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1-1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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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본 수출제한조치 WTO 분쟁 11.19(화), 스위스 제네바에서 2차 양자협의 개최 예정
    [KJB한국방송] 한·일 양국은 일본 수출제한조치 WTO 분쟁(DS590) 관련, 11월 19일(화),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장급을 수석대표(우리측 :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로 2차 양자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차 양자협의(10.11)에서 양국은 2차 협의 개최에 합의하고, 그간 외교 채널을 통해 일시·장소 등을 협의해왔다. 우리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상 관련 절차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추진하고자 한다. 다만, WTO 협정이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당사국간 협의 절차를 통해 상호 만족할 만한 조정을 시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일본 수출제한조치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 경제
    2019-11-08
  • 2019 영광e-모빌리티 엑스포 성료
    -165개 기업 참여, 현장판매 85억 원, 수출계약 4천900만 달러 달성-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영광에서 펼쳐진 ‘2019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가 국내·외 기업, 학생, 일반인 등 12만5천 여 명이 다녀간 가운데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으며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는 산업부, 전라남도, 영광군, 자동차부품연구원, (사)한국이모빌리티협회가 주최하고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e-모빌리티 산업전시회이다.   이번 전시행사에는 590개 부스, 20개국, 165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지난해보다 기업 참가수와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기업들은 초소형전기차, 전기이륜차,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기배터리 등 다양한 e-모빌리티 제품과 기술 등을 선보이며, 국내 최대 e-모빌리티 특화 산업박람회로서의 위상을 유감없이 과시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초소형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의 ‘e-모빌리티 국내산업 육성 지원정책’ 등 정부 합동 정책발표회를 통해 e-모빌리티를 실생활에서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자리매김 하게 할 합리적 규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져 기업으로부터 큰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또한 현대자동차, 네이버 등 대기업에서도 학술행사에 참여해 e-모빌리티 공유서비스산업의 활성화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전남이 주도하는 e-모빌리티산업이 미래차 시대에 혁신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모처럼 학술행사장을 열띤 토론의 장으로 만들었다.   수출상담회장에서는 인도, 동남아, 캐나다, 중국, 도미니카 등의 해외 바이어들과 e-모빌리티 국내기업이 181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한 결과, 성지에스코, 유테크, 시브코리아 등 기업들과 4,90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작년의 2,830만 달러의 실적을 훨씬 웃도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또한 전시 위주의 박람회와 차별화하여 시승 체험장을 운영함으로써 초소형전기차, 전기이륜차,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85억 원 어치가 현장에서 판매(예약판매 포함)되었다.   엑스포에 참가한 전기이륜차 생산기업 ㈜에이치비 김민재 대표는 “e-모빌리티의 국내 내수시장 활성화와 보급 확산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해와 달리 전면 LED 정보제공이 가능한 부스테이너, 초대형 미디어타워, 로봇커피, 3D입체 주제영상관, 인포아트월 등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시설물이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외에도 행사기간 동안 최신 e-모빌리티 제품을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블랙데이’ 이벤트, 대학생 스마트 모빌리티 경진대회, 드론 경진대회 및 체험행사, 지역 과학영재들의 과학축전, 로봇공연, k-pop 공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진행되어 관람객들에게 재미와 볼거리를 제공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영광을 중심으로 한 e-모빌리티 산업을 블루 이코노미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며, 2022년까지 900억 원을 투자해 5천34대의 기기 보급사업을 진행하는 등 전남이 글로벌 e-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가 되도록 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남도 관계자는 e-모빌리티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분야별 사업모델 발굴, 주요부품 표준화, 핵심부품 국산화율 향상, 지식산업센터 건립, 중견․중소기업 유치, 산업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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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1
  • 김경수 경남도지사,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 방문
    - 2022년까지 국비 220억 원 등 총 사업비 800억 원 투입   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24일,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고성 소재)를 방문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한국남동발전 현황과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공모사업 선정에 적극 협조한 이창식 삼천포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경남 유치에 한국남동발전의 투자와 부지 제공 약속이 큰 힘이 됐다”며, 한국남동발전 삼천포 발전본부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출저/경상남도   이어 “버려지고 있는 발전소 온배수를 재활용해 지역의 양식산업에 기여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새로운 혁신 모델”이라며, “앞으로 조선산업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성군 경제에 큰 도움이 되도록 경상남도, 고성군, 남동발전이 힘을 모아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고성)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해양수산부 공모로 지난달 26일 전라남도(신안)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경상남도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는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 일대 10만㎡ 부지에 2019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3년간 국비 220억 등 총 사업비 800억 원을 투입해 조성되며, 한국형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첨단 순환여과양식시스템 및 IT 기반 바이오플락양식시스템 등 테스트베드와 배후부지 기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모 선정 과정에서 한국남동발전의 사업부지 10만㎡ 제공과 온배수(연간 29억톤 정도) 활용 및 열공급설비 400억 원 투자 약속, 그리고 테스트베드 내 창업교육지원센터 재정지원, 종자매입 무상방류 등 지역상생협력 모델 실천계획이 경상남도(고성)가 공모에 최종 선정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상남도와 한국남동발전은 올해 10월경, 이와 같은 지역상생협력 모델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업무협약(MOU)도 체결할 계획이다.    
