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완도를 경유하는 서울~제주 고속철도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5월 14일 오후 2시 완도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고속철도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 및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완도군번영회와 완도군청년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완도군과 대중교통포럼 주관, 전라남도 후원으로 개최된다. 토론회는 주제 발표와 전문가 토론 및 청중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서울과학기술대 강승필 교수가 ‘완도 경유 서울~제주 고속철도 교통망 구축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발표 후에는 대한교통학회 김시곤 회장을 좌장으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한편 완도를 경유하는 서울~제주 고속철도 구축을 위한 토론회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개최한 이후 두 번째이다.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따라 참석 인원수를 100명 미만으로 하여 진행한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근무형태… IT강국 장점 활용, 섬에 대한 편견 극복 - 김경수 지사 “섬택근무 늘어나길 기대, 섬 주민 행복이 가장 먼저” 재택근무를 넘어 섬택근무가 시작됐다. 이른바 ‘아일랜드 스마트워크센터’ 시대가 도래한 것. 첫 대상지는 경남 통영시의 두미도. 통영여객선터미널에서 한 시간 가량 걸리는 꽤 먼 섬이다. 그러나 해저로 인터넷 광랜이 깔려있어, 컴퓨터로 일하는 요즘의 작업환경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오히려 불필요한 외부간섭이 적어 집중도와 효율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불편을 기회로’ 역발상을 시작한 섬택근무에 대한 준비는 두미도가 경상남도형 섬 재생사업 프로젝트인 ‘살고 싶은 섬’으로 지정된 이후 올 1월부터 진주소재 경남혁신도시에 입주해있는 공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이하 ‘중진공’)과의 소통에서 시작됐다. 이후 섬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공감대 조성, 사무실 준비, 숙소 마련, 근무형태 조정, 주민들과의 관계설정 순으로 진행됐다. 두미도 북구마을에 위치한 사무실은 구 청년회관 사무실로 쓰였던 곳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건물을 리모델링 한 것. 숙소로 사용될 경로당 2층은 평소 마을 방문객이나, 작업팀의 숙소로 사용되었던 곳으로 33㎡(10평) 남짓한 공간이다. 중진공 직원들은 원격근무 시스템을 활용하여 팀 또는 사업단위로 섬 사무소에서 일하게 되며, 일주일에 3일 정도를 섬택근무, 즉 이곳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일하게 된다. 이외에도 소규모 그룹의 세미나와 집중도를 요하는 TF팀이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재택근무를 넘어서 섬택근무지로 첫 발걸음을 시작한 계기는 섬이 오가기 힘든 오지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오히려 활용 가능한 가치가 충분한 곳이라는 점이다. 또한 섬 주민들과 공동체를 이뤄 섬주민으로 살아보기, 가고 싶은 섬이라는 이미지 개선, 대기업은 물론 일반 기업들의 근무장소로 최적이라는 공간 공유의 개념 접목, 섬에서 낡아가는 공간의 재활용과 마을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 등이 크게 작용했다. 직원들이 상주하게 될 섬택근무 사무소는 중진공 외에 다른 기업들의 신청 문의도 이어지고 있어 섬택근무는 확대될 전망이다. 섬 주민들도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다. 적막하던 섬에 젊은 직원들이 일하기 위해 사무소를 개소한다는 소식에 “섬의 경사”라고 밝힌 북구마을 이장 고상훈 씨는 “우리 마을엔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와 주민으로 사는 열린 마을이어서 오늘 같은 겹경사가 생긴 것 같다”며 “사무소 직원들을 섬 주민으로 받아들여 재미있고 활기찬 섬마을로 잘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4일 오후 두미도에서 원활한 섬택근무에 대한 상호 지원을 약속하는 협약식이 열렸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강석주 통영시장,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 고상훈 북구마을 이장 등 협약당사자 4인은 섬 지역 내에서의 사회공헌활동과 공동체 구축, 고유 가치 발굴을 통한 지속가능한 섬 조성 등을 다짐했다. 김 지사는 “두미도에 숲 산책길까지 다 조성되고 나면 전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이라면서 “중진공의 스마트워크센터 같은 시설이 늘어나길 기대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섬 주민분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숲이 우거진 아름다운 섬, 두미도에 스마트워크센터를 열게 되어 영광이자 행운”이라며 “중소기업들에도 널리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두미도는 섬 둘레 14km의 작지 않은 섬이고 약 70가구, 10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욕지도와 삼천포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풍경이 아름답고, 동백나무, 후박나무, 참식나무, 구실잣밤나무 등의 난대림 수목이 울창하여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이기도 하다. 중진공의 본격적인 섬택근무는 협약식 다음 주부터 시작돼 3년간 이어진다.

