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2-0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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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정배 전의원, ‘지방상원·국회양원제’도입 주장
    - 광주,호남정치의 목표로 4차산업시대 경제수도, 강력한 지방분권형 4기 민주정부 제시 - 8일 광주희망포럼 등 4개 단체 초청 강연회서 천정배 전의원(호남100년살림민심센터 이사장)이 지방소멸위기와 지역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상원제 도입을 통한 국회 양원제 기반의 강력한 지방분권형 4기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8일 오후 2시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 광주희망포럼, 청정포럼, 시민총회, 시민캠프 등 4개 단체가 공동 개최한 초청 강연회에서 ‘한국정치개혁과 호남정치가 나아갈 방향’이란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밝히고 광주와 호남이 중심이 돼 균형발전과 지방분권국가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이사장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소득격차와 자산 격차 등 경제 불평등 해소를 한국정치의 최대 핵심 과제로 꼽은데 이어 광주를 비롯한 호남의 경제적 낙후와 전국적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로 지방상원제 도입을 통한 국회양원제를 주장했다. 그는 ”지방상원제 도입과 국회양원제는 국회의원의 특권과 기득권을 견제하고 정치권에 실망한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시킬뿐만 아니라 광주, 호남의 낙후는 물론 전국적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 대안이자 개혁 방향이다.“라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방분권을 이루고 있는 독일의 상원 모델을 중심으로 학계와 지방자치세력 등에서부터 공론화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방분권형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천 이사장이 언급한 독일 상원은 연방참사원(분데스라트)이라고도 불리며 하원(분데스탁)에서 다루는 법률안 중 ▲헌법 개정을 요하거나 ▲지방 주정부의 재정·예산에 영향을 주거나 ▲지방주정부의 조직·행정적 변화를 요구하는 법률안은 상원의 동의가 필수이고, 이들 법률안에 대해서 상원은 절대적 거부권 행사가 가능해 지방자치와 분권에 역행하는 정부나 하원의 입법활동에 강력한 견제와 통제가 가능하다. 또한, 별도 선거로 상원의원을 선출하지 않고 독일 연방을 이루고 있는 16개 주에서 주지사나, 지방의원, 관료, 전문가, 주민 등에서 인구비례로 3~6명을 대표로 파견하는 방식이어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으면서 국회의원의 특권과 기득권을 견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 천이사장의 설명이다. 지난해 민주당에 복당해 광주에 호남100년살림민심센터를 설립해 활발한 지역활동을 펼치고 있는 천 이사장은 ”윤석열 검찰독재로부터 정권을 되찾아 4기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지방상원 도입을 통한 국회 양원제를 강력히 추진해 광주, 호남을 4차 산업시대의 경제수도로 만들고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방분권국가를 만드는 것이 나의 노선이자 시대적 소명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초청강연회에는 5선의 이종걸 전의원(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이 참석해 축사를 하며 천 이사장의 정치개혁방향과 뜻을 함께하는 것으로 지방상원 도입과 국회양원제가 민주당 등 정치권에서 본격 논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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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8
  • 전라남도 자립준비청년 해마다 200명이 홀로서기
    “무상으로 공공임대 주택을 마련해 전남을 떠나는 일 없도록 해야”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문수 의원(신안1ㆍ민주당)은 지난 6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해마다 200여 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사회로 진출하고 있지만, 어떤 사회적 도움 없이 혼자 자립에 성공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자립준비청년이 온전한 자립을 위한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 *자립준비청년: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 김문수 의원은 “전남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은 688명으로,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8명인 점을 고려하면, 1인당 86명씩 담당하고 있다”며 “실제로 지난 5년간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중 22%(155명)는 아예 연락이 닿지 않아 관리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특히, “시설 등에서의 보호가 종료되 자립준비청년은 전국적으로 매해 약 2,400명으로, 이들은 주거 문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남도가 인구소멸기금과 주거지원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무상으로 공공임대 주택을 마련해 준다면 적어도 주거 문제로 전남을 떠나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공공 주거 복지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남의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농어업 분야 자립준비청년이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하여, 주거 문제와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농어촌의 인구감소와 일자리,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금과 같은 자립지원 전담인력 배치로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사후관리가 아니라 근황파악 밖에는 못한다”며 “전담인력 확충과, 의료보험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다른 지역의 아동 양육시설에서 퇴소한 청년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자립청년들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며 여성가족정책관과 타 부서간 협업을 통해 이들의 생활상황을 살피고 소득과 심리안정 등과 같은 부분을 확인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보호부터 자립준비까지 보호아동의 사회안착을 위해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남도는 자립준비청년의 온전한 자립을 위해 자립정착금 1천만 원, 대학입학준비금 150만 원, 자립수당 월 35만 원 등 경제적인 지원과 함께 전담자립기관에서는 진로상담과 취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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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8
