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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불법 공중위생업소 등 27곳 적발
- 영업소 폐쇄명령 6곳·영업정지 21곳 등 행정처분 광주광역시는 지난 4일부터 22일까지 민생사법경찰과(이하 광주시 특사경)를 중심으로 불법영업이 의심되는 공중위생업소를 단속해 무신고 미용업 운영, 의료기기 불법사용, 무면허 미용행위, 유사의료행위(눈썹문신) 등 27곳을 적발했다. 광주시 특사경은 최근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신고 염색업소, 공중위생업소 불법행위, 공중위생업소로 위장한 불법업소 등이 성업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광주시 식품안전과, 자치구 보건위생과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점검에 나섰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동구 R미용업소 등 6곳은 무신고 미용업소를 운영했으며, 서구 S미용업소 등 2곳은 무면허 미용사 고용, 서구 B미용업소는 의료기기 사용, 나머지 18곳은 의료법, 약사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해 불법 눈썹문신 등 유사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광주시 특사경은 의료법, 약사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해 유사의료행위(불법 눈썹문신), 무신고영업 등을 한 27곳은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서는 영업소폐쇄,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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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전남도청 민주주의 산 역사의 현장으로 복원
- 복원 기본계획 대국민설명회 개최 옛 전남도청 본관과 전남경찰국 등 6개동이 1980년 5·18 당시의 모습으로 원형 복원된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옛 전남도청 2층 회의실에서 원형 복원을 전제로 한 “옛 전남도청 복원 기본계획 대국민설명회”(이하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복원 기본계획(안). 이번 설명회는 광주광역시, 문체부, 옛전남도청복원범시도민대책위(이하 대책위)로 구성된 옛전남도청복원협의회에서 주최하며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복원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맡은 조선대 산학협력단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복원 기본계획 및 향후일정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복원 기본계획안은 80년 5·18당시의 모습 으로 6개동 건물의 원형복원을 기본 전제로 하되 현 건물별 상태, 기존 구조물 철거 가능 여부, 건축법·장애인 편의시설 증진 등 법적·기술적 사항을 고려했다.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성에 근거하는 복원, ▲5·18민주화운동 공간의 상징성을 살리는 복원, ▲5·18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고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지향하는 복원을 기본원칙으로 잡았으며 아울러, 5‧18민주화운동의 인권과 평화의 의미를 예술적으로 승화한다는 배경에서 출발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복원을 기획하였다. 복원대상은 전남도청 본관·별관·회의실, 도 경찰국 및 도 경찰국 민원실, 상무관 등 6개 동으로 5‧18당시 주요 활동 거점이었던 시민군 상황실과 방송실이 자리한 도청 본관 1층 서무과와, 수습대책위원회가 있었던 2층 부지사실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화장실을 철거하여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한다. 도청별관은 현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출입구로 이용하고 있는 공간에 전당과의 소통을 위해 1, 2층 일부의 공간을 확보하고 3, 4층을 복원한다. 무기고와 시민군의 휴식·식사공간이었던 도청 회의실은 설비공간은 그대로 두고 내부 공간을 복원하며 상무관은 외형 변화가 거의 없어 내부 바닥재 등만 교체한다. 층간이 사라진 도 경찰국과 도 경찰국 민원실은 각각 3층, 2층으로 층을 나누어 복원하고 경찰국 후면에 설치된 LED철골구조물과 5·18당시 시민군과 계엄군의 집결지이자 시신수습 장소였던 방문자센터를 철거한다. 또한 금년 상반기 중에 6개 동의 전시 콘텐츠 구성 및 공간 활용을 위한 전시 기본계획을 발주하여 5·18관련 단체,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80년대 당시의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6개 건물의 주요 공간을 재현하는 등 공간 활용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와 문체부는 사실에 입각한 복원을 위해 제보·자료수집·현장검증은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복원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공간은 설계, 공사 중이라도 자료 수집, 검증과정을 거쳐 복원을 완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옛 전남도청을 ’80년 5월 당시 모습으로 원형 복원하여 5·18 민주항쟁의 숭고한 뜻을 계승하고 역사의 교육장으로 보존 하겠다”면서 “5·18 관련 망언 등 역사왜곡을 차단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전국화·세계화하는 기틀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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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응급차량 가격 속여서 취득세 떼먹은 납품업체 대표 적발