무안불교사암연합회가 지난 4월30일 오후 무안 불무공원에서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날 기념 장엄물 및 만월등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점등식에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무안불교 사암연합회 스님들과 신도연합회 등 20여명의 제한된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무안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법산스님(해제 원갑사 주지)은 “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하여 장엄물 및 만월등 점등식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힘든 시기에 처해있는 상황속 모두에게 희망과 치유가 되었으면 하고, 소중한 일상을 되찾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는 4일 우범기 정무부지사 주재로 '새만금 산업단지 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산단에 투자 중인 기업체를 격려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해 새만금산단 투자 활성화와 투자이행을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라북도를 비롯해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기관과 ㈜네모이엔지, 다스코㈜, ㈜대창모터스, 쏠에코㈜, 에디슨모터스㈜ 등 새만금산단 투자기업 5개 사가 참석해 투자 진행과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 참석기업들은 산단 내 환경정비, 공장설립 행정사항 등 사전 안내, 노선버스 운행 등을 건의했다. 이에 관계기관은 환경정비 용역을 실시하고, 공장설립 관련 사전 서류 검토 등 행정사항에 대한 지원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입주기업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한 노선버스가 운행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우범기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는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새만금에 투자한 기업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은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새만금 산업단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북도는 2020년부터 연 2회 새만금 산업단지 투자기업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애로 해소에 노력하며, 지속적으로 새만금산단 투자 기업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화성시 공사업체들이 준공 사진을 조작하거나 중복으로 사용해 시로부터 부당하게 1억 원의 공사비를 수령한 사실이 경기도 감사 결과 적발됐다. 도는 이들 업체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 화성시 종합감사 과정에서 도로관리과와 하수과에서 발주한 2020년 도로 및 우수관로 유지보수 단가공사 4건의 공사를 맡은 5개 업체(원도급업체 4곳, 하도급업체 1곳)가 불법행위를 한 것을 인지하고 시설공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감사관과 함께 정밀감사를 실시했다. 단가공사계약은 공사계약내용이나 성질상 수량을 확정하기 곤란해 총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먼저 업체와 단가 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 후에 업체가 제출한 준공 사진 등 서류를 확인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주로 도로 파임이나 배수로 파손 등 규모가 작고 보수가 시급한 사안에 시행된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사업체 4곳이 제출한 준공서류에서 약 4천여 장의 사진파일을 추출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진 조작 및 중복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원․하도급업체의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 등 공사 시행 전반에 대해 살펴봤다. 감사 결과 원․하도급업체들은 규정에 맞게 시공을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빈 도로 사진에 교통통제를 하는 인부나 공사장비 사진을 합성하는 등 준공 사진을 조작했다. 또, 이미 공사비를 지급받은 A업체 준공사진을 B업체의 준공서류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허위 준공서류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총 608개 현장 중 33곳을 허위 청구하며 화성시로부터 1억 원 가량의 공사비를 더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 같은 일이 가능했던 원인으로 원도급업체들이 화성시 관내 특정 업체 한 곳에 하도급을 몰아줬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또 원도급업체들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일괄하도급 금지 및 동일업종 하도급 금지 의무 등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허위 준공서류로 공사비를 가로챈 원․하도급업체 5곳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화성시장으로 하여금 업체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했다. 