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 “섬 주민들의 편리한 생활권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할 것”    해양시대를 맞아 섬 가치와 중요성이 국내·외로 부각되고 있는 시기에 섬 미래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일(월)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섬 가치 재발견 및 미래발전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섬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섬 미래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순호 (사)한국글로벌섬재단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균특회계 개편과 섬 발전 정책방안’ 주제로,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이 ‘섬 지역 생활 SOC와 지역혁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서 의원은 “섬은 해양 영토와 해상 교통의 중심지로 섬의 생태·문화·관광 자원이 미래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을 통하여 섬의 가치를 계승하고 있는 섬 주민들의 편리한 생활권 확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과 도서발전 전략이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 주승용 국회 부의장, 김태흠 국회의원, 이용주 국회의원, 최도자 국회의원을 비롯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내동리 쌍무덤 현장…6세기 전후 방대형 고분-   전라남도는 2일 오후 3시 영산강유역 마한 최고 수장 무덤으로 확인된 ‘영암 내동리 쌍무덤(기념물 제83호)’의 발굴조사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영암 내동리 쌍무덤 발굴조사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지난해 4월부터 매장문화재 전문기관인 전남문화관광재단 문화재연구소에서 했다. 고분의 구조, 연대, 성격 등을 밝히고, 정비․복원의 고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사 경비 3억 원은 전라남도와 영암군이 지원했다.   조사 결과 너비 53m(단축 33.6m), 높이 4~7m 규모의 6세기 전후에 축조한 방대형 고분으로 밝혀졌다. 매장 시설은 석실 1기, 석곽 3기, 옹관 2기, 총 6기가 겹쳐 확인됐다.   출토 유물은 대도(大刀)를 비롯해 자라병, 유공광구소호, 단경호 등 다양한 토기와 곡옥(굽은 옥), 대롱옥 등 수 백점의 유리구슬이 쏟아져 나왔다.   마한 유적- 영암 내동리 쌍무덤 석곽 출토 금동관 /자료 전라남도   특히 유리구슬과 영락(瓔珞․얇은 금속판 장식) 금동관 편이 확인돼 주목된다. 이는 나주 신촌리 9호분에서 출토된 금동관(국보 제295호) 장식과 비슷하다. 고분 주구(무덤 주위를 둘러판 도랑)에서는 동물 형상식륜(形象埴輪․일본 고분에서 확인되는 닭, 말 등 모양의 토제품으로 제의 관련 유물)도 나왔다.   이번 조사를 통해 6세기 전후 마한의 대규모 세력집단이 존재했고, 일본과 활발하게 교류를 펼쳤다는 것을 밝혀냈다.   전라남도는 영암군과 함께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비․복원하고,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승격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연구기관․학계 등과 연계해 전남 고대문화의 성격과 실체를 밝히는데 힘쓰고, 이를 바탕으로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 개발사업도 활발하게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 무술인 210여 명 참가, 챔피언전 박상현(광양중마짐) 우승 트로피 거머져 -   광양시는 지난 20일(토) 광양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4회 광양시무술연합(킥복싱)회장배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광양시체육회가 주최하고 광양시무술연합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30개팀 210여 명의 무술인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쳤다.   대회는 신인전 48경기, 오프닝전 3경기, 국제전 2경기, 강자전 2경기, 슈퍼파이트전 1경기, 챔피언전 2경기로 총 6종목으로 나눠 진행됐다.   대회 결과 신인전 96명이 데뷔했으며, 오프닝전 우승에 김세영(광주mbs짐), 김소정(정읍파이트짐), 이세원(해남정심관)이 각각 차지했다.   사진/광양시   또한 국제전 우승에 예니강(광양 중마관), 김태현(청주더송짐), 강자전에 우승에 현승재(부산태한), 최찬형(정읍파이트짐), 슈퍼파이트전에 이재억(정읍파이트짐) 선수가 각각 우승을 거뒀다.   이어 최고를 가리는 챔피언전에서는 박성현(광주최고본관), 박상현(광양중마짐)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챔피언전 우승선수는 8월 전라북도 정읍역 앞 야회광장에서 챔피언전 1차 방어전을 가질 계획이다.