    • 경제
    2019-09-24
  • 서울-인천-경기,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가맹 피해주의’ 공동발령
    - 7월 한 달간 집중 신고기간 운영, 불법계약> 정보미공개> 허위‧과장정보 피해 순 - 컨설팅 수수료는 사전에 협의하고, 필요자료 서면 수령, 법률자문 등 꼼꼼한 확인 필요 - 피해 발생시 지자체 상담센터에 신고, 사안별 분쟁조정 및 법적구제까지 무료지원     # 스타트업 창업을 준비 중인 A씨는 창업컨설팅업체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스타트업 창업 전에 카페를 인수해 4~5개월간 운영하면 이후 스타트업 창업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명 ‘티켓’을 준다는 것이다. A씨는 카페를 인수하고 카페권리금의 20%를 양도수수료로 컨설팅업체에 지급했다. 하지만 5개월 후 A씨는 정부지원사업에 공모했지만 1차 서류전형에서 탈락했다.  # B씨는 대학교내 프랜차이즈가맹점을 운영했다. 하지만 매출이 당초 본사가 제시한 금액의 1/3에도 미치지 못했고, 대학교에서는 매출 부진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대학, 대형마트, 백화점과 같은 특수매장은 임대사업자가 가맹점주가 아닌 가맹본사와 직접 계약하기를 선호 또는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당사자가 아닌 B씨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학에서 퇴거하면서 1년 만에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초기창업비용(가맹금)을 회수하지 못해 손해를 입게 됐다.   <서울·인천·경기 3개 지자체, 23일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피해주의보’공동 발령> 창업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명 ‘티켓’이 있다고 현혹해 고액의 컨설팅비용을 요구하거나, 높은 월매출과 순이익을 보장했지만 실상은 적자인 경우, 적절한 설명과 이유도 모른 채 과도한 위약금을 물고 가맹계약을 해지 당하는 등… 서민을 울리는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피해를 막기 위해 지자체가 나선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수도권 3개 지자체는 9월 23일(월)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피해주의보’를 공동 발령한다. 최근 부쩍 증가하고 있는 불법 점포중개를 비롯해 허위‧과장 정보제공, 과도한 수수료 및 위약금 요구 등으로 인한 피해예방이 목적이다.   지난해 신규 창업자수는 약 116만 명. 하지만 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1년 안에 휴‧폐업을 고려(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2019)할 정도로 창업성공률은 낮은 편이다. 이런 이유로 고액의 수수료를 내더라도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안정적으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가 늘고 있고 동시에 이를 노리고 부실한 컨설팅과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주의보 공동 발령에 앞서 3개 지자체는 7월 한 달간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피해 실태를 파악했다.    한 달간 접수된 총 75건의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가맹계약(위약금 등)관련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계약 전 정보공개서 미(당일)제공(12건) ▴예상매출액 등 허위·과장 정보 제공(12건)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 해지 및 지위남용(11건)이 뒤를 이었다.   <창업컨설팅 불공정 피해유형> 창업컨설팅업체로부터 입은 피해는 ▵수수료 및 권리금 과다청구 ▵허위‧과장정보 제공 등이 많았다. 법적 규정이 없는 컨설팅 수수료를 과다하게 청구받거나 업체가 제공한 매출만 믿고 계약을 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창업자들이 다수다.   <창업컨설팅 수수료 과다청구> 컨설팅 수수료는 공인중개수수료처럼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보통은 계약금액의 10%인 200~500만원을 수취하지만, 많게는 권리금의 10% 또는 권리금을 더 받게 해줄 테니 초과분을 나눠 달라는 사례도 있었다.   <권리금 과다청구> 컨설팅 수수료를 권리금의 일정비율로 산정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양도자가 원하는 권리금보다 높은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양수인에겐 과장된 정보 제공하거나 강요하는 일명 권리금 부풀리기 시도도 있었다.   <허위정보제공> 최대한 많은 양수자 모집을 위해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았다. 예컨대,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주요 지점(보통 1호점 또는 안테나 매장*)의 매출액을 보여주고 부가세, 퇴직금 등 기본 경비는 축소하는 방식으로 예비창업자를 현혹했다. * 안테나매장: 가맹점 모집을 위한 모델 매장으로 본사의 특별 지원 등의 관리조치가 이루어지는 지점   <프랜차이즈 불공정 피해유형> 프랜차이즈 가맹 관련해서도 본사의 일명 갑질 사례들이 발견됐다. 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계약부터, 일방적인 위약금 요구 등이 대표적이다.   <위탁운영‧용역도급 계약> 가맹점 모집 시 ‘가맹사업법’이 정한 각종규제를 피하기 위해 꼼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다. ‘가맹계약’ 명칭대신 ‘위탁운영계약’ 또는 ‘용역도급계약’ 등을 사용해 정보공개서 사전제공과 예상매출액산정서 제공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위약금 분쟁> 일반적으로 가맹계약 해지위약금은 계약 목적과 내용, 손해액의 크기, 당사자 간의 귀책사유 등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나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금액이나 가맹계약서상 최고금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한 사례도 있다.   <특수상권 내 가맹계약> 대형마트, 백화점, 병원, 공항과 같은 특수상권은 가맹점주가 아닌 가맹본사와 직접 계약하기를 선호 또는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가맹점주는 임차인이 아니어서 임대차계약이 갱신거절 될 경우 권리금 유사 투자가맹금 회수기회 보장 등 임대차보호법 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게 된다.   <가맹점 양도피해> 통상적으로 가맹점을 양도하고자 하는 가맹점주는 양수인을 모집하고, 가맹본사는 양수인에 대한 심사와 교육을 통해 가맹점 인수를 협의한다. 하지만 본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양수인을 거절해 기존 점주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도 있다.   그 외에도 가맹계약 체결 시 리베이트를 받거나, 계약내용 변경 강요, 정당한 사유 없는 세금 계산서 발행거부,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 전가 등도 적발됐다.   <컨설팅 수수료는 사전에 협의하고, 필요자료 서면 수령, 법률자문 등 꼼꼼한 확인 필요> 서울시는 이와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컨설팅 수수료를 합의하고 ▴예상매출액 서면 수령 ▴제공받은 매출액과 POS단말기 비교 ▴양도-양수자간 권리금 직접 조율 ▴특수상권 가맹점 계약시 임대차 갱신여부 확인 ▴계약 전 계약서 불공정 조항 여부 법률 자문실시 ▴위법·불공정행위 의심 시 관련 자료 보존하기 등이 필요하다며 절차별로 꼼꼼한 확인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해 발생시 지자체 상담센터에 신고, 필요시 분쟁조정 및 법적구제까지 지원> 관련 피해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 눈물그만상담센터’,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인천시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에서 온라인 및 방문상담 등이 가능하다.   위법 사항이 의심되면, 해당 지자체는 컨설팅업체와 창업자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안에 따라 지자체가 운영 중인 ‘가맹사업 분쟁조정협의회’에서 맞춤형 조정을 진행한다. 사안에 따라 공정위 및 경찰에 조사‧수사의뢰는 물론 법률서식 작성 등 구제에 필요한 전체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그동안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전담하던 분쟁조정 업무를 올해 초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으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3개 지자체에서도 자체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게 돼 시민들이 편리하고 빠른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시도별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 등을 통해 ‘피해사례집’과 ‘가맹점포 양수‧양도시 체크리스트’ 등을 배포해 피해를 예방하고, 홈페이지 허위매물과 과장정보 제공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경제