또, ‘지방계약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도는 이번 일이 관련 공무원들이 관내 업체 한 곳이 일괄 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재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업체 하도급 관리․감독을 부적정하게 한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 목포시내버스 운영 대책위원회(가칭) 구성ㆍ운영해 합리적 해결책 강구 목포시가 지난달 27일 경영난을 이유로 제출한 시내버스업체의 휴업 신청을 반려한다. 시는 3일 입장문을 통해 “경영난을 이유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휴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대중교통의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내버스업체의 휴업허가 신청은 반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인한 중교통 이용 기피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 승객이 급감했고, 이에 따라 대중교통 업체들의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 우리시는 지금까지 재정지원을 해오고 있다”면서 “대중교통 운수업체는 공공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운행을 중단하거나 휴업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시는 “빠른 시일 내에 ‘(가칭)목포시내버스 운영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의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내버스 업체의 운영상태 등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분석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을 위한 특급 음악 선물이 찾아온다. 예술의전당(사장 유인택)은 5월 8일 오후 5시 콘서트홀에서 어버이날 특별 음악회, 조수미 콘서트 '나의 어머니'를 개최한다. 음악을 넘어 이제 한국을 상징하는 여성 리더로 자리매김한 조수미는 전 국민이 만나고 싶어 하는 대표적인 성악가로 손꼽히는데 올해가 세계무대 데뷔 35주년이기도 하다. 작년에 예정했던 음악회가 코로나로 연기되어 올해 재개되는데 대구와 경기도 광주 등 지역 공연을 마치고 대망의 피날레가 예술의전당 콘서트 무대에 오른다. 이번 음악회는 수년 전 치매 판정을 받은 그녀의 어머니에게 전하는 노래를 모아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더욱 특별하다. 가정의 달이자 어버이날을 맞아 가족의 소중함을 돌아보고 코로나의 어려움도 서로 응원할 수 있는 특별한 음악회가 될 전망이다. 폴란드 민요 '마더 디어'와 드보르자크의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노래', 아돌프 애덤스의 오페라 '투우사' 중 '아! 어머님께 말씀드리죠', 도니체티의 오페라 '루크레치아 보르쟈' 중 '어머니를 사랑해', 영화 '웰컴투 동막골' OST 중 '바람의 머무는 날', 뮤지컬 '맘마미아' 중 '맘마미아' 등 듣는 이의 감성을 불러일으키고 모두의 귀에도 익숙한 다채로운 레퍼토리가 연주된다. 최영선의 지휘로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멋진 하모니를 들려주며 뮤지컬 배우 윤영석과 해금 연주자 나리도 함께 무대에 오른다. 유인택 사장은 “대한민국 국가 대표 성악가로 여겨지는 소프라노 조수미의 음악회를 어버이날 선물로 준비했다”며 “부모님들께 효도할 수 있는 모처럼의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조수미 측 관계자는 "어머니에 대한 특별하고 애틋한 마음과 세상 모든 어머니에게 존경과 찬사를 담아 지치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클래식, 가요, 크로스오버 등 여러 장르의 곡들로 공연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음악인들의 무대를 만드는데 쓰일 ‘예술기부 모금’ 함께 진행되어 관심을 모은다. 티켓 가격은 R석 15만원, S석 12만원, A석 10만원, B석 7만원이며 예술의전당과 인터파크 홈페이지에서 예매와 문의가 가능하다.

- 목포시, 시내버스 운행 정상화 방안 등 향후 대책 마련 예정 목포 시내버스업체(태원여객ㆍ유진운수)가 경영난을 이유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1년간) 휴업 신청서를 목포시에 제출했다. 목포시 발표에 따르면 "버스업체는 주 52시간 시행으로 인한 임금 인상,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승객 급감, 작년 기준 약 43억원의 손실 발생 등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더 이상 운행이 어려워 휴업을 신청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또한, 목포시는 "시민의 교통권 보호를 위해 시의회 및 시내버스 재정지원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시내버스 운행 정상화 방안 등 향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목포시 지역 위원회는 태원, 유진운수 본사 앞에서 "해 마다 버스 업체가 보조금으로 60억원에 이르는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휴업 신청을 한 것은 시민의 혈세로 경영진만을 배불리는 처사"라며 "휴업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비난했다.