- 경기도 조세정의과, 응급의료지원차량 납품업체 대표 검찰 고발 응급의료지원차량을 납품하면서 차량 구매가격을 1억7천만 원이나 속여 취득세를 떼먹은 차량특장업체 대표가 경기도 특별 세무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취득가격이 2억6,250만 원인 현장응급의료지원차량을 9,230만 원으로 신고해 취득세 420만 원을 낸 차량특장업체 대표 이 모씨를 취득세 포탈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실제 취득가격을 적용하면 이 씨는 취득세 880만 원을 내야 한다. 현장응급의료지원차량은 전국 35개 재난거점병원에만 있는 이동식 진료소라고 불리는 특수차량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병원에 차량 구매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경기도 조세정의과는 지난 해 말부터 도내 6개 재난거점병원에서 운영 중인 ‘현장응급의료지원차량’의 취득세 납부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중 4개 병원의 차량취득세가 축소신고 된 사실을 확인했다. 도는 이들 병원 가운데 3개 병원에서 취득세 신고 시 제출된 증명서류가 허위로 작성됐으며, 일부 병원의 차량은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인증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제작된 것을 확인했다. 경기도는 세금 납부 책임이 있는 해당 병원에 가산세를 포함해 약 530만 원의 취득세를 추징하는 한편, 허위로 문서를 조작해 세금을 포탈한 이 씨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위반(지방세포탈), 자동차관리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배임 등으로 고발했다. 이 씨는 현재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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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논평]민주평화,'박근혜 청와대의 김학의 사건 개입의혹'에 대해
민주평화당은 서면으로 "박근혜 청와대의 김학의 사건 개입의혹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박근혜 청와대의 김학의 사건 개입의혹'에 대해 박근혜 정권 핵심이 김학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의 입을 틀어막았다는 의혹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 사건의 경찰 수사라인이 갑자기 타 부서로 쫓겨나다시피 이동한 것도 석연치 않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박근혜 정권에서 검경 등 사정라인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면서 국정농단의 물꼬가 터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건이다. 박근혜 국정농단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밝혀 역사에 기록되어야 할 부분이다. 만약 보도대로 VIP가 거론됐다면 누가 무슨 이유로 김학의 사건을 덮기 위해 힘을 썼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 법무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는 먼저 스스로 조사를 자청해야 할 것이다. 2019년 3월 24일 민주평화당 대변인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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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나물 3종서 잔류농약 검출 … 161kg 폐기 조치
- 취나물, 참나물, 돌나물 등 3종 5건에서 기준치 초과하는 잔류농약 검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에서 유통되는 ‘봄철 나물류’ 16종 150건에 대해 ‘방사능 및 잔류농약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5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161kg을 압류 폐기하고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검사는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수원, 안양, 안산, 구리 등 도내 공영농산물도매시장과 대형유통매장, 로컬푸드, 생협 등에서 봄철 나물류 15종을 수거해 잔류농약 263종과 요오드(131I), 세슘(134Cs+137Cs) 등 방사성물질 검출 여부를 확인했다. 대상 품목은 곰취, 냉이, 달래, 돌나물, 머위, 미나리, 방풍나물, 봄동, 비름나물, 세발나물, 쑥, 씀바귀, 유채나물, 참나물, 취나물, 상추 등이다. 검사 결과, 취나물 1건에서 농약성분인 ‘아족시스트로빈’ 12.24mg/kg이 검출됐다. 이는 기준치 3.0mg/kg의 4배가 넘는 수치다. 이와 함께 참나물 3건에서도 농약성분 ‘프로사이미돈’ 0.06~0.2mg/kg이 검출돼 기준치 0.05mg/kg를 최대 4배 가량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돌나물 1건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프로사이미돈 0.08mg/kg이 검출됐다. 이에 연구원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나온 농산물 161kg을 압류, 폐기하는 한편, 검사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할 시군에 통보해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특히 두릅, 다래순, 고사리 등의 경우 미량의 독성분이 함유돼 있는 만큼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 독성분을 제거한 뒤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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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도급택시' 뿌리 뽑는다…전국 최초 전담반 신설