  • 이재태 전남도의원, “전남 농공단지 활성화 나선다”
    - 전라남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3)은 지난 8일 「전라남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상임위를 통과했다. 농공단지는 1983년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 제정을 통해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어촌지역의 농업 외 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에 제조업과 관련 서비스산업을 유치, 균형 있는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되었고 전남에는 69개의 농공단지에 1,439개의 입주업체가 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거주환경, 편익시설 등의 개량ㆍ확충 사업,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 기업ㆍ연구소ㆍ대학 등의 유치, 산학융합 활성화 사업, 농공단지 관리ㆍ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농공단지 관련 문화콘텐츠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게 했다. 이재태 의원은 “노후농공단지에 대해서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던 기존 정책을 농공단지 전반으로 확대하고 농공단지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편익 증진과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여 농공단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농어촌지역의 인구유출로 인한 지역경제 쇠퇴, 농공단지 인프라 시설 부족, 지자체의 지원 부족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공단지에 활성화 사업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여 위기 극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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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8
  • “전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명 중 6명, ‘직장 내 괴롭힘’ 당했다”
    - 전남도의회 연구단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가져 전남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명 중 6명은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고 10명 중 4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응답했다. 전남도의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정책 연구회(대표 박종원 의원)는 최근 도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가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및 인권보장 정책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연구회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향상을 위해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용역을 의뢰했고, 이날 보고회는 용역 진행 상황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은 “10월 4일부터 4주간 온라인 설문(324명 응답)과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조사 방식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배경과 양상을 심층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5.7%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수치는 여성과 중간관리자 이하에서 높게 조사됐다. 괴롭힘 경험을 유형별로 보면 업무환경 악화 48.1%, 정서적 괴롭힘 41.7%, 정신적 괴롭힘 27.5%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 또는 목격한 종사자들은 대부분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지시설 역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실관계 확인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종사자들은 사회복지시설 내 괴롭힘 예방 및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21.1%)과 가해자 처벌 강화(20.7%), 내부규정(16.6%) 및 상담창구 마련(14.4%)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연구회 박종원 대표(더불어민주당·담양1)는 “사회복지시설의 근무여건이 열악한데 직장 내 괴롭힘은 종사자들의 삶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서 “연구회는 이번달 용역 최종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사회복지시설 내 괴롭힘 및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을 위한 예방책과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대응 매뉴얼 개발 등 제도개선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회는 박종원(담양1) 의원을 대표로 하여 조옥현(목포2), 김인정(진도), 김재철(보성1), 김미경(비례), 손남일(영암2), 최정훈(순천8), 정영균(순천1), 박경미(광양4), 진호건(곡성) 의원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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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1
  • 신의준 전남도의원 “농업인 근로자 기숙사 지원 확대해야”
