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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인천 최대규모 헬스장 ‘먹튀’ 사업주,도주 1년 6개월 만에 구속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2023년 8월 24일, 근로자 1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 5천여만 원을 체불하고, 2022년 3월 잠적하여 도피 중이던 사업주 A씨(남, 39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A씨는 2014년 3월 인천 부평점을 시작으로 2021년 10개 지점으로 성장한 인천지역 최대규모 헬스장 체인점을 운영하다 경영이 악화되자 2022년 3월 근로자와 고객에게 아무런 언급도 없이 사업장을 방치한 채 잠적했다. 이로 인해 100여명의 근로자들은 임금 및 퇴직금 3억 5천여만 원을 받지 못한 채 그만두게 됐고 고객들의 항의도 오롯이 직원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었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1년 6개월 동안 끈질긴 추적 끝에 2023년 8월 21일 인천 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의자를 체포했고, 범죄의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여 구속수사에 이르게 됐다. A씨는 가족들과도 연락을 끊은 채 노동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구밀집 지역으로 근거지를 옮겨 다니며 도피했는데, 주간에는 이동하지 않고 야간에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이동하는 등 치밀한 도피행각을 벌였다. 한편, 그간 헬스장에서 근무하는 헬스트레이너와 시간강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인천북부지청은 근로자성을 인정할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수사 중 법원으로부터 다수의 압수수색영장,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데 이어 구속영장 발부까지 이루어짐에 따라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헬스장 ‘먹튀’사건이 끊이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와중에 최초로 헬스장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함으로써 동종 업계에 강한 경각심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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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5
  • 목포시, 호남동 소재 붕괴위험 건축물 철거 확정
    - 건축물 소유주간 철거 시기 이견 목포시 중재로 합의 완료 - 8월 해체공사 허가 절차 진행, 9월 중 철거 완료 예정으로 건축물 소유자 철거 추진 목포시가 기둥파열 등으로 붕괴위험이 제기된 상가건물에 대해 철거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붕괴위험이 제기된 호남동 소재 5층 상가건물은 지난 7월 14일 건물 기둥 파열로 목포소방서에 구조요청, 붕괴위험 신고가 접수됐고, 확인 결과 건물 중심부 등 일부가 무너졌다. 이에 시는 건물에 대한 임시조치를 마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추가 붕괴 위험이 있어 철거해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붕괴위험에 대한 건물 소유주 간 책임 소재 공방이 일어나면서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논의가 부진했었다. 이에 시가 수시로 소유주 개별 면담을 진행하면서 해결방안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강구해 왔다. 이에 지난 11일 건물 소유주간 철거 세부 방안협의를 완료하면서 건축주와 철거업체 간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앞으로 철거는 건축물 소유자가 해체계획서를 시에 제출하면 허가권자인 시가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지역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거 계획을 점검한다. 또한, 주변 여건에 미칠 영향(소음․진동 등)과 철거 작업상 안전에 이상이 없으면 해체허가서를 발급해 해체공사가 진행되게 된다. 시는 이번달 해체공사 허가와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9월 중에는 철거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시는 붕괴위험 신고 접수 직후부터 '위험시설물 사용중지 및 긴급 안전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건물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고 긴급 보강작업을 통해 구조재(잭써포트)보강 공사를 실시하는 한편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물 주변에 안전 울타리를 설치했다. 또한, 붕괴위험 건축물에 계측기를 설치해 건축물 기울기를 점검하는 등 주변 CCTV로 24시간 현장 감시체제를 구축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왔다. 한편, 이 건물은 1990년 준공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연면적 2,278㎡)로 1층 마트, 2~5층 사무실·오피스텔로 사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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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7
  • 김영록 전남지사,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지방소멸 대응' 위해 '지방 중심 외국인·이민제' 건의
