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7-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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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대체 전세버스 연식 제한 '6년→8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안반영으로 의결통과
    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장의차)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대체하는 경우의 차량충당 연한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이 지난 11월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머니투데이에 보도에 따르면, 국토위는 이날 국회에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안반영으로 의결했다. 현행법은 전세버스·장의차 운송사업자는 사용 중인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할 때 차령(차량이 처음 출고된 해를 기준으로 하여 사용한 햇수)이 6년 이내인 자동차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 차령 요건을 8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운수업계에서는 전세버스·장의차의 대·폐차 시 차령 요건을 완화해 조기 폐차로 인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운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세버스 등의 평균 운행 거리가 노선 여객자동차에 비해 짧고 최대 사용 가능한 차령(11년)이 노선 여객자동차(9년)에 비해 길기 때문이다. 국토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충당연한 규제는 안전·서비스 수준과 관련이 적고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는 면이 있어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차량충당연한 규제를 폐지하고 사업용 차량에 대한 검사 등 노후 차량 관리를 강화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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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환경]신안군, 탄소중립을 향한 획기적인 발걸음 ‘첫 탄소 배출권 판매로 나아가다’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탄소중립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지난 12월 1일, 신안군에서는 ‘신안 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권’에 관한 연구 용역의 최종 보고회를 진행했다."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연구'는 신안군 관내 환경기초시설과 발전소들의 현황,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방법, 그리고 신안 갯벌을 이용한 탄소 흡수원의 배출권 인증 방안 등을 포함한 첫 번째 단계의 연구 과제로 구성되었고, 이 과제는 4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신안 블루카본의 가능성, 해양 블루카본 연구, 온실가스 배출권과 관련한 다양한 외부 사업 사례 발굴을 통한 수익 창출 및 전문 대응팀 구성 방안에 대해 집중했다. 최종 보고회에서는 신안 갯벌의 온실가스 배출권 획득 방안, 탄소 정보수집 체계 구축 방안, 최근 블루카본 동향과 신안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논의되었다. 군은 이 연구를 통해 갯벌 온실가스 배출권을 획득하고, 탄소 정보수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2024년에는 갯벌의 온실가스 흡수량 산정 및 탄소 흡수원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2024년 환경부의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역 탄소중립 참여 및 인식 향상, 조사·연구 및 교육 홍보,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증진 및 탄소중립 정책 추진 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통해 2050 탄소중립 도시 신안을 목표로 하며, 군민 주도의 에너지 전환과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탄소중립 정책의 지속적인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내 일상이 즐거운 신안군을 만드는 데 전념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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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국토부, '18년 전 낡은 규제 … '승합·화물차 검사 주기 1년→2년으로 완화'
    11월 20일(월)부터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진다. 중형 승합차(11~15인승)의 최초검사 주기도 2년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등에 관한 규칙'이 11월 20일(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도 자료에 의하면 "이번 시행안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이후, 규제심판부 규제심판회의(’23.2월) 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으로, 자동차 내구성 강화로 자동차 검사 주기 연장에 대한 논의 필요하여 자동차 검사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하기 위해 국민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국제적 수준, 자동차 제작 기술, 안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자동차 검사 주기 완화에 따른 차종별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 그간 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내구성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8년 전의 규제 아래 해외보다 우리나라는 강한 규제를 받아왔다. 