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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서] 목포시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의 폐수 방류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하라!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수산식품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목포시의 출연기관 중 하나다. 수산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연구하는 기관으로 어느 기관보다 해양 수질오염 방지에 앞장서야 하고 우리 지역 수산식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 센터 연구동에서 배출되는 폐수로 의심되는 물이 그대로 우수관을 통해 바다로 배출되고 있다는 시민 제보를 받았다. 사진과 영상 등 제보 내용과 지난 25일 현장 확인을 해본 결과 폐수 무단 방류 의혹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에 목포시는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조사하고 만일 불법적 폐수 배출이 확실하다면 관련자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고, 센터 이사장인 목포시장은 대시민 사과를 해야 한다. 어디서, 어떤 성분들이 정수되지 않고 배출되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에도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오폐수 배출이 문제가 돼 시설보강 등으로 개선의지를 보여 일단락됐는데, 이번엔 또 다른 기관의 민원을 또 접하면서,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기관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아닌지 묻고 싶다. 5월 31일은 바다의 날이다. 국민 모두 바다를 지키고 바다 생태계 보호 중요성 되새기는 날이다. 이처럼 뜻깊은 바다의 날에, 깨끗한 바다,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를 위해 앞장서야할 공공기관의 바다 오염이 의심되는 사건을 접하게 되어 매우 유감이다. 목포시의 철저한 의혹 조사와 진상 규명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22. 05. 31. 사 단 법 인 목 포 환 경 운 동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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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기고
    2022-05-31
  • 이제 호남에서 더불어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거둬야 할 때.
    교육계를 마무리하고 정치 활동에 임한 지 꽤 세월이 흘렀다.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와 종속적인 관계를 면하기 어려운 탓에 대부분 다수 의석을 가진 당에 기웃거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그동안 지역 황 모 국회의원과 정치노선을 같이 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어왔다. 2018년 군수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884표 차로 낙선했는데 사실상 423표 승부였었다. 그 후 4년간 민주당에 복당을 노크를 했으나 탈당자는 안 받아준다는 당 방침으로 번번히 거절당해서 호남에서 민주당이 아니면 더이상 미래정치에 대한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2022년 대선이 다가오면서 민주당의 입장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 탈당했던 자 일괄 복당 얘기가 흘러나와 전남의 복당 희망자 의원들과 자리를 하면서 공교롭게도 정성호 의원과 연결되어 국회의원회관을 오가며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1월 27일 복당했었다. 문자로 통보받는 순간 나도 이제 민주당이 됐구나 하면서 내심 반가웠다. 복당과 함께 대선 캠프를 돕는 조건으로 319명의 임명장을 줄 지지자를 모집하여 중앙당과 김승남 위원장에게 등기로 송부하였고 봉투작업 사진까지 찍어 문자로 보냈는데 아직까지 문자하나 전화 한 통화 없다. 너는 어차피 내 계열이 아니니까 민주당 올가미만 씌워놓겠다는 지역위원장의 의도였던 것 같다. 전형적인 패거리 정치인의 자질과 특성이 드러나는 상황이었다. 전남도를 관할하는 도당위원장의 행태는 군사정권시절 무시무시한 도당위원장의 권위처럼 아직 민주주의의 뿌리를 못내려 싹이 트지 못하고 있나 해서 씁쓸하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특히 광주 전남의 공천과정은 가관이다. 일부 지역은 금품수수와 불공정 경선으로 얼룩이 크게 지고 지역 국회의원의 금품 수수설이 끊임없이 다발적으로 일고 있다. 아마 국회의원 되기 전에 광주에서 족발집을 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돈이 많이 그리웠나 보다. 특히 장흥에서는 광역의원 오천만원 수수설, 모 군수후보는 13억원의 설까지 인근 강진까지 나돈다. 직접 전달한 사람에게서 두차례에 걸쳐 천만원, 오백만원을 전했다는 말을 넷이서 들었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 강진에서는 네명의 후보가 경선해서 한명을 탈락시키고 세명 경선 시켜 또 한명 탈락시키고 두명 결선 경선에서 8%차로 이겨 공천이 확정 된 후보에게 금품 의혹의 올가미를 씌워 재심을 받아들여 격론 끝에 4:4로 표결되어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무혐의가 되어 비대위에 올렸는데 9명의 비대위원은 결국 공천을 박탈하고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하여 탈락된 후보를 구제하는데 지역위원장이 앞장섰다는 말을 들었다. 대구는 홍준표 김재원 유영하 3인 경선해서 단번에 결정해 공천을 확정했다. 꼼수에 꼼수를 거듭한 민주당과는 차별화 된 국민의 힘이다. 시골 정가에서는 더욱 우스꽝스럽다. 민주당 후보끼리 겨루는데 한쪽 후보에게만 밤 9시가 넘은 시간에 위원장의 지시라고 불러내서 지지선언을 하고 기자회견을 해서 언론에 게재토록 하고 상대 민주당 후보 캠프에는 자리까지 만들어 놨는데 오지 않고 말았다. 민주당을 이끌어가는 저급한 지역위원장을 보면서 내 삶의 과정에 더 이상 썩어가는 민주당에 발을 담가 오염 될 필요가 없어 5월 10일 도당에 가서 탈당했었다. 요즘 강진에서는 공천 확정 된 군수후보의 민주당 비대 위 공천 박탈 후 지역민들의 민주당 탈당이 일고 있고 가는 곳마다 민주당지도부와 지역위원장의 규탄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한 가닥 희망이었던 비대위 공동 위원장 박지현 위원장마저 부도덕하고 부패해가는 소용돌이에 휘말릴까 걱정된다. 이제 호남 일부 지역은 지역위원장들이 해당행위를 일삼는 부패의 소굴로 전락하고 있다. 이제 호남에서도 “민주당 저것들” 이란 말이 나오는데 맹목적 지지를 과감하게 거둬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악취가 진동하는 전남의 공천과정을 보면서 머지않아 좌파 운동권 정치인으로 활보하는 지역위원장은 도덕성과 정치생명이 한계에 달해 그 함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곧 우리 앞에서 사라질 것 같다. 민주당 비대위는 부패 정치인에 대한 강력한 규정을 만들어 과감하게 수술하지 않으면 총선에서 회생이 어렵지 않을까? 호남인들이여 이제 두 눈을 크게 뜨고 썩어가는 민주당에 방부제를 뿌리는 심정으로 채찍을 들어주기를 간곡히 바라며 사실상 해당행위를 한 지역위원장직을 박탈해 주기를 민주당 중앙당에 간곡히 건의한다. - 전)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 전남공동위원장 곽 영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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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5