    김영록 지사는 11일 전남도청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서는 지방이 중심이 되는 획기적 외국인·이민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법무부가 지난 3월 무안국제공항 무사증제도를 도입해준 덕분에 전남 유입 해외 관광객이 크게 늘었고, 비전문인력(E-9) 쿼터와 체류기간을 대폭 확대·연장함으로써 전남의 대표 산업인 농·어업과 조선 분야 인력 수급에 숨통이 트였다.”며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유입과 이민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일관된 외국인 정책과 국가적 컨트롤타워가 시급함을 강조하고 ▲외국인 근로자 유입정책 개선방안 ▲이민청 설립 ▲외국인 유입국가 다변화 등 다양한 정책을 법무부에 제안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비숙련 외국인력을 최장 9년 8개월 고용하는 고용허가제와 관련해, 인구소멸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광역 지자체에 50% 쿼터를 배정해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토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유학생(D-2),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E-9)가 국내에 조기에 정착하도록 가족 중 1인을 계절근로자로 동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민청 설립과 관련해선 “인구 감소와 인력 부족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되는 법무부의 이민청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주정부에게 포괄적 재량권을 부여하는 캐나다의 ‘주정부 지정이민 정책(Provincial Nominee Program)’과 같이 지방정부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대해 한동훈 장관은 “전남은 배후인구가 많지 않아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에 전남도와 지역 조선산업을 방문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록 지사가 지난해 직접 법무부를 방문해 요청한 제언들을 받아들여 ‘무안공항 무사증제도’, ‘조선업 외국인 인력 확보’,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등 전남 발전을 위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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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1
  • 전남 신안경찰서 개서식 경찰청장 참석
    윤희근 경찰청장은 7월 4일 전남 신안경찰서 개서식에 참석해 54년 만에 이뤄진 경찰서 개서를 축하하고, 신안 경찰의 적극적인 주민 안전 확보 노력을 당부했다. 담당 면적이 목포시의 13배가 넘고 섬 지역인 신안군은 사람이 거주하는 유인도가 72개이고 전체 섬이 1,025개나 됨에도 불구하고, 무안군에서 분리된 196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목포경찰서에서 치안을 담당해왔다. 이번 개서로 지상 4층, 지하 1층의 신안경찰서에서 총 161명의 경찰관이 근무하게 되면서 신안군의 치안이 사각지대 없이 더욱 촘촘히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진행된 개서식에 참석한 윤 청장은, “전남 22개 시군 중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던 신안군에 경찰서가 생김으로써 치안 서비스 품질이 한 차원 높아지고 주민의 일상은 더욱 안전해질 것이다.”라며, “신안 경찰이 실력 있고 당당한 치안 활동을 통해 안전을 넘어 안심할 수 있는 신안을 만들어 나가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안경찰서는 섬이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치안 정책을 시행하고, 추가로 필요한 치안 기반 시설 확충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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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4
  • 울릉에 '대형 초쾌속 여객선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 뜬다
    - 안정적인 운항으로 교통복지 실현, 관광객 증가 기대 - 경북도는 29일 포항여객선터미널에서 포항-울릉 항로에 신규 취항하는 대형 초쾌속 여객선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 출항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항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남한권 울릉군수를 비롯해 해양수산 관계기관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취항 경과보고, 축사, 기념영상 상영, 출항기념 세러머니, 선내투어 등의 식순으로 진행됐다. 대저페리(대저건설)가 호주에서 건조한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는 승객 970명, 화물 25톤을 실을 수 있는 총톤수 3천158톤의 대형여객선이다. 포항-울릉 항로를 약 2시간 50분 만에 운항할 수 있는 초쾌속 여객선으로 객실은 이코노미, 비즈니스, VIP석 등 3가지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무실, 수유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췄다. 대저페리에 따르면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는 호주에서 시운전 시 최대시속 93km(50.2노트)를 기록한 현존하는 여객선 중 가장 빠른 여객선이다. 전 좌석 앞뒤로 최대 1.5m의 여유 공간을 둬 승객의 피로도를 최소화했을 뿐만 아니라, 동해안의 높은 파도에 적합한 파랑 관통형 쌍동선으로 선체 흔들림을 줄여 멀미에 대한 부담감도 줄일 수 있다. 과거 울릉항로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동해안 특성 상 연간 100여일이 결항될 정도로 해상교통이 열악했으나, 2021년 9월 이후 대형카페리여객선의 연이은 취항으로 결항일이 절반 이하로 급감해 울릉 주민의 교통복지가 실현됐다. 특히 동절기에도 안정적인 운항이 가능해 사계절 여행이 가능한 관광지로 발돋움했으며, 그 결과 2022년 울릉도 입도객은 46만여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7월부터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가 취항하면 울릉도는 소형여객선부터 대형카페리여객선, 초쾌속 대형여객선까지 모두 운항하는 섬이 된다. 원하는 종류의 여객선을 취향 따라 선택해서 방문이 가능한 해상교통 선진지역이 될 것이며 울릉도 관광객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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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경기도, 도로파손 주범 과적차량 등 합동단속으로 19대 적발
