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06(목)

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사회 검색결과

  • 경기도, 2025년 도-시군 맞손으로 택시산업 발전 다짐.. 경기도, 6일 2025년 도-시군 택시정책 간담회 개최
    경기도는 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2025년 도-시군 택시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택시교통과와 시군 택시담당 팀장 등 60여 명이 참석해 2025년 택시정책의 발전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간담회에서는 2025년 택시지원사업의 주요 변경사항이 소개됐으며, 특히 각 시군에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됐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서 "도는 택시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택시 지원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기준을 1만 원 미만에서 1만 5,000원 이하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금액을 2,200원에서 4,400원으로, 노후택시 대폐차 지원량을 1,800대에서 3,000대로 각각 인상했다."고 전했다. 택시 운수종사자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해 격년 단위로 실시한 택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을 매년 실시하고,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금액을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월 10만 원에서 월 11만 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상해보장이 포함된 단체보험 지원 사업도 새롭게 신설했다. 경기도는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 이번 간담회에서 각 시군에 예산 추가 확보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택시 서비스의 질을 향상해 도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성환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앞으로도 택시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택시 서비스 향상을 통해 서민의 발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시군과 협력해 택시산업의 성장을 이끌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 사회
    2025-02-06
  • 전남도, “무안공항 8월 재개항 목표 광주시와 상생협력 기대”
    전라남도가 " ‘광주공항 임시 부정기 국제선 취항 검토’ 언론보도와 관련, 국토부 승인요건과, 공항 안전, 세관·출입국관리·검역시스템 구축 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무안국제공항 8월 재 개항을 목표로 광주시와의 상생협력을 기대한다. "고 밝혔다. 전남도는 6일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과 관련한 건설교통국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2025세계양궁선수권대회의 성공을 기원한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광주공항 국제선 유치에 큰 제약이 따른다”고 밝혔다. 제약 사항으로 세계양궁선수권 대회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상 국제선 유치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전남도의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광주시의 국제선 취항 신청은 국토부의 승인을 얻지 못했다. 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국토부의 공항 특별안전점검 결과 광주공항 또한 안전시설 개선 대상에 포함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설 보수가 필요한 상태다. 국제선 운항 기본 요건인 세관, 출입국 관리, 검역시스템구축을 위해서는 관세법상 개항장 지정 등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하고, 관제라인 구축도 필수 사항으로 관계기관에 확인한 결과 최장 2년까지 소요된다. 이를 감안하면 무안국제공항 재개항 시기보다 늦어질 수 있다. 여기에 4~7월은 여행 비수기로 무안국제공항의 이용객 추이 분석 결과 이용률이 저조해 광주공항 임시 국제선 유치는 실익이 없다. 이에 따라 전남도 측은 “무안국제공항 항행안전시설 조기 확충을 통해 8월 재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며 “지금은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대표 관문공항으로 재도약하도록 광주시와 전남도가 조기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시기다.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이 진행되지 않도록 광주시의 대승적인 상생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회
    2025-02-06
  • 목포 남항, 세계적 수준 친환경선박 산업 중심지로 도약
    목포시는 "남항이 세계적 수준의 친환경선박 산업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2023 온실가스 감축 전략’ 발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선박의 친환경 연료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목포시는 미래 친환경선박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다.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부터 약 1,560억 원 규모의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4건을 통해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 개발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 효율향상 기술개발 ▲친환경선박 시험평가 실증기술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기추진 차도선은 목포 인근 해상에서 실증 운항 중이며, 세계 최초의 2,600톤급 해상실증선박(K-GTB)도 지난해 10월 목포에서 진수식을 마쳤다. 이와 함께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암모니아 연료공급시스템 실증기반 구축사업’은 총사업비 200억 원을 확보하며 친환경 기술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목포 남항 교육연구지구에는 충전시험동과 관제유지보수동이 준공됐으며, 연구동, 전력시험동, 국제협력복지동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 중이다.