서울시가 무자격 운전자의 불법 영업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도급택시를 뿌리 뽑기 위해 작년 전국 최초로 ‘교통사법경찰반’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과 공조수사를 해왔다면 이제는 도급택시 관련 행정적‧법적 내용에 대한 면밀한 이해를 갖춘 전담 인력을 통해 수사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고, 검찰에 직접 송치해 수사의 신속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도급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경영행위를 근절하고자 '18년 1월 도시교통실에 교통사법경찰반을 신설했다. 이전엔 전문 수사 인력이 없어 경찰과 공조수사에 한계가 있었으나 전담반 신설 후 고도의 수사기법이 필요한 도급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행위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올 2월에는 경찰청, 금융‧IT 업계 출신의 수사‧조사‧회계 전문가 등 수사 인력을 보강했다.(현재 총 8명) 시는 지금까지 ‘교통사법경찰반’을 통해 총 3차례(5개 택시업체, 2개 차량)에 걸쳐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이러한 자체 압수수색도 전국 최초의 사례다. 총 30대 차량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차 압수수색은 지난해 5월에 있었다. 시 교통사법경찰반은 불법도급택시 운영혐의가 있는 1개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수사를 거쳐 9월 검찰에 총 22대 차량을 기소의견 송치했다. 12월 말부터 재판이 진행 중이다. 2차 압수수색은 지난해 10월에 진행됐다. 1개 업체에 대한 수사 후 3월 검찰에 총 8대 차량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현재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 지난 11일(월)에는 택시면허 무자격자 등에 불법으로 택시를 명의대여해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택시업체 3곳, 차량 2대에 대한 3차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회계장부, 차량운행기록, 급여대장 등 불법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 위법 행위를 밝혀내기 위한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시는 기사 구인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 상황을 역이용해 불법으로 택시를 임차하고, 택시운전 무자격자, 현행 운수업체 종사자 등을 불법 고용하는 방식으로 택시를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도급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의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택시를 말한다.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사람 등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된 기사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빌려주고 영업을 하게 하는 불법 택시운행 형태다. 도급택시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기사와 달라 택시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자가 사고를 낼 경우 무자격자 운전에 논란이 예상되고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또 도급액을 벌기 위해 무리하게 택시를 운행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등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어 근로시간 착취, 탈세수단으로 악용돼 선량한 택시업계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수 있다. 더불어 교통사법경찰반은 면허가 취소된 개인택시가 면허가 있는 것처럼 버젓이 운행하며 불법대리운전을 하는 등 무자격 개인택시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상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무자격 개인택시 사업자, 택시운전자격 취소자, 사업일부정지 중인 사업자의 불법영업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교통사법경찰반은 도급택시로 의심되는 택시를 이용한 시민은 120다산콜로 적극 신고해주길 당부했다. 카드기기가 고장 났다며 택시요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거나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조수석 앞에 부착된 택시운전자격증의 사진과 실제 택시운전자와의 얼굴이 다른 경우는 도급택시로 의심해볼 수 있다. 원활한 신고를 위해서는 평소 택시 이용 시 영수증을 발급 받는 것이 좋다. 또 신고 시 필요한 사진, 동영상 등의 준비도 필요하다. 신고한 시민은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위반 행위별로 100~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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