KBS 시사기획 창 제작진 재방송 결방으로 제작 자율성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성명서 발표 신용현 의원, 입맛과 취향대로 언론 조정하려 했던 전 정권 행태 반복되는 일 없어야     신용현 의원은 “성명서에 따르면 윤도한 청와대 소통수석이 방송 이후 KBS에 즉각 시정 조치를 요구했지만, KBS에서 반응이 없자, 브리핑을 통해 공식적으로 정정보도와 사과방송을 요구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신용현 의원은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영방송에 대한 청와대의 부당 개입과 강력한 외압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용현 의원은 “KBS는 청와대의 공식적, 비공식적인 시정요구에 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청와대가 방송편성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 비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성명서에 따르면 KBS 수뇌부는 청와대 시정요구에 대한 제작진의 반박자료 발표를 막았고, 예정되었던 재방송마저 취소했다고 한다”며 “KBS 수뇌부는 어떤 경위에서 재방송 취소를 결정했고, 그 과정에 누가 개입됐는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용현 의원은 “청와대 외압 의혹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며 “입맛과 취향대로 언론을 조종하려 했던 전 정권의 행태가 반복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용현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공영방송 및 언론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을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도자 의원, 농촌에서 도시로의 원정출산 현상도 뚜렷해 대책마련 필요   최근 6년 동안 경북, 전북, 전남의 분만건수가 1/3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의 산모가 도시지역에서 출산을 하는 원정출산 현상도 뚜렷해 저출산 시대, 분만시설 지원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최근 6년간 지역별 분만심사 현황에 따르면 각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의 숫자는 경북 35.8%, 전북 33.6%, 전남 33.1%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전국 분만 건수는 42만 7,888건 이었으나, 6년만인 2018년에는 32만 7,120건으로 23.6% 감소하였다.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숫자도 급격히 감소하여 같은 기간 전국 706곳에서 569곳으로 19.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분만 건수가 가장 크게 감소한 곳은 경상북도였다. 경북은 2013년 17,015명의 아이가 태어났지만 작년 10,929명이 태어나 감소율 35.8%로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고, 전북은 14,838명에서 9,858명으로 작년 처음으로 출생건수 1만건 선이 무너졌다. 전남은 10,786명에서 7,219명으로 감소해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광역도시 중 가장 적은 분만건수를 기록하였다.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숫자가 가장 큰 비율로 감소한 곳은 광주로, 24곳 중 15곳이 더 이상 분만을 받지 않아 감소율은 62.5%였다. 그 다음으로는 전북 24.3%, 울산 23.1%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 분만가능 의료기관이 2곳에서 4곳으로 2배로 증가하였고, 전남도 14곳에서 16곳으로 2곳이 증가하였지만 전국적인 분만가능시설의 감소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농촌지역에서 주변 대도시로 원정출산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분만건수는 의료기관의 위치를 기준으로 분만건수를 집계하지만 통계청의 출생아 수(2018년은 잠정집계)는 부모의 주거지를 기준으로 집계하고 있다. 분만건수와 출생아 수의 차이는 각 지역 산모가 해당 지역에서 분만하지 않는 숫자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이다. 분만건수가 가장 크게 감소한 경북의 경우 2017년과 2018년 모두 지역 출생아 수 보다 분만건수가 각각 5,569건, 5,171건이 부족했다. 반면 인접한 대도시인 대구의 경우 2017년 4,882건, 2018년 4,548건의 분만이 시술되어 출생아 수를 초과하였다. 전남의 경우 약 4천여 건의 분만이 적은반면, 인접 대도시인 광주는 4천여건의 분만이 더 발생하였고, 경남은 3천여 건의 분만이 부족한 반면, 부산은 3천 여건이 초과되어 권역별로 대도시 원정출산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지표로 확인할 수 있었다.   최도자 의원은 “초저출산 시대에 농촌지역의 분만감소는 더 심각하다”고 강조하며, “권역별로 산모들의 대도시 원정출산이 계속되고 있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만시설의 숫자만을 늘리려는 현 지원정책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기업 186개사 등 총 440여개사 참여. 1천여개 부스 구성. ‘역대 최대 규모’ - 해외 바이어도 역대 최대 참가. 31개국 100여명의 바이어 참여   국내 유일 공공조달 전시회 ‘2019 코리아 나라장터엑스포(KOPPEX 2019)’가 24일 오전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막식을 갖고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및 해외 판로개척 지원에 나섰다.   ‘코리아 나라장터엑스포’는 중소·벤처기업의 우수제품들을 한자리에 모아 판로개척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국내 유일의 공공조달 종합전시회로 올해로 20회째를 맞는다.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진행될 올해 엑스포는 경기도와 조달청, 고양시,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고 ㈜킨텍스,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사)정부조달마스협회, (사)한국G-PASS기업수출진흥협회가 주관한다.   사진/경기도   올해는 작년보다 늘어난 3만2천여㎡ 규모 전시장을 확보한 가운데, 도내 기업 186개사 등 총 440여개 업체가 참여해 1천여 개 전시부스를 구성,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중 77개 업체가 도의 지원으로 특별관에 입점했다.   주 전시 품목은 조달청 등록 우수 조달 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 신기술 인증 제품 등으로, 전시관은 전기전자관, 사무기기관, 기계장치관, 건설환경관, 안전제품관, 경기도 중소기업관, 혁신성장관, 벤처나라관, 품질보증 조달제품관, 특허청 우수발명품 공동관, 대기업관 등으로 구성된다.   도는 이 가운데 경기도 특별관, 경기도 홍보관, 조달구매·수출상담회, 부대행사 등을 지원하고, 정책홍보관을 마련해 기본소득 등 민선7기 주요정책을 소개한다.   해외 바이어도 역대 최대 규모로 초청했다. 참가업체들은 미국, 중국, 유럽, 아세안 등 31개국 100여명의 바이어들과 만나 우수 제품들을 직접 소개, 적극적인 해외 판로개척 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대상 실무능력 향상교육, 조달전문정보 제공을 위한 학술발표대회, 해외 조달시장 진출 설명회,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참여기업 1:1 매칭 공공구매 상담회 등 각종 부대행사도 함께 마련했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폐막일인 26일에는 오후 5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별도의 입장료는 없으며 서울역과 용산역, 대화역에서 출발하는 무료 셔틀버스도 운영한다.   이날 개막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이화순 도 행정2부지사,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 정무경 조달청장 등 200여명이 참석해 행사의 성공을 기원했다.  

- 목포항내에서 면허없이 활개 치며 제트스키 즐긴 40대 ‘검거’ -   주말 연휴에 무면허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40대 A씨가 목포해경에 적발됐다.   10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9일 오후 1시 50분께 전남 목포시 갓바위 인근 해상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제트스키를 조종한 A(43세, 남)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목포해경이 9일 갓바위 인근 해상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제트스키를 조종한 A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사진 목포해경   A씨는 지난 9일 오후 12시 30분께 목포 문화예술회관 수상스키 계류장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면허 없이 제트스키를 타고 출항하여 갓바위 인근 해상까지 조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를 받아야만 레저 활동이 가능하고, 무면허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채광철 목포서장은 “수상레저기구는 반드시 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소정의 면허를 갖춘 사람만이 운항을 할 수 있다”며 “무면허 또는 음주로 인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경우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수상레저 성수기를 맞아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무등록 안전검사 미수검 ▲무면허․정원초과, 불법 수상레저영업 행위 ▲구명조끼 미착용 등 수상레저 안전 저해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전남 진도 해상을 항해하던 어선이 졸음 운항으로 암초에 얹혀 좌초돼 해경이 구조작업을 펼쳤다.   31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11시께 전남 진도군 진목도 서방 약 20m 해상에서 어선 H호(9.77톤, 연안통발, 진도선적, 승선원 8명)가 좌초됐다.   목포해경이 30일 전남 진도 해상에서 졸음 운항으로 어선이 암초에 얹혀 좌초돼 긴급 구조했다/사진 목포해경.   좌초 신고를 받은 해경은 선장과 연락을 취해 구명조끼 착용을 요청하고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등 민간구조세력을 현장으로 급파해 승선원 8명의 안전을 확보했다.   해경에 따르면 H호는 지난 30일 오후 6시경 흑산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후 진도 외병도 인근 해상으로 이동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광철 서장은 ‘H호 승선원의 건강은 이상 없고, 졸음운항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라며”조업에 나서는 선박은 충분한 휴식을 취해 사고 예방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H호는 31일 오전 8시께 자력으로 목포항으로 이동해 수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여객선 선원의 근로환경 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해 이달 8일부터 4주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에 나선 목포해수청 선원근로감독관들은 관내 내항여객운송사업장 21개소를 대상으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선원법」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는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근로시간, 휴일, 선내 급식과 선원의 후생․안전․의료 및 보건에 관한 사항 등의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개별 선원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특별근로감독 기간 중 근로계약서에 통상임금이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지와 근로시간의 적절성, 법정 유급휴가 준수에 관한 사항 등을 점검하고 규정에 미흡시 시정 조치 할 계획이다.   * 2019년 선원 최저임금(해양수산부 제2018-136호)은 월2,153,730원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관련 규정을 안내하여 선사와 선원이 상호 신뢰하고 상생하는 선원근로 환경 조성 및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학협력단 풀뿌리기업육성, 청양 5개 기업 참여, 지역 브랜드 활성화 기반 마련 -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가 부여 롯데아울렛에서 직거래 장터를 열고 청양 토종 브랜드인 구기자와 맥문동을 선보이며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충남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난 6∼7일 부여 롯데아울렛에서 충남지역 15개 우수기업이 참여하는 ‘충남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충남도립대학교 풀뿌리사업단과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함께 주최했으며, 청양 지역 풀뿌리사업 수혜기업으로는 ▲함지박(주) ▲칠갑산어머니한과 ▲농업회사 법인 꿀도래 ▲꽃뫼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주) 동방 등 5개 업체가 참여했다.    대학 산단은 이날 관련 업체 부스를 마련하고 청양 대표 브랜드인 구기자와 맥문동을 원료로 한 구기자 한과와 구기자치즈, 구기자스낵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지역 풀뿌리기업육성을 위한 ‘공동마케팅’과 ‘우수상품 발굴’, ‘판로개척’ 등을 추진했다.          

- 경기도, 감찰 통해 소방서장의 부하 직원 성폭력 의혹 확인하고 즉각 직위해제 조치    경기도가 현직 소방서장의 직원 성폭력 의혹을 확인하고 19일 즉각 직위해제했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A모 소방서장의 성추행 등 의혹 제보가 접수되어 감찰 조사를 실시한 결과, A서장이 여성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직위해제 외에도 A서장의 추가 혐의는 없는지 집중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성폭력이 입증 되는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할 계획이다.   또 피해를 입은 직원들이 가해자와 다시는 접촉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상급 종합병원에서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이 조사 과정이나 직장 내에서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향후 조치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모범이 되어야 할 소방서장의 부적절한 행위로 경기도소방의 명예와 도민의 신뢰에 큰 상처가 났다” 며 “일부의 일탈도 용납할 수 없다. 강도 높게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씨엔티㈜, ㈜지에스아이 2개사 선정 - 총사업비 1488억원 투입…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등 착공   광주 하남·본촌산업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광주광역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공모에 참여한 결과 ‘한국씨엔티㈜ 컨소시엄’과 ‘㈜지에스아이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환경개선펀드는 산업통상자원부 펀드자금을 기반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해 산업시설의 고부가가치화와 근로·정주환경 개선 시설을 건립하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이다.   공모에서 두 업체는 현장실사, 제안서평가, 발표심사 등을 거쳐 지역균형발전과 사업성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지에스아이 컨소시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1003억원(국비펀드 170, 민자 833)을 투입해 광산구 하남산단 1번로 63번지 9598㎡에 지하 2층, 지상 16층 규모로 오피스텔을 건립한다.   한국씨엔티(주) 컨소시엄은 총사업비 485억원(국비펀드 100, 민자 385)을 투입해 북구 일곡동 758번지 8250㎡에 지하 2층, 지상 11층 규모로 아파트형 공장,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등이 포함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 한국산업단지공단, 자산운용사와 업무협약 체결 후 사업시행 법인 설립, 민간대행계약을 맺고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한다.   