    • 사회
    2025-02-06
  • 국토교통부, 전북을 독자적 성장이 가능한 광역권으로 분류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월 국토교통부에서 전북을 독자적인 광역권으로 분류해 국토 균형발전 계획에 반영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향후 전북자치도의 각종 국가계획 수립 및 반영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전 국토의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8대 경제·생활권*을 설정, 이를 국토종합계획 등 국토부 국가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때, 전북특별자치도는 강원‧제주 특별자치도와는 다르게, 별도의 광역권 경제‧생활권으로 분류됐다. * (초광역권) 수도권, 부울경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광역권) 전북, (특별권) 강원, 제주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를 독자 광역권으로 설정한 이유는 ①전주를 중심으로 하는 거점도시, 새만금 등 내부 광역화를 통한 독자적인 발전 가능성이 높으며, ②국가산업단지 등 산업거점 조성을 통해, 농생명‧바이오 등의 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독자 광역권 설정은, 그동안 전북자치도 차원에서 작년부터 별도의 독자권역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국토교통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련 부처 건의와 동시에, 양당 원내대표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등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지속적인 대응을 전개한 노력의 산물로 평가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독자적 지위를 바탕으로 각종 도로·철도 교통·SOC사업*을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정 등 국가 기간망 사업과 연계 강화를 통해 반영한다는 계획이며, 특히 이를 대광법 개정의 근거로 적극 활용하는 등 전북자치도가 독자적인 광역권으로 실질적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철도: 전라선 고속화, 전주~김천 철도 건설 등 핵심 교통 인프라 구축 가속화 *도로: 전주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등 광역 도로망 조성 추진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국토부의 광역권 설정을 통해 전북이 국토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잡는 기틀이 마련되었다”며,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 교통 편의성 개선,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5-02-06
  • 경기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기업환경 개선사업’ 622개 추진
    경기도가 중소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주변 도로 포장, 기숙사 신축, 소방설비 설치 등 기반시설과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보도자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올해 622개 지원 대상을 확정해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개선 ▲노동환경 개선 ▲지식산업센터 개선 ▲작업환경 개선 ▲소방시설 개선의 5개 분야 기업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한다. 분야별로 보면 ‘기반시설 개선’ 분야는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등 경영 관련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7억 원까지 지원하며 19개 사업이 진행된다. 올해는 특히 지원대상을 확대해 5개사 이상 참여시 지원하던 것을 3개사 이상으로 완화했다. ‘노동환경 개선’ 분야는 종업원 200명 미만, 매출액 300억 원 이하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숙사, 식당, 화장실, 휴게공간 등의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79개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원한도는 4천만 원이다. ‘지식산업센터 개선’ 분야는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화장실, 노후 설비 등의 개·보수를 6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5개 사업이 선정됐다. ‘작업환경 개선’ 분야는 종업원 50명 미만 제조업 중 영세 소기업을 대상으로 바닥·천장·벽면, 작업대, 환기·집진장치 등 작업공간을 개·보수하는 비용을 2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486개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방시설 개선’ 분야는 직원 200명 미만, 매출액 3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제조업) 또는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화재에 경보설비, 무선화재감지기, 노후 전기배선 교체 등 33개 사업을 지원한다. 올해는 지원한도를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했다. =경기도
    • 사회
    2025-01-28
  • 김영록 전남도지사, 설 앞두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 위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25일 설 명절을 앞두고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하고 유가족대표단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전라남도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날은 설 명절을 앞두고 유가족대표단 주재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참석자 208명)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2차 총회가 개최됐다. 김영록 지사는 사고로 인해 깊은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며, 분향소를 찾아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이어진 유가족대표단과 간담회에선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유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청취했으며, 박한신 유가족 대표는 “설 명절 차례상에 필요한 제수용품도 지원해 주시고 오늘 방문해 위로해 주신 김영록 지사님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전남도가 우리 유가족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언덕이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영록 지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유가족 총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유가족분들을 위문하게 됐다”며 “전남도는 1대 1 유가족 전담반을 계속 운영하고, 앞으로도 유가족분들이 필요한 부분은 세심하게 보살피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유가족을 위로했다. 전남도는 "설 명절 기간 무안국제공항에 현장상황실을 운영해 필요한 물품 제공과 분향소 안내 등 유가족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라남도