    - 농축산식품국 본예산 심사서 농업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확대 강조- 농촌인력 수급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전남 4개소에 건립될 ‘농업인 근로자 기숙사’와 관련해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완도2)은 지난 23일 실시한 제367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농업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에 전국 10개소 중 전남도 4개소가 선정됐다”며 “내년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는데, 남부·동부권에는 기숙사가 전혀 없어 반드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신 위원장은 “농업인 근로자 기숙사로 선정된 지역은 거점형으로 해남군이, 마을형으로 담양군·영암군·무안군이 선정돼 올해부터 내년까지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으며,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도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농촌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기숙사 건립 정부 건의 등 그동안 인력 확대를 위한 전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돋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농촌인력 수요가 많은 지역을 우선시한 것은 충분히 공감하나, 동부권·남부권도 밭작물 면적과 인력 수요가 많기에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업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이 국비 사업이다 보니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국가 예산 반영 여부를 면밀히 살펴 관심 있는 시군과 협의해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제367회 제2차 정례회에서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과학원’,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에 대한 2023년 본예산 예비심사를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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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8
  • 박희율 광주광역시의원, 광주시 시금고 자금관리 심각한 부실
    - 예금금리 인상에도 수천억 자금 최저금리 상품 예치- - 올해 이자손실 추정액만 최소 60억원 추정-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구3) 박희율 의원은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광주시 제2회 추경안 심사에서 “고금리 시대에 광주시가 수천억대 자금을 지금까지 최저금리 상품인 공공예금에 예치하고 있어 수십억대 이자 수입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광주시는 시 자금 관리를 위해 광주은행(1금고)과 국민은행(2금고)을 2021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4년간 시금고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시 연간 예산은 7조 8,073억원 규모이다. 박 위원장은 “광주시가 부족재원 조달을 위해 올해 안에 2,268억원을 시중은행에서 차입(예상 이자율 5%중반) 해야 하는 실정(연간 이자만 최소 125억원 예상)이다”라고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이나 수시입출금예금(MMDA)로 예치하지 않고 지금까지 최저금리로 예치해 ▲연간 수십억대의 이자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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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4
  • 목포시의회 이형완 의원,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발의
    목포시의회 이형완 의원,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발의 목포시의회 이형완 의원이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20년 단위의 장기적인 경제‧사회‧환경의 기본정책 방향 수립과 함께 구체적 추진을 위한 지표 마련, 그리고 5년 단위의 추진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목포시 환경정책의 근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형완(목원‧동명‧만호‧유달동 지역) 의원은 의회 운영위원장이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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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3
  • 박현숙 전남도의원, ‘전남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대표발의
    디지털 금융거래가 활성화되고 보이스피싱 등 디지털 금융범죄도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라남도 학생들이 주식과 가상 자산, 금융 범죄 등에 대한 금융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라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23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67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학생들이 금융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감이 금융교육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금융위원회에서 마련한 금융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기관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박현숙 의원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소비와 투자, 신용관리 등의 경제생활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필수요소이다”며 “금융 환경이 다양해지며 학생의 금융관련 위험 노출 사례가 증가해 각종 금융 범죄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도 주식투자 등 금융자산 투자 참여가 높아져 학교에서 금융교육은 필수이다”며 “실용적인 금융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남교육청에서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교사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 막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은 앞으로 성인으로서 사회에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게 된다”며 “사회에 진출할 학생들이 생활에 필요한 금융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2월 9일 본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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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3
  • 김미경 전남도의원, 전남 원자폭탄 피해자를 위해 생활지원수당 지급 근거 마련