  • [논평]농어민 생존권 말살하고 식량주권 포기하는 일방적인 CPTPP 가입 중단하라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농어민들은 아사상태에 놓인 농어촌을 괴멸시킬 작정이냐며 오늘 대규모 집회를 진행한다. CPTPP에 가입한다면 농림축산업과 수산업, 과수 등 모든 농어업 분야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 자명하다. 회원국 가입 조건으로 기존 회원국들의 값비싼 동의조건을 수용해야 함은 물론, 회원국간 평균 96%(수산물은 100%)에 달하는 관세 폐지로 수입농수산물은 넘쳐나고, 수천억 원대의 국내농수산물 생산 감소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전면개방이나 다름없다. 국민건강을 위해 강하게 유지해 온 검역기준도 완화될 예정이어서 국민건강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다. 실제 대만은 올해 2월 CPTPP에 가입하면서 일본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규제를 해제해야만 했다. 수산업에 대한 유가보조금 등이 폐지돼 어민들의 고통과 부담은 가중될 것이 뻔하다. 특히 쌀 관세마저 폐지된다면 20%대도 무너진 곡물자급률은 바닥을 치게 된다. 결국 CPTPP 가입은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다. 우리는 지난 30년 간, 우르과이라운드협상(UR)부터 FTA까지 무분별한 수입개방으로 농어촌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농민 생존권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아왔다. 그 과정에서 농산어촌을 살려내라는 농어민의 목소리는 늘 무참히 짓밟혔다. 지금 중요한 것은 CPTPP 가입에 있는 것이 아니다. 농업 무시 농정, 개방농정을 폐기하고 ‘국가책임농정’을 실현하는 것이다. 전략적 식량안보 실현,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위해 청년농부 10만 명 육성, 차별 없는 농민수당 확대, 농민기본법 제정 등 과감한 정책을 실시해야 할 때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당선인은 제발 정신차려라. CPTPP 가입을 즉각 중단하고 농어민들의 절규를 들어라. 2022년 4월 13일 진보당 전남도지사 후보 민점기 ● 편집자 주 : 본 논평은 본지의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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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3
  • [기고] 4월, 산불 등 재난 유형 알고 안전을 챙기자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되는 4월에는 따뜻한 날씨와 들과 산에 형형색색으로 피어있는 봄꽃들이 마음을 설레게 한다. 따뜻해진 날씨로 가족과 함께 집을 비우는 일이 잦고 건조한 대기와 영농기를 맞아 그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크므로 이런 시기일수록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유형을 파악하여 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겠다. 첫째, 화재 관련 안전사고이다.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집을 나설 때는 가스레인지 등 화기 위험 요소가 안전한지 살피고 꺼진 불도 다시 본다는 심정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4월은 청명과 한식이 끼어있는 달로 성묘객 등 입산자들이 많고 본격적인 영농철이 다가옴에 따라 관행적으로 이어온 논·밭두렁 소각행위 등도 증가하고 고온·건조한 날씨의 영향으로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한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에 오를 때는 라이터, 담배 등의 화기는 소지하지 않아야 하며, 산에서 불법 취사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논·밭두렁 기타 농산폐기물을 소각해서는 안 되지만 반드시 소각해야 할 때는 안전한 장소에서 소화 장비 등을 비치해 두는 등 안전조치 후 소각해야 한다. 둘째, 농기계 사고이다. 봄철 영농기에는 농기계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특히 농촌 고령화 등으로 인한 노령층의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려면 평소 점검과 정비를 생활화하고, 부품 등은 시기에 맞춰 제때 교체해야 한다. 농기계로 도로를 다닐 때는 반드시 교통신호를 지키고, 농기계 뒷면에 야광 반사판 같은 등화 장치를 붙여 저녁 시간대 교통사고를 예방한다. 셋째, 산행 시 안전사고이다. 자신의 체력을 생각하지 않은 무리한 산행으로 인한 탈진, 실족으로 인한 추락사고, 지정된 등산로를 이탈해 길을 잃은 사고, 산악안전 수칙 미준수 등 사고원인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해빙기 낙석사고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코로나19와 함께 황사에 대비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대비해야 할 안전사고는 우리 생활 주변에 많으므로 생각하고 살피며 주의하여 대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구급차나 소방차가 출동 시 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비켜주는 양보 의식과 올바른 주․정차 확립으로 최소한의 소방통로를 확보하여 유사시를 대비하는 지혜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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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4
  • [기고]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1,2금융권 보다 높은 한도의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서민들을 유혹하여 현금을 이체시키거나 운반책에게 전달하는 방법 등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주 통영 관내에서 어르신 1명이 검사 사칭 전화가 받고서 통장에서 케이뱅크로 팔백만원을 입금하고 자녀들로부터 용돈으로 받은 돈과 카드론 대출을 받아 총 1400만원 상당을 범죄자에게 이체하고선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고 사전 예방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이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전화 사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이 보낸 문자의 링크를 누르기만 하면 악성프로그램과 악성어플들이 자동설치되어 이른바 ‘좀비폰’이 된다. 좀비폰이 되면 내가 112로 전화를 하더라도 보이스피싱범에게 연결되어 경찰사칭을 할 수도 있고 금융당국으로 사칭할 수 도 있어 더욱 쉽게 속아 피싱범을 신뢰하여 현금을 이체시키게 된다. 그럼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첫째, 절대로 보이스피싱범이 요구하는 어플 설치나 링크 클릭을 하지 말아야한다. 그 순간 내 휴대폰은 좀비폰이 되어 내 통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둘째, 개인정보를 요구하구나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전부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받지 말고 문자도 차단해야한다. 셋째, 만약 어플이나 링크를 클릭했다면 경찰대학교에서 만들어 배포한 ‘시티즌코난’을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 받아 내 핸드폰에 설치된 악성코드나 앱을 삭제하거나 또는 가까운 휴대폰 대리점에 방문하여 공장초기화를 시켜야한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의 빈틈을 파고들어 모든 걸 앗아가는 보이스피싱은 반드시 근절 되어야하고 피싱 사기의 수법과 방법을 미리 알고 올바르게 대처하여 내 소중 재산을 보호하여야겠다. 통영경찰서 북신지구대 순경 김 상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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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0
