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10(화)

조국혁신당 광주시당, 위원장에 서왕진 선출

조직 정비 및 당원 의견 반영한 시당 운영규칙 제정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은 9월 6일 금요일 당원대회를 개최하여 서왕진 국회의원을 시당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시당 운영규칙안을 승인받았다.   출처=조국혁신당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조국혁신당 광주광역시당이 주관했으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해 황운하 원내대표, 서왕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정춘생, 김재원 의원 및 정도상 전북도당위원장, 당원과 시민 약 200명이 참석했다. 백금렬 선생과 풍물패 솟터의 길놀이 공연으로 시작된 이번 대회는 오월어머니 축하공연, 청년위원회의 비전 발표, 당원 포상 등이 이어지며 다채롭게 진행됐다. 김대웅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겠다"며, "기성세대와 협력해 청년의 발전을 모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시당위원장 선거는 서왕진 후보가 단독 출마한 가운데 찬반 투표로 진행되었고, 광주 선거인단 2,008명 중 1,331명(76.9%)이 응답하여 이 중 1,001명(97.8%)이 찬성함으로써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다. 운영규칙안도 96.7%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으며, 조국 대표는 "광주의 민주 정신은 영원히 잊지 않겠다"며, "조국혁신당은 지방정치의 혁신을 목표로 민주당과 선의의 경쟁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서왕진 의원은 위원장 수락 연설에서 "당원의 압도적 지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광주시당이 중심이 되어 지역 정치 세력 내에서 혁신적 경쟁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당원대회에서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지도부와 운영규칙을 확립함으로써, 호남의 중심 도시인 광주에서 다가올 재보궐 선거를 비롯한 앞으로의 정치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의 광주지역 기반 확대와 정치적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호남 지역의 주요 정치 세력을 분산시키고, 전통적인 지지층이 흔들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국혁신당의 광주시당 창립이 호남의 정치 지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광주와 호남은 민주당의 중요한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조국혁신당과의 경쟁이 심화될 경우 지지층이 분열될 수 있다"며, "민주당은 호남 지역 민심을 더욱 세심하게 관리하고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경쟁하는 대신, 민주주의와 진보 가치를 함께 지켜나가는 파트너로서 공조할 가능성도 열려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국혁신당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면서도 협력 가능성도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조국혁신당의 성장과 지방정치 혁신을 내세운 행보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색채와 관련된 조국혁신당이 광주에서 기반을 다지는 것은 호남 지역의 편향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지방정치가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는 대신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 과도하게 좌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의 경쟁을 부각하며 지방정치를 혁신한다고 하지만, 결국 조국 전 장관의 개인적인 정치적 부활을 도모하는 세력으로 볼 수 있다"며, "호남 지역 주민들은 이제는 진정한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호남 주민들에게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당원대회를 통해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은 민주적 근거를 갖춘 지도부와 운영규칙을 확립하며, 다가오는 재보궐 선거 등 향후 정치 일정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을 마련했다. 민주당과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광주와 호남 지역의 정치 지형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경북도와 알타티고려민족중앙회 업무협약 체결

- 고려인 후손들 경북으로 유학 지원 -   경상북도는 6일 저녁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알마티고려민족중앙회(AKNC)와 상호 공동 발전과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이들과 ‘친선교류의 밤’행사를 열었다. 사진/경북도   이번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관계자 20명과 신 안드레이 알마티고려민족중앙회 회장과 고려인 50여 명 등이 참석했다.   또 주알마티 대한민국 총영사관 박내천 총영사와 최문희 영사도 참석해 이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참석자 소개를 시작으로 이철우 도지사와 신 안드레이 회장의 인사, 이후 경북도와 알마티고려민족중앙회 간에 업무협약 체결식, 친선 교류의 밤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북도와 알마티고려민족중앙회는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고려인 후손들의 지역 내 각급 학교로의 유학에 대해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경북도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날 신 안드레이 회장은 “이곳 알마티에서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한 고국 동포들을 만나니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라며 “고려인들은 늘 고국을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어 우리의 위상도 함께 올라가는 느낌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비록 몸은 떨어져 있고 국적은 달라도 우리는 한민족이다. 한민족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사셔도 된다”라며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더 큰 나라가 되도록 우리도 열심히 뛰겠다. 여기 계신 고려인 동포들도 많은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 안드레이 회장은 중앙아시아 최대 아이스크림 업체인 신라인그룹을 이끌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내 CU편의점 1호점을 오픈하는 등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 알마티 내 고려민족중앙회를 이끌면서 해외에서 우리 한민족의 결속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카자흐스탄에는 약 12만 명의 고려인이 살고 있으며, 알마티에는 2만 명의 고려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들 2만여 명의 고려인들이 알마티고려민족중앙회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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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수 박우량, 직위 상실 위기