    - 전라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대표 발의 -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정의당ㆍ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1945년 8월 미국에 의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자폭탄에 피폭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중 전남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과 그 자녀와 손자녀에게 전남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전남에 거주 중인 원자폭탄 피해자를 비롯해 2ㆍ3세대에게 지원사업 추진과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전남도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미경 의원은 “일본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78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현재 생존해 계시는 원자폭탄 피해자는 암, 희귀난치성 질환 등을 앓고 있으며 2ㆍ3세대까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며 조례를 제안했다. 이어,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들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강제 징용됐다 피폭된 분들로 전남도에 생활하고 있는 원자폭탄 피해자 9명을 비롯한 그 자녀와 손자녀에게 조금이나마 안정적인 생활을 하시도록 도움을 드리고 의료와 상담지원을 제공하고 싶다”며 조례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전남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들은 매달 생활지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피폭의 영향으로 인한 원인을 알 수 없는 각종 질환에 대한 의료와 복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한편 김미경 의원은 「전라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 10월에 열어 목포시의원, 아시아평화시민네트워크,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및 관련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선제적으로 원자폭탄 피해자를 지원한 지역의 정책을 살펴보면서 조례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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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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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정배 전의원, ‘지방상원·국회양원제’도입 주장
    - 광주,호남정치의 목표로 4차산업시대 경제수도, 강력한 지방분권형 4기 민주정부 제시 - 8일 광주희망포럼 등 4개 단체 초청 강연회서 천정배 전의원(호남100년살림민심센터 이사장)이 지방소멸위기와 지역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상원제 도입을 통한 국회 양원제 기반의 강력한 지방분권형 4기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8일 오후 2시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 광주희망포럼, 청정포럼, 시민총회, 시민캠프 등 4개 단체가 공동 개최한 초청 강연회에서 ‘한국정치개혁과 호남정치가 나아갈 방향’이란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밝히고 광주와 호남이 중심이 돼 균형발전과 지방분권국가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이사장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소득격차와 자산 격차 등 경제 불평등 해소를 한국정치의 최대 핵심 과제로 꼽은데 이어 광주를 비롯한 호남의 경제적 낙후와 전국적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로 지방상원제 도입을 통한 국회양원제를 주장했다. 그는 ”지방상원제 도입과 국회양원제는 국회의원의 특권과 기득권을 견제하고 정치권에 실망한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시킬뿐만 아니라 광주, 호남의 낙후는 물론 전국적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 대안이자 개혁 방향이다.“라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방분권을 이루고 있는 독일의 상원 모델을 중심으로 학계와 지방자치세력 등에서부터 공론화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방분권형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천 이사장이 언급한 독일 상원은 연방참사원(분데스라트)이라고도 불리며 하원(분데스탁)에서 다루는 법률안 중 ▲헌법 개정을 요하거나 ▲지방 주정부의 재정·예산에 영향을 주거나 ▲지방주정부의 조직·행정적 변화를 요구하는 법률안은 상원의 동의가 필수이고, 이들 법률안에 대해서 상원은 절대적 거부권 행사가 가능해 지방자치와 분권에 역행하는 정부나 하원의 입법활동에 강력한 견제와 통제가 가능하다. 또한, 별도 선거로 상원의원을 선출하지 않고 독일 연방을 이루고 있는 16개 주에서 주지사나, 지방의원, 관료, 전문가, 주민 등에서 인구비례로 3~6명을 대표로 파견하는 방식이어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으면서 국회의원의 특권과 기득권을 견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 천이사장의 설명이다. 지난해 민주당에 복당해 광주에 호남100년살림민심센터를 설립해 활발한 지역활동을 펼치고 있는 천 이사장은 ”윤석열 검찰독재로부터 정권을 되찾아 4기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지방상원 도입을 통한 국회 양원제를 강력히 추진해 광주, 호남을 4차 산업시대의 경제수도로 만들고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방분권국가를 만드는 것이 나의 노선이자 시대적 소명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초청강연회에는 5선의 이종걸 전의원(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이 참석해 축사를 하며 천 이사장의 정치개혁방향과 뜻을 함께하는 것으로 지방상원 도입과 국회양원제가 민주당 등 정치권에서 본격 논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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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8
  • 전라남도 자립준비청년 해마다 200명이 홀로서기