    2019-09-22
  • 블록체인금융 세계위원회(GBFC)를 중심으로 하는 인류생존국제기구(HSIO) 운영방안 논의
        ISEA재단 한국본부가 지난 10년 동안의 업무를 2019년 8월 31일부로 사실상 종료함에 따라 자매 기구인 인류생존국제기구의 향후 운영 방안 논의를 2019년 9월 15일 인천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이날 논의는 ISEA재단 김건호이사장의 주도하에 (재)인류생존국제기구 (전,자살방지한국협회) 초대 협회장인 김태영 박사와 현재 협회장인 오세영 박사, 유호근 남아프리카공화국 회장 등 10명의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정책방향 및 활동계획과 국제사회에 접목할 각종 방안을 논의하였고, 다음 주 유엔 총회기간에는 각국의 참가대표들과 회동하여 블록체인금융 세계위원회 ( GBFC : Global Blockchain Finance Committee ) 를 중심으로 하는 활동에 집중하기로 했으며, ISEA재단은 2019년 9월 제74차 유엔총회에 참가승인을 받은 만큼 (* General Debate of the 74th session: 24 September-30 September 2019) 참가 대표들에게 블록체인금융 세계위원회 (GBFC) 의 보다 실효적인 정책에 대하여 소개하고 각 도시의 스마트시티 건설에 있어서 생존인권 (Survival Human Rights)을 보장하는 공통통화 시스템으로 모비달러(MobiDollar) 프로젝트를 접목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유엔총회 기간에 참여한 각국의 유엔 대표 및 NGO기구 대표들에게 생존인권에 대한 7가지 요소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며 월렛형 플랫폼인 MobiCoins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블록체인 금융 모비달러에 장착될 생존인권 요소 (The elements of Survival Human Rights are)가 포함되는 것인데 그 범위는, 1.취식권 (한 개인이 생활을 함에 있어 섭취해야 하는 최소한의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 제로결식, 빈곤퇴치, 생존머니로 제공)  Right to Food - Zero-hunger, Poverty Eradication, Survival Money. 2.수면권 (한 개인의 수면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권리)  Right to Sleep - Provision of Sleeping place. 3.응급의료권 (고통받는 사람이 방치되는 상황을 막기 위하여 긴급상황 발생시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 받을 수 있는 권리 – 긴급상황 시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Right to Emergency Medical Service - Transferring patients to hospital in case of emergencies. 4.이동권 (각 지역의 경계내에서 이동과 거주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동의 제한을 막기 위한 권리 – 자의로 일정한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권리)  Right to Movement - Free to move and reside within the borders of each state. 5.소통권 (소통의 단절을 막기 위하여 가족, 친구, 그 외의 다른 사람 또는 기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권리)  Right to Communication - Free to call with family, friends and other people or institutions. 6.교육권 (한 개인으로서 자기개발과 성장을 위해 최소한의 교육의 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 - 인간으로서의 성장과 자기개발을 위한 지식과 훈련 제공받게 하기 위한 목적)  Right to Education - For self-development and growth as a human being)” 7.정보권 (개인과 기관이 어떠한 정부 또는 단체, 상품 또는 문화에 대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필요에 의해 참여할 수 있는 권리)  Right to Information - RIght to be informed about any government or organization, product, culture that are necessary for individuals and institutions. 로 정리할 수 있다.   GBFC의 의장을 겸하고 있는 ISEA재단 김건호 이사장은 “그간 10년동안의 재단의 정책에 맞춰 활동해준 (재)인류생존국제기구 협회장님을 포함한 임직원들과 자살방지한국협회 활동을 통해 참여해준 강사,상담사 회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재단은 제네바 유엔 컨퍼런스를 통해서 의결된 기구인 GBFC를 중심으로 ”생존인권 보장“ 및 스마트시티 건설 프로젝트 지원으로 ”세계시민사회“를 앞당기는 일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하였고, 한국법인의 활동이 소중한 준비기간이었으며 이번 제74차 유엔총회 활동을 끝으로 ISEA재단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지위의 기구로서의 활동을 뒤로하고, MSGnet (510개 대도시 연대)의 GBFC의장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달라고 밝혔다.    김건호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에서 블록체인기술금융이 가장 핵심이며 ‘금융노예적 시스템에서 해방시킬 유일무이의 기회’라는 인식이 절실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금년 5월 유엔본부 컨퍼런스에서 110개 도시 48개국의 대표 219명에게 회원권이 부여되었고, 최종 의결권을 가진 20여 대표자들의 의결로 블록체인금융세계위원회라는 기구로 미래를 선도하게 된 만큼 무엇보다 세계빈곤문제와 부의 불균형 문제등을 해결하기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금융시스템 모비달러로 생존인권을 보장하는 스마트시티 건설을 지원하고 세계시민사회를 앞당기도록 함으로서 유엔의 2030 아젠다 17개 목표달성에 일조한다는 계획이다.   * 웹사이트: http://www.hsio.org http://www.gbfc.center  
    • 경제
    2019-09-19
  • 대승정밀(주) ,김제지평선일반산단에 220억원 투자 ∙ 30명 신규 일자리 창출
    - ㈜대승 ․ ㈜일강과 함께 자동차부품 집적화로 시너지 효과 기대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가 자동차부품 특화 전문단지로 거듭난다. 사진/전라북도 전라북도와 김제시는 8. 22.(목)에 김제시청 상황실(2층)에서 박준배 김제시장, 차주하 전라북도 투자금융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승정밀㈜과 김제지평성일반산업단지 분양에 따른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따라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이끌어 낸 값진 결과물로 이날 투자협약을 체결한 대승정밀㈜는 금번에 김제 지평선일반산업단지 36,685.9㎡(11,097평) 부지에 220여억원을 투자해 신규 공장을 신축할 예정이다.   이번 투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30여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승정밀(주)는 자동차 엔진 및 각종 주요부품 등을 생산하는 자동차부품 전문기업으로 이미 김제 대동농공단지와 평택에 공장을 설립하여 2018년도 기준 매출 985억원을 달성했으며, 현재 김제 지평선일반산업단지 내에 ㈜대승 ․ ㈜일강 ․ 대승정밀㈜ 등 자동차부품 전문제조기업 3개 계열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현재도 대승정밀(주)는 지속적인 투자와 끊임없는 품질혁신, 기술개발을 통하여 세계 속의 일류기업으로 착실히 발판을 다지고 나가고 있는 중견기업이다.  