광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6일 박우량 군수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안군 박우량 군수는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 상실이 유력해졌다.      ▲신안군청사 =KJB한국방송DB  이번 사건은 공직자 채용 비리의 대표적인 사례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형법 제141조(공용서류손상)*의 적용을 받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 수행에서의 공정성 훼손 문제가 핵심으로 떠올랐다.   1. 항소심 결과 : 징역형 선고 및 법적 근거 박 군수는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들에게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 9명을 특정해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는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 권한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며, 이는 공무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된다.   또한, 군수실 압수수색 중 채용 대상자의 이력서를 파손한 행위는 *형법 제141조(공용서류손상죄)에 해당하며, 공공기관의 서류는 그 자체로 공적 가치를 지닌 문서이기 때문에 이를 파기한 행위는 공공질서를 해치는 중대 범죄로 취급된다. 이 사건에서 박 군수가 서류를 파손한 행위는 법정에서 정당행위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 선출직 공무원의 직위 상실 요건: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 적용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박우량 군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징역형이 유지된 만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박 군수는 군수직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과 같은 특정 범죄뿐만 아니라,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법에 의해 자동으로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원 채용 절차에서의 직권남용을 다룬 대표적인 사례로, 공무원 임용의 공정성 문제가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되었다.   3. 유사 판례 : 전남 지역 시·군 단체장 사례 적용 박우량 군수의 사건은 전남 지역의 다른 시·군 단체장들이 직무 중 법적 문제로 직위 상실을 경험한 사례들과 유사하다. 전남 해남군수 박철환 씨의 경우, 그는 직권남용과 금품 수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군수직을 상실했다. 해남군수 박철환 씨는 *형법 제129조(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군수직을 잃었는데, 이는 박우량 군수 사건과 유사한 맥락에서 직권을 남용한 사례로 평가된다. 또한, 전남 곡성군수 유근기 씨도 군수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기소되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직위를 상실했다. 이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의 법적 책임이 무겁게 다루어진 사례로, 선거법 위반 및 권한 남용에 따른 법적 처벌이 지방행정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들 판례는 박우량 군수의 사건에서 중요한 비교 기준이 될 수 있다. 전남 지역의 시·군 단체장들이 법적 책임을 지고 직위를 상실한 판결들은 공직자의 법적 책임이 무겁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직권남용 및 채용 비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에서 철저한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중대 범죄로 간주되어 처벌받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4. 채용 비리와 청탁금지법의 적용 박 군수의 채용 비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도 저촉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업무 수행에 있어 청탁의 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채용 과정에서의 청탁은 명백한 위법 행위로 간주된다. 박 군수는 채용 청탁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면접위원들에게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를 임용하게 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박 군수가 임기제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에 외부 청탁을 반영했다는 점이다. 청탁금지법 제5조는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채용과 관련된 청탁은 그 심각성이 높다.   5. 지역 정치적 여파: 신안군과 목포시 통합의 난관  박 군수는 신안군과 목포시 통합을 주요 정책 과제로 삼아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통합 논의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목포 박홍률 시장과의 관계 역시 이번 사건 이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두 지도자는 협력과 경쟁을 반복해왔지만, 박 군수의 법적 문제로 인해 신안군의 행정이 흔들릴 경우 목포시와의 통합 논의 역시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결론 및 전망 박우량 군수의 사건은 전남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인 공무원 채용 비리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박 군수는 항소심에서 일부 선처를 받았으나, 징역형이 유지되었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군수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의 직권남용과 채용 비리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며, 유사한 판례들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법적 책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박 군수의 법적 문제는 신안군의 행정 운영과 지역 정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며, 그의 정책적 목표였던 신안군과 목포시의 통합 논의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우량 신안군수가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잔여 임기 동안 군정을 실행할 수 있는지는 법적 절차와 상고심에서의 법률적 지위에 따라 결정된다. 1. 상고 중 직무 수행 가능성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는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상고 중인 상태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므로, 박우량 군수는 상고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다. -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는 형이 확정된 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동으로 직위를 상실하게 되지만,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상고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박우량은 군수직을 유지하며, 잔여 임기 동안 군정을 정상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상고가 진행되는 동안 별도의 법적 조치가 없다면, 군수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2. 법정구속 여부 다만, 중요한 변수는 법정구속 여부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박우량 군수는 현재 구속되지 않은 상태다. 만약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유지하거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별도의 구속 명령이 없다면, 그는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군수직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대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거나 법정구속이 이루어진다면, 군정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로서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지고 대행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3. 결론 박우량 군수는 대법원에 상고하는 동안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수직을 유지하며, 잔여 임기 동안 군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자동으로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박우량 군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군정을 실행할 수 있으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군수직을 유지하거나 상실할 가능성이 결정된다.    