    • 사회
    2025-01-28
  • 목포해경, 설 연휴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강풍 등 기상악화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4일부터 오는 2월 2일까지 9일간 관내 *7개 시·군 지역에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 * 발령지역 : 목포시, 무안·함평·영광·신안·진도·해남군 일원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선착장 등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위험구역에서 특정 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 재난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관심, 주의보, 경보로 나뉜다.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발령된다. 해경은 주의보 발령 기간 중 연안해역과 항포구·갯바위 등 해안가 저지대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해·육상 순찰을 강화하고 지자체, 파출소장 전광판, 안내방송을 통한 홍보·안전계도 활동으로 연안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설 명절 연휴 고향을 찾는 국민들의 안전한 바닷길을 위해 목포해경이 철저한 안전 관리에 힘쓰겠다” 며 “어업종사자들은 선박 계류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시고, 국민들은 해안가 또는 방파제 등 위험한 곳의 방문을 자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사회
    2025-01-27
  • '전라남도특별자치도'특별법 제정 온힘.. 비상계엄 등 여파로 법안심사 일정이 해를 넘겨
    전라남도는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로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해 2025년 상반기에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난해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소위에 회부돼 2024년 연내 제정 로드맵상 11~12월 중 국회 입법공청회와 법안소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비상계엄 등 여파로 법안심사 일정이 해를 넘기게 됐다. 전남도 보도자료에 의하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안, ‘강원·전북 특별법’ 개정안 등 타 시·도 지역발전 특별법 역시 같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2025년 상반기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통해 특별자치도 지위를 획득하고, 2026년 전라남특별자치도 공식 출범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회 행안위, 법사위, 양당 지도부와의 면담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공청회 개최와 법안소위 심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6월 법안이 발의된 이후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공감대 확산 등 초석을 마련했으며 국회, 시군, 도의회, 도민 등 모든 구성원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전남 국회의원 10명이 함께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고, 11월에는 전남 국회의원 전원 공동 주최로 ‘국회 세미나’를 개최해 전국적인 공론화와 함께 국회, 정부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10월에는 전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데 이어 11월에는 전남도의회에서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도의회와 22개 시군에서도 힘을 보태고 있다.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도민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10월 30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올해도 시군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도민들에게 특별자치도의 설치 당위성과 필요성을 알리고 지지를 확보하는 데 더욱 주력할 계획이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해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대표로 전남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발의됐다. 총 6편 10장 7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으며,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를 반영했다. 주요 특례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 포함됐다. 전남도는 "진정한 지방시대의 마중물이 될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한 실질적 자치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 밝히고 "지방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남이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방소멸 위기가 전 국가적 문제인 만큼 지역주도의 새로운 발전모델로서 전국적으로 적용·확산하는 선도사례를 만들 방침이다. =전라남도
    • 사회
    2025-01-27
  • 경기도, 고양시 주민간담회 열고 K-컬처밸리 사업 의견수렴
    중단된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해 아레나를 포함한 일부 우선 개발 지역에 대해 민간기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힌 경기도가 고양시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주민들과 소통에 나섰다. 지난해 7월 이후 네 번째 주민간담회로,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면 주민들과 다시 소통하겠다는 약속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22일 오후 고양시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경기도, 고양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 및 지역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경기도 공식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돼 누구나 보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간담회는 K-컬처밸리 사업화방안 예비용역 결과와 사업추진계획 발표, 그에 대한 고양시민의 질의와 경기도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김성중 부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K-컬처밸리 사업은 경기북부 균형발전과 한류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경기도는 이 사업을 새로운 비전, 새로운 방식, 그리고 새로운 속도로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박수룡 경기주택도시공사(GH) 균형발전처 부장은 사업화방안 예비용역 결과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가장 신속한 방안으로서 민간이 건설·운영을 모두 맡는 민간공모를 우선 추진하되, 