  • [기고] 해빙기, 공사장 화재·폭발사고 예방에 철저를
    봄철 해빙기는 겨우내 늦어진 공사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봄철 본격적인 건축공사가 진행되면서 용접·용단 작업이 많이 이루어져 자칫 부주의로 화재와 폭발사고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공사 현장 내 근로자 지시체계 확립과 안전교육 실시이다. 건설 현장 특성상 원·하청 관계자들이 모여 있어 명확한 작업지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용접·용단 작업 시 위험성 및 예방대책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관리·감독 및 점검 활동이다. 용접·용단 작업 전 관리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작업 전 주변에 있는 가연물을 제거하고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비치해야 한다. 지하 등 밀폐된 장소에는 유증기(油蒸氣) 체류 여부 확인이 철저하게 이루어져 환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작업 장소에는 화기 감시 의무자를 배치해야 한다. 셋째, 작업 후 일정 시간(1시간 이상) 비산(飛散) 불티 및 훈소(薰燒) 징후 확인 등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이외에도 작업장 주변“경고주의”표지판 설치, 용접·용단 작업은 우레탄폼 시공보다 선행하는 등 작업 공정계획 수립 시 화재 예방 부분에 대해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용접·용단 작업은 불티가 사방으로 튀어 위험하지만, 작업장 주변의 가연물 이동조치, 소화기 비치, 환기 시행 및 작업 후 일정 시간 지켜보기 등 기본안전 수칙을 준수하면 화재와 폭발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사업주, 작업자 등 관계자 개개인 모두의 관심이 화재와 폭발사고 예방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자. 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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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8
  • [기고] 서해수호의 날, 호국 영령을 추모하며 국민 방파제 역할 다짐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성큼 다가왔지만 전례 없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위기를 겪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행사 제한으로 전염병 확산을 막으려는 정부와 국민의 노력에도 일상 회복은 더디게만 느껴져 따스한 기온과는 달리 마음이 움츠러든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국가 안보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사태를 타산지석으로, 단재 신채호 선생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2010년 봄에, 우리들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2010년 3월 26일 평화롭던 봄날. 백령도 일대에서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서해를 책임지던 천안함 탑승 해군 장병들이 차디찬 바닷속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날 46명이 사망하고, 구조작업을 하던 故한주호 준위가 순직하는 등 6.25전쟁 이후 우리 군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사건이 일어났다. 국민들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 그 해 11월 23일. 연평도 일대에서 북한의 기습적인 포격으로 2명의 해병대원이 전사하고 1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민간인도 2명이 사망하여 한국전쟁 휴전협정 이후 민간인이 사망한 최초의 사건이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앞선 2002년 6월에는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 우리 해군 고속정이 피격 받아 제2연평해전이 발발하였고 6명이 전사, 19명이 부상을 입었다. ‘서해수호의 날’은 서해수호 사건 중 가장 희생자가 많았던 천안함 사건 발생일인 3월 넷째주 금요일로, 대한민국 서해 수호를 위한 희생을 기리고 국토 수호 결의를 다지기 위해 2016년 정부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더불어 북한을 포함한 타국의 위협에 맞서며 나라를 지킨 영웅들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아 우리 주권을 지켜내자는 의미 또한 담고 있다. 해양주권 수호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해양경찰에게도‘서해수호의 날’은 그 의미가 크다. 2011년 12월 12일. 인천해경 3005함 근무 중, 인천시 웅진군 소청도 남서쪽 87킬로미터 해상에서 불법 중국 어선 검색을 하다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순직하신 故이청호 경사를 포함, 여러 동기들과 선·후배들이 꽃다운 청춘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해양 영토 수호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목숨을 바쳤기 때문이다. 우리 해양경찰은 1953년 창립 이래 국가위기 때마다 나라를 지키는데 앞장서 왔으며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를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온갖 위험을 무릅쓰며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맞서고, 해양재난 안전관리・해양교통질서 확립・해양범죄 수사 해양오염 방제 임무를 수행 중인 해양경찰 동료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전하며, 필자 또한 거친 파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민 방파제가 되리라 재다짐 해본다. 다가오는 3월 25일. 7회째를 맞는 ‘서해수호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 나라의 東西南海(동서남해)에서 조국과 겨레의 방파제로 고귀한 생명을 불사른 호국영령들의 희생을 떠올리고 애국심과 호국정신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을 가져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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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22-03-23