    “무상으로 공공임대 주택을 마련해 전남을 떠나는 일 없도록 해야”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문수 의원(신안1ㆍ민주당)은 지난 6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해마다 200여 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사회로 진출하고 있지만, 어떤 사회적 도움 없이 혼자 자립에 성공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자립준비청년이 온전한 자립을 위한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 *자립준비청년: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 김문수 의원은 “전남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은 688명으로,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8명인 점을 고려하면, 1인당 86명씩 담당하고 있다”며 “실제로 지난 5년간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중 22%(155명)는 아예 연락이 닿지 않아 관리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특히, “시설 등에서의 보호가 종료되 자립준비청년은 전국적으로 매해 약 2,400명으로, 이들은 주거 문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남도가 인구소멸기금과 주거지원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무상으로 공공임대 주택을 마련해 준다면 적어도 주거 문제로 전남을 떠나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공공 주거 복지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남의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농어업 분야 자립준비청년이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하여, 주거 문제와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농어촌의 인구감소와 일자리,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금과 같은 자립지원 전담인력 배치로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사후관리가 아니라 근황파악 밖에는 못한다”며 “전담인력 확충과, 의료보험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다른 지역의 아동 양육시설에서 퇴소한 청년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자립청년들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며 여성가족정책관과 타 부서간 협업을 통해 이들의 생활상황을 살피고 소득과 심리안정 등과 같은 부분을 확인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보호부터 자립준비까지 보호아동의 사회안착을 위해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남도는 자립준비청년의 온전한 자립을 위해 자립정착금 1천만 원, 대학입학준비금 150만 원, 자립수당 월 35만 원 등 경제적인 지원과 함께 전담자립기관에서는 진로상담과 취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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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8
  • 이재태 전남도의원, “전남 농공단지 활성화 나선다”
    - 전라남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3)은 지난 8일 「전라남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상임위를 통과했다. 농공단지는 1983년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 제정을 통해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어촌지역의 농업 외 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에 제조업과 관련 서비스산업을 유치, 균형 있는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되었고 전남에는 69개의 농공단지에 1,439개의 입주업체가 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거주환경, 편익시설 등의 개량ㆍ확충 사업,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 기업ㆍ연구소ㆍ대학 등의 유치, 산학융합 활성화 사업, 농공단지 관리ㆍ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농공단지 관련 문화콘텐츠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게 했다. 이재태 의원은 “노후농공단지에 대해서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던 기존 정책을 농공단지 전반으로 확대하고 농공단지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편익 증진과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여 농공단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농어촌지역의 인구유출로 인한 지역경제 쇠퇴, 농공단지 인프라 시설 부족, 지자체의 지원 부족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공단지에 활성화 사업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여 위기 극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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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8
  • “전남학생 교육수당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
    - 전남 전 초등학생에게 지급하고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 지원 강화 - - 작은학교와 지역사회를 살리기 위해 전남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 송형곤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6일 고흥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고흥교육 2023 교육공동체 대토론회’에서 “전남학생 교육수당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전남학생 교육수당 지급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미흡하다”며 “전남지역 학부모, 학생 대상의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정책 추진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내 5개 시지역과 무안군만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전남의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또한 저소득층, 학생가장, 한부모, 장애인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학생 교육수당과 관련하여 전남교육청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소득격차에 따른 사회양극화와 학교 및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16개 군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1인당 월 20만 원(연 24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전남 23,700명의 초등학생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 550억 원 예산이 필요하고 중·고등학생은 178억이 소요되는데 지자체에서 절반을 지원받을 계획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고흥교육지원청에서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고흥교육 수립을 위해 공부하는 학교, 미래교육, 교육공동체, 맞춤형 학력향상, 전남형 교육자치, 공감과 배려의 학교문화 조성 등 6개 분과로 운영됐다. 