    • 경제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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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조 충남도지사, 산화그룹·한국내화와 투자협약 체결
    지난 10일부터 3박 5일 일정으로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방문, 3개 기업으로부터 2억 달러에 가까운 외자를 유치한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4일 귀국과 함께 중국 기업 투자를 유치했다.   양 지사는 이날 인천공항 접견실에서 장지동 중국 산화그룹 회장, 김상배 한국내화 대표, 이건호 당진부시장 등과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충남도   MOU에 따르면, 산화그룹은 국내 기업인 한국내화와 합작해 당진 송산2-1 외국인투자지역 내 1만 7080㎡의 부지에 내화물(耐火物·고온에 견디는 물질) 생산 공장을 건립한다.   이를 위해 두 기업은 향후 5년간 230억 원(외국인투자금액 600만 달러)을 투자한다.   도는 이번 투자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도내에서는 향후 5년 간 매출 700억 원, 수출 150억 원, 수입 대체 550억 원, 직접 고용 60명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화그룹은 임직원 1200명에 연매출액이 3500억 원에 달하는 내화물 생산 전문기업이다.   한국내화는 내화물 분야 기술력과 경쟁력을 두루 갖춘 중견기업으로, 연매출액 2300억 원, 임직원 수는 632명에 달한다.   이날 협약에서 양 지사는 “당진은 국내 철강산업의 메카로,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장 가깝다”라며 “산화그룹의 이번 투자는 도내 철강산업 경쟁력 향상은 물론,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지동 산화그룹 회장과 김상배 한국내화 대표는 사업 추진 초기부터 도와 당진시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준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 뒤, 고용창출 등 지역 발전은 물론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양 지사는 앞선 지난 11일 네덜란드 프로틱스와 1500만 달러, 12일 벨기에 유미코아와 1억 달러, 13일 벨기에 베오스와 7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총 14개 외투기업 유치에 성공, 올해 외자유치 목표(12개사)를 116% 초과 달성했으며, 중화권 기업도 5개사를 유치하며 연간 유치 목표(2개사)를 초과 달성했다.    
    • 경제
    2019-11-14
  •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하얼빈시 간 콘텐츠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교류 시작
    하얼빈시 정부기관, 기업 및 하얼빈 공업대학교 관계자들이 13일 충남문화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장성각)에서 운영하는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이하 육성센터)에 콘텐츠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교류를 위해 방문하였다.   이날 육성센터 조성사업의 참여기관인 아산시와 선문대학교 관계자도 참석하여 하얼빈시 관계자들에게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육성센터’ 유치 과정을 설명하고, 콘텐츠기업 육성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유했다.   하얼빈시 과학기술국 이지걸 국장은 “하얼빈은 중국 정부로부터 과학기술과 문화를 결합하는 혁신 실험도시로 지정되었다.”며,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가 보유한 콘텐츠 스타트업 육성의 노하우와 선문대학교의 학생 창업 육성 지원 프로그램을 토대로 향후 다양한 교류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원하는 국비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4월 개소했다. 충청남도 및 아산시와 함께 지역의 콘텐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콘텐츠-ICT 연계 프로젝트 지원 등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사진/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 경제
    2019-11-14
  • 계량기 전문기업 ㈜동호코스모, 새만금공장 착공식 개최
    - 우즈베키스탄 계량기 사업자 선정으로 전량 수출 예정   새만금산단에 투자유치가 줄을 잇는 가운데 ‘첨단 무선 원격 검침시스템과 스마트 계량기(가스, 전기, 냉‧온수, 열량 등) 생산제조 전문기업인 ㈜동호코스모가 80억원 규모의 생산공장 건립에 들어갔다.   전북도는 ㈜동호코스모가 14일 군산 새만금산업단지에서 ㈜동호코스모 최용기 회장을 비롯해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와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회사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 계량기 생산공장 착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네이버이미지   지난 2018년 설립된 ㈜동호코스모는 그동안 대구공장에서 정밀 계측기의 몸체를 OEM방식으로 생산하고, AMI* 측정관리 시스템을 연구·개발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조립‧제조와 설치·운영해 온 계량기 전문기업이다. * AMI(스마트미터,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 원격 전력검침·관리 장치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스마트계량기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해 우즈베키스탄 현지에도 공장을 설립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 주택‧공공 서비스부 및 국영 에너지 기업과 각각 양해각서를 맺고 연간 100만대의 계량기를 공급할 예정으로 새만금에서 생산한 계량기를 우즈베키스탄에 전량 수출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스마트 계량기 시장의 빠른 확산과 개발도상국의 노후 계량기 교체사업 등 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세계시장 진출 기반을 새만금에 구축할 계획이다.   < ㈜동호코스모 투자개요 > ◇ 투자규모 : 투자액 80억원, 신규고용 : 143명 ◇ 위치 : 새만금산단 2공구 23,200㎡(7천평) 임대 ◇ 기간 : 2019 ~ 2020년 ◇ 사업내용 : 무선 원격 검침시스템, 스마트 계량기(가스,전기,냉·온수,열량) 생산        동호코스모의 이번 생산공장이 완공되면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고용인원은 140여명, 도내 조달 부품생산에 참여하는 직·간접 고용인원은 530여명이 예상되고, 국세 및 지방세 납부금액이 연간 약 35억원 이상으로 예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착공식을 개최한 ㈜동호코스모의 최용기 회장은 “미래 신성장산업의 새로운 거점이 될 새만금에 생산공장을 착공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전북기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중앙아시아 등 대륙 진출을 꿈꾸는 동호코스모의 새만금산단 투자에 감사하고 공장 착공식을 축하한다????면서, ????동호코스모의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과 투자확대로 새만금에서 성공 신화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산단은 장기임대용지 66만㎡(20만평) 확보와 국내기업에 대한 임대료 인하 등으로 투자여건이 개선되고 동서‧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국제공항과 항만, 철도 건설이 계획대로 추진되면서 투자 문의와 투자협약(MOU)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전라북도는 새만금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대규모 투자유치 기반 마련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경제
    2019-11-14
  • 2차 규제특구도 본격 출범, 규제혁신 가속화