  • [성명서] 지원업무로 쓰러져 간 소방관의 죽음은 누구의 책임인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해 경북 영덕, 경남 합천 그리고 경북 울진 등 크고 작은 산불이 우후죽순 발생했다. 그때마다 소방청은 의례적으로 전국의 소방관들을 동원 시켰다. 2022. 3. 6. 오전 8시경 충남소방본부 소속 소방관 1명이 순직했다. 3월 4일 발생한 강원도와 경북 울진 산불 지원업무를 맡아 주말인 5일까지 근무를 하였고 비상근무의 연속이었다. 소방관 동원령에 따른 업무의 피로는 풀어지지 않을 만큼 쌓여만 갔다. 실타래처럼 엉켜 있는 업무를 풀지 못한 채 그는 고등학생과 중학생인 두 아이를 남겨놓고 그렇게 우리의 곁을 떠나갔다. 소방청은 그의 죽음을 영예롭게 보는가! 우리 현장을 지키는 소방관은 그에 죽음에 가슴이 찢어질 듯 비통한 심정이다. 산불현장의 주된 대응기관은 어디인가? 하물며 소방관들은 산불진압의 인원과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가! 산불이든 아니든 모든 화재는 소방관이 제일 먼저 출동하고 진압한다. 하지만 엄연히 산불의 대응기관은 따로 있다. 바로 산림청과 시도 지자체이다. 산불화재에 소방관의 역할은 지원업무로 되어 있다. 해마다 봄·겨울철이면 그 지원업무에 소방관들은 하나둘 지쳐갔고, 급기야 어제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산불에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대응해야 할 기관은 소방만을 쳐다보고 있고, 소방청은 소속 소방관들을 헤아리지도 않고 현장으로 내몰고 있다. 마치 이것이야말로 온전한 국가직으로 가는 지름길인 양 마케팅하고 있는 현실이다. 주객이 전도된 산불현장, 주객을 모르는 소방청 그런 소방청을 이제껏 믿고 기다려온 우리 소방관들이 한심스럽기만 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과중한 지원업무로 인한 동료의 죽음 앞에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소방청과 충남소방본부는 즉각 순직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예우를 다하라. 하나. 소방청과 충남소방본부는 남아있는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다시는 우리 동료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2년 3월 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 오피니언
    • 독자기고
    2022-03-09
  • 묘서동처(猫鼠同處)...쥐와 고양이가 한 곳에 머문다
    묘서동처(猫鼠同處) : 쥐와 고양이가 한 곳에 머문다. - 12월 9일 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을 보고 홍숙정 /집행위원장 목포시내버스 공공성 강화 범시민 대책위원회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묘서동처(猫鼠同處)’를 꼽았다고 한다. 고양이와 쥐가 한 패가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한다. 보통 쥐는 굴을 파고 들어와 곡식을 훔쳐 먹고, 고양이는 쥐를 잡는다. 국가나 공공의 법과 재산, 이익을 챙기고 관리해야 할 처지의 기관이나 사람들이 한 패가 되어 부정결탁을 하고, 단속하는 자와 단속받는 자가 야합을 하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빗댄 말이다. 효율적인 목포시 시내버스 운영을 위한 『정책 제언』-목포시 시내버스 운영 시민공론화 결과를 엊그제 12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그 골자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강력한 시내버스 경영의 효율화와 목포시의 관리감독 강화 등이 선행된 후, 향후 준공영제 실시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당연한 것 목포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은 “시내버스 경영효율화와 목포시의 관리감독 강화” 그간 꾸준히 목포시가 직무유기를 해왔다는 자기고발적 성격에 가깝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시내버스 운송원가의 개선 및 경영의 효율화로 『 ① 시내버스 감차 •138대 수준 감차를 위한 노선별, 연도별 단계적 감차 실행 ② 운행 차종의 적정화•1개 노선 차종 준중형화(6번)•3개 노선 차종 중형화(300번, 800번, 900번)•예비차량(7대) 중형 또는 소형화③ CNG 충전소 연료비 인하•그린천연가스충전소(특수관계인) 영업마진을 전남 평균으로 조정※ CNG충전소 마진율(기준월 : 2021. 8월) - 목포 24.86%, 여수 23.89%, 순천 24.09%④ 운송원가 산정 정부 규정 준수•유형자산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을 적용(국토교통부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⑤ 가수금 출자전환 •가수금 출자전환을 통한 재무건전성 제고•즉시 전환이 어려울 시, 연도별 전환 계획 제시⑥ 오너쉽 경영개선 •대표이사 급여의 이중지급에 따른 급여의 자발적 조정⑦ 배차조정 •일부 노선 출·퇴근 시간 외 배차 축소 (즉시 개선명령 시행』 할 것. 목포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효율적 버스교통정책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며, 『가. 교통 전문인력(일반임기제, 회계 및 운송 전문) 채용 및 별도 전담팀 구성, 재정지원심의위원회 기능 강화를 제안 - 시내버스 이용객 감소와 이동수단의 다양화 등 대중교통 환경의 변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와 시민들의 요구사항 대응을 위한 교통전문직을 채용하여 중장기적, 효율적인 교통정책 추진이 필요 - 재정지원심의위원회의 전문직 위원 추가 위촉 및 위원회의 운송업체 관리감독 권한 추가.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필요) 나. 특히, 운송업체 관리감독을 위해 시내버스 현금수입금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시민단체를 선정하여, 현금수입 확인원을 운송업체에 파견하여 확인함으로서 현금수입의 불신을 해소하고, 수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이다. 기우와 결단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나열했으나, ‘가능성’을 두고 대책위와 목포시가 토론이든 논쟁이든 하는 건 무망한 일이다. 그럼에도, 대책위의 기우와 입장은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전한다. 기우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 중, 담당 공무원 채용이 눈에 띈다. 이 담당공무원들이 하게 되는 일은 뭘까? 교통전문직 공무원과 별도 전담팀이 없어 권고안을 실행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건 지적으로 나태한 일이다. 구조는 그대로 방치한 채, 인력을 채용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일은 상한 음식은 그대로 둔 채, 파리채를 몇 개 더 구입하자는 얘기처럼 들려서다. 또한, 어떻게 조직편제를 하더라도 옥상옥이 됨으로써, 새로운 ‘총알받이’를 두는 것으로 이해가 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김종식 시장의 결단의 시간, 목포시장의 시간이 다시 돌아왔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시기를 놓쳐버리면 오히려 해가 된 예는 이미 수두룩하다. 시간은 흐를 것이고 전임시장들의 임기 중에도 그랬던 것처럼 시민들의 머릿속에 목포시내버스에 대한 문제의식이 또 다시 흐릿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식의 목포시 버스행정의 종착역이 이번 태원유진의 일방적 휴업선언과 폐업을 들먹이며 시민들을 인질로 삼는 버스회사의 막장드라마였음을 기억하는 ‘지도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책위가 만난 시민들이 목포시에 던지고 있는 질문은 간명하다. “왜 그간 목포시는 위와 같은 적극적인 관리감독 조치들을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았을까”. ”왜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에서도 민영제와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날까?“ 그래서 대책위는 꾸준히 목포시장의 ‘결단’을 촉구했었다. 그 결단의 내용이란 당연히 목포시내버스에 대한 목포시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버스적폐를 바로잡고, 목포시의 대중교통에 대한 청사진을 시민들에게 제시하는 것. 그러나 청사진과 청사진에 기반한 로드맵은 전혀 없고 준공영제를 위한 용역을 ‘또’ 실시하라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최대목표와 기능은 일종의 ‘여론조사’였던 셈이다. 물론 시민들의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도 의문인 건 대책위가 이미 앞서 밝혔으므로 공론화위원회의 부실운영, 편향된 운영은 재론하지 않겠다. 목포 시내버스의 그 ‘구조’를 드러내서 구조를 뜯어고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에 비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내용은 구조보다는 ”더 열심히 일하라“라는 말처럼 들린다. 입시제도가 파생된 문제의 원인이면 입시제도를 손봐야지 학생들에게, 학부모들에게 입시제도를 더 꼼꼼히 점검하라는 말처럼 들려서다.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을 따랐음에도 타 지자체에서 이미 같은 문제가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면 이건 앞뒤가 뒤바뀐 일 처리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또한,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목포시장 자신의 입장정도는 목포시민들께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그다음 순서이지 않겠나 대책위는 생각하고 있다. 묘서동처. 고양이와 쥐가 야합하게 되는 구조는 무엇이고, 해법은 무엇일까? 파리가 꼬이면 꼬이게 만드는 상한 음식을 치우는 게 해법이다. 상한 음식은 그대로 두고 파리채로 파리를 잡는 건 제대로 된 해법이 아니니까. 끝. ▲ 본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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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4