송 의원은 전남형 교육자치 분과를 대표해 ‘전남학생 교육수당’과 ‘전남교육 자치협력지구’에 대해 발제했으며, 교장, 교감, 교사, 학교운영위원, 마을학교교사, 학부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흥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밖에도 송형곤 의원은 “미래교육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학생이 지역의 당당한 주인으로 성장하는 교육자치를 실현해야 한다”며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전남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사회와 작은학교를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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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역.지역
    2022-12-07
  • 안평환 광주광역시의원, 수돗물 절약 위한 예산 확보
    - 2023년도 예산안 심사서 시내버스 세척수 지하수 전환 예산 반영 - 공공기관부터 물절약을 위한 실천에 적극 동참 시내버스 세차 시 세척수를 지하수로 전환하는 사업비가 2023년도 본예산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반영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나윤)는 5일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환경개선사업 예산 3억 원에 시내버스 세척수를 지하수로 전환하는 사업비를 포함하도록 의결했다. 광주시의회 안평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1)은 “가뭄으로 인해 광주시의 식수 공급원인 동복댐의 저수율이 30%미만으로 떨어짐에 따라 시내버스 세차를 위한 지하수 전환 사업은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내년에 계상된 유사 사업비에 이 같은 사업이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평환 의원이 지적한 상수도 사용 세차기의 지하수 사용 검토 이후 지난달 17일부터 수돗물 사용 세차기 운영을 중단한 상태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이와 관련한 별도의 사업비는 계상하지 않았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환경개선사업에서 세차기용 세척수 변경은 수돗물을 사용하는 장등차고지와 첨단차고지를 대상으로 한다. 장등차고지는 지하수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시 세차기 전단에 여과기를 설치하고, 첨단차고지는 2025년 신규차고지로 이전할 예정으로 지하수 사용을 위한 설계에 반영한다. 안평환 의원은 “수돗물 제한 급수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시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공공영역부터 앞장서서 수돗물 절약을 실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안 의원은 “시내버스 세척수 지하수 활용사업은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작은 실천임과 동시에 환경문제를 밀도 있게 접근하는 광주시의 적극행정으로써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 11월 9일 군공항교통국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시내버스 세차 시 지하수 세차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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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역.지역
    2022-12-06
  • 강기정 광주시장,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앙기엥레뱅 시장과 화상회의
    - 문화예술도시 교류협력 강화…양 도시 대표 아트축제에 상호 초청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포르투갈 브라가시에 이어 프랑스 앙기엥레뱅시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교류·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강기정 시장은 프랑스 앙기엥레뱅의 필리페 수에르 시장과 5일 오후 시청에서 화상회의를 갖고, 두 도시 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 시장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을 넘어 문화예술 분야에서 다각도로 교류·협력 체계를 구축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강 시장은 “앙기엥레뱅이 2013년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지정된 데 이어 2014년 광주가 지정됐다”며 “광주와 앙기엥레벵은 미디어아트를 통해 문화예술의 도시로 성장하고, 이 속에서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공통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2015, 2017, 2018, 2022년 광주시가 주최한 국제포럼에 앙기엥레뱅 미디어아트 전문가들이 참석해 좋은 의견을 주셨다. 코로나 펜데믹 시기였던 지난해에는 광주시와 앙기엥레뱅, 포르투갈 브라가시의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City to City 프로젝트’에 참여해 협업했다”며 오래전부터 이어 온 우호관계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앙기엥레뱅은 프랑스 최대 디지털아트 축제인 ‘뱅뉘메리끄(Bains Numériques)’를 개최하고 있다”며 “광주도 세계 3대 비엔날레의 하나로 꼽히는 광주비엔날레를 2년마다 개최하고 있으며, 세계적 미디어 아티스트인 고 백남준 작가가 광주비엔날레에 참여했고 광주 출신 이이남 작가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문화예술 중심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에르 시장은 “광주와 앙기엥레뱅은 1000만㎞ 사이에 있지만 매년 만나기를 기대한다”며 “광주는 인구가 150만명이고, 경제개발도 잘 이뤄진 큰 도시여서 아주 기대가 크다”고 화답했다. 수에르 시장은 “앙기엥레뱅은 파리 근교의 아주 작은 도시이지만 세가지 이유로 프랑스에서 문화적으로 유명하다”면서 “경마와 온천, 카지노로 유명한 휴양도시이자 건축·조경 유산이 풍부한 문화도시”라고 소개했다. 강 시장은 수에르 시장으로부터 앙기엥레뱅이 전체 예산의 11%를 문화예술 육성에 투입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앙기엥레뱅을 방문해 문화도시를 만드는 비법을 배우고 싶다”고 소망했다. 강 시장과 수에르 시장은 양 도시의 대표적 아트 축제에 서로를 초청했다. 수에르 시장은 내년 6월 열리는 프랑스 최대 디지털아트 축제인 ‘뱅뉘메리끄’에, 강 시장은 내년 4월부터 7월까지 열리는 ‘광주비엔날레’에 서로를 초대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강 시장은 끝으로 “프랑스는 파리혁명으로 왕정을 무너뜨린 민주주의 국가이고, 광주는 군사독재를 무너뜨려 한국의 민주주의를 만든 도시”라며 “앙기엥레뱅과 광주가 힘을 모아 문화예술로 민주주의를 승화하자”고 말했다.