이는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했을때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로 영국 3년, 독일·일본 2년 등 OECD 평균 2.8년인 반면, 한국 1년 마다 시행 했었다. 또한 최초검사 이후 차기검사의 경우 독일·프랑스·이탈리아는 2년 등이고 한국은 1년마다 시행해 왔다.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의 검사 부적합률이 경미한 수준(6%)임을 감안하여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완화한다.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는 운행 거리가 길고 사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최초검사 시기는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되, 차기검사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② 중형 승합차 일부 차종 중형 승합차 중 승차 정원 및 차체 크기가 승용차와 비슷한 차종*의 경우도 승합차와 동일한 검사주기 적용을 받아왔다. (9인승 카니발 차량은 승용차로 분류(2년마다 검사)되는 반면, 차량 크기는 9인승과 동일하나 보조 의자 2개만 추가된 11인승 카니발은 매년 검사) 승차 정원 15인 이하로 차체 길이가 5.5미터 미만인 중형 승합차의 최초검사 시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③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는 사업용 대형 승합차 검사주기와 같이 현행 ‘차량 5년 초과부터 6개월 검사’에서 ‘차령 8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하도록 개선했다. ④ 대형 승합차, 화물차 대형 승합차, 화물차는 과다적재와 장거리 운행 등 위험도가 높고,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점, 경유차의 비중이 높아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현행 검사주기를 유지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1톤 이하 화물차(트럭)으로 생업을 유지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승용차의 검사 주기는 향후 안전과 관련된 연구를 거쳐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내 차의 정확한 검사 주기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www.kotsa.or.kr, TS사이버검사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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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고용노동부, 인천 최대규모 헬스장 ‘먹튀’ 사업주,도주 1년 6개월 만에 구속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2023년 8월 24일, 근로자 1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 5천여만 원을 체불하고, 2022년 3월 잠적하여 도피 중이던 사업주 A씨(남, 39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A씨는 2014년 3월 인천 부평점을 시작으로 2021년 10개 지점으로 성장한 인천지역 최대규모 헬스장 체인점을 운영하다 경영이 악화되자 2022년 3월 근로자와 고객에게 아무런 언급도 없이 사업장을 방치한 채 잠적했다. 이로 인해 100여명의 근로자들은 임금 및 퇴직금 3억 5천여만 원을 받지 못한 채 그만두게 됐고 고객들의 항의도 오롯이 직원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었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1년 6개월 동안 끈질긴 추적 끝에 2023년 8월 21일 인천 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의자를 체포했고, 범죄의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여 구속수사에 이르게 됐다. A씨는 가족들과도 연락을 끊은 채 노동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구밀집 지역으로 근거지를 옮겨 다니며 도피했는데, 주간에는 이동하지 않고 야간에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이동하는 등 치밀한 도피행각을 벌였다. 한편, 그간 헬스장에서 근무하는 헬스트레이너와 시간강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인천북부지청은 근로자성을 인정할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수사 중 법원으로부터 다수의 압수수색영장,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데 이어 구속영장 발부까지 이루어짐에 따라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헬스장 ‘먹튀’사건이 끊이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와중에 최초로 헬스장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함으로써 동종 업계에 강한 경각심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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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5
  • 목포시, 호남동 소재 붕괴위험 건축물 철거 확정