공모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이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아레나의 조속한 건설을 통해 상암동의 포화 상태인 공연·방송․미디어 시설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사업추진계획 발표에서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K-컬처밸리 개발사업의 단계별 추진 전략을 제시하며, “아레나를 포함한 T2부지 개발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이계삼 실장은 “민간기업 공모는 오는 4월부터 8월까지 약 120일간 진행 예정으로, 공모시기와 기간은 민간기업의 의견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으며, 연내 착공 및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면서 “T2부지를 우선 개발 후 나머지 부지(T1, C, A)는 마스터플랜 용역을 통해 단계적으로 개발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민간공모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공모 조건 완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용적률·건폐율 상향, 아레나 구조물 장기임대, 지체상금 상한 설정 등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만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주거시설의 입지 제안은 원형 유지 방침에 따라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으로 이계삼 실장은 ‘책임있는 자본 확충을 위한 약 6천억 원 규모의 도유재산 현물출자’,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사업의 지속화를 위한 경기도 및 고양시의 지원 조례 제정’, ‘인허가 등 지원을 위한 민·관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대해 설명하며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아레나 철골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GH에서 올해 1월부터 현장 유지관리를 진행 중이다. 또한, 고양시는 한류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고 있으며, T2부지의 전력사용 협의가 완료된 가운데, 나머지 부지의 전력 확보를 위해 경기도, 고양시, GH, 민간사업자가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경기도
    • 사회
    2025-01-22

정치 검색결과

  • 광주·전남 관광업계 배상보험료 추가 지원
    제주 항공사고로 피해를 입은 광주·전남 여행업계에 배상책임보험 등 추가 지원대책이 시행된다. 6일 국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제주항공사고로 여행상품 취소 등 직접 피해를 입은 광주·전남 여행사 287개 업체를 대상으로 모두 4억 원의 배상책임 보험료를 지원키로 했다. 특히 문체부는 직접 피해를 입지 않은 900여 광주·전남 관광업체들도 추경을 통해 보험료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광주·전남 지역 여행객 유치를 위해 여행 가는 달 행사, 에코레일 투어 등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주요 회의, 관광 행사를 광주·전남지역에서 개최토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민의원은 유인촌 장관에게 질의를 통해 광주·전남 여행업계의 애로를 호소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 1년 유예 조치를 이끌어낸 바 있다. =민형배 의원실
    • 정치
    • 국회.정당
    2025-02-06
  • [재난진단]한파응급대피소, 모르면 무용지물...홍보·운영 재검토 필요.. 송형곤 전라남도의원 개선방안 촉구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지난 2월 5일, 제387회 임시회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한파응급대피소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위원회 보도자료에 의하면, 한파응급대피소는 한파특보 발효 시 추위에 취약한 도민들이 한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로, 전남 도내 30개소가 운영 중이며, 24시간 개방되어 방한용품도 구비된 상태다. 그러나 운영 실태와 홍보 부족으로 인해 상당수 도민들이 해당 시설의 존재를 알지 못해 실질적인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한파응급대피소는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필수 안전시설이다”며,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대피소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접근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고령자·저소득층·홀몸 어르신 등 한파 취약계층이 신속하고 쉽게 대피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체계가 필요하다”며, “대피소 위치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영구 도민안전실장은 "대피소 운영 실태 점검과 홍보 방안을 강화해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 정치
    • 지역의회
    2025-02-06
  • 서삼석의원,물김 가격 하락에 따른 대책 마련 건의
    김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가운데, 경매에서 유찰된 물김이 다시 바다에 폐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생산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1일‘물김 가격 하락에 따른 대책 건의서’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수산식품 수출 품목 중 1위인 김의 '24년 수출액은 997백만 달러(1.3조원)로 전년 대비 25.8% 늘어나며 2년 연속 1조원을 달성했다. 이에 지난 10월, 정부는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수출을 위한 원물인 물김 확보를 위해 양식장 면적을 확대했다. 그러나 김의 원물인 물김의 가격은 대폭 하락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25년산 물김 생산량은 3,467만 속으로 평년 대비 62% 늘어났지만, '24년 12월 평균 물김 가격은 kg당 2,254원으로 전월인 11월 4,591원에 비해 50.9% 하락했다. 이 가운데 전국 최대인 55.9%가 떨어진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유찰된 물김을 바다에 폐기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해남군의 경우 자체적으로 해남군 수협과 물김이 경매에서 유찰될 경우 1포대 당(120kg) 최대 4만원을 지원하는 ‘물김 출하조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생산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횟수도 1회로 한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해양수산부에 보낸 건의서를 통해 ▲ 김 등 주요 양식품목을 ‘비축사업’에 추가, ▲ 과잉 생산 시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수급안정 제도 마련 등을 제안했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정부는 김 수출액 1조원 돌파로 자화자찬하나, 정작 생산 어가에서는 경매 유찰로 바다에 폐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원물인 물김 가격 하락을 방치할 경우 생산·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채취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라며, “김을 비롯한 전복, 굴 등 주요 수출품에 대해서도 비축하는 한편, 지자체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급안정제도를 범정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월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 서삼석 의원은 김에 대해 목표·기준 가격을 고려하여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서삼석의원실