    - 매출 1조 9,000억원, 고용효과 2,200명, 기업유치 140개사 기대   지난 7월 규제자유특구가 첫 지정(7개)된 지 100여일 만에 추가로 7곳이 2차 규제자유특구로 출범하며, 전국 규모의 규제자유특구 모습을 갖췄다.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는 11월 12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 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일시/장소 : 2019. 11. 12(화) 16:00~17:20 / 정부세종청사 1동 3층 회의실 ▣ 참석자 대상   ◦ 위원장 : 국무총리(주재)  ◦ 민간위원(14명) : 민간 위촉 위원  ◦ 정부위원(16명) : 중기부(간사), 기재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등 각부처 장관(급)   ▣ 주요 논의사항 :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 추진경과 : 지자체 신청(10.11) 8개 특구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7개를 특구위 심의안건으로 상정  ◦ 지자체 신청 14개 특구계획 중 관계부처·전문가 TF와 분과위원장 연석회의를 통해 심의대상 8개 선정   * 중기부는 지자체의 특구계획에 대해서 사전컨설팅(6월), 전문가회의(8월) 등 특구계획 보완을 지원   이번에 지정된 특구는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대전 바이오메디컬,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 친환경자동차, 전남 에너지 신산업, 경남 무인선박,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총 7개 지역이다.   2차 규제특구는 주로 친환경미래차·무인선박·에너지․바이오 등 신기술, 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1차에 비해서 대규모 특구계획보다는 무인선박(경남), 중전압 직류송배전(전남) 등 특정 테마에 초점을 맞추고, 지정효과가 큰 프로젝트형 특구계획이 증가했다.   자자체가 신청한 26개 규제특례는 무인특장차(광주)와 같이 법령에 규정이 없어 사업을 하지 못했던 규제공백 영역이나, 550L 대용량 수소트레일러(울산)와 같이 현행 규제로 인해 사업화되지 못했던 규제충돌 사항들로, 특례허용을 통해 신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규제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여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지정된 7개 특구는 지자체 추산으로 특구기간 내(2~4년) 매출 1조 9,000억원, 고용효과 2,200명, 기업유치 140개사를 예상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개별 특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➀ 광주는 무인차를 통해 도심 속 도로변의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노면을 청소하는 미래도시에 한 발짝 다가선다.   관제센터에서 무인특장차의 운행상황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원격제어가 가능하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신기술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➁ 대전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신속한 임상시험검체 확보가 가능해져 바이오산업 육성과 신제품 개발이 용이해진다.   현재 개별 의료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인체유래물 은행의 임상검체를 을지대병원 등 3개 기관이 공동 운영하고 분양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가 부여된다.   또한,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개발된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조기 시장진출을 지원한다.    ➂ 울산은 수소기반의 혁신성장 밸류체인 구축으로 글로벌 수소 경제를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기존 자동차로 한정된 수소연료를 무인운반차, 지게차, 소형선박으로 확대 적용하고, 550L 대용량 수소트레일러 실증을 통해 수소에너지 수요 증대에 선제 대응하여 진정한 수소경제 활성화를 이끌 것이다.   ➃ 전북은 중대형 상용차와 초소형 특장차의 친환경화를 선도한다.    액화천연가스(LNG) 중대형 상용차의 연료용기 설치기준을 개선해 LNG충전용량 확대에 따라 주행거리가 향상된 상용차를 실증하고, 초소형 전기특수차 안전인증 기준 완화(36→22개)를 허용해 새로운 친환경자동차 시장을 창출한다.   ➄ 전남은 전송효율이 높은 차세대 전력 송배전 기술로 신재생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확보한다.   교류송전에 비해 전송효율이 높으나, 국내에 관련 기준*이 없어 사업화가 곤란한 중전압 직류전송방식(MVDC)의 실증을 허용해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환경과 연계를 통해 전남을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 전기설비이용규정에는 교류와 고압직류 송배전(HVDC) 기준만 규정    ⑥ 경남은 선박의 무인화로 미래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선원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선박의 원격조정 및 자율운항 실증을 통해 해외 경쟁국에 앞서 무인선박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해외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했다.   ⑦ 제주는 전기차가 가장 많이 보급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다양한 충전서비스 사업의 실증을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충전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개인이 소유한 전기차 충전기의 공유가 가능해지고, 이동식 충전기 활용으로 전기차 충전 구역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킨다.   또한, 기존의 50KW급 충전기의 성능을 2배로 확충하도록 50KW 에너지저장장치(ESS) 병합을 허용하여 전기차 충전시간까지 단축하는 등 사용자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차 규제자유특구별 지정 의미와 주요 특례허용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이번 2차로 지정된 특구가 원활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인프라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 투자 세액공제 : 중소기업 5%(일반 3%), 중견기업 3%(일반 1~2%)   또한, 금년 8월에 개정된 「기업활력법」상의 지원 대상을 특구사업자까지 확대*하여 정책자금 우대**, 정부 R&D사업 지원시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 기업활력법 시행령 개정(안)의 신산업의 범위에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포함(‘19.11.13 시행) ** 융자·보증 금리·요율 우대 : 산은 △0.2~0.5%, 기·신보 △0.2% 등   한편, 특구 사업 추진과정에서 신기술 적용에 따른 국민의 생명․안전 등의 보호를 위해 특구사업별로 안전담보를 위한 실증 조건과 단계별 실증 계획* 등을 특구계획에 반영했다.   * 실증조건 명시(제주), 단계별 실증(제주, 경남, 광주) 등 안전을 위한 조건 지정 - (예①, 제주) <조건> ESS 옥외설치, 충전율 70%제한 <단계별 실증> 제한된 장소 실증 후 확대 - (예②, 경남) 안전관리계획 수립, 직원탑승 성능점검 및 충돌회피 → 완전 무인 등 단계별 실증 - (예③, 광주) 전면통제 →부분통제 →실제운영환경 실증으로 단계별 실증 등 안전을 위한 조건 지정   아울러, 실증특례 이행현황, 안전성,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특구사업의 추진현황 점검을 위해, 1차 특구와 마찬가지로 분과위원장을 특구 옴부즈만으로 임명하고, 특구 현장조사를 위해 관계부처․전문가․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통해 사후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혹시 있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특구 사업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 최대 50%, 15백만원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현장을 방문하며 자주 들었던 말이 ‘규제혁신의 속도’에 관한 이야기였다”라면서,    “시장선점이 곧 경쟁력인 디지털 시대에 기업과 지역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해소하여, 앞으로 규제자유특구에서 새로운 유니콘 기업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19-11-12