    - 건축물 소유주간 철거 시기 이견 목포시 중재로 합의 완료 - 8월 해체공사 허가 절차 진행, 9월 중 철거 완료 예정으로 건축물 소유자 철거 추진 목포시가 기둥파열 등으로 붕괴위험이 제기된 상가건물에 대해 철거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붕괴위험이 제기된 호남동 소재 5층 상가건물은 지난 7월 14일 건물 기둥 파열로 목포소방서에 구조요청, 붕괴위험 신고가 접수됐고, 확인 결과 건물 중심부 등 일부가 무너졌다. 이에 시는 건물에 대한 임시조치를 마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추가 붕괴 위험이 있어 철거해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붕괴위험에 대한 건물 소유주 간 책임 소재 공방이 일어나면서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논의가 부진했었다. 이에 시가 수시로 소유주 개별 면담을 진행하면서 해결방안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강구해 왔다. 이에 지난 11일 건물 소유주간 철거 세부 방안협의를 완료하면서 건축주와 철거업체 간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앞으로 철거는 건축물 소유자가 해체계획서를 시에 제출하면 허가권자인 시가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지역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거 계획을 점검한다. 또한, 주변 여건에 미칠 영향(소음․진동 등)과 철거 작업상 안전에 이상이 없으면 해체허가서를 발급해 해체공사가 진행되게 된다. 시는 이번달 해체공사 허가와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9월 중에는 철거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시는 붕괴위험 신고 접수 직후부터 '위험시설물 사용중지 및 긴급 안전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건물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고 긴급 보강작업을 통해 구조재(잭써포트)보강 공사를 실시하는 한편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물 주변에 안전 울타리를 설치했다. 또한, 붕괴위험 건축물에 계측기를 설치해 건축물 기울기를 점검하는 등 주변 CCTV로 24시간 현장 감시체제를 구축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왔다. 한편, 이 건물은 1990년 준공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연면적 2,278㎡)로 1층 마트, 2~5층 사무실·오피스텔로 사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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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7
  • 김영록 전남지사,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지방소멸 대응' 위해 '지방 중심 외국인·이민제' 건의
    김영록 지사는 11일 전남도청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서는 지방이 중심이 되는 획기적 외국인·이민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법무부가 지난 3월 무안국제공항 무사증제도를 도입해준 덕분에 전남 유입 해외 관광객이 크게 늘었고, 비전문인력(E-9) 쿼터와 체류기간을 대폭 확대·연장함으로써 전남의 대표 산업인 농·어업과 조선 분야 인력 수급에 숨통이 트였다.”며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유입과 이민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일관된 외국인 정책과 국가적 컨트롤타워가 시급함을 강조하고 ▲외국인 근로자 유입정책 개선방안 ▲이민청 설립 ▲외국인 유입국가 다변화 등 다양한 정책을 법무부에 제안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비숙련 외국인력을 최장 9년 8개월 고용하는 고용허가제와 관련해, 인구소멸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광역 지자체에 50% 쿼터를 배정해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토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유학생(D-2),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E-9)가 국내에 조기에 정착하도록 가족 중 1인을 계절근로자로 동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민청 설립과 관련해선 “인구 감소와 인력 부족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되는 법무부의 이민청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주정부에게 포괄적 재량권을 부여하는 캐나다의 ‘주정부 지정이민 정책(Provincial Nominee Program)’과 같이 지방정부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대해 한동훈 장관은 “전남은 배후인구가 많지 않아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에 전남도와 지역 조선산업을 방문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록 지사가 지난해 직접 법무부를 방문해 요청한 제언들을 받아들여 ‘무안공항 무사증제도’, ‘조선업 외국인 인력 확보’,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등 전남 발전을 위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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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1
  • 전남 신안경찰서 개서식 경찰청장 참석
    윤희근 경찰청장은 7월 4일 전남 신안경찰서 개서식에 참석해 54년 만에 이뤄진 경찰서 개서를 축하하고, 신안 경찰의 적극적인 주민 안전 확보 노력을 당부했다. 담당 면적이 목포시의 13배가 넘고 섬 지역인 신안군은 사람이 거주하는 유인도가 72개이고 전체 섬이 1,025개나 됨에도 불구하고, 무안군에서 분리된 196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목포경찰서에서 치안을 담당해왔다. 이번 개서로 지상 4층, 지하 1층의 신안경찰서에서 총 161명의 경찰관이 근무하게 되면서 신안군의 치안이 사각지대 없이 더욱 촘촘히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진행된 개서식에 참석한 윤 청장은, “전남 22개 시군 중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던 신안군에 경찰서가 생김으로써 치안 서비스 품질이 한 차원 높아지고 주민의 일상은 더욱 안전해질 것이다.”라며, “신안 경찰이 실력 있고 당당한 치안 활동을 통해 안전을 넘어 안심할 수 있는 신안을 만들어 나가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안경찰서는 섬이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치안 정책을 시행하고, 추가로 필요한 치안 기반 시설 확충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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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4