아브히지트 바네르지(Abhijit Banerjee)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컬럼비아대 교수(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등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국제 컨퍼런스 발표자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기본소득이 ‘방역 위기’와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28일 오후부터 킨텍스 3층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된 국제컨퍼런스는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MIT 교수의 기조연설로 시작됐다. 바네르지 교수는 케냐에서 시행중인 기본소득 실험을 언급하며 “2만3천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루에 1인당 75센트씩 12년간 지급하는 실험”이라며 “현재까지 2년간 데이터를 보면 기본소득이 사람들을 나태하게 만든다는 증거는 없었다. 돈을 받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노동시간이 줄지도 않았고 흥청망청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분야로 창업이나 전업을 하는 등 변화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바네르지 교수는 이어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신중하게 사용했으며, 가난한 사람은 기본소득으로 인한 기회를 잘 활용했다”며 “기본소득이 사람들에게 가져다줄 수 있는 혜택은 소득 그 이상이다.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29일 ‘기본소득과 팬데믹’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의 기본소득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위기로 경제시스템의 취약성과 우리사회 불평등 수준이 그대로 노출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많은 국가들이 기본소득 또는 그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가장 취약한 개인들을 보호했고 경기침체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막았다. 최소 기본적 수준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프면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이를 통해 질병이 더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대응에 있어 기본소득이 효과적이라는 게 입증됐고, 포스트코로나시대에도 기본소득이 그 전보다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각국은 언제든 이 같은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기본소득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스티글리츠 교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언급하며 “경기도의 프로그램은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다. 또, 카드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지급해 절실한 사람들을 위기에서 구했다”며 “한국은 이런 정책을 통해 세계적 모범사례가 되었고 앞으로도 모범사례를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이 재원 낭비며, 생산성을 하락시킨다는 의견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많았다. 28일 오후 ‘코로나19 팬데믹, 우리 삶의 위기, 기본소득’을 주제로 열린 세션 1-1에서 필리프 판 파레이스(Philippe Van Parijs)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명예공동의장은 “기본소득을 필요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지급하는 것은 재원낭비라는 의견도 있지만 경기가 회복되면 이들의 구매력을 활용할 수 있어 회복탄력성이 커진다”며 “비용문제도 총 비용이 아니라 복지혜택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순비용을 봐야 한다. 에너지세와 탄소세를 부과하면 재원문제는 어느 정도 보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생산성이 하락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제는 경제모델의 전환이 필요하고 기술진보를 잘 활용함으로써 해결 가능한 문제”라며 “21세기는 유연한 생산성이 더 필요한 시기이고, 기본소득은 평생교육과 훈련이 가능하게 해 자신들의 경력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반박했다. 가이 스탠딩(Guy Standing) 영국 소아스(SOAS) 런던 대학교 전임연구교수는 “기본소득은 포퓰리즘이 아니다. 미래에 지속될 펜데믹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만성적으로 불안하게 되면 신파시즘적 포퓰리즘이 도래할 것이고 기본소득은 이를 물리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28일 특별세션 1-1 ‘종교 관점에서 바라본 기본소득’과 29일 특별세션 2-2 ‘대동법, 현대적 의미의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에 관한 새로운 주제를 제시하며 2021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에 차별성을 부여했다. 박상훈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소장은 가톨릭 사회사상 관점에서 기본소득의 정당성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이정철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과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17세기 조선의 정권 안정의 원인이 대동법에 있음을 강조하며, 대동법의 현대적 모델이 기본소득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기본소득 입법, 생태적 전환을 촉진하는 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 사회적 재생산으로서의 기본소득, 기본소득 재원조달,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등을 주제로 하는 세션이 진행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서정희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르헤 핀투(Jorge Pinto) 포르투갈 미뉴대학교 연구원, 알마즈 젤레케(Almaz Zelleke) 뉴욕대학교 상하이 캠퍼스 교수,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수사나 마르틴 벨몬테(Susana Martin Belmonte) 스페인 ACPP 과학 코디네이터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는 29일 오후 1시 기준 이틀 동안 57만8,150명이 참가해 기본소득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 이자수익 미끼로 상조상품 가입 유도․수당지급 전제 지인가입 소개 등 변칙 영업 증가 - 상조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약 유지보다 수수료 편취 목적으로 유인하고 잠적하는 사례 급증- 노인 및 취약계층이 집중 피해 대상, 도용된 개인정보는 범죄에 이용 가능해 주의 필요 # J씨(75세)는 ‘oo연금’회사로부터 일정금액을 투자하면 매일 0.25%~0.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최소 투자금액이 100만원인데, 100만원이 없다고 하자 ‘oo연금’은 상조상품을 가입하면 모집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그 모집수당을 돌려줄테니 그 돈으로 투자하라고 말했다. 초기 3~4개월간은 월 납입금도 ‘oo연금’이 대신 내주겠다고 했다. 이런 제안에 A씨는 상조상품을 가입했지만 모집수당을 받을 수 없었고, 대납해 주겠다는 ‘oo연금’측 담당자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 70대 A씨는 B씨로부터 상조상품 영업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B씨는 일단 자신에게 상조상품을 가입하고 지인들을 소개해주면, 초기 3개월간 A씨의 월 납입금을 대신 내 주고 지인소개 수수료도 주겠다고 했다. A씨는 3명의 지인(C/D/E)을 B씨에게 소개해 상조상품에 가입시켰고, 그 중 한명인 C씨는 또 다른 지인 3명(F/G/H)을 추가로 B씨를 통해 가입시켰지만 A씨는 소개 수수료는 커녕 내주기로 했던 월 납입금도 받지 못한 상태다. 