    경기도는 지난 6월 22일부터 27일까지 평택검문소(평택), 도곡검문소(양평), 백암검문소(용인), 광사검문소(양주) 등 4곳에서 과적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중량 적재 초과 차량 및 안전기준위반 등으로 19대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수원·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관할 경찰서,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했다. 단속은 과적 의심 차량 총 68대를 정차시켜 ▲총중량 40t ▲축 중량 10t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초과 등 위반 사항을 측정하는 방식이었다. 특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후부 반사판 상태 불량, 불법 등화 장착, 등록번호판 봉인 분실, 제동등 점등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도 함께 단속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용인시 백암검문소에서 폐기물을 적재한 트럭을 검차한 결과, 총중량이 48.15톤으로 8.15톤 초과 적재했다. 축(바퀴)별 중량 역시 9.00톤, 9.95톤, 14.55톤, 14.65톤 등 4개 축 중 2개 축에서 기준치 10톤을 넘었다. 운행 제한 위반(과적) 차량이 도로에 미치는 피해 정도를 보면 축 중량(축 하중) 10톤 차량 1대가 승용차 7만 대 운행만큼의 영향을 준다. 특히 총중량 44톤의 차량은 총중량 40톤 대비 약 3.5배, 총중량 48톤의 차량은 무려 10배의 교량 손실을 준다. 아울러 도는 운행 제한 위반(과적) 차량 단속 시 ‘과적 차량 운행 노(NO)! 과적 행위, 무심코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과적 근절을 위한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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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새만금위원회*(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공동위원장 : 박영기 전북대 부총장)는 제30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①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심의 안건)과 ②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 2022년 추진실적 평가 결과(보고 안건)를 심의했다. < 제1호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새만금개발청) > 제30차 새만금위원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제1호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논의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2.12월)에 따라 도입되는 경제특구로,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세제감면 혜택이 기업의 투자유치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시행일인 2023년 6월 28일에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햇다.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ㆍ2ㆍ5ㆍ6공구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약 2.8배인 8.1㎢이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2021년부터 2023년 6월까지 2차전지 기업 15개사와 약 4.8조원의 투자유치가 성사되며, 2차전지 클러스터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심의·의결로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새만금개발청은 매립 중인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잔여공구에 대해서도 매립이 완료되면 조속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스마트 수변도시와 광레저용지 등 그밖에 새만금 사업지역의 투자와 개발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자진흥지구를 추가로 지정함으로써 새만금 개발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 새만금유역 제3단계(’21~’30) 수질개선대책 2022년 추진실적 평가 결과(환경부) > 제30차 새만금위원회의 두 번째 안건으로 ‘새만금유역 제3단계(’21~’30) 수질개선대책 2022년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했다.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은‘강과 호소, 해양을 잇는 “깨끗한 물”의 확보’를 목표로 도시용지는 Ⅲ등급, 농업용지는 Ⅳ등급을 목표수질*로 설정하고 있다. * Ⅲ등급(총유기탄소(TOC) 5.0㎎/L 이하, 총인(T-P) 0.05㎎/L 이하 등), Ⅳ등급(총유기탄소(TOC) 6.0㎎/L 이하, 총인(T-P) 0.1㎎/L 이하 등) 환경부, 농식품부,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은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1조 6,875억원을 투자하여 총 44개 대책, 14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제3단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 보고 안건에 따르면 2022년에는 추진사업 29개 중 27개가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총 1,042억원이 투입되었다. 