  • 울릉에 '대형 초쾌속 여객선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 뜬다
    - 안정적인 운항으로 교통복지 실현, 관광객 증가 기대 - 경북도는 29일 포항여객선터미널에서 포항-울릉 항로에 신규 취항하는 대형 초쾌속 여객선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 출항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항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남한권 울릉군수를 비롯해 해양수산 관계기관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취항 경과보고, 축사, 기념영상 상영, 출항기념 세러머니, 선내투어 등의 식순으로 진행됐다. 대저페리(대저건설)가 호주에서 건조한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는 승객 970명, 화물 25톤을 실을 수 있는 총톤수 3천158톤의 대형여객선이다. 포항-울릉 항로를 약 2시간 50분 만에 운항할 수 있는 초쾌속 여객선으로 객실은 이코노미, 비즈니스, VIP석 등 3가지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무실, 수유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췄다. 대저페리에 따르면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는 호주에서 시운전 시 최대시속 93km(50.2노트)를 기록한 현존하는 여객선 중 가장 빠른 여객선이다. 전 좌석 앞뒤로 최대 1.5m의 여유 공간을 둬 승객의 피로도를 최소화했을 뿐만 아니라, 동해안의 높은 파도에 적합한 파랑 관통형 쌍동선으로 선체 흔들림을 줄여 멀미에 대한 부담감도 줄일 수 있다. 과거 울릉항로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동해안 특성 상 연간 100여일이 결항될 정도로 해상교통이 열악했으나, 2021년 9월 이후 대형카페리여객선의 연이은 취항으로 결항일이 절반 이하로 급감해 울릉 주민의 교통복지가 실현됐다. 특히 동절기에도 안정적인 운항이 가능해 사계절 여행이 가능한 관광지로 발돋움했으며, 그 결과 2022년 울릉도 입도객은 46만여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7월부터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가 취항하면 울릉도는 소형여객선부터 대형카페리여객선, 초쾌속 대형여객선까지 모두 운항하는 섬이 된다. 원하는 종류의 여객선을 취향 따라 선택해서 방문이 가능한 해상교통 선진지역이 될 것이며 울릉도 관광객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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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경기도, 도로파손 주범 과적차량 등 합동단속으로 19대 적발
    경기도는 지난 6월 22일부터 27일까지 평택검문소(평택), 도곡검문소(양평), 백암검문소(용인), 광사검문소(양주) 등 4곳에서 과적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중량 적재 초과 차량 및 안전기준위반 등으로 19대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수원·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관할 경찰서,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했다. 단속은 과적 의심 차량 총 68대를 정차시켜 ▲총중량 40t ▲축 중량 10t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초과 등 위반 사항을 측정하는 방식이었다. 특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후부 반사판 상태 불량, 불법 등화 장착, 등록번호판 봉인 분실, 제동등 점등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도 함께 단속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용인시 백암검문소에서 폐기물을 적재한 트럭을 검차한 결과, 총중량이 48.15톤으로 8.15톤 초과 적재했다. 축(바퀴)별 중량 역시 9.00톤, 9.95톤, 14.55톤, 14.65톤 등 4개 축 중 2개 축에서 기준치 10톤을 넘었다. 운행 제한 위반(과적) 차량이 도로에 미치는 피해 정도를 보면 축 중량(축 하중) 10톤 차량 1대가 승용차 7만 대 운행만큼의 영향을 준다. 특히 총중량 44톤의 차량은 총중량 40톤 대비 약 3.5배, 총중량 48톤의 차량은 무려 10배의 교량 손실을 준다. 아울러 도는 운행 제한 위반(과적) 차량 단속 시 ‘과적 차량 운행 노(NO)! 과적 행위, 무심코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과적 근절을 위한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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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실시간 시사종합 기사

  • 목포해경, 전남 서부 지역 마약류 공급책 최초 검거
