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경제정책 실패를 시장에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
‘짝퉁 소득주도 성장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
 
유성엽(기획재정위, 민주평화당) 의원이 기재부가 자신들의 과오를 시장에 떠넘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먼저 유 의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8%로 당초 예상치보다 계속 하향하고 있다”며 “사실 성장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실업률과 물가 상승 등 실질적 경제 지표는 최악을 가리키고 있다”고 암울한 현황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금의 경제 불황은 전적으로 기재부의 잘못”이라고 규정하며,“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이어져온 경제실정을 그대로 답습하고,‘짝퉁 소득주도 성장정책’등 잘못된 경제정책을 시행하여 벌어진 일인데도, 이를 인정하기는커녕 자신들 과오를 시장에 억지로 떠넘기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경제정책을 전반적으로 바로잡지 않으면 성장률은 계속 떨어질 텐데, 그때마다 삼성 이재용 회장 만나서 뒤처리 해달라고 할 것인가?”하고 반문하며, “더 이상 경제가 더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에 경제 정책의 방향성과 기조 전반을 면밀하게 재검토 하여,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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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의원,“잘못은 기재부가, 뒤처리는 삼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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