새만금 유역의 수질은 유입하천인 만경강과 동진강의 경우 그간 추진한 상류대책 등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개선 추세*가 이어졌다. * ‘20년 대비 ’22년, 만경강 T-P 23.9% 개선, 동진강 T-P 32.1% 개선 새만금 호내 수질은 2020년 12월부터 시작한 배수갑문 확대 운영(일1회→2회) 등의 영향으로 2022년 기준 대표지점 4개 모두 목표수질을 만족했다. * ’22년 기준, 도시용지 대표지점 Ⅰb~Ⅲ등급, 농업용지 대표지점 Ⅰb~Ⅳ등급 수준으로 목표수질 모두 만족 한편,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우분연료화시설 설치 등 2개 사업은 사업부지 미확보·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은 부지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경우 사업방식을 변경하거나, 신규 대상지 선정 시 부지확보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우분연료화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전북지방환경청을 비롯한 유관기관 간 ‘우분연료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초기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쟁점 사항 해결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환경부는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 세부이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차질없이 지속 추진하는 한편, 그간 연차평가 결과 및 새만금유역 수질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2023년까지의 단기대책 종합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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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국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경북 평화통일포럼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북지역회의(부의장 장미향)는 6월 9일 ‘최근 한반도 정세와 통일․대북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2023년 상반기 경북 평화통일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국내 평화통일포럼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계기로 지역 사회에서 국제정세의 흐름과 한반도를 둘러싼 통일․안보 환경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통일․대북정책 추진 방향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해 열린포럼으로 진행했다. 포럼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평화통일포럼은 △기조강연, △‘통일준비와 국제협력’에 관한 정책설명(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했다. 김관용 수석부의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지역의 자문위원과 전문가들이 지정토론에 참여하여 통일․대북정책 추진 방향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평화통일포럼을 통해 통일․대북정책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사회에서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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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1
  • 성큼 다가선 목포시, 신안군과 통합 ... 공동연구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목포시와 신안군이 공동용역 추진으로 의미있는 통합의 한걸음 - 양 단체장, 통합추진위원간의 최초 만남의 장 - 통합 상생협력과제 도출과 아젠다 발굴 등 용역방향 설정 목포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인구감소·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시대를 맞아 통합에 따른 공동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동력 마련을 위해 ‘목포·신안 통합 효과분석 공동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지난 8일 박홍률 목포시장, 박우량 신안군수,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 시의원, 군의원, 간부공무원, 용역사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신안 통합 효과분석 공동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목포시 자료에 의하면, 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의 추진방향, 연구방법, 연구절차 및 일정 설명 등을 보고받고 성공적인 통합 연구 용역을 위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역 방송이 유튜브를 통해 실황을 방송하기도 했다. 목포시와 신안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용역은 "양 시·군이 함께 진행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용역을 통해 주민들이 통합 전 실생활에서 바로 통합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통합 상생과제를 발굴하고 추진방안을 연구해 통합으로 한걸음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공동연구 용역 추진으로 통합의 상생과제, 설명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통합의 필요성을 지역민들에게 전달하여 목포·신안 광역 행정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통합 로드맵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군수는 “신안군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14개 읍면 뿐만아니라 작은 섬까지도 찾아가서 지역민들의 우려사항을 용역에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목포시는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타지역 통합 사례분석과 지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행정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을 위한 비전과 아젠다 발굴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고 