  • [기고] 소년범형사책임연령 다시조정해야
    최근 소년범들의 중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범죄의 정도는 날로 흉악 해 지고 있음에도 나이로 인해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아서 소년범들의 형사책임연령 조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는 만14세미만의 경우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되지 않고, 보호처분만을 받게 된다. 만 10세 미만의 아동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지도 않는다. 문제는 해당연령의 학생들이 죄를 저질러도 본인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의식을 느끼지도 않고 오히려 당당한 경우도 많다. 만 14세미만의 소년일 경우 처벌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1953년에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현재의 여건이나 환경을 고려했을 때 알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어린나이라고 해서 범죄를 모르지 않으며,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한 높기 때문에 현재의 제도로는 소년범의 범죄에 대처하기 에는 어려운점이 많다. 소년범들은 나이가 어리니 벌을 주기 이전에 사랑으로 감싸야 하는 것은 맞는 말일 수 있다. 하지만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소년범들의 범죄는 처벌을 해야 되며, 이를 위해선 형사책임연령나이가 하향조정되어야 된다. 통영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장 배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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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기고]‘담뱃불’이 큰 화(火)를
    지난 11일 오후 11시 9분쯤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출장 세차 차량(스타렉스)이 폭발하는 사고로 666대의 차량이 파손됐다. 소방당국은 차량 10억 원, 부동산 9억 원 등 총 19억 원가량으로 피해 규모를 추산했다. 세차업체 직원은 경찰 조사에서 '담배에 불을 붙이려 하자 폭발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불로 인해 세차업체 직원은 온몸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14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고 아파트 주민 70여 명은 대피했다. 이렇듯 사소한 담뱃불이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졌다. 안타깝지만 아직도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표어는 아무 느낌 없이 우리의 뇌리에 박혀있는 표어가 됐을 뿐이고 바람 부는 날 아무 거리낌 없이 산 옆에서, 주택가 옆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행동은 분명 안전 불감증에 대한 우리의 현주소가 아닐까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을 화재는 작은 부주의로 시작돼 막대한 재산 피해와 돌이킬 수 없는 인명 손실을 입히는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공장이나 작업장 등에서는 불에 잘 탈수 있는 가연물이 많으므로 작업자들의 흡연 장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기본이며 인화성 물질을 실은 차안에서도 담뱃불 등 화기 취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산 옆이나 주택가 등에서 소각을 할 때는 관계부서에 먼저 허가를 받고 작은 불씨 하나라도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하고 자리를 떠야 한다. 그리고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 것처럼 창밖으로 던진 담뱃불은 우리에 소중한 가족이 개구리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행동해야 한다. 평상시 작은 안전 습관의 실천으로 사소한 부주의가 큰 화(火)를 자초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다. 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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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기고] 농촌 인구 감소 “해결은 교육에 있다”
    농촌 인구 감소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언론매체를 통해 지방 소멸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전남의 4월 출생아 수는 70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9%가 감소했고, 반면 4월 사망자 수는 1,40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 감소하는데 그쳤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무려 2배에 이르고 있다. 또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갈수록 늘어나는 반면 지방의 인구 유출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지방 소멸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 결과 지난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46%, 105곳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꼽혔다. 과연 농촌은 인구 감소를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농촌 지역만의 잠재력은 없는 건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인구 증가를 위해 출산장려책, 귀농귀촌 정책 및 기업 유치 등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과 함께 좀 더 본질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면 농촌의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농촌학교는 학생 수 부족으로 통폐합되는 학교가 늘어나면서 교육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농촌 주민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기대 수요는 높아져서 도시로의 주거 이전 등 도심 집중 현상을 가중시키고, 이는 국토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농촌 교육환경의 변화를 이끌어 인구 유출을 막고 인구 유입까지 할 수 있을까. 