식 보유자들이 전체 배당소득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 1838억 원으로, 2021년 30조 7977억 원에서 5.2%(1조 6139억 원) 감소했다. 이는 2022년 기업들의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코스피 상장사(12월 결산법인)의 2022년 당기순이익은 36.2% 줄었고, 현금 배당 법인의 배당금 총액도 전년 대비 7.1% 감소한 26.6조 원을 기록했다. 특히,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 명으로 전년 대비 7.4%(118만 명) 증가했지만, 소수의 상위 주식 부자들이 배당소득 대부분을 가져갔다. 상위 0.1%에 해당하는 1만 7236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49.1%인 14조 3358억 원을 차지했으며, 이들 한 명당 평균 배당액은 8억 3000만 원에 달했다. 상위 1%로 범위를 확대하면, 전체 배당소득의 70.1%(20조 4966억 원)를 가져갔다. 상위 10%는 전체 배당소득의 92.1%를 차지해 소수의 부자들이 대부분의 배당소득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가장 상위 10명의 배당소득 총액은 1조 5148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515억 원의 배당을 받았다. 이들은 대부분 재벌그룹 총수들로 알려져 있으며, 상위 1000명의 배당소득 총액은 7조 3552억 원으로 전체 배당소득의 25%에 달했다. 안도걸 의원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주식 소유의 불평등이 배당소득의 불평등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주식 소유의 쏠림 현상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상위 0.1%의 주식 소유 비율과 하위 99.9%의 비율이 거의 동일할 정도로 극단적인 분포를 보이며, 극소수의 주식 부자들이 주식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어 주식배당 역시 이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 **일반 투자자의 배당소득은 극히 적어** 반면, 일반 개미투자자들의 배당소득은 미미한 수준이다. 배당소득의 평균값은 169만 원이지만, 중간값은 5만 3000원에 불과해 평균값 대비 중간값 배율이 30배를 넘을 정도로 극단적인 분포를 나타냈다. 상위 1%를 제외한 하위 99%의 배당 총액은 8조 700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50만 원 수준이다. 하위 90%에 해당하는 1551만 명의 배당 총액은 2조 3000억 원으로, 전체 배당소득의 7.9%를 차지했으며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14만 9000원 정도에 그쳤다. 특히, 하위 50%인 862만 명의 배당소득 총액은 931억 원으로, 전체 배당소득의 0.3%에 불과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약 1만 원에 지나지 않았다. ### **자산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져** 안도걸 의원은 “주식 소유자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절반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며, "자산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산 불평등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고액 자산가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주식 배당이 극소수 상위 부자들에게 집중되어 있고, 일반 국민들의 자산 격차를 심화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고 공정한 분배를 위한 제도적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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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6