  • 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전라남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블루 에너지’ 실현 핵심 프로젝트인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나주시 일원 19.94㎢가 2020년부터 4년간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글로벌 에너지신산업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신시장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하고 신제품과 신기술 개발을 촉진해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특구로 지정되면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고, 안정성 실증에 국비가 지원된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7월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 이어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돼 전국에서 유일하게 1․2차에서 모두 지정받았다.   【제2차 규제자유특구 최종 지정 7개 지자체】 전남(에너지신산업),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무인선박), 전북(미세먼지저감 상용차), 광주(무인저속 특장차), 제주(전기차 충전서비스), 대전(바이오메디컬)   【제1차 규제자유특구 최종 지정 7개 지자체】 전남(e모빌리티),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실증),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경북(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   전라남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전국 1위로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과 함께 에너지 기업․연구기관이 집적된 에너지밸리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재)녹색에너지연구원을 비롯해 전력연구원 등 에너지 혁신기관과 협업해 시장성 높은 에너지신산업 분야 규제특례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왔다.   특히 지역 비교우위 신재생에너지 자원과 에너지 신기술 및 기관을 바탕으로 지난 7월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비전을 선포하면서, ‘블루 에너지’를 핵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제시했다.   ‘블루 에너지’ 프로젝트의 ‘3대 에너지 클러스터’로 지난 6일에 선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현재 추진 중인 ‘에너지신산업 강소연구개발특구’와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가 있다. 이번에 지정된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를 디딤돌 삼아 블루 에너지 전남이 글로벌 에너지신산업 허브로 도약할 전망이다.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에선 대용량 분산전원과 연계한 중압직류(MVDC)를 실증한다. 현재 전력망은 교류(AC)로 전력 전송이 이뤄지지만, 교류보다 안전하고 효율성이 높은 방식인 직류(DC) 전력 전송의 안정성을 실증하는 것이다. 한국전력공사, 일진전기(주) 등 16개 특구 사업자가 참여하고, 총 390억 원(국비227억 5천만 원․지방비97억 5천만 원․민자6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중압직류는 1.5~100㎸에해당하는중규모계통연계 직류배전망기술이다.   규제특례가 적용되면 MVDC 실증 시 전력전송 용량 규정과 높이 규정이 기존 교류에 비해 완화된다. 교류보다 손실이 적고, 고용량 전송이 가능하며, 인체 유해성이 적은 직류(DC)의 장점이 적용된 결과다. 규제특례가 적용되면 MVDC 전송에 필요한 전주와 선로를 새로 구축할 필요 없이 기존 설비를 활용하는 장점이 있다.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MVDC 산업화 모델로는 10MW 이상급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MVDC전력망을 적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신규 시장 규모만 국내 기준 연간 3천30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MVDC를 활용하는 전기차 충전산업, 데이터센터 분야, 고속철도 산업 등 연관산업에도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안상현 전라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정부의 지역전략산업으로 지정된 전남의 에너지신산업은 다른 산업으로의 확장성이 무궁무진하다”며 “전남의 블루 에너지 자원과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활용해 에너지신산업을 전남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19-11-12
  • 광주광역시, ‘무인 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 전국 최초로 운전자 없는 완전한 저속 무인차 도로 주행 가능   광주광역시가 중소벤처기업부 ‘무인 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에 최종 지정됐다.   광주시는 12일 ‘광주 무인 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광주는 규제자유특구 지정 과정에서 특장차 기업이 집중 위치한 지역적 특성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통신과의 융합을 통해 혁신적 신사업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는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지정에 따라 광주시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전후방 산업의 병행적 실증을 촉진해 지역의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광주 무인 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무인차의 시험 또는 상용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적용해 실증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구는 광산구 진곡산단을 중심으로 첨단산단, 평동산단 등 7개 구역 16.79㎢에 적용되며, 공공서비스를 위한 무인 특장차 실증과 엣지형 공공정보 데이터 수집·공유 실증 2개 사업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466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구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도로교통법 등 실증특례 5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메뉴판식 규제특례 2개가 허용돼 자율주행의 무인 특장차 기술 개발과 새로운 사업 진출의 기회를 갖게 됐다.   규제특례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사람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는 무인차는 도로교통법 상 실도로 주행이 불가능한데 경찰청에서 무인차 개발지원을 위해 안전성 등이 담보된 범위 내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허용해 준다.   광주시는 실제 도로에서 무인의 자율차를 실증하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안전기준을 통과한 차량만 실증에 사용하고 사전에 기본기능 검증-시뮬레이션-실도로 검증-실증 개시 등 단계별로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하고 안전·환경·개인정보 등 모든 측면에서 문제없이 원활하게 추진해 규제자유특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는 그동안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먹거리 발굴과 산업지형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특구 지정을 계기로 광주가 미래형 자동차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경제
    2019-11-12
  • 광주광역시·한전·전남도, 에너지밸리 투자협약 체결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한국전력은 12일 한전 본사에서 ‘2019년 제2차 에너지밸리 기업투자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인철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김종갑 한전 대표이사 사장, 윤병태 전남도 정무부지사, 강인규 나주시장, 협약을 맺는 디엠에스 등 34개 기업 대표들이 참여했으며 이 중 9개 기업은 용지계약, 공사착공 등 투자실행을 이미 완료했다.   협약체결 34개 기업의 지역별 투자업체는 광주가 5곳, 전남 12곳, 나주 17곳 등이다.   이번 협약 체결로 인한 투자 금액은 702억원, 고용창출 인원은 511명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에너지밸리에 투자유치를 이끌어낸 기업의 수는 총 430곳으로 2020년 500개 기업 유치목표 대비 86%를 달성했다.   사진/광주광역시   특히 이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에너지밸리 기업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에너지밸리 기업 성장을 위해 공동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과의 협약으로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확산을 위한 공동 협력 ▲에너지밸리 기반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에너지밸리 산학연과 연구개발(R&D)과제 발굴 및 협력 수행 ▲연구개발(R&D) 인프라 공동 활용 및 기술개발·상품화에 필요한 지원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에너지밸리 산학연 연구개발(R&D)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에너지밸리 조성은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및 연구소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유치와 함께 한국전기연구원, 한전 전력연구원, 전기설비시험연구원 등 에너지관련 연구개발기관 등의 집적을 통해 국내 에너지산업의 중심지로 성장 하는 중이다.   특히, 지난 11월 6일 전국 최초로 에너지밸리를 중심으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가 지정돼 혁신 역량을 갖춘 에너지 특화기업에 연구개발과 사업화, 우선구매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은 “지금 시대의 화두는 단연 일자리와 미래먹거리로 광주가 주력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와 인공지능(AI), 문화콘텐츠, 에너지밸리 모두 최종 종착지는 양질의 일자리와 미래먹거리 창출이다”며 “투자결정을 해주신 에너지 기업들이 지역발전을 위한 귀한 동력이 되어주신 만큼 기업이 광주에 투자하면 성공한다는 확신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19-11-12
