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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미국과의 '프라이버시 쉴드' 적법성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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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1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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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가 이번 주 EU-미국간 개인정보 이전 협정인 '프라이버시 쉴드'의 적법성을 판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재판소가 협정을 무효화하면 디지털 교역 전반에 영향이 불가피하며, 특히 미국과의 통상갈등 심화 및 장기적 법적 다툼도 예상된다.


작년 12월 유럽사법재판소 특별법무관이 해당 협정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지적했는데, 재판소도 유사한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오스트리아의 막스 슈렘과 아일랜드 당국이 제소한 것으로,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이전을 위한 '표준계약'과 '프라이버시 쉴드' 협정의 적법성에 관한 것이다.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의 내부고발 이후 슈렘은 페이스북을 아일랜드 당국에 제소, EU-미국간 개인정보 이전 근거인 '세이프 하버' 협정 무효화의 단초를 제공했다.

표준계약은 개별 기업과 EU 집행위가 개인정보의 적절한 보호, 취급, 관리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은 이를 근거로 개인정보를 국외에 이전하는것을 말한다.

슈렘은 아일랜드 당국에 페이스북의 표준계약과 프라이버시 쉴드의 적법성에 대해 제소하였으며, 당국은 표준계약제도 자체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을 법원에 의뢰했다.

EU-미국간 개인정보보호규정과 디지털세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프라이버시 쉴드 협정이 무효화될 경우 미국과의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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