통영해경, 통영 도산면 인근 좌초선박 구조

- 조업을 마친 뒤 입항하던 중 저수심으로 좌초, 인명피해 없어 -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이상인)는 4일(수) 16시 07분경 통영시 도산면 소장구도 서방 0.7해리 인근 해상에서 선박이 좌초됐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구조세력을 급파했다. 사진/통영해경   현장에 도착한 통영해경은 좌초선박 A호(9톤급, 통영선적, 승선원 3명)에 승선하여 확인결과 승선원 건상상태 이상없으며, 통영구조대가 입수하여 선저가 얹힌 상태로 침수 등 위험사항도 없는 것을 확인했다.   통영해경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여 유류밸브 등을 차단하고, 밀물로 수위가 높아져 자력이초가 가능해질 때까지 대기하며 안전관리를 실시했다.     이후 17시 02분경 좌초선박 A호가 자력 이초를 시도한 결과 이초 완료 되었으며 이후 통영구조대가 선체 침수여부 등 안전상태를 재차 확인결과 이상없는 것을 확인, 자력항해하여 안전하게 통영 평림항에 입항했다.    A호는 조업을 마치고 평림항으로 입항하던 중 낮아진 수심으로 인해 좌초하게 되자, 선장이 구조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영해경은 “자주 다니던 항로라도 연안해역에는 저수심, 암초 등이 많으므로 물때나 지형을 사전에 파악하고 항해 시 각별히 유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3일 대구 계명대에서 개최된 (사)분권과 통합 초청 간담회 특강에서 경북‧대구 행정통합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내비치면서 우리의 현실, 앞으로의 추진 방향 등을 설명했다. 이미지=경북도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지사는 행정통합이 필요한 이유로 인구, 기업 등의 수도권 집중화로 불균형이 더욱 심화하고,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지방소멸이 가중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경북‧대구는 1970년 이전까지 대한민국에서 인구 1등인 지역으로 국가 발전을 선도한 지역이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특히, 1981년 대구 분리 이후 수도권 인구는 2배가 늘어나는 동안 대구‧경북의 총인구*는 40년 전과 다르지 않고, 갈수록 지역 경제력**도 뒤처지고 있다며 현재의 위기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구경북 총인구 : ’66년 447만명(1위) → ’80년 495만명 → ’22년 496만명 ** 경북 GRDP : ‘95년 28조 6,064억원(4위) → ’22년 115조 341.5억원(5위) 대구 GRDP : ‘95년 16조 7,089억원(9위) → ’22년 63조 189.4억원(11위)   이런 국가적 위기 속에서 경쟁력 있는 지역을 만들어 지방이 살아남고, 지방화와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큰 틀의 대전환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경북‧대구 행정통합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지사는 대구와 경북이 행정통합을 하면 인구 500만의 광역자치단체로서 도시 규모의 법칙*에 따라 전 세계 500만 이상의 광역자치단체(메트로폴리탄)들과 경쟁이 가능하고, 특히 우리는 대구경북공항과 항만이 있어서 다국적 기업에도 굉장히 매력적인 지역이 될 수 있다고 했다. * 제프리 웨스트의 저서 ‘스케일(2018)’: “인구가 2배 늘어나면 비용은 15% 감소하고 편익은 15% 증가”   이철우 지사는 지금이야말로 현 정부가 지방시대를 열어나갈 강력한 의지가 있어, 대구와 경북이 통합할 수 있는 절호의 시기라고 하면서, 경북‧대구 행정통합은 ① 시도민의 공감대, ② 완전한 자치권, ③ 확대된 재정권과 자율성, ④ 권한 이양을 통한 시군구 자치권 강화가 그 전제조건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시‧도민들의 공감대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어서, 이철우 도지사는 “최근 청사 문제로 많은 시도민께서 우려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현재 행정통합 법안에 대해 90% 이상 대부분 합의가 된 상태”라고 하면서, “행정통합의 핵심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자치권을 강화하고 재정권을 확보하는 것이기에, 대구‧경북은 합심해 완전한 자치권과 재정권을 확보하는 데 앞장설 것이고, 청사 등 남은 문제는 현재 실무 논의 중인데 많은 진전을 보여 그 뜻이 곧 모일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남도, 코로나19 재확산 대응 의료협의체 긴급회의