    • 정치
    • 국회.정당
    2025-01-21
  • 박정현 의원,「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재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22일(수) 오후 1시 40분, 중앙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의무규정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표발의는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함께 개정안을 국회 본청 의안과(701호)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미 지난해 6월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확정된 개정안에는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5년 단위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며 1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9월 19일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같은 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국 폐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당시 박정현 의원은 곧장 법안을 재발의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민주당 원내에서 총의를 모아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차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과 동일하게 지역화폐 국비지원 의무화 조항과 실태조사 의무화 조항 등이 담겨있다. 다만 논란이 되었던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자체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감액하여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박정현 의원은 “안 그래도 어려웠던 경제 상황이 윤석열 내란사태로 최악의 겨울을 맞이했다”라고 말하면서, “심각한 지역경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시급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로 지역화폐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 정치
    • 국회.정당
    2025-01-21
  • 목포시 의회, 의원 연구단체 '목포미래포럼' 연구활동 본격 시동
    목포시의회 박동규의원실이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목포미래포럼'이 17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목포미래포럼' 연구단체는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참여형, 탄소중립도시 등 다양한 영역별 실천 과제를 도출하고 목포시의 학교급식과 기후 관련 조례 정비 방안 제시 및 기후 위기 리스크에 따른 적응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이다. '목포미래포럼'은 지역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의견을 교류하고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를 초청한 강연 및 토론회 개최, 벤치마킹을 통한 성공사례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백동규(신흥·부흥·부주동)의원은 “기후위기는 환경에만 국한하지 않고 우리의 식탁까지도 위협하고 있다.”며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채식을 중심으로 식사 형태를 변화시키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기에 연구 활동을 통해 학교급식 조례 등을 정비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목포미래포럼'은 회장 백동규 의원, 간사 박유정 의원, 회원으로 최현주 의원, 송선우 의원, 김귀선 의원,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정치
    • 지역의회
    2025-01-19

오피니언 검색결과

  • [사설] 법치주의 근간 흔든 폭력 사태, 단호히 대처해야
    [사설] 법치주의 근간 흔든 폭력 사태, 단호히 대처해야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법치주의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후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창문을 부수고 내부를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는 단순한 항의를 넘어 사법부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한 심각한 범죄 행위로, 우리 사회 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충동적 행동이 아닌 조직적·계획적 범죄 양상을 띤다. 사전에 난입 경로를 설정하고 기물을 집중 파괴한 정황은 특정 세력이 주도했음을 시사한다. 형법 제114조에서 규정한 '범죄단체' 성립 요건과 부합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조직적으로 결합하고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면 범죄단체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번 사태 주동자들은 철저한 수사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폭력 사태가 민주적 기본질서와 시민의식을 퇴행시키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치주의는 민주사회의 근본이다. 법원 판단에 불복한다고 폭력으로 대응하는 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이는 개인 권리를 넘어 사회 전체 질서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며,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 사법부와 수사 당국은 이번 사건을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단순 참가자와 조직적 주동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범죄단체 구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법의 엄중함을 보여야 한다. 동시에 폭력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과 제도적 예방책도 강화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경고다. 폭력은 결코 답이 아니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평화적 방법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을 통한 문제 해결은 용납될 수 없다. 사법부 권위를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굳건히 하기 위한 국민적 노력과 연대가 절실하다.