공직생활 30여 년 이상을 하는 동안 많은 학교들이 통폐합되는 걸 지켜봤고, 또 앞으로도 통폐합은 생겨날 것이다. 학교가 없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2에서 1로 줄어든다는 개념이 아닌 지역 주민들의 복지, 주민간의 심리적 유대감 상실 등 많은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 경남 함양군의 서하초등학교는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 위기에 처하였으나 학교 교직원, 지역 주민, 졸업생들로 구성된 ‘서하초등학교 학생 모심 위원회’를 만들어 학생이 아닌 학부모에 초점을 맞추어 학교 살리기 운동을 추진했다. 학부모에게 집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니 2019년 14명이었던 전교생이 2년 만에 36명으로 증가했다. 입소문이 난 지금은 귀농귀촌하려는 젊은 부부들의 문의가 많다고 한다. 옛날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하였다. 즉 교육은 국가와 사회 발전의 초석이며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다. 더 이상 농촌 지역 학교의 통폐합이 안 되도록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학생, 학부모, 교사를 포함한 교육 주체들과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며, 경직된 학교 교육 체제보단 유연성 있고 개방적인 학교 교육 체계로의 전환, 학교의 특성화된 장점을 홍보하여 학생을 유치하는 등 농촌 지역의 소멸 위기를 다양한 교육 정책을 통해 벗어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성호 장동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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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1

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기고]‘대형공사장 화재’,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공사장은 해마다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는 장소이다. 용접․용단 등의 작업 중에 발생하게 되는 불티가 주변의 건축자재들에 옮겨붙어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화재는 겨울과 비교해 여름에는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불씨와 가연물이 있으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대형공사장은 가연성 물질과 용접․용단 작업 등 화기 취급이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17 ~ ’21년) 공사장 용접․용단 등의 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는 1천 823건, 인명피해는 288명이 발생했다고 한다. 공사장은 화기 취급, 가연성 자재, 여전한 낮은 안전의식 등 여건상 화재 발생 시 다수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용접․용단 작업 전 환기를 철저히 하고, 작업 시 불꽃은 넓은 비산(飛散) 반경으로 화재 위험성이 크므로 점화원 비산 방지 등 안전조치 및 인화성액체 등 가연물을 방치하면 안 된다. 감독자와 사업주는 화재 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안전관리자 및 화재감시자 배치, 임시 소방시설 설치 등 법령에 규정된 화재 예방 조치사항을 이행하는 등 법 준수가 필요하다. 공사장에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방심하는 순간 언제, 어디든지 화재가 발생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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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30
  • [기고] 폭염에 휩싸인 대한민국, 바로 지금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들
    전 세계 곳곳에서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대한민국 에도 지난 7월 25일 9시 기준으로 폭염 경보와 폭염 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온열질환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폭염은 열사병, 열탈진 및 열경련 등의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가축·수산물 폐사 등의 재산피해와 여름철 전력 사용 급증 등으로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에 소방조직은 온열질환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얼음조끼 등 폭염에 대응할 수 있는 구급 물품을 출동차량에 비치하고,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바로 지금 지킬 수 있는 폭염 대비 일상안전수칙을 다음과 같이 전파하고자 한다. 무더위와 관련한 기상상황을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수시로 확인하고,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실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불가피하게 야외 활동을 해야 한다면, 창이 긴 모자, 가벼운 옷을 착용, 선크림 등 차단제를 사용하고, 건강 상태를 살피며 활동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 건설 현장 등 실외 작업장에서는 폭염안전수칙(물, 그늘, 휴식)을 항상 준수하고, 특히, 취약시간(오후 2~5시)에는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적극 시행하여 근무자를 보호해야 한다. 위와 같은 야외활동 및 야외작업 중에는 땀으로 인한 수분 손실이 증가하기 때문에 적절한 수분 섭취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물병을 휴대하며, 목이 마르지 않아도 수시로 물을 마셔 체내 수분을 유지해야 한다. 살인적인 폭염은 취약지대와 취약계층을 먼저 위협할 수 있다. 창문이 닫힌 자동차와 같은 밀폐 공간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아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신체허약자, 환자 등을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 이웃 등에 부탁하고 전화 등으로 수시로 안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웃에 노약자가 거주할 시에는 이웃의 동정을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 자택에 냉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장 더운 시간에는 인근 무더위쉼터로 이동하여 더위를 피할 수 있다. 무더위쉼터는 안전디딤돌 앱,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의 증세 등 온열질환이 발생한 환자는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하고, 증상이 심각할 때에는 119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란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폭염에 휩싸여 있다. 이는 우리의 일상에 깊이 침투하여 생활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개개인이 위와 같은 일상안전수칙을 지키고, 더 나아가 폭염피해에 취약한 사업장,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의 배려와 관심이 폭염 위기 속에서 서로를 지켜 나가는 동력이 되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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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6