전라남도는 국내 코로나19 재확산 및 새로운 변이바이러스 출현에 대비,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3일 감염병 대응 의료협의체 긴급회의를 열어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회의에선 최운창 전남도의사회장, 조기석 전남도약사회장, 최형호 목포시의료원장, 박인호 목포한국병원장, 김영진 순천 성가롤로병원 의무원장, 이윤호 대한병원장협회 부회장, 지승규 전남요양병원협회장 등 의료계 전문가와 보건당국 관계자가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사진=전라남도 특히 최근 확진자 증가 추세와 이에 따른 병상 확보, 치료 역량 강화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주요 논의 사항은 ▲코로나19 현황과 대응책 점검 ▲변이바이러스 대비책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예방전략 강화 등 각 기관의 협력체계 강화 방안 등이다.   협의체 공동위원장인 최운창 전남도의사회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침을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전남도와 의료계가 긴밀히 협력해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정기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대응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라며 “도민들께선 나와 이웃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손 씻기, 마스크 쓰기 등 감염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정치]박균택 의원, 검찰의 제1야당 대표 ‘유죄추정의 원칙’ 용납 못해

박균택 의원, 검찰의 제1야당 대표 ‘유죄추정의 원칙’ 용납 못해   이재명 당대표 ‘없는 죄’ 만들기 위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있는 죄’ 덮어준 검찰 검찰의 ‘법정연금(法廷軟禁) 작전’ 지적, ‘쪼개기 기소・재판’ 즉각 중단돼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법정에 묶어두는 검찰의 ‘법정연금(法廷軟禁) 작전’을 지적하며, 이재명 당대표의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있는 죄’를 검찰이 덮어줬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균택 의원, 검찰의 제1야당 대표 ‘유죄추정의 원칙’ 용납 못해                이미지=박균택의원실제공 보도자료에 따르면,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당대표는 검찰의 무차별적인 쪼개기 기소로 인하여 많을 땐 1주일에 3~4차례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라며 “검찰이 작년 9월 1,600쪽 의견서, 500장의 PPT를 준비했음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쪼개기 기소로 이재명 당대표를 법정에 묶어두는 ‘법정연금 작전’을 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형법 제39조는 ‘동시 심판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관할규정에서도 지역, 토지, 사물 관할을 달리하는 사건에 대하여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이재명 당대표를 겨냥해 병합심리 반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분리 선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동시 심판의 이익’을 박탈하는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만행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이 원하는 그림을 얻기 위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계자인 안부수,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 등을 쪼개기 기소했다는 지적도 있다. 궁박하고 고립된 상황에 처한 피의자 개인을 회유하고 협박하여 검찰이 의도한 진술을 얻어내고 이재명 당대표의 죄를 창작해 기소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해당 의혹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정황도 최근 다수 드러나고 있다.   앞서 박균택 의원은 지난 8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수원지검 내부 수사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박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이 보고서에는 주임검사의 결재 도장이 찍혀있고,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을 주가조작 범죄로 판단한 사유와 근거가 빼곡하게 담겨 있다. 