    - 단순 투약, 판매, 알선에 이어 공급책까지... 올해 마약사범 총12명 검거 -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지난 6일 마약류 공급 총책인 불법체류 외국인 A씨(남, 30대)를 18개월에 걸친 끈질긴 수사 끝에 검거(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작년 6월부터 마약류 공급 책인 불법체류 외국인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 탐문 및 잠복활동 중 지난 6일 목포시 산정동에서 A씨를 검거했다. 광주, 대구, 시흥 등지의 건설현장 노동자로 은둔·도주생활을 지속하다 해경에 검거된 A씨의 가방에서는 ‘케타민 2.17g’ 시가 약 720만원 상당의 마약류가 발견됐으며, 작년 5월 마약매매로 검거된 불법체류 외국인 B씨(남, 20대)에게 엑스터시 200정을 공급한 것으로 해경 조사 결과 확인됐다. 목포해경은 A씨를 검거함으로써 그동안 마약 단순 소지, 매매, 투약, 알선에 이어 전남 서부지역 대상 마약류 공급 책을 최초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해경은 최근 마약류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 급증과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 국정기조에 따라 지난 4월‘2023년 외사 해상마약 대응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외사 마약수사 전담팀을 편성했다. 목포해경은 지난 2월에 전남지역 일대 해상 양식장 등에서 일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거주지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암페타민류 각성제인 일명‘야바’를 집단 투약한 외국인 4명 검거했으며, 지난 10월에는 목포소재 베트남 유흥업소에서 외국인 선원들을 대상으로 마약류인 MDMA(일명‘엑스터시), 케타민을 유통·매매한 외국인 마약사범 2명을 검거하는 등 올해 7회에 걸쳐 외국인 마약사범 총 12명을 검거했다. 또한 목포해경은 목포세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장비·인력 등 협업을 통해 외국인 마약사범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왔다. 목포해경 관계자는“마약 범죄가 갈수록 조직화, 지능화 및 전문화되고 관내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마약을 매매·투약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해상 마약범죄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마약범죄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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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7
  • 신안 압해 신장~동서 4차로 확장, 타당성 재조사 통과
    - 2027년 개통 목표로 255억 원 추가사업비 확보 -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압해 신장~복룡 도로 시설 개량공사 중 압해읍소재지부터 압해대교에 이르는 6.0km 구간에 대해 4차로로 확장하기 위한 타당성 재조사 안이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압해읍을 관통하는 국도 2호선 및 77호선의 통행 효율성 및 안정성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65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압해읍 신장리~복룡리 간 총연장 10.71km에 대해 국도 설계기준에 맞는 2차선 도로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2008년 3월에 착공하여 2023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었으나 천사대교 개통 이후 일일 교통량이 2차로 적정교통량 9,400대를 초과한 12,664대로 폭증하고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등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차로수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신안군은 자체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여 사업 시행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4차로 확장을 건의하였으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총사업비가 658억에서 900억 원대로 증가함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 대상 사업으로 분류하여 23년 상반기부터 KDI로부터 타당성 재조사를 받았고,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의결되면서 255억 원이 증가한 913억 원의 추가사업비를 확보, 압해 신장교차로~압해읍 소재지 간 6.0km에 대하여 4차로 확장공사가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타당성 재조사 결과는 급성장한 신안군의 현재와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분석한 매우 의미 있는 결과로써 향후 신안군의 대규모 사업추진 시 긍정적 영향력을 미칠것으로 기대하며 본 사업이 확정되기까지 함께 노력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타당성 재조사를 위해 잠시 중단되었던 신장~복룡 간 도로 시설 개량공사는 앞으로 약 6개월간의 설계변경 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 내 재착공할 예정이며 4차로 확장에 따라 최종 준공 시기는 2024년에서 2027년으로 약 3년의 추가 공기를 거쳐 2027년 개통될 예정이다. 개통 후 김대중대교, 압해대교, 천사대교, 압해~화원 연도교 등을 통해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구축함에 따라 지역주민 및 도로 이용자들의 교통 불편이 크게 완화되고 물류비 절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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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교통]대체 전세버스 연식 제한 '6년→8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안반영으로 의결통과