광주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하남산단과 본촌산단이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를 통한 혁신산단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 끝에 공모에 선정된 만큼 각종 인·허가절차 지원 등 행정절차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완도군의회 의원 전원은 지난 2월 8일 자유한국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국회에서 주최한 5․18공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된 발언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완도군의회   완도군의회, 자유한국당 5·18 왜곡 발언 규탄 성명서  완도군의회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망언과 역사왜곡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2월 8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국회에서 주최한 5·18 공청회에서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의원이 차마 입에 담지못할 망언으로 5·18민주화운동의 대의를 ‘폭동’으로 날조하고 유공자를 ‘괴물집단’으로 폄훼한 바 있다. 이러한 역사 왜곡은 계엄군의 불법행위로 인해 고통을 겪은 5·18희생자와 그 유가족 개개인의 존엄성을 훼손시키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인 운동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세계사적인 유산으로서, 전두환 군부독재정권에 의해 사상자 3,700여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이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신성한 국회에서 표현과 해석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망언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내뱉었다. 과거 박근혜 정부하에 국회에서 수차례 공식적으로 언급된 사실을 뒤집는 황당한 공청회를 열고 막말과 망언을 쏟아낸 것이다. 이러한 망언과 망동은 역사왜곡을 넘어 역사를 부정하고 날조하는 반역사적, 반민주적 행위이며 또한 반헌법적이며 반인권적인 모독행위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이 이러한 망언을 조장하고 방조하는 것이야 말로 국민의 세금을 축내고 있는것이며, 국민이 피 흘려 이뤄낸 민주주의 가치를 무시한 발언으로 그들에게 나라를 맡긴 온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주었다. 이에 우리 완도군의회는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인 의미와 숭고한 희생 정신을 지켜나갈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자유한국당은 해당 국회의원을 제명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라 둘째, 자유한국당은 오월 영령과 대국민에게 석고대죄하라 셋째, 국회는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하하는 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19. 2. 13. 완도군의회 의원 일동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강력 규탄합니다!”     자유한국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심각하게 왜곡·폄훼했습니다. 광주시민의 희생과 민주주의 역사 발전을 부정한 국회의원들의 망언·망동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지만원의 “5·18은 북한 특수군들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라는 주장은 이미 대법원 판결에 따라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일부 국회의원들은 더 나아가 5·18민주화운동을 ‘폭동’, 5·18유공자들을 ‘괴물집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광주와 민주시민에 대한 정신적 테러이며, 역사의 진실과 정의를 모독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만행입니다. 5·18민주화운동은 199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매년 국가 기념식을 열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관련 자료들이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돼 국가적·세계적으로 공인된 역사입니다. 당시 희생자들 역시 국가유공자로 존중받고 있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공당의 국회의원들이 숭고한 5·18의 역사를 왜곡·폄훼한 사건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거둘 길이 없습니다. 오월 영령들에게 치욕을 안기고,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한 망언자들의 사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에 대한 입장   1.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들께 사죄하고,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 적극 동참하라!   2.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공인된 역사인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바르게 알리는 교육에 적극 나서라!   3. 광주교육청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력해 ‘5·18 교육 전국화’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올해 전국 모든 학교에서 5·18계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계기교육 자료를 제작해 전국 1만5000개 초·중·고에 배포하겠습니다.     2019년 2월11일 광주광역시교육감 장 휘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