또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필리핀에서 돈을 건넸다던 ‘리호남’이 정작 금품수령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이 국정원, 통일부, 경기도, 북한에서 각각 작성한 문서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의 ‘주가조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안 하는 대신 “이재명 전 경기지사 방북을 위해 송금한 것”이라는 허위 진술을 하게 만들어 수사 방향을 비튼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박균택 의원은 “‘논리적인 자는 간명하다’라는 말이 있다”며 “이재명 당대표에게 정말 죄가 있었다면, 지난 3년간 전방위적인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 수십만 쪽에 달하는 수사기록, 수백 명의 증인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투입된 검사와 수사관이 수백 명에 이른다”라며 “무리한 수사로 이재명 당대표의 인권을 말살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재판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괴롭히고 말려 죽이겠다는 불순한 의도이기에 쪼개기 기소・재판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목포해경, 흑산도 예리항 앞 해상 의식없는 익수자 발견... 끝내 사망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지난 20일 오후 10시 51분께 신안군 흑산도 예리항 수협위판장 입구 앞 해상에서 바다에 사람이 엎어진 상태로 떠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목포해경은 즉시 연안구조정을 급파하여 신고 접수 후 6분 만에 현장에 도착, 의식없는 익수자 A씨(남, 60대, 선원)를 발견했다.   당시 A씨가 승선해있던 어선 B호(43톤, 근해채낚기, 경주 감포읍 선적)는 20일 오전 6시 54분부터 태풍 피항 차 흑산도 예리항 수협부두에 입항 중인 상태였다.   해경은 익수자를 즉시 구조하여 심폐소생술을 지속 실시하며 이송했지만 오후 11시 10분 공중보건의로부터 사망판정을 받았다.     해경은 B호 선장 및 관계자 및 사고 현장 주변 CCTV를 확인하여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17일 목포서 전남귀어 스몰엑스포

전라남도는 해양수산부, 전남귀어귀촌지원센터, 수협중앙회 전남본부와 함께 오는 17일 오후 1시 30분 목포해양대학교 체육관에서 ‘2024 전남귀어 스몰엑스포’를 개최한다.   이번 엑스포는 귀어 희망 도시민에게 어촌계 진입 문턱을 낮추고 빈집·일자리 정보 등을 제공하는 전남의 우수 어촌계와 직접 만나 상담하며 귀어 절차를 본격 진행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전라남도 여수, 보성, 영광, 해남, 강진, 완도, 고흥, 함평, 진도 9개 시군 14개 전남 우수 어촌계가 참여한다.   여수 금봉어촌계 ‘굴 패각 디자인 체험’을 비롯해 귀어귀촌종합센터, 전남씨그랜트센터, 수협중앙회 전남본부, 전남귀농산어촌종합지원센터,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등도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귀어인을 반긴다.   전남의 우수 귀어인 장문석·정종훈·정근영·박민호 씨 등도 참석해 노하우를 전할 예정이다.   전남귀어귀촌지원센터는 자체 누리집에 20여 우수 어촌계의 빈집과 일자리, 귀어 조건 등을 게시하고 있다. 귀어 희망 도시민이 요청하면 해당 어촌계의 빈집, 일자리, 귀어 조건 등을 직접 알려주는 서비스도 하고 있다.   또한 14개 참여 어촌계는 ‘준회원제’를 도입해 어촌계의 문턱을 낮추도록 하고, 귀어 희망 도시민은 ‘어촌계와 귀어인의 상생계약서’를 작성해 귀어에 따른 갈등과 마찰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귀어 스몰엑스포’를 개최해 지역 우수 어촌계와 전국 귀어 희망인이 만나 상호 소통하도록 함으로써 도시민의 귀어를 장려하고 있다.   올해는 개최 전부터 서울 등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등 전국 각지에서 전남 귀어를 바라는 도시민 200여 명이 사전에 참여 의사를 밝히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매년 150여 명 이상 귀어 희망 도시민이 전남지역 어촌계를 찾아 귀어 귀촌을 준비하고 있고, 귀어 스몰 엑스포 등 전남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귀어 귀촌한 도시민은 매년 20여 명에 이른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으로 귀어한 가구는 279가구(39.0%)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충남 199가구(27.8%), 전북 66가구(9.2%) 등 순이었다.  