  • [기고] 터널 사고 시 행동수칙
    터널 특성상 좁고 어두운 탓에 사고 발생 시 2차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며 터널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 장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있지 않거나 대피 장소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 지난 2020년 순천 완주 고속도로 사매 2터널에서 차량 여러 대가 접촉사고로 멈춰 선 상태에서 질산을 실은 탱크로리가 이를 들이받고 넘어지면서 30여대의 연쇄충돌과 화재로 이어졌다. 안타깝게도 이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43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처럼 위험성이 큰 터널 내 각종사고를 예방하려면 터널 진입 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주행 속도를 줄여야 한다. 터널 내부는 속도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방심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터널 특성상 진입 전에는 갑자기 시야 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 선글라스를 착용했다면 벗어야 하며 터널 진입 전 전광판에 있는 터널 교통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사고나 화재가 발생했다면 ▶비상벨 누르고 터널 안 긴급전화 또는 119로 신고 ▶통행중인 운전자는 차량과 함께 터널 밖으로 대피 ▶터널 밖으로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 갓길 또는 비상주차재에 정차 ▶엔진을 끈 후 키를 꽂아둔 채 안전한 곳으로 대피 ▶화재발생시 소화기나 옥내소화전으로 화재진압 ▶화재진압이 불가능할 경우 피난연결통로 또는 터널외부로 대피한다. 이외에도 터널 내에는 우리의 안전을 지켜 줄 여러 안전설비들이 있다. ▲터널 내 50m간격으로 설치된 옥내소화전함 ▲사고발생 시 긴급상황을 알릴 수 있는 비상용 방송스피커, 긴급전화, 비상호출벨 ▲도로 측면에 임시로 주차가 가능한 비상주차대 ▲가장짧은 대피거리를 알 수 있는 피난유도등이 있다. 터널은 우리의 시간을 단축해주는 편리한 통로지만 위험을 동반한다. 재난은 언제나 예기치 않게 찾아오고 작은 방심으로 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으므로 안전 수칙을 생활화해야 한다.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 김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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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9
  • [기고] 개정된 도로교통법 잘 알고 있나요
    최근 운전자와 보행자의 부주의로 경남 도내 보행자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65세이상 보행자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통영 관내에서는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80대 어르신이 차량과 출동하여 현장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의하면 2021년 우리나라 한해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 중 약 35%가 보행 사망자라는 통계가 집계되었고 경찰에서는 교통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교통단속 및 교통안전교육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시키기 위해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교통법을 새롭게 개정하여 지난 7. 12부터 시행중이다. 그렇다면 운전자가 꼭 알고가야 할 2022년 7월 12일에 시행된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을 알아보자.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확대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였던 이전과 달리 개정 후에는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 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한다. ▲보행자 우선도로제도 도입 보행자 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보다 우선하도록 지정된 도로이며, 차량은 보행자 옆을 지나갈 때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하여야 하고 필요시에는 차량 통행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시 벌금 20만원이하 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도로 아닌 곳’ 통행 시에도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도로가 아닌 곳이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도로이며 그 예시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대학교 구내도로가 있다. 예시와 같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 옆을 지나갈 때는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다. 이렇게 도로교통법은 개정되었지만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운전자들이 먼저 문화를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통영경찰서 북신지구대 순찰 2팀 순경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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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8
  • [기고] 휴가철, 차량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자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화재까지 발생하는 등 소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처음으로 맞는 휴가철에 가족과 함께 떠나는 안전한 휴가를 보내기 위해 차량 운전 시 운전자 주의사항을 사전에 꼼꼼히 점검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선, 운전자 자신의 피로 상태를 확인하자. 주말이나 공휴일에 여행을 계획했다면 평소보다 더 일찍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도 평소보다 조금 늦게까지 자도록 하며 차 안에서 가볍게 기지개를 켜거나 스트레칭을 하고 졸음의 정도가 심하다면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운행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자. 타이어가 펑크 나지는 않았는지, 공기압은 적정한지를 정비해 보고, 엔진오일 등은 충분한지, 연료는 충분한지, 사고 시에 대처할 비상 표지판, 카메라 등은 잘 추어져 있는지 점검하자. 아울러, 차량에 탑승한 가족들의 안전띠를 반드시 확인하자. 안전띠는 사고 시에 피해를 줄여주고, 자녀들이 차내에서 무분별하게 이동하는 것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어 운전자의 주의가 다른 곳으로 쏠리는 것을 막아주기도 한다. 끝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자. 초기화재 발생 시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효과에 버금간다. 그만큼 신속한 초기진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대목이다. 특히, 주행 중 화재는 대형 사고로 확대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당황하지 말고 도로변 등 안전한 장소에 정차 후 엔진을 정지시키자. 소화기 등을 활용하여 발화점을 향해 신속히 방사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화재 차량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대피하여 소방서와 경찰서에 알리고 다른 차량의 접근을 막아야 한다. 최근에 늘어난 전기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화기 등으로 진화가 어려움으로 무엇보다도 소방서에 빠른 신고가 중요하다. 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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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1