  • 전북『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지정 확정
    1. 전라북도가 친환경 자동차 생산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 마련에 성공했다.   12일 전북도는 국무총리가 주재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자동차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한 『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계획』이 최종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도는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계획이 최종 지정됨에 따라 수소버스 생산 이후 액화도시가스(LNG) 중대형 상용차와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의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 생산 생태계로의 전환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환경친화적 에너지인 수소, 액화도시가스(LNG), 전기배터리 등 3종을 활용한 친환경 자동차 생산거점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하게 됐다.   2. 전북도의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는 미세먼지 주범인 경유를 대체하여 액화도시가스(LNG) 중대형 상용차와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 산업구조 고도화 및 체질개선을 목표로 추진된다.   특구지역은 특구사업자의 입지구역과 군산시 국가산업단지, 새만금주행시험장, 주요 밀집지역 등 7개 지역(42.83㎢)을 실증구역으로 하고 있으며, 타타대우상용차 등 19개의 기업과 7개 기관이 참여하여 규제로 인해 경쟁력이 상실되고 기준이 없어 추진할 수 없었던 사업의 실증의 기회가 제공된다.   첫 번째 실증사업인 액화도시가스(LNG) 중대형 상용차 시장창출 사업은 주행거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에서 제한하고 있는 내압용기 설치 이격거리*를 국제기준처럼으로 제한하지 않는 실증특례를 적용 후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하여 액화도시가스(LNG) 상용차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 내압용기는 차체의 외측면으로부터 최소 10센티미터 간격을 두고 설치하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제기준에는 설치간격 기준을 두지 않고 있음   현행 국내 기준으로 내압용기 설치 시 내압용기 용량은 250리터로 평균 388킬로미터를 주행할 수 있는 반면, 국제 기준을 적용할 경우 450리터 용량의 내압용기를 설치할 수 있어 주행거리를 697킬로미터까지 확장이 가능하여 액화도시가스(LNG) 상용차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1일 평균 운행거리는 최대 542킬로미터   현재의 기술로 중대형 상용차 분야에서 경유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액화도시가스(LNG)가 최적의 대안이 되고 있다. 수소차는 기술적 한계 및 비용문제로 중장기적인 육성이 필요하고, 전기차는 중대형 상용차에 필요하는 하는 출력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액화도시가스(LNG) 상용차는 즉시 상용화가 가능하고, 경유 상용차에 비해 미세먼지를 최대 99%까지 절감할 수 있으며, 1년간 연료비를 최대 19,450천원(유가보조금이 있는 경우 9,678천원)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 15년 이상된 중대형 상용차 26만대의 교체수요 시장에서 선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실증사업인 거점형 이동식 액화도시가스(LNG) 충전사업은 액화도시가스(LNG) 충전소 부족에 따른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국내에서는 추진근거가 없지만 유럽, 미국 등에서 활용중인 이동식 충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실증특례를 적용하여 안전성을 검증하는 사업이다.   이동식 충전소는 고정식 충전소에 비해 40%수준의 비용으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어 액화도시가스(LNG) 차량 보급 초기 충전 인프라 구축이 미비한 지역이나 고정식 충전소를 설치·운영하기에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 지역에서 지속적 활용이 가능하다.   세 번째 실증사업인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사업은 유럽 등에서는 100여종의 특장 모델을 갖춘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국내기준에는 없는 특수자동차에 대한 초소형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실증특례를 적용하여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운행을 허용하는 사업이다.   승용차와 화물차의 경우에는 경형차량을 초소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한 자동차 규모별 세부기준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초소형 분류기준이 없어, 최초 차 인증 시 초소형 화물차에 비해 인증기간 5개월, 인증비용 10억원이 추가소요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전북도는 특수자동차 전문단지, 특수자동차 자기인증센터 등 잘 갖추어진 특수자동차 인프라를 바탕으로 하는 특수자동차 기업과 군산시를 중심으로 하는 전기차 베이스를 생산하는 완성차 기업의 틈새시장으로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신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는 도심, 관광지 등 좁은 골목지역에서 초기 화재 진압용이나 도로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사회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이 가능하며, 이미 유럽에서는 100여가지의 특수목적용으로 활용되는 등 향후 5년간 7만대의 수요시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그간 전북도는 특구 지정을 위해 전북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 군산대학교 기술혁신센터와 규제자유특구 프로젝트팀을 구성해 규제를 발굴하고 특구계획 수립 등을 추진했다. 이런 각고의 노력과 협치의 결과로 결국, 특구 지정을 이뤄냈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전북의 자동차 산업은 대기업 부품 생산에 의존하는 구조이고, 연구인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은 부족한 실정이며, 기술 유출 우려 등으로 시장창출의 장애가 되는 규제 발굴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규제자유특구는 기술개발이 완료되고 상용화에 규제에 가로막혀 실증특례가 필요한 규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기업은 기술과 제품이 있어도 시장형성 시점을 보고 시장에 제품을 출시할지 판단하며, 규제를 풀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보다는 빠른 추격(Fast Follow) 정책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 그 대상이 되는 사업을 발굴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다.   전북도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기업이 겪고 있는 규제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기업 설명회를 추진하고, 380여개의 자동차 관련 기업에 안내문 발송 등 수시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기업의 기술 유출 우려로 인한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불신으로 참여의지는 높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도는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테크노파크와 7개반 20명을 구성하여 기업 현장방문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과 규제로 인한 문제점 등을 청취하고,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기업의 기술 유출이 아닌 시장에 나가기 위한 실증의 무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득함으로써 총 16건의 규제사항을 발굴하게 되었다.   