통영해경, 432년 전 한산해전 재현해내다

- 제63회 통영한산대첩축제에서 100여척 선박 동원 한산해전 재현 -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이상인)는 13일(화) 18:35부터 일몰 시각인 19:17까지 통영 이순신공원 앞 해상과 한산도 일원 해상에서 제63회 「통영한산대첩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산해전 재현행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사진/통영해경 이 행사는 1592년 8월 14일 승전일에 맞춰 열리는 한산대첩축제의 하이라이트로, 충무공 이순신장군이 임진왜란 때 한산도 앞바다에서 왜적 수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고 전세를 뒤집은 계기가 되어 세계 4대 해전으로 꼽히는 ‘한산해전’을 기념하기 위해 이를 재현하는 행사이다.   통영시 관내 행정선과 어선 등 100여척이 참가하여 펼쳐지는 재현행사에 통영해경은 경비함정 6척을 동원, 한산도 앞 해상에서부터 함대기동을 시작하여 이순신공원 앞 해상에서 한산해전 당시 펼쳤던 ‘학익진’을 선보이며 왜군을 격퇴하는 장면을 432년 전 그날처럼 생생하게 재현했다.   또한 재현행사 중 혹시 모를 안전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연안구조정 4척을 별도로 투입, 빈틈없는 안전관리로 한 건의 사건사고 없이 무사히 행사를 마무리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통영 앞바다에서 있었던 한산해전 재현행사에 통영해경이 참여했다는 것이 의미가 뜻깊다.”며 “앞으로도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이어받아 해양주권 수호와 안전한 바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완주·전주 통합 전폭적 지원 의지 밝혀

- 24일 김관영 도지사, 완주 군민의 “완주·전주 통합건의서”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달하고 특례 시 지정 등 정부 지원 건의 -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전북도의 통합시 특례시 지정을 통한 발전전략 및 통합비용 등 적극 지원 입장 피력   김관영 도지사가 24일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완주군민이 제출한 완주·전주 통합건의서를 전달했고, 통합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과 정부의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번 주민 서명에 의한 통합 건의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행정 통합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선진모델이 전북에서 시작됐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완주·전주 통합이 확정되면 광역시가 없어 겪었던 상대적 차별을 극복해 낼 강하고 단단한 중추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통합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줄 것과 직·간접 통합비용 등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 이에 대해 우동기 위원장은“완주 군민에 의한 통합건의서가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된 만큼 관련 절차를 추진하겠다”라며    “전북자치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완주·전주 통합시의 특례시 지정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특례시 인구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시군간 통합은 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완주·전주 통합에 따른 직·간접 비용이 대폭 지원 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24일 익산시 수해 현장을 찾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완주·전주통합은 지역 생활권 불일치를 해소하고 통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므로 중앙정부에서는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특례시 기준이 100만 이상인데 기존 기준이나 요건들에 대한 수정될 사항이 없는지 연구용역 중이고‘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자문위원회’에서도 검토하고 있으므로 전주·완주 특례시 지정 문제를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시군 통합 핵심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완주·전주 통합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힘에 따라 통합시의 특례시 지정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전주·완주 통합논의가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22일 김 지사는 완주군민이 제출한 “완주·전주 통합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기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주‧완주 통합시를 “특례시”로 지정하여 더 많은 자율성과 다양한 발전 기회를 제공, 광역시에 버금가는 전북의 중추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0월부터 무안-라오스 하늘길 열린다