  • [정치]진보당 전남도당,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 철회 지지 동참
    오늘 전남경찰청 앞에서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철회를 촉구하는 삭발식이 열렸다. 지난 4일 서울의 경찰청 본청 앞 삭발식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경찰들의 투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현재 경찰의 강력 반발을 불러온 발단은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 때문이다. 권고안 주요 내용은 이른바 ‘경찰국’ 신설을 포함해 ‘치안’ 업무와 경찰에 대한 지휘∙인사∙감찰∙징계 권한 등을 행안부 장관에게 두겠다는 것이다. 이는 경찰법 제정 당시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정신을 무시하고, 정권의 경찰장악을 노골화한 독재회귀 시도에 다름 아니다.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991년 경찰법 제정과 경찰청 개청은 내무부 치안본부로 운영되던 시절 경찰이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벌어졌던 일련의 사건들을 반성하는 의미였다. 내무부 장관의 ‘치안’ 업무 삭제도 이때 이루어졌다. 그래서 정권의 경찰 장악은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등 민주주의 퇴행과 인권유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이번 권고안은 불과 한 달 만에 안이 마련되는 등 졸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정권이 미리 ‘답을 정해 놓고 형식만 차린 것 아니냐’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경찰직장협의회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도민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을 철회시키고 경찰장악, 역사퇴행 시도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 역사를 만들어 온 위대한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2022년 7월 7일 진보당 전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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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7
  • [기고]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우리나라에서 태풍은 7월부터 10월 사이에 발생한다. 그러므로 집중호우 등을 동반한 태풍, 낙뢰 발생 시 평소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를 기해야겠다. 호우주의보, 호우경보가 발령될 때의 행동 요령은 ▲감전 사고 위험이 있으니 가로등이나 신호등 및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지 않기▲건설자재 낙하 및 파낸 땅에 익사할 수 있으니 공사장 근처에는 가지 않기▲역류로 인한 위험이 있으니 맨홀 근처에 가지 않기▲해일이나 범람으로 인해 익사할 수 있으니 해안가, 강변, 하천 근처에는 가지 않기▲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즉시 대피▲건물 안에 있을 때는 출입문과 창문 닫기▲대피할 경우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차단기 내리기 등이다 또한 낙뢰 발생 시 전기제품의 플러그를 빼고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감전 우려가 있으므로 샤워나 설거지 등은 하지 않는 게 낫다. 산 정상에서는 낙뢰 위험이 크므로 신속히 하산하고 번개를 본 후 30초 이내 천둥소리를 들었다면 빠르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등산용 지팡이나 우산같이 긴 물건은 땅에 뉘어 놓고 몸에서 떨어뜨려 놓아야 한다. 야외에서는 키 큰 나무나 전봇대에는 낙뢰가 칠 가능성이 크므로 피해야 한다. 골프나 농사, 낚시 중일 때는 긴 물건을 즉시 몸에서 떨어뜨려 놓아야 한다. 대피할 때는 다른 사람과 5~10m 이상 떨어지는 것이 좋으며 운전 중일 때는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머물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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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3
  • [기고] 보이스피싱 예방할 수 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은 코로나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대출을 해준다거나 정부지원금 대상이니 금융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는 ‘대출사기 형태’의 보이스피싱으로 막대한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통영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보면 지난 5월 말 60대 남성이 코로나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담당 직원으로 사칭한 피싱범에게 총 3900만원을 이체하여 피해를 입었다. 남성은 실제로 대출신청을 한 상태여서 온전히 믿었다고 한다. 또 다른 사례로, 모르는 번호로 자신이 딸이라고 하며 휴대폰 액정이 깨져 친구폰으로 연락하는 것이니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기에 의심없이 금융정보를 알려주자마자 계좌에 있던 현금이 전부 출금되어 피해를 본 이른바 ‘메신저피싱 형태의’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도 발생하였으며, 지구대에서 근무하다 보면 매일 2~3회 보이스피싱 관련 방문접수 및 전화 상담을 받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후후’ 어플을 설치하는 것이다. 현재 금융감독원과 ㈜후후컴퍼니가 업무협약 체결하여, ‘후후’ 어플을 설치하면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번호로 전화 또는 문자가 올 시 보이스피싱 위험번호임을 알리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하여 보이스 피싱을 예방할 수 있다. 경찰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악성앱 제거 어플인 ‘시티즌 코난’을 개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개개인이 신종 수법을 미리 알아두는것이 최고의 예방법이다. 우리는 항상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보다 ‘나 일지도 몰라!’라고 의심해야 보이스 피싱을 예방 할 수 있다는걸 꼭 명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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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기고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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