도는 발굴된 규제사항에 대해 기업의 단순한 애로사항인지, 규제자유특구 계획에 포함하여 추진 가능한 내용인지에 대한 법률 검토, 전문기관 자문, 관련 부처 방문을 통한 사전협의를 통해 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완성도를 높여갔다.   먼저, 발굴된 규제사항이 행정규제법상 행정규제에 해당여부와 관련 규제로 인한 애로가 단순 민원성 신청이나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절차인지, 실증특례 등 지역특구법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규제검토 변호사를 통해 컨설팅을 추진했다.   이후 컨설팅을 통해 지역특구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3건의 규제사항에 대해 관련 규제 주관부처인 국토부와 산업부를 6차례 방문하여 규제특례 수용을 위한 안전성 실증 사항 등을 사전 협의해 나갔다.   또한 도는 중앙부처 방문과 더불어,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방문하여 규제특례를 적용한 실증사업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실증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안전문제에 대해 철저히 준비했다.   4. 전북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특구계획 점검회의를 시작으로, 우선 협의대상 선정 분야별 전문가 회의, 규제샌드박스 쟁점회의, 분과위원회, 심의위원회 대응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했다.   도는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3차례에 걸친 점검회의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의 적절성, 특구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을 집중 점검하고 보완했으며, 규제로 인한 시장창출의 장애요소, 해외사례를 통한 규제특례 적용 당위성 등을 피력했다.   또한,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인 「규제자유특구 우선심사대상 선정 전문가회의(8.29)」에 참석하여 전북의 규제자유특구 계획 추진을 위한 전북의 지역여건, 성장가능성 및 규제특례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 회의를 통해 액화도시가스(LNG) 중대형 상용차 사업은 실차 충돌시험 등 충분한 안전점검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수용되었지만,거점형 이동식 액화도시가스(LNG) 충전사업은 액화도시가스(LNG) 차량의 낮은 보급여건과 항만에서 추진중인 이동식 충전사업 결과에 따라 추진시기를 검토해야 하고,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사업은 액화도시가스(LNG) 사업과의 연관성 부족, 수요 및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을 결론으로 회의가 마무리되었다.   이후 도는 중기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자유특구 우선 협의대상 선정회의(9.4)」를 통해 전북 등 10개의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규제자유특구계획이 우선 협의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첫 번째 관문을 넘어서게 되었다.   도는 우선 협의대상 선정 이후 행정절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공고하고 지역주민, 관련 기업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10.4)를 진행함과 동시에 전라북도 지역혁신협의회(10.7)의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쟁점사항이 되었던 거점형 이동식 액화도시가스(LNG) 충전사업과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사업을 관철하기 위해 산업부와 국토부를 수시로 방문하여 특례적용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하며 설득한 결과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 주재로 한 「규제샌드박스 쟁점회의(9.10)」에서 관계 부처의 조건부 수용을 얻어냄으로써 규제자유특구 계획은 탄력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규제자유특구계획 사업성 및 규제특례 등 검토를 위한 민간위원장의 주재로 한 두 차례의 「분과위원회(9.26, 10.23)」에서 액화도시가스(LNG) 중대형 상용차 및 거점형 이동식 액화도시가스(LNG) 충전사업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반면,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는 전남의 초소형 전기차와 광주의 무인 저속 특장차와의 유사성 문제가 쟁점이 되어 난항을 겪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송하진 도지사 및 행정·정무 부지사도 쟁점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부, 산업부, 국토부 등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적극 대응함으로써 신청했던 모든 사업이 누락 없이 특구계획에 포함되어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레 등 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군산 지역구 의원인 김관영 의원은 중소벤처부 장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서 국정질의를 통해 전북의 특구지정과 세부사업들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냈으며,   국책연구기관의 자동차 전문가를 통해 전남과 광주 규제특례사업과의 차별성 논리를 중기부 분과위원회 및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을 설득했다.   전북도와 유관기관, 정치권 등의 공조는 지난 10월 31일 국민 배심원(언론인,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주재한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11월 12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긴 여정이 마침표를 찍는 결과를 이뤄냈다.   5. 전북도는 이번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신시장 창출을 통한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친환경 자동차 생산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도는 이번 특구 지정으로 LNG 상용차의 보급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과 함께,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시장 창출을 통해 향후 5년간 1조 7천7백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와 25개의 우수한 도외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직접고용 540여명을 포함하여 1만 2천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계했다.   또한, 타타대우상용차 중심으로 LNG 상용차 분야 시장이 확대되고 지역 특장차 기업과 군산 국가산단 및 새만금산단에 둥지를 트는 전기자동차 기업의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시장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전북 군산형 지역 상생형일자리 발족(명신 등 전기자동차 진출기업)과 전북 친환경 자동차 특구사업이 맞물려 지역의 부품기업, 완성차 기업의 상생확대로 친환경 자동차 거점 구축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6.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번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전북을 친환경 자동차 생산거점으로 탈바꿈하고, 침체된 지역의 자동차산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이 자율주행 등 미래형 자동차와 수소차,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산업으로 변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전북을 미래자동차 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해 자동차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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