• 신안군수 박우량, 직위 상실 위기

  광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6일 박우량 군수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안군 박우량 군수는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 상실이 유력해졌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 채용 비리의 대표적인 사례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형법 제141조(공용서류손상)*의 적용을 받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 수행에서의 공정성 훼손 문제가 핵심으로 떠올랐다. 1. 항소심 결과 : 징역형 선고 및 법적 근거 박 군수는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들에게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 9명을 특정해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는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 권한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며, 이는 공무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된다. 또한, 군수실 압수수색 중 채용 대상자의 이력서를 파손한 행위는 *형법 제141조(공용서류손상죄)에 해당하며, 공공기관의 서류는 그 자체로 공적 가치를 지닌 문서이기 때문에 이를 파기한 행위는 공공질서를 해치는 중대 범죄로 취급된다. 이 사건에서 박 군수가 서류를 파손한 행위는 법정에서 정당행위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 선출직 공무원의 직위 상실 요건: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 적용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박우량 군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징역형이 유지된 만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박 군수는 군수직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과 같은 특정 범죄뿐만 아니라,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법에 의해 자동으로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원 채용 절차에서의 직권남용을 다룬 대표적인 사례로, 공무원 임용의 공정성 문제가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되었다. 3. 유사 판례 : 전남 지역 시·군 단체장 사례 적용 박우량 군수의 사건은 전남 지역의 다른 시·군 단체장들이 직무 중 법적 문제로 직위 상실을 경험한 사례들과 유사하다. 전남 해남군수 박철환 씨의 경우, 그는 직권남용과 금품 수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군수직을 상실했다. 해남군수 박철환 씨는 *형법 제129조(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군수직을 잃었는데, 이는 박우량 군수 사건과 유사한 맥락에서 직권을 남용한 사례로 평가된다. 또한, 전남 곡성군수 유근기 씨도 군수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기소되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직위를 상실했다. 이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의 법적 책임이 무겁게 다루어진 사례로, 선거법 위반 및 권한 남용에 따른 법적 처벌이 지방행정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들 판례는 박우량 군수의 사건에서 중요한 비교 기준이 될 수 있다. 전남 지역의 시·군 단체장들이 법적 책임을 지고 직위를 상실한 판결들은 공직자의 법적 책임이 무겁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직권남용 및 채용 비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에서 철저한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중대 범죄로 간주되어 처벌받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4. 채용 비리와 청탁금지법의 적용 박 군수의 채용 비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도 저촉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업무 수행에 있어 청탁의 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채용 과정에서의 청탁은 명백한 위법 행위로 간주된다. 박 군수는 채용 청탁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면접위원들에게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를 임용하게 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박 군수가 임기제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에 외부 청탁을 반영했다는 점이다. 청탁금지법 제5조는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채용과 관련된 청탁은 그 심각성이 높다. 5. 지역 정치적 여파: 신안군과 목포시 통합의 난관 박 군수는 신안군과 목포시 통합을 주요 정책 과제로 삼아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통합 논의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목포 박홍률 시장과의 관계 역시 이번 사건 이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두 지도자는 협력과 경쟁을 반복해왔지만, 박 군수의 법적 문제로 인해 신안군의 행정이 흔들릴 경우 목포시와의 통합 논의 역시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결론 및 전망 박우량 군수의 사건은 전남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인 공무원 채용 비리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박 군수는 항소심에서 일부 선처를 받았으나, 징역형이 유지되었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군수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의 직권남용과 채용 비리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며, 유사한 판례들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법적 책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박 군수의 법적 문제는 신안군의 행정 운영과 지역 정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며, 그의 정책적 목표였던 신안군과 목포시의 통합 논의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우량 신안군수가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잔여 임기 동안 군정을 실행할 수 있는지는 법적 절차와 상고심에서의 법률적 지위에 따라 결정된다. 1. 상고 중 직무 수행 가능성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는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상고 중인 상태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므로, 박우량 군수는 상고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다. -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는 형이 확정된 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동으로 직위를 상실하게 되지만,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상고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박우량은 군수직을 유지하며, 잔여 임기 동안 군정을 정상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상고가 진행되는 동안 별도의 법적 조치가 없다면, 군수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2. 법정구속 여부 다만, 중요한 변수는 법정구속 여부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박우량 군수는 현재 구속되지 않은 상태다. 만약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유지하거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별도의 구속 명령이 없다면, 그는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군수직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대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거나 법정구속이 이루어진다면, 군정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로서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지고 대행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3. 결론 박우량 군수는 대법원에 상고하는 동안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수직을 유지하며, 잔여 임기 동안 군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자동으로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박우량 군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군정을 실행할 수 있으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군수직을 유지하거나 상실할 가능성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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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6