    • 오피니언
    • 칼럼
    2025-01-21
  • [발행인칼럼]무안공항 항공기 참사를 바라보며
    무안공항 항공기 참사를 바라보며 최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참사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다. 어떻게 이토록 많은 희생이 있을 수 있는지, 도저히 믿기지 않는 현실에 마음이 무겁다. 가족을 잃은 분들의 슬픔을 떠올리면, 적절한 위로의 말을 찾기조차 어렵다. 이웃의 고통이 나의 고통처럼 느껴지고, 그들이 견뎌야 할 미래의 슬픔이 떠올라 마음은 슬픔과 비통함으로 가득하다. 이번 참사는 단순히 개인의 아픔을 넘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안전에 대해 무지하고,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는지 뼈아프게 일깨워 주었다. 언론을 통해 주무부처는 공항의 안전 규정이 지켜졌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비극이 발생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안전을 보장해야 할 장치와 규정은 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는가? 우리는 정말 이 시대와 미래를 믿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가? 안전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안전 문제를 더 이상 남의 일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안전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다. 이번 사고는 안전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규정과 시스템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우리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 안전은 개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국가의 시스템, 기업의 책임, 현장의 구성원, 그리고 시민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공유해야만 안전이 보장 될 것이다. 국가 시스템과 현장에서 해야 할 일 국가는 안전 규정을 명문화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첫째로,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안전 점검 체계 구축하여 안전 규정을 단순히 '지켜야 할 것'으로 남겨두지 않고, 실제로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민간참여의 감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공항과 같은 대규모 시설의 안전 관리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증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관리자를 교육하는 것을 넘어, 외부 전문가들이 주기적으로 시설을 점검하고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재발 방지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참여하는 사람들의 구성과 역할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야 한다. 정부는 철저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규정을 만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현장에 적용하고 점검하는 과정까지 책임져야 한다. 기업은 안전은 비용 절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업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투자해야 하며, 현장 작업자들에게 실질적인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시민 또한 안전의 주체이므로 공공장소에서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고, 위험 요소를 발견했을 때 즉각적으로 신고하는 등 안전 문화를 만드는 데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안전은 단순히 사고를 막는 것을 넘어, 우리의 일상과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다.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이웃의 안녕과 행복은 우리의 책임과 관심에서 시작된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수만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번 참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비극적인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전한다. 이 슬픔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안전은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우리의 미래이다.
    • 오피니언
    • 칼럼
    2025-01-11

동영상뉴스 검색결과

  • [사설] 법치주의 근간 흔든 폭력 사태, 단호히 대처해야
    [사설] 법치주의 근간 흔든 폭력 사태, 단호히 대처해야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법치주의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후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창문을 부수고 내부를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는 단순한 항의를 넘어 사법부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한 심각한 범죄 행위로, 우리 사회 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충동적 행동이 아닌 조직적·계획적 범죄 양상을 띤다. 사전에 난입 경로를 설정하고 기물을 집중 파괴한 정황은 특정 세력이 주도했음을 시사한다. 형법 제114조에서 규정한 '범죄단체' 성립 요건과 부합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조직적으로 결합하고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면 범죄단체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번 사태 주동자들은 철저한 수사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폭력 사태가 민주적 기본질서와 시민의식을 퇴행시키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치주의는 민주사회의 근본이다. 법원 판단에 불복한다고 폭력으로 대응하는 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이는 개인 권리를 넘어 사회 전체 질서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며,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 사법부와 수사 당국은 이번 사건을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단순 참가자와 조직적 주동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범죄단체 구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법의 엄중함을 보여야 한다. 동시에 폭력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과 제도적 예방책도 강화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경고다. 폭력은 결코 답이 아니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평화적 방법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을 통한 문제 해결은 용납될 수 없다. 사법부 권위를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굳건히 하기 위한 국민적 노력과 연대가 절실하다.
    • 오피니언
    • 칼럼
    2025-01-21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