심지어 A씨와 C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피라미드 영업책이 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자수익 미끼로 수당지급을 전제로 한 불법성 영업 증가 추세> 최근 노인들에게 용돈벌이를 할 수 있다는 제안으로 상조상품을 계약하게 하거나, 지인 추가 방식으로 가입시키면 모집수당을 주겠다고 접근해 계약이 성사되면 수당을 챙겨 잠적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할부거래법상 상조상품은 다단계 방식 영업이 금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을 가입시키고, 그 지인이 또 다른 지인에게 상품을 추천하면 수수료 지급을 약정하는 등의 변칙성 영업이나 이자 지급 등 허위 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인소개 방식으로 상조 상품 가입을 유치할 경우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성 영업 판매원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3월, 한 상조회사는 영업점 한곳의 실적이 지나치게 늘어난 것을 의심스럽게 여겨 계약건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 전체 262건 중 대다수인 258건이 중간 판매원이 모집 수당을 챙기기 위해 개인명의 도용 등으로 허위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성 영업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상조상품 계약체결시 상조회사 본사는 영업인(조직)에게 1건당 평균 35~40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위 사안으로 상조 회사가 불법 영업 조직에 지급 예정이던 금액은 1억여 원에 달했다. 지난해에도 또 다른 상조회사의 영업 대리점에서 위와 유사한 영업 방식으로 인해 총 40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해 이 역시 민․형사상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수수료 편취를 위해 유인 후 잠적 반복, 도용된 개인정보 악용 우려> 상조상품 불법영업 및 허위 계약 사례를 살펴보면, 가입의사가 없는 사람을 몇 개월간 월납입금액을 대납해 준다는 방식으로 유인하고 수당 지급 명목하에 지인들까지 끌어들이도록 한 후 영업총책이 모집수수료를 챙긴 후 잠적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개인정보를 도용해 허위가입하거나, 계약정보 허위 작성, 모집인끼리 상호 가입해 수수료를 챙기는 경우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도용된 개인정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각종 상품 허위 가입은 물론 범죄에도 악용 될 수 있어 2차, 3차 피해로 이어 질 수 있다. 따라서 상조 서비스 이용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지인만 믿고 가입하거나, 이자수익 등을 위한 목적으로 상조상품가입을 종용하는 경우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불법영업조직 외부 영업구조> 서울시는 현재 상조상품에 대한 불법성 영업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여러 상조회사 영업점에 침투해 동일수법으로 노인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강경한 관리 및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단 유사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소재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계약한 상품에 대한 철저한 조사실시를 요청하고 유사 사례 발생시 민․형사상 법적 대응 방안 등을 공유했다. 일차적으로 소비자들은 수수료 지급 등을 제안하며 상조상품을 가입하도록 한다던지, 상조상품 가입을 통한 투자를 제안할 경우에는 거절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방식으로 영업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거나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 눈물그만 온라인 창구(https://tearstop.seoul.go.kr)’로 신고하면, 관련 상담과 함께 대응 절차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박찬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오늘 오전에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대학 외부회계감사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고, 임시이사 파견 학교법인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립학교의 원활한 청산 지원을 위한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대학 법인이 주기적으로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학교법인이 자신을 감사할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직접 선택하고 있어 감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있다. 영리법인과 공익법인 역시 유사한 문제제기에 따라 영리법인의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되어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공익법인 역시 2019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으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4년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고, 이어지는 다음 2개 회계연도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해, 감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학교법인 역시 타 공익법인과 동일한 외부회계감사를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한계사학의 원활한 청산을 위한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법 역시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 청산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한국사학진흥재단 기금 내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시키고,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등 학교법인의 청산지원에 집중할 수 있게 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밖에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에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역시 의결됐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구 재단 소속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 간 대립 등으로 소송제기가 많으나, 학교 재정이 열악한 경우가 많아 대응에 한계가 있어, 학교 정상화가 조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소송비용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이 조속한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의원은 “사립대에 대한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도입을 통해 다른 공익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립대 역시 공공기관으로서 회계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학령인구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등교육 분야 지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회계투명성 확보가 선결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학교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통해 고등교육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4월 28일 00시부터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263km) 중 봉담~송산 구간 고속도로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봉담~송산 고속도로는 경기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에서 화성시 봉담읍 분천리를 연결하는 왕복 4차로 도로로 총 연장은 18.3km 이다. 