    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장의차)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대체하는 경우의 차량충당 연한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이 지난 11월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머니투데이에 보도에 따르면, 국토위는 이날 국회에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안반영으로 의결했다. 현행법은 전세버스·장의차 운송사업자는 사용 중인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할 때 차령(차량이 처음 출고된 해를 기준으로 하여 사용한 햇수)이 6년 이내인 자동차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 차령 요건을 8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운수업계에서는 전세버스·장의차의 대·폐차 시 차령 요건을 완화해 조기 폐차로 인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운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세버스 등의 평균 운행 거리가 노선 여객자동차에 비해 짧고 최대 사용 가능한 차령(11년)이 노선 여객자동차(9년)에 비해 길기 때문이다. 국토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충당연한 규제는 안전·서비스 수준과 관련이 적고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는 면이 있어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차량충당연한 규제를 폐지하고 사업용 차량에 대한 검사 등 노후 차량 관리를 강화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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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환경]신안군, 탄소중립을 향한 획기적인 발걸음 ‘첫 탄소 배출권 판매로 나아가다’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탄소중립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지난 12월 1일, 신안군에서는 ‘신안 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권’에 관한 연구 용역의 최종 보고회를 진행했다."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연구'는 신안군 관내 환경기초시설과 발전소들의 현황,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방법, 그리고 신안 갯벌을 이용한 탄소 흡수원의 배출권 인증 방안 등을 포함한 첫 번째 단계의 연구 과제로 구성되었고, 이 과제는 4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신안 블루카본의 가능성, 해양 블루카본 연구, 온실가스 배출권과 관련한 다양한 외부 사업 사례 발굴을 통한 수익 창출 및 전문 대응팀 구성 방안에 대해 집중했다. 최종 보고회에서는 신안 갯벌의 온실가스 배출권 획득 방안, 탄소 정보수집 체계 구축 방안, 최근 블루카본 동향과 신안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논의되었다. 군은 이 연구를 통해 갯벌 온실가스 배출권을 획득하고, 탄소 정보수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2024년에는 갯벌의 온실가스 흡수량 산정 및 탄소 흡수원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2024년 환경부의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역 탄소중립 참여 및 인식 향상, 조사·연구 및 교육 홍보,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증진 및 탄소중립 정책 추진 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통해 2050 탄소중립 도시 신안을 목표로 하며, 군민 주도의 에너지 전환과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탄소중립 정책의 지속적인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내 일상이 즐거운 신안군을 만드는 데 전념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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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국토부, '18년 전 낡은 규제 … '승합·화물차 검사 주기 1년→2년으로 완화'
    11월 20일(월)부터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진다. 중형 승합차(11~15인승)의 최초검사 주기도 2년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등에 관한 규칙'이 11월 20일(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도 자료에 의하면 "이번 시행안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이후, 규제심판부 규제심판회의(’23.2월) 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으로, 자동차 내구성 강화로 자동차 검사 주기 연장에 대한 논의 필요하여 자동차 검사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하기 위해 국민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국제적 수준, 자동차 제작 기술, 안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자동차 검사 주기 완화에 따른 차종별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 그간 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내구성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8년 전의 규제 아래 해외보다 우리나라는 강한 규제를 받아왔다. 이는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했을때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로 영국 3년, 독일·일본 2년 등 OECD 평균 2.8년인 반면, 한국 1년 마다 시행 했었다. 또한 최초검사 이후 차기검사의 경우 독일·프랑스·이탈리아는 2년 등이고 한국은 1년마다 시행해 왔다.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의 검사 부적합률이 경미한 수준(6%)임을 감안하여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완화한다.