    • 정치
    • 광역.지역
    2022-12-06
  • “반도체특화단지, RE100 실현 가능한 광주·전남이 최적”
    - RE100 실현 가능한 유일한 지역, 풍부한 부지 및 용수 등 강점 민선 8기 광주·전남 상생 1호 협력 사업인 ‘광주·전남 반도체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토론회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위 소속 지역 김회재‧양향자‧이용빈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광주시, 시의회, 전남도, 도의회, 광주·전남반도체산업육성추진위원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광주전남지역연합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기업, 연구기관, 대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 산업의 현황과 비전, 육성 전략 등을 공유하고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김종갑 광주·전남반도체산업육성추진위원장은 ‘광주·전남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을 주제로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주·전남이 지역 강점을 십분 활용해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광주·전남의 강점으로 ▲RE100 실현이 가능한 유일한 지역 ▲풍부한 전방산업 수요 ▲즉시 공급가능한 부지 및 용수·물류망 등 인프라를 꼽았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이 RE100을 선언한 가운데 해상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광주·전남이야말로 RE100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지라는 점에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동차, 에너지, 인공지능(AI), 미래모빌리티 등 전방산업 수요에 기반한 시스템반도체산업 초기 동력 확보와 정주여건 지속 개선 및 산·학·연 혁신 네트워크 확충 등을 통해 반도체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광주시와 전남도는 민선 8기 상생 1호 협력사업으로 ‘AI(인공지능)기반 시스템반도체 패키징 특화단지 조성’을 내걸고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나섰다. 지역 강점을 내세워 반도체특화단지를 유치·조성해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패널 토론회에는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이창한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김형준 차세대반도체사업단장, 이용필 산업통상자원부 소재융합산업정책관 등이 참석해 반도체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광주·전남은 토론회 내용을 적극 반영해 다음달 예정된 산업부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신청 공모 심사에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지만 광역자치단체간 협력해 추진하는 곳은 우리 광주전남이 유일하다”며 “우리가 가진 강점을 활용해 반드시 성공시켜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광주·전남이 선도해 나가는 한편 지역균형발전의 근거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재생에너지와 용수, 인력공급 등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한 좋은 여건을 갖춘 광주‧전남에 반도체 특화단지가 지정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광주와 함께 지역의 반도체산업 기반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
    • 광역.지역
    2022-12-02
  •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상임위 통과
    -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등 후속절차 추진 12월 1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북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행정체제 개편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11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안호영, 정운천,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개 법안을 병합심의했다. 심의 결과 행안위는 3개 법안을 대안의결하고 12월 1일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법안이 통과됐다. 이번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시까지 법안을 발의한 정운천, 한병도 양당 도당위원장은 상임위 위원간 개별 접촉을 계속해 왔으며,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7회 이상 여야정 건의활동을 직접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는 한편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정부 직할로 지위가 격상된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돼 전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면서,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직과 체계가 가동된다. 전북은 그간 광역시가 없어 초광역권 협력에 포함되지 못하다가 특별자치도법 확보를 통해 자치권을 강화하고 특례 확보에 나섰다. 새만금 개발은 새만금특별법이 직접 지원하고 새만금 배후지원은 특별자치도법이 뒷받침하는 경제도약을 추진 중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현재 여야 양당간 전북발전에 대한 협력이 최고 수준에 올랐다면서, 도민 여러분의 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국회에 전달해 전북특별자치도를 꼭 이뤄내겠다” 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다음 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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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1
  • “전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명 중 6명, ‘직장 내 괴롭힘’ 당했다”
    - 전남도의회 연구단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가져 전남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명 중 6명은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고 10명 중 4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응답했다. 전남도의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정책 연구회(대표 박종원 의원)는 최근 도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가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및 인권보장 정책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연구회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향상을 위해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용역을 의뢰했고, 이날 보고회는 용역 진행 상황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은 “10월 4일부터 4주간 온라인 설문(324명 응답)과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조사 방식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배경과 양상을 심층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5.7%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수치는 여성과 중간관리자 이하에서 높게 조사됐다. 괴롭힘 경험을 유형별로 보면 업무환경 악화 48.1%, 정서적 괴롭힘 41.7%, 정신적 괴롭힘 27.5%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 또는 목격한 종사자들은 대부분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지시설 역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실관계 확인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종사자들은 사회복지시설 내 괴롭힘 예방 및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21.1%)과 가해자 처벌 강화(20.7%), 내부규정(16.6%) 및 상담창구 마련(14.4%)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연구회 박종원 대표(더불어민주당·담양1)는 “사회복지시설의 근무여건이 열악한데 직장 내 괴롭힘은 종사자들의 삶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서 “연구회는 이번달 용역 최종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사회복지시설 내 괴롭힘 및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을 위한 예방책과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대응 매뉴얼 개발 등 제도개선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회는 박종원(담양1) 의원을 대표로 하여 조옥현(목포2), 김인정(진도), 김재철(보성1), 김미경(비례), 손남일(영암2), 최정훈(순천8), 정영균(순천1), 박경미(광양4), 진호건(곡성) 의원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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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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