지난 2017년 4월 착공 이후 총 투자비 약 1조 3,253억 원을 투입하여 4년 만에 개통하게 되었다. 이번 노선은 수도권 제2순환선의 경기 서남부지역 단절구간을 연결하고 평택시흥고속도로(마도JCT), 서해안고속도로(팔탄JCT), 동탄봉담고속도로(화성JCT)를 이어주는 노선이다. 평균적으로 5년 소요되는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 중 최단기간 개통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망 구축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해당 노선은 남북축인 평택-시흥선, 서해안선을 동서로 연결하여 동탄-봉담선까지 이어줌으로써 남북축 위주의 고속도로 간선망을 보완해 수도권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였으며, 경기 서남부지역의 동서간 이동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화성지역의 동서축 연결도로(국도·지방도)의 출·퇴근 상습 지·정체를 해소 할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진입을 위해 지방도로 이동하던 대형물류차량들의 감소로 교통흐름이 한결 여유로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서남부 지역은 수도권 물류수송을 위한 화물차 통행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교통흐름이 원활해져 연간 약 843억 원의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 된다. 또한, 주변 도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동탄신도시, 송산그린시티, 남양뉴타운, 화성마도산단 등 화성시 주변의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추가 교통 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전 구간 주행 시 2,300원으로, 우리부가 ‘18.8월 발표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수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개통 초기 위험구간 관리를 위해 도로교통공단의 특수차량(TSCV, Traffic Safety Checking Vehicle)을 이용한 교통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고정식·이동식 카메라 4개소 등 과속단속장비 확충에도 노력 하였다. 주요 나들목, 영업소, 터널입구 등 제설취약구간에 원격조정 자동염수분사시설(8개소)을 설치하는 한편, 터널 출구부 RWIS시설을 구축하여 기상상황 및 도로노면 정보를 전광판에 사전 안내토록 하였다. 아울러, 원톨링시스템(One Tolling System, 무정차 통행료 납부시스템) 도입으로 재정고속도로와 주변 민자고속도로 연계 이용 시에도 요금을 한 번에 결제할 수 있게 하여 통행료 납부를 편리하게 하였으며 운전자들의 휴식공간을 위하여 양방향에 졸음쉼터 각 1개소를 설치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교통편의 증진,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도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민간의 여유 자금과 창의성을 적극 활용해 국가 재정을 보완하는 한편, 신속하게 간선도로망 구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2021년도 민자도로건설지원 예산으로 2,654억 원을 편성하여 건설 중인 사업의 적기 준공을 지원하고, 실시협약 체결 및 협상중인 사업의 경우 조속히 사업추진이 이루어져 착공·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세계적인 산업용 가스업체 ‘에어프로덕츠(Air Products)’가 1억5,000만 달러(한화 약 1,700억 원)를 투자해 경기도 용인시에 반도체 산업 기반인 산업용 가스시설을 설립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백군기 용인시장, 김교영 에어프로덕츠코리아 사장은 27일 경기도청에서 산업용 가스시설 설립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서에 공동으로 서명했다. 이날 협약식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대면·비대면 혼합방식으로 진행됐다. 세이피 가세미(Seifi Ghasemi) 에어프로덕츠 회장은 미국에서, 윌버 목(Wilbur W. Mok) 에어프로덕츠아시아 사장은 중국에서 화상으로 참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는 언제나 기업들의 투자, 특히 외국인들의 투자에 대해서 환영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 “경제의 주축은 기업이고 지역주민 고용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들의 자유로운 활동과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은 물론 필요한 경우에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어프로덕츠가 더 큰 성공을 이뤄냄과 동시에 우리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원할만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안해 줬으면 한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미 투자된 액수와 앞으로 투자할 액수를 포함하면 약 1억5천만 달러 정도 투자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정말 기대가 크다”면서 “우수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진 에어프로덕츠 같은 큰 기업이 용인 투자를 결정한 것에 감사한다. 원활하게 입주가 잘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화상으로 참석한 세이피 가세미 에어프로덕츠 회장은 “오늘 이 중요한 행사에 참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지난 40년과 같이, 경기도의 발전과 성장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투자협약에 따라 에어프로덕츠는 산소, 질소 등 산업용 가스를 고객사에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1억5,000만 달러 상당을 투자해 기흥구 농서동 에어프로덕츠 용인공장의 생산설비를 증설할 계획이다. 또 기흥구 지곡산업단지에 공장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민을 우선채용하기로 해 30여 명의 신규고용 창출도 예상된다. 경기도와 용인시는 에어프로덕츠가 이번 투자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도는 에어프로덕츠가 산업용 가스시설을 설립해 주요 국내 고객사에 가스를 적시에 안정적으로 공급함에 따라 한국 반도체산업이 세계 1위 자리를 고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난방이나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일반가스와 달리, 산업용 가스는 반도체, 전자, 석유화학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쓰이고, 특히 산화와 오염을 방지하는 등 반도체 수율(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재료다. 1940년 설립된 에어프로덕츠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알렌타운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산업용 가스업체로 반도체, 석유화학, 식음료, 첨단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 산업용 가스와 관련 설비를 공급함으로써 연간 100억 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다.