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는 운행 거리가 길고 사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최초검사 시기는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되, 차기검사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② 중형 승합차 일부 차종 중형 승합차 중 승차 정원 및 차체 크기가 승용차와 비슷한 차종*의 경우도 승합차와 동일한 검사주기 적용을 받아왔다. (9인승 카니발 차량은 승용차로 분류(2년마다 검사)되는 반면, 차량 크기는 9인승과 동일하나 보조 의자 2개만 추가된 11인승 카니발은 매년 검사) 승차 정원 15인 이하로 차체 길이가 5.5미터 미만인 중형 승합차의 최초검사 시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③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는 사업용 대형 승합차 검사주기와 같이 현행 ‘차량 5년 초과부터 6개월 검사’에서 ‘차령 8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하도록 개선했다. ④ 대형 승합차, 화물차 대형 승합차, 화물차는 과다적재와 장거리 운행 등 위험도가 높고,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점, 경유차의 비중이 높아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현행 검사주기를 유지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1톤 이하 화물차(트럭)으로 생업을 유지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승용차의 검사 주기는 향후 안전과 관련된 연구를 거쳐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내 차의 정확한 검사 주기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www.kotsa.or.kr, TS사이버검사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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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고용노동부, 인천 최대규모 헬스장 ‘먹튀’ 사업주,도주 1년 6개월 만에 구속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2023년 8월 24일, 근로자 1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 5천여만 원을 체불하고, 2022년 3월 잠적하여 도피 중이던 사업주 A씨(남, 39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A씨는 2014년 3월 인천 부평점을 시작으로 2021년 10개 지점으로 성장한 인천지역 최대규모 헬스장 체인점을 운영하다 경영이 악화되자 2022년 3월 근로자와 고객에게 아무런 언급도 없이 사업장을 방치한 채 잠적했다. 이로 인해 100여명의 근로자들은 임금 및 퇴직금 3억 5천여만 원을 받지 못한 채 그만두게 됐고 고객들의 항의도 오롯이 직원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었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1년 6개월 동안 끈질긴 추적 끝에 2023년 8월 21일 인천 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의자를 체포했고, 범죄의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여 구속수사에 이르게 됐다. A씨는 가족들과도 연락을 끊은 채 노동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구밀집 지역으로 근거지를 옮겨 다니며 도피했는데, 주간에는 이동하지 않고 야간에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이동하는 등 치밀한 도피행각을 벌였다. 한편, 그간 헬스장에서 근무하는 헬스트레이너와 시간강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인천북부지청은 근로자성을 인정할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수사 중 법원으로부터 다수의 압수수색영장,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데 이어 구속영장 발부까지 이루어짐에 따라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헬스장 ‘먹튀’사건이 끊이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와중에 최초로 헬스장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함으로써 동종 업계에 강한 경각심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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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5
  • 목포시, 호남동 소재 붕괴위험 건축물 철거 확정
    - 건축물 소유주간 철거 시기 이견 목포시 중재로 합의 완료 - 8월 해체공사 허가 절차 진행, 9월 중 철거 완료 예정으로 건축물 소유자 철거 추진 목포시가 기둥파열 등으로 붕괴위험이 제기된 상가건물에 대해 철거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붕괴위험이 제기된 호남동 소재 5층 상가건물은 지난 7월 14일 건물 기둥 파열로 목포소방서에 구조요청, 붕괴위험 신고가 접수됐고, 확인 결과 건물 중심부 등 일부가 무너졌다. 이에 시는 건물에 대한 임시조치를 마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추가 붕괴 위험이 있어 철거해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붕괴위험에 대한 건물 소유주 간 책임 소재 공방이 일어나면서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논의가 부진했었다. 이에 시가 수시로 소유주 개별 면담을 진행하면서 해결방안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강구해 왔다. 이에 지난 11일 건물 소유주간 철거 세부 방안협의를 완료하면서 건축주와 철거업체 간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앞으로 철거는 건축물 소유자가 해체계획서를 시에 제출하면 허가권자인 시가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지역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거 계획을 점검한다. 