상생 협력 가능한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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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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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인천 최대규모 헬스장 ‘먹튀’ 사업주,도주 1년 6개월 만에 구속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2023년 8월 24일, 근로자 1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 5천여만 원을 체불하고, 2022년 3월 잠적하여 도피 중이던 사업주 A씨(남, 39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A씨는 2014년 3월 인천 부평점을 시작으로 2021년 10개 지점으로 성장한 인천지역 최대규모 헬스장 체인점을 운영하다 경영이 악화되자 2022년 3월 근로자와 고객에게 아무런 언급도 없이 사업장을 방치한 채 잠적했다. 이로 인해 100여명의 근로자들은 임금 및 퇴직금 3억 5천여만 원을 받지 못한 채 그만두게 됐고 고객들의 항의도 오롯이 직원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었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1년 6개월 동안 끈질긴 추적 끝에 2023년 8월 21일 인천 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의자를 체포했고, 범죄의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여 구속수사에 이르게 됐다. A씨는 가족들과도 연락을 끊은 채 노동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구밀집 지역으로 근거지를 옮겨 다니며 도피했는데, 주간에는 이동하지 않고 야간에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이동하는 등 치밀한 도피행각을 벌였다. 한편, 그간 헬스장에서 근무하는 헬스트레이너와 시간강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인천북부지청은 근로자성을 인정할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수사 중 법원으로부터 다수의 압수수색영장,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데 이어 구속영장 발부까지 이루어짐에 따라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헬스장 ‘먹튀’사건이 끊이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와중에 최초로 헬스장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함으로써 동종 업계에 강한 경각심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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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5
  • 목포시, 호남동 소재 붕괴위험 건축물 철거 확정
    - 건축물 소유주간 철거 시기 이견 목포시 중재로 합의 완료 - 8월 해체공사 허가 절차 진행, 9월 중 철거 완료 예정으로 건축물 소유자 철거 추진 목포시가 기둥파열 등으로 붕괴위험이 제기된 상가건물에 대해 철거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붕괴위험이 제기된 호남동 소재 5층 상가건물은 지난 7월 14일 건물 기둥 파열로 목포소방서에 구조요청, 붕괴위험 신고가 접수됐고, 확인 결과 건물 중심부 등 일부가 무너졌다. 이에 시는 건물에 대한 임시조치를 마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추가 붕괴 위험이 있어 철거해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붕괴위험에 대한 건물 소유주 간 책임 소재 공방이 일어나면서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논의가 부진했었다. 이에 시가 수시로 소유주 개별 면담을 진행하면서 해결방안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강구해 왔다. 이에 지난 11일 건물 소유주간 철거 세부 방안협의를 완료하면서 건축주와 철거업체 간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앞으로 철거는 건축물 소유자가 해체계획서를 시에 제출하면 허가권자인 시가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지역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거 계획을 점검한다. 또한, 주변 여건에 미칠 영향(소음․진동 등)과 철거 작업상 안전에 이상이 없으면 해체허가서를 발급해 해체공사가 진행되게 된다. 시는 이번달 해체공사 허가와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9월 중에는 철거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시는 붕괴위험 신고 접수 직후부터 '위험시설물 사용중지 및 긴급 안전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건물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고 긴급 보강작업을 통해 구조재(잭써포트)보강 공사를 실시하는 한편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물 주변에 안전 울타리를 설치했다. 또한, 붕괴위험 건축물에 계측기를 설치해 건축물 기울기를 점검하는 등 주변 CCTV로 24시간 현장 감시체제를 구축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왔다. 한편, 이 건물은 1990년 준공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연면적 2,278㎡)로 1층 마트, 2~5층 사무실·오피스텔로 사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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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7
  • [속보]목포~무안 택시운송 사업구역 통합..주민 편의 및 업계 해 묵은 갈등 봉합
