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성매매 추방기간(9.19~25) 맞아 활동실적 발표 및 다양한 기념행사 개최
- 시, “성매매 근절을 위해선 우리 모두가 적극적인 감시․신고 해야”
온라인과 생활공간을 교차하며 시민들의 일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법 성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자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와 처벌을 이끌어 내는 ‘서울시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가 전국 최초로 설치․운영된 지 만 3년. 그동안(’15.7월~’18.6월) 성매매 알선 및 광고 7,037개를 모니터링해 증거를 채집하고, 채증한 자료를 토대로 업소 현장 검증을 실시해 총 616건을 신고․고발 했다.
▴성매매 알선 사이트의 성매매 알선․광고 신고․고발이 261건 ▴유흥업소 구인구직 사이트의 성매매 집업 소개 광고 신고‧고발이 213건 ▴성매매업소 불법 광고 시설물 설치 신고가 142건이다.
고발의 경우 모니터링 및 현장조사‧증거채증→고발장 발송(관할 경검찰)→수사/고발인 조사→송치 및 수사결과 통지서 수령→검찰처분 및 처분통지서 수령→사후 모니터링하는 절차로 진행한다.
이 중 96건이 형사처분을 받았다. ▴성매매 업소 운영자 32건 ▴성매매업소 및 직업소개 광고자 45건 ▴성매매 업소 건물주 2건 ▴성매매 알선 및 유흥업소 구인구직 사이트 운영자 17명이었다. 특히 성매매 알선 및 광고에 대한 기소 결과로 추산된 벌금 및 몰수․추징금은 4억 1,244만원에 달한다.
또, ▴사이트 폐쇄 및 영업 정지 86건 ▴지도단속 및 경고 15건 ▴마사지 등의 구인 광고 카테고리 폐쇄 6건 ▴성인인증표시 의무화 조치 9건의 행정처분과 관련 사이트 29건을 수사 개시로 연계하는 등의 유의미한 조치를 이끌어 냈다.
신․변종 성매매 업소의 경우 행정당국의 인․허가가 필요없는 자유업종으로 행정처분을 부과할 명확한 근거는 없으나, 이들 업소들이 홍보 수단으로 불법 광고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는 점을 착안, 미신고 업소의 이용업소 표시등 부착(공중위생법 위반), 무허가, 기준 위반, 청소년 유해 옥외 광고물(옥외광고물법 위반)을 적발해 15건의 시설물이 관할 구청에 의해 철거됐다.
서울시는 성매매 추방주간(9.19~25)을 맞아 시의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 활동 실적을 발표하고, 성매매 방지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16일(일) 밝혔다.
2018년 성매매 추방주간에는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 3주년 기념 토론회 ▴온라인 성매매 방지 캠페인 ▴성매매 인식개선을 위한 거리 캠페인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
<전국 최초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 설치, 업소 운영, 광고 등 적발해 행정․형사처분 이끌어>
먼저 9월 17일(월)에는 서울여성플라자 4층 시청각실에서 <불법 성산업 감시사업의 성과와 과제:사회적 감시활동의 가능성을 열다>는 주제로 ‘서울시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 3주년 기념 토론회가 개최된다.
서울시 다시함께상담센터 내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의 전문 감시와 시민참여활동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불법 성산업 규제와 감시현장의 전문가와 함께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 설치‧운영은 시민들이 감시자로 적극 참여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불법 성산업 축소와 규제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경찰의 성매매 업소 단속에 의존한 관련자 처벌, 피해자 지원과 인권 보호 중심의 성매매 방지 정책으로는 디지털 기술의 변화에 따라 인터넷과 모바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성매매 유인 환경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2011년부터 불법성산업에 대한 시민 감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터넷 시민감시단’을 운영해 인터넷 상의 성매매 알선 광고 및 불법 유해정보를 감시해 규제기관에 신고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2015년엔 다시함께상담센터 내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를 설치‧운영해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증거를 기반으로 직접 관련자를 고발조치하는 식으로 불법 성산업 축소와 규제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또, 대학생 등 20명으로 구성된 오프라인 활동단 ‘왓칭유(Watching You)’를 조직해 지역사회 내 불법 성매매 업소를 감시, 신고하는 시민 감시망을 구축‧운영 중이다.
마지막으로 성매매 방지 인식 확산의 필요를 공감하는 기업의 협력과 참여로, 9월 한 달간, 전국 630여개 ‘커피에 반하다’ 매장에서는 성매매 방지 슬로건이 담긴 컵홀더가 이용 고객에게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