• 尹 대통령,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스물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윤석열 대통령은 9월 5일 오후 광주광역시 소재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스물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통령은 7월 전북 민생토론회 이후 두 달 만에 광주에서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지역 주민으로부터 현안을 경청하고 다양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민주화의 도시 광주가 이제 첨단기술 도시, 글로벌 문화 도시로 도약해서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AI, 모빌리티로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기술 도시, ▲문화로 빛나는 글로벌 문화 허브 도시, ▲시민이 살기 좋은 활력 넘치는 도시라는 세 가지 광주의 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먼저, 대통령은 AI와 모빌리티를 토대로 광주의 첨단 산업 지형을 크게 바꿔놓겠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2년 4월 두 차례 AI데이터센터를 방문한 것을 소개하며, 광주가 AI 산업의 토대를 잘 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AI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선 때와 2022년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약속한 AI 영재고가 2027년에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러한 광주의 AI 인프라 기반들을 활용해, 광주를 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의 70여 개 자율주행차 관련 소부장 기업과 지원 기관, 여기에 AI 인프라가 더해진다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며, 대선 때와 지난 3월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추진할 것을 밝힌 광주~영암 아우토반 초고속도로가 건설되면 AI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의 실증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7월 지정된 광주 자율주행 소부장 특화단지에도 향후 5년간 534억 원을 투자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산구 일원 100만평 규모의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후보지에 그린벨트와 같은 입지규제를 완화해 산단이 신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광주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허브 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대통령은 광주가 광주비엔날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국립박물관 등 전국에서 손꼽히는 문화예술 인프라를 갖춘 문화중심 도시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광주의 국제적 문화예술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2027년까지 1,181억 원을 투입해 비엔날레 전시관을 신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 기피시설이었던 상무소각장 부지에 내년까지 516억 원을 투자해 광주대표도서관을 건립하고, 2028년까지 436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 복합 문화 커뮤니티 시설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국립광주박물관에는 내년까지 299억 원을 투입해 도자문화관을 건립해 신안 해저 유물과 아시아 도자 문화를 망라하는 거점을 만들겠다고 했다. 광주가 가진 명소와 콘텐츠로 광주만의 브랜드를 발굴, 지원하는 로컬 100 사업을 통해 더 많은 분이 광주를 찾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광주가 문화예술 교류를 선도하는 진정한 아시아 중심도시로 성장하려면, 문화시설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기존의 문화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해서 지역 고유의 매력을 키우고, 누구나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시설인 만큼, 투자의 효과를 백분 살릴 수 있도록 광주시와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7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복합쇼핑몰 건립 사업 관련, 광주시의 간선급행버스(BRT) 구축 등 교통 접근성 개선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광주, 전남 지역의 필수의료를 책임질 권역중추병원을 육성하고, 수도권 못지않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료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봄 남부 지방에 닥친 가뭄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한 물 공급 방안의 중요성도 언급하며, 영산강의 수질 개선과 수량 확보를 통해 광주 시민의 식수원으로 영산강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AI·미래 모빌리티 첨단기술의 광주, ▲문화로 빛나는 국제도시, ▲활력이 넘치는 도시라는 세 가지 주제로 지역 발전과 혁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오늘 토론회에는 광주 시민을 비롯해 기업인, 문화예술인, 연구자, 학부모, 광주광역시 지방시대 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지역에서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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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5

• 박균택 의원, 「검찰 정치사냥, 무차별 통신사찰 금지법」 발의

  “윤석열정권 검찰, 올해 상반기 국민 약 24만 7천명 무더기 통신사찰” 국민의 기본권 보호 위해 산재된 현행 통신비밀 보호규정 정비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4일 검찰의 무분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균택 의원은 “윤석열정권이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방송장악을 자행한 것으로도 모자라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 3,176명의 통신자료를 사찰했다”며 “강력 범죄도 아닌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명분으로 해당 사건과 전혀 무관한 야당 정치인, 언론인,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무더기 통신사찰을 자행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통신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3천여 명을 넘어 올해 상반기에만 약 24만 7천명에 달하는 국민의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했다”며 “통신조회 요건을 강화하고, 수사 및 재판이 종료된 이후 해당 자료를 폐기하도록 하여 수사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하더라도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에 규정된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 즉시 폐기하도록 했다. 한편 박균택 의원은 “현행법은 통신비밀을 제공하거나 보호하는 것을 규정한 내용이 전기통신사업법과 통신비밀보호법에 산재해 있다”며 “통신비밀 보호에 관한 규정을 법체계상 정합성에 맞도록 정비하여 마련한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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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 전진숙 의원, 디지털 성범죄에 텔레그램 이용하면 가중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발의

  “디지털 성범죄 흉기로 쓰이는 텔레그램 더는 용납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학생, 교사, 군인 등 다양한 집단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텔레그램의 경우 강력한 익명성 보장 및 암호화된 메시징 기능으로 인해 사용자 추적이 어려워 불법적인 딥페이크 영상물 등의 제작 및 유포에 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전진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 영상물 등의 유포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진숙 의원은 “형법에서는 흉기를 이용한 폭행은 특수폭행으로 더욱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서 흉기처럼 쓰이는 텔레그램과 같은 플랫폼을 더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이러한 범죄가 더는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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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