    14일 목포와 무안의 택시운송 사업구역 통합을 위한 운수종사자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투표 결과 67%가 통합에 찬성, 17년 만에 부분통합된다. 전남도에 의하면, 투표 결과 전체 투표권자 1천577명 중 1천523명(투표율 79%)이 참여해 목포 67%(748명), 무안 52%(70명)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7월 중으로 전남도, 목포시, 무안군 행정기관과 운수종사자 대표들 간 통합 합의서를 작성하고 향후 요금 인상과 동시에 택시운송 사업구역을 통합해 운행하게 됐다. 지난 17년간 전남도, 목포시, 무안군이 수십 차례 통합을 시도했지만 목포-무안의 택시운송 사업구역 통합범위, 택시 면허 총량제에 대한 의견 충돌로 합의가 수차례 결렬됐었다. 전남도는 이에 목포-무안 택시운송 사업구역 부분 통합안과 목포-무안 택시의 동일 요금 체계 적용안을 제시하며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통해 통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목포 전체와 무안 남악신도시(오룡지구 포함)의 택시 사업구역 통합으로, 목포 택시는 남악신도시에서 영업을 할 수 있고 무안 택시 또한 목포 전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어 불필요한 사업구역 분쟁 문제가 해소되고, 택시가 부족한 남악 오룡지구 이용객들의 교통 불편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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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4
  • 김영록 전남지사,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지방소멸 대응' 위해 '지방 중심 외국인·이민제' 건의
    김영록 지사는 11일 전남도청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서는 지방이 중심이 되는 획기적 외국인·이민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법무부가 지난 3월 무안국제공항 무사증제도를 도입해준 덕분에 전남 유입 해외 관광객이 크게 늘었고, 비전문인력(E-9) 쿼터와 체류기간을 대폭 확대·연장함으로써 전남의 대표 산업인 농·어업과 조선 분야 인력 수급에 숨통이 트였다.”며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유입과 이민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일관된 외국인 정책과 국가적 컨트롤타워가 시급함을 강조하고 ▲외국인 근로자 유입정책 개선방안 ▲이민청 설립 ▲외국인 유입국가 다변화 등 다양한 정책을 법무부에 제안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비숙련 외국인력을 최장 9년 8개월 고용하는 고용허가제와 관련해, 인구소멸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광역 지자체에 50% 쿼터를 배정해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토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유학생(D-2),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E-9)가 국내에 조기에 정착하도록 가족 중 1인을 계절근로자로 동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민청 설립과 관련해선 “인구 감소와 인력 부족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되는 법무부의 이민청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주정부에게 포괄적 재량권을 부여하는 캐나다의 ‘주정부 지정이민 정책(Provincial Nominee Program)’과 같이 지방정부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대해 한동훈 장관은 “전남은 배후인구가 많지 않아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에 전남도와 지역 조선산업을 방문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록 지사가 지난해 직접 법무부를 방문해 요청한 제언들을 받아들여 ‘무안공항 무사증제도’, ‘조선업 외국인 인력 확보’,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등 전남 발전을 위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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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1
  • 글로벌 남해안 관광시대로 도약 위한 포럼 열려
    - 경남‧부산‧전남 3명 시도지사 발제와 대담, 주제발표와 패널토론 이어져 - ‘즐거운 경남, 남해안 관광의 미래’…규제 완화 및 관광 추진전략 제시 - 초광역 남해안 관광벨트 구축 위한 상생협력과 정책과제 제안 경남도는 4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남해안 관광의 미래가치와 비전을 모색하기 위한 ‘남해안 미래비전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박완수 경남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한 시도의원, 시장·군수, 경남관광재단, 한국관광공사 경남지사, 학계, 관광기업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병중 KNN 회장의 개회사, 3개 시·도지사의 발제와 대담, 주제발표와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경남, 부산, 전남 시도지사가 남해안 관광의 미래비전에 대해 각각 발표한 뒤, 이경찬 영산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남해안 관광벨트의 미래가치’를 주제로 한 대담이 이어졌다. 박완수 도지사는 ‘즐거운 경남, 남해안 관광의 미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남해안의 섬 하나하나가 역사와 문화, 섬 고유의 지형적 특성을 갖고 있어 관광자원으로 개발되면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며 “제조업보다는 앞으로 관광산업을 제대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남해안에 과감한 투자유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싱가포르의 센토사 등 대표적인 해양관광의 성공사례를 제시했다. 