- 비엔티안 10월·루앙프라방 12월부터 주 2~4회 운항 - - 무안국제공항 경쟁력·라오스와 교류 협력 강화 기대 -   전라남도는 23일 무안국제공항 경쟁력 강화와 라오스와의 협력 등을 위해 무안군, 한국공항공사, 라오스 국영항공사인 라오항공과 국제노선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라오스 비엔티안 노선은 오는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주 2~4회, 루앙프라방 노선은 오는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주 2~4회 운항한다.   사진/전라남도 편당 공급 좌석 수의 20% 이상을 도민이 항공권 검색 포털 등을 통해 직접 발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루앙프라방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안국제공항에서만 직항으로 운영돼 타 공항 대비 큰 경쟁력을 갖춘 노선이다.   비엔티안은 라오스의 수도이자 약 500여 년 역사를 간직한 최대 도시로, 아름다운 불교사원으로 유명하다.    루앙프라방은 라오스 제2의 도시로 1995년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을 만큼 라오스 전통 양식, 수많은 불교 사원과 소수민족의 풍습 등 옛 모습이 잘 보전된 매력적 도시다.   전남도는 무안-라오스 노선 개설로 관광 및 문화 협력도 크게 증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7월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차관과의 회담에서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 파견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개설된 노선을 통해 무안국제공항으로 라오스 계절노동자들의 출입국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라오항공은 1976년 설립돼 1989년부터 라오스 공공업무·교통부(Ministry of Public Works and Transports) 산하 국영항공사로 운영 중이다. 2024년 기준 한국을 비롯해 중국,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싱가포르 등 총 23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여수해경, 60대 갯바위 낚시객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

- 여수 안도 갯바위 낚시객 실종됐다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돼 -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여수 안도 갯바위에서 낚시하던 60대 낚시객이 실종됐다 인근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26일 낮 12시 19분께 여수시 남면 안도 동쪽 갯바위에 하선시켜 주었던 낚시객 A(62, 남)씨가 보이지 않는다며 낚시어선 선장에 의해 신고 접수됐다. 숨진 낚시객이 발견된 안도 앞바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출동시키고 인근 항해 및 조업선박에 구조 협조 요청하던 중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4.6km 해상을 지나던 어선에 의해 표류 중인 낚시객 A씨가 발견됐다.   해경은 경비함정을 이용해 낚시객 A씨를 인양하였고, 당시 낚시객은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구명조끼는 착용한 상태였다.   낚시객 A씨는 오늘(26일) 새벽 시간 때 낚시어선을 이용해 안도 갯바위에 하선하였으며, 낚시어선이 낚시 철수차 갯바위 현장에 방문 당시 낚시 장비와 소지품만 발견되고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낚시어선 선장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새만금 신시야미 관광개발사업 성공 추진에 합심

- 전북자치도·중소기업중앙회·새만금청·군산시·BS산업업무협약 - 중소기업중앙회 차원에서도 투자계획 면밀 검토 중   새만금 신시야미지역 관광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이 맺어졌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4일 군산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강임준 군산시장, 새만금관광레저주식회사의 대표회사인 김만겸 BS산업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신시야미 관광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이날 협약기관 중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62년 설립된 기관으로, 신시야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투자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임원진과 지역별 이사장 등 80여명이 대거 참석해 고군산군도와 새만금개발 현장을 살펴보는 자체행사를 열며 신시야미 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에 힘을 보태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선정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중심으로 ▲전북자치도와 군산시는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원 ▲중소기업중앙회는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새만금개발청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BS산업은 개발사업 추진 관련 성실한 제반사항 이행,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실천 등이다.   지난 3월 정부가 도입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해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으로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출자해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민간이 함께 자(子)펀드 결성과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해 다양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시야미 사업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선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전북자치도는 이날 협약으로 큰 동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신시야미 개발사업 추진의 큰 모멘텀이 마련됐다”며, “함께 힘을 모아 성공적인 개발을 이뤄내자” 고 말했다.   또한, “올해 10월 개최되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회 공동주관사인 중소기업중앙회와 힘을 모으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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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통영 도산면 인근 좌초선박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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