- 제출받은 1개소 자료 매칭 결과 체납자 287명, 평가금액 151억 원 확인 - 현재 제출 자료와 체납자 확인 작업 돌입...특정된 체납자 즉시 압류 추진 서울시는 지난 4.23(금) 지자체 최초로 국내 가상화폐 3개 주요 거래소로부터 1,566명의 고액체납자들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중에서 성명,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등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체납자 676명의 가상화폐 251억 원을 우선적으로 압류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는 4개 거래소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이중 1개 거래소가 법률검토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어 서울시는 이에 대해 직접수색을 포함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지난 주 서울시 발표 후 그동안 수차례 자료제출을 독촉했음에도 자료 제출을 미루어 왔던 1개 거래소(00거래소) 관계자가 서울시에 직접 전화를 걸어와 ‘앞으로 서울시 요청에 적극 협조하겠다.’ ‘요청한 자료는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다.’고 하며 자료를 보내왔으며, 서울시는 이를 확인한 결과 체납자 287명(체납액 100억 원)이 가상화폐 151억 원을 소유하고 있음을 밝혀내고 현재 압류 작업에 돌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00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체납자 자료를 다시 한번 대사하고 있는데 체납자가 특정되는 대로 즉시 압류할 예정이다. 또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한 14개 거래소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압류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00거래소 제출받은 자료 사례> ▸체납자 A씨는 2015년 자동차세, 재산세 등 총 41건의 11백만원을 체납하고 있음 ▸이번 확인결과 가상화폐 비트코인캐시 11백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압류조치 후 납부독려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추심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집합․모임 100명 미만 제한,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 22시 이후 집합 금지 - 종교시설 좌석수 20% 이내 인원, 경로당․복지시설 임시 폐쇄 목포시가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를 강화한다. 시는 4월에만 24일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14명 발생했고, 특히 지난 20일부터 5일 동안 12명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가파름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25일 호소문을 통해 “현재 목포는 코로나 상황 이후 최고의 위기를 겪고 있다. 현재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유지하되 최근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과 활동에 대해 4월 27일 0시부터 5월 2일 24시까지 6일간 방역수칙을 강화하기로 결정했고,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집합·모임·행사 인원 100명 미만 제한 ▲유흥시설·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 22시 이후 집합 금지 ▲식당·카페 22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 ▲종교시설 좌석수 20% 이내 ▲경로당·복지시설 임시 폐쇄 ▲진단검사 후 이동 금지 및 결과 통보시까지 자택 대기·자가격리 수칙 준수 등이다. 시는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시행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라남도 등과 협의해 2단계 격상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불필요한 외출과 이동 자제 ▲기침·발열·인후통·근육통 등 초기 증상 발현시 외출·이동 삼가기 ▲의료기관 방문 전 보건소 문의 후 선별진료소 방문·검사 ▲입과 코 완전히 가린 상태에서 마스크 상시 착용 등을 강조했다. 김종식 시장은 “목포는 시민 여러분의 인내와 협력 덕분에 코로나를 극복해왔다. 이번 위기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방역에 철저를 기해서 이겨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