또,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와 같은 접근성과 기반을 확대하고, 종합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장기계획을 통해 남해안의 관광자원을 활용하는 청사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도지사는 “아름다운 남해안은 수산자원보호구역과 해상국립공원으로 묶여 있어 개발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보존할 곳은 보존하고 개발할 곳은 과감하게 개발하게 된다면 남해안 관광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초광역 남해안관광벨트 구축, 국가주도의 남해안관광청 설치, 남해안권 관광진흥특별법 조속 제정,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 등 남해안 협력과제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3개 시도가 협력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최일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실장의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실시했다. 이후에는 고계성 한국관광학회장의 진행으로 남해안 관광이 열어갈 새로운 지평에 대해 패널토론이 펼쳐졌다. 포럼에 참석한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각 시도의 남해안 관광정책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경남, 부산, 전남 등 3개 광역단체장이 머리를 맞대 관광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정책에 대해서도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의견을 냈다. 박 도지사는 “관광산업은 다른 산업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관광산업의 변화를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며 “포럼에서 논의된 아이디어와 제안을 마중물로 삼아 3개 시도가 가진 잠재력을 결집한다면 글로벌 남해안 관광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해안을 부산, 전남과 함께 협력해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만드는 게 우리의 의무”라며 “남해안의 관광명소를 성장동력화하고 해양관광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한다면 남해안이 K-관광의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전남 광양에서 박완수 경남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 김영록 전남지사가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상생협약’을, 지난 2월 경남, 부산, 전남과 해수부가 남해안권의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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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4
  • 전남 신안경찰서 개서식 경찰청장 참석
    윤희근 경찰청장은 7월 4일 전남 신안경찰서 개서식에 참석해 54년 만에 이뤄진 경찰서 개서를 축하하고, 신안 경찰의 적극적인 주민 안전 확보 노력을 당부했다. 담당 면적이 목포시의 13배가 넘고 섬 지역인 신안군은 사람이 거주하는 유인도가 72개이고 전체 섬이 1,025개나 됨에도 불구하고, 무안군에서 분리된 196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목포경찰서에서 치안을 담당해왔다. 이번 개서로 지상 4층, 지하 1층의 신안경찰서에서 총 161명의 경찰관이 근무하게 되면서 신안군의 치안이 사각지대 없이 더욱 촘촘히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진행된 개서식에 참석한 윤 청장은, “전남 22개 시군 중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던 신안군에 경찰서가 생김으로써 치안 서비스 품질이 한 차원 높아지고 주민의 일상은 더욱 안전해질 것이다.”라며, “신안 경찰이 실력 있고 당당한 치안 활동을 통해 안전을 넘어 안심할 수 있는 신안을 만들어 나가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안경찰서는 섬이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치안 정책을 시행하고, 추가로 필요한 치안 기반 시설 확충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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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4
  • 전북‧제주‧강원‧세종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협약
    전북도는 3일 제주·세종·강원특별자치시도와 더불어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시대 선도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식을 갖고, 특별자치분권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제주‧세종‧강원 4개 특별자치시·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회 의장 등 500여명이 함께 했다. 그동안 4개 특별자치시도는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간다는 자부심으로 지난 2월부터 제주, 전북, 강원을 순회하며 실무협의회를 열고 협력 활동을 논의하며 이번 협약을 준비해 왔다. 준비과정에서 강원도는 4대 규제해소 내용을 담은 강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으며, 제주도는 2년반 동안 법사위에 계류됐던 7차 제도개선 과제가 풀려 그간의 성과를 함께 격려하고 축하하는 자리가 되기도 했다. 2부 지방시대 정책포럼에서는 민기 제주대 교수,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자치시도 관계자, 4개 특별자치시·도 연구원장이 함께 참여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4개 시·도는 지방주도 균형발전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특별자치시도 상생협의체와 같은 구체적인 제안도 오고 가는 등 앞으로 더욱 긴밀하게 연대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함께 열자며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내년 1월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하는 전북은 법 전부개정이라는 험난한 입법 과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특별자치시도의 