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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2.19 22:08
난파선에서 승객 몰래 하선(下船)하는 선장들을 개탄한다
국민경제 활기 전화위복 기회로 승화시켜야
여진과 쓰나미가 여전하다. 금번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은 다분히 독단적이고, 한치 앞도 내다보지 않은 무한 이기주의적이고 근시안적 결정이었다. 이러한 결정 이면의 GM 본사와 한국지엠은 물론 십 수 년 간 문제를 키우고, 대비 하지 못한 우리나라 정부의 무능과 방치의 소치다.
한국지엠은 폐쇄 조치에 대해 회사 존속을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국의 경제가 무너지면 그 어떤 회사도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회사 살리기를 위해 시민사회와 관이 참여해 상생기금을 조성하고, 차 사주기 운동 등 오랫동안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함께 흘려온 땀을 나몰라 한 채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안에 협상 카드로 군산공장 폐쇄 카드를 내건 사측에 무한 배신감을 느낀다. 국민정서를 자극해 효과를 극대화 하려는 것은 협박카드에 다름없다. 천박하기 그지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15년간 비토권 하나만 믿고 영민하지 못한 지원만 해왔다. 그 결과 기업 회생은 커녕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했다는 질타를 면하기 힘들게 됐다. 더욱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우리 바른미래당 소속 지상욱 의원이 GM이 전사적으로 한국지엠 죽이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매우 구체적 정황을 지적하고, 즉각적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이제야 관련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장탄식을 부른다.
더 이상의 탁상공론과 나 홀로 경영 그리고 뒷북행정으로는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절박함을 가져야 한다. 난파의 책임은커녕 경쟁적으로 하선 하려는 한국지엠과 정부는 진정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선장이 되려는가!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은 군산과 전북을 고사시키고 대한민국의 경제와 미래를 흔드는 정부와 한국지엠 다음의 사항들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작금의 한국지엠의 위기에 정확한 사태파악이 최우선돼야 한다.
불투명한 회계 처리와 경영은 한국지엠을 더욱 나락을 내 몰았다는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 정부차원의 전면적인 조사가 불가피하다.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적확한 해법을 강구 할 수 있다는 것은 진리다.
또한 한국 지엠이 제시하고, 군산공장 폐쇄 카드로 압박하고 있는 경영지원요구안과 논의 진행상황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더 이상의 야합이나 임시방편·땜 질 처방·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공장 단순 재가동은 우리도 바라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군산·전북 지역사회가 참여하되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범정부 TF 출범을 촉구한다.
둘째, 전북 군산 고용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한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의 화마가 여전한 가운데 가공할 위력을 가진 한국 GM군산공장이 폐쇄 초읽기에 있다. 업 친데 덮친 격이다. 대규모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 정부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재로 막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뒷북행정과 현장괴리 대책의 문제는 군산조선소 만으로 충분하다.
셋째,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경기부양 의지의 시험대로 활용하길 바란다.
일방의 독주는 공유경제의 가치를 중시하는 시대의 정의가 아니다. 시장자본주의 그 너머의 시대가 도래 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 유지가 비용으로만 인식하는 경영 철학은 매우 근시안적이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치부되는 시대다. 정부 역시 이를 독려할 방안을 마련함이 역할기대에 맞다. 지속가능한 경제·가계야 말로 비용 측면에서 볼 때도 가장 합리적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우선 당장 15만 6천 명으로 추계된 한국지엠 고용인원들의 실업급여는 한국지엠 측에서 요구한 지원금 1조원을 크게 상회하고도 남는다. 이에 정부는 한국지엠측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협상에 임해야 한다. 봇물은 군산에서 터질 수 있다. 봇물이 터지면 댐이 무너지는 것은 삽시간이다. 군산공장의 재가동이 협상의 필수 카드여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넷째, 새만금의 전폭적이고 속도감 있는 개발로 新산업생태계를 조성해 줄 것을 촉구한다.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전북의 앵커 산업이다. 그 앵커들이 난파했다. 기울어진 난파선을 다시 세우고 정상 항로를 되찾아 항해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혁신적 해법이 필요하다. 새만금에서 그 길을 찾을 수 있다. 본격적인 동북아 시대에 대한민국의 또 한 번의 도약과 환서해안 시대 경제거점으로써의 비전이 가득한 새만금에 대한 국가적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일례로 개장 후 5년간 생산유발효과 23조 5천 억 원, 부가가치 8조 9천 억 원, 일자리 23만개, 연간 추가 세수 1조원이 기대되는 복합리조트 건설이 대안의 하나가 될 수 있겠다.
‘재생에너지 3020’ 정책 기치를 내건 문재인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12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 조성에 있어서도 새만금은 천혜 지원단지가 될 수 있다. 서남해에서 시작된 시범단지와 2단계 사업에 적극적인 투자·군산 해상풍력 배후항만 건설 재개·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전북 군산 경제가 숨통을 트고, 산업 생태계가 다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 모든 해법들을 추진하는 과정 역시 모두의 사회 구성원들 참여가 필요하다. 제3자 매각 수용 등을 통해 사측이 말한 불가피한 구조조정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시련 없이 피어난 꽃은 없다 하였다. 유난히 추웠던 이번 겨울, 움 추릴 대로 움 추렸던 전북이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자락으로 내몰린 전북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에도 봄이 찾아오기 힘들 수 있다는 절박함을 가져야 한다. 정부와 한국지엠에 다시 한 번 실기하지 아니하고 모두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해주길 촉구하는 바이다.
2018.2.19
바른미래당 전북도당
국회의원 김관영(도당위원장), 정운천 . 전라북도의회 이성일·양용호·최인정
군산시의회 고석원·신경용·설경민·정길수·진희완·배형원·한경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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