또한, 주변 여건에 미칠 영향(소음․진동 등)과 철거 작업상 안전에 이상이 없으면 해체허가서를 발급해 해체공사가 진행되게 된다. 시는 이번달 해체공사 허가와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9월 중에는 철거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시는 붕괴위험 신고 접수 직후부터 '위험시설물 사용중지 및 긴급 안전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건물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고 긴급 보강작업을 통해 구조재(잭써포트)보강 공사를 실시하는 한편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물 주변에 안전 울타리를 설치했다. 또한, 붕괴위험 건축물에 계측기를 설치해 건축물 기울기를 점검하는 등 주변 CCTV로 24시간 현장 감시체제를 구축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왔다. 한편, 이 건물은 1990년 준공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연면적 2,278㎡)로 1층 마트, 2~5층 사무실·오피스텔로 사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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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7
  • [속보]목포~무안 택시운송 사업구역 통합..주민 편의 및 업계 해 묵은 갈등 봉합
    14일 목포와 무안의 택시운송 사업구역 통합을 위한 운수종사자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투표 결과 67%가 통합에 찬성, 17년 만에 부분통합된다. 전남도에 의하면, 투표 결과 전체 투표권자 1천577명 중 1천523명(투표율 79%)이 참여해 목포 67%(748명), 무안 52%(70명)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7월 중으로 전남도, 목포시, 무안군 행정기관과 운수종사자 대표들 간 통합 합의서를 작성하고 향후 요금 인상과 동시에 택시운송 사업구역을 통합해 운행하게 됐다. 지난 17년간 전남도, 목포시, 무안군이 수십 차례 통합을 시도했지만 목포-무안의 택시운송 사업구역 통합범위, 택시 면허 총량제에 대한 의견 충돌로 합의가 수차례 결렬됐었다. 전남도는 이에 목포-무안 택시운송 사업구역 부분 통합안과 목포-무안 택시의 동일 요금 체계 적용안을 제시하며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통해 통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목포 전체와 무안 남악신도시(오룡지구 포함)의 택시 사업구역 통합으로, 목포 택시는 남악신도시에서 영업을 할 수 있고 무안 택시 또한 목포 전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어 불필요한 사업구역 분쟁 문제가 해소되고, 택시가 부족한 남악 오룡지구 이용객들의 교통 불편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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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4
  • 김영록 전남지사,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지방소멸 대응' 위해 '지방 중심 외국인·이민제' 건의
    김영록 지사는 11일 전남도청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서는 지방이 중심이 되는 획기적 외국인·이민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법무부가 지난 3월 무안국제공항 무사증제도를 도입해준 덕분에 전남 유입 해외 관광객이 크게 늘었고, 비전문인력(E-9) 쿼터와 체류기간을 대폭 확대·연장함으로써 전남의 대표 산업인 농·어업과 조선 분야 인력 수급에 숨통이 트였다.”며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유입과 이민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일관된 외국인 정책과 국가적 컨트롤타워가 시급함을 강조하고 ▲외국인 근로자 유입정책 개선방안 ▲이민청 설립 ▲외국인 유입국가 다변화 등 다양한 정책을 법무부에 제안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비숙련 외국인력을 최장 9년 8개월 고용하는 고용허가제와 관련해, 인구소멸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광역 지자체에 50% 쿼터를 배정해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토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유학생(D-2),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E-9)가 국내에 조기에 정착하도록 가족 중 1인을 계절근로자로 동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민청 설립과 관련해선 “인구 감소와 인력 부족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되는 법무부의 이민청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주정부에게 포괄적 재량권을 부여하는 캐나다의 ‘주정부 지정이민 정책(Provincial Nominee Program)’과 같이 지방정부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대해 한동훈 장관은 “전남은 배후인구가 많지 않아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에 전남도와 지역 조선산업을 방문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록 지사가 지난해 직접 법무부를 방문해 요청한 제언들을 받아들여 ‘무안공항 무사증제도’, ‘조선업 외국인 인력 확보’,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등 전남 발전을 위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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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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