연대 협력을 통해 중앙 부처의 방어적인 태도를 전향적으로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날 “4개 특별자치시도는 ‘특별’이라는 이름하에 서로를 지지·응원하는 특별한 공동체가 됐다”며, “국가균형발전은 우리나라의 오래된 난제였지만, 제주,세종,강원,전북이 함께 상생협력한다면 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특별법 194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해 26개 부처를 상대로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설명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국회의원과도 협업해 국회 토론회,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연내 개정을 위한 입법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7월 13일 총리를 위원장으로 18개 부처, 민간위원 10명이 참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1차회의 개최가 예정되어 있어, 전부개정안 연내 입법을 위한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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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3
  • 울릉에 '대형 초쾌속 여객선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 뜬다
    - 안정적인 운항으로 교통복지 실현, 관광객 증가 기대 - 경북도는 29일 포항여객선터미널에서 포항-울릉 항로에 신규 취항하는 대형 초쾌속 여객선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 출항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항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남한권 울릉군수를 비롯해 해양수산 관계기관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취항 경과보고, 축사, 기념영상 상영, 출항기념 세러머니, 선내투어 등의 식순으로 진행됐다. 대저페리(대저건설)가 호주에서 건조한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는 승객 970명, 화물 25톤을 실을 수 있는 총톤수 3천158톤의 대형여객선이다. 포항-울릉 항로를 약 2시간 50분 만에 운항할 수 있는 초쾌속 여객선으로 객실은 이코노미, 비즈니스, VIP석 등 3가지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무실, 수유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췄다. 대저페리에 따르면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는 호주에서 시운전 시 최대시속 93km(50.2노트)를 기록한 현존하는 여객선 중 가장 빠른 여객선이다. 전 좌석 앞뒤로 최대 1.5m의 여유 공간을 둬 승객의 피로도를 최소화했을 뿐만 아니라, 동해안의 높은 파도에 적합한 파랑 관통형 쌍동선으로 선체 흔들림을 줄여 멀미에 대한 부담감도 줄일 수 있다. 과거 울릉항로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동해안 특성 상 연간 100여일이 결항될 정도로 해상교통이 열악했으나, 2021년 9월 이후 대형카페리여객선의 연이은 취항으로 결항일이 절반 이하로 급감해 울릉 주민의 교통복지가 실현됐다. 특히 동절기에도 안정적인 운항이 가능해 사계절 여행이 가능한 관광지로 발돋움했으며, 그 결과 2022년 울릉도 입도객은 46만여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7월부터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가 취항하면 울릉도는 소형여객선부터 대형카페리여객선, 초쾌속 대형여객선까지 모두 운항하는 섬이 된다. 원하는 종류의 여객선을 취향 따라 선택해서 방문이 가능한 해상교통 선진지역이 될 것이며 울릉도 관광객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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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경기도, 도로파손 주범 과적차량 등 합동단속으로 19대 적발
    경기도는 지난 6월 22일부터 27일까지 평택검문소(평택), 도곡검문소(양평), 백암검문소(용인), 광사검문소(양주) 등 4곳에서 과적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중량 적재 초과 차량 및 안전기준위반 등으로 19대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수원·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관할 경찰서,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했다. 단속은 과적 의심 차량 총 68대를 정차시켜 ▲총중량 40t ▲축 중량 10t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초과 등 위반 사항을 측정하는 방식이었다. 특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후부 반사판 상태 불량, 불법 등화 장착, 등록번호판 봉인 분실, 제동등 점등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도 함께 단속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용인시 백암검문소에서 폐기물을 적재한 트럭을 검차한 결과, 총중량이 48.15톤으로 8.15톤 초과 적재했다. 축(바퀴)별 중량 역시 9.00톤, 9.95톤, 14.55톤, 14.65톤 등 4개 축 중 2개 축에서 기준치 10톤을 넘었다. 운행 제한 위반(과적) 차량이 도로에 미치는 피해 정도를 보면 축 중량(축 하중) 10톤 차량 1대가 승용차 7만 대 운행만큼의 영향을 준다. 특히 총중량 44톤의 차량은 총중량 40톤 대비 약 3.5배, 총중량 48톤의 차량은 무려 10배의 교량 손실을 준다. 아울러 도는 운행 제한 위반(과적) 차량 단속 시 ‘과적 차량 운행 노(NO)! 과적 행위, 무심코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과적 근절을 위한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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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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