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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최신기사

가설건축물도 사람이 살고 있다면 ‘인가’로 판단해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동물 장묘시설 건축허가와 관련해 공장 기숙사 등을 인가 밀집 지역으로 보아 거부 적법 인정 가설건축물도 적법하게 등록되고 실제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면 인가(人家)로 보고 동물 장묘시설 등 설치 시, 이를 감안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 11월 28일 ‘2022년 제3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동...
- 사회
- 시사종합
2022.12.13 21:37
- 사회
- 시사종합
2022.12.13 21:37
경기도 ‘경제영토’ 넓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페루 지방정부 시장당선자와 기업인 등 페루경제교류협력사절단을 만나 경기도를 ‘신성장산업의 허브’라고 소개하며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2일 오후 경기도청을 방문한 페루경제교류협력사절단을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는 새로운 성장산업의 동력인 반도체, 정보기술(IT), 바이오, 모빌리티,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포함한 신성장산업의 허브”라며 “경기도의 잠재력에 ...
- 경제
- 경제일반
2022.12.02 18:12
- 경제
- 경제일반
2022.12.02 18:12
경기도, ‘광역버스 입석 중단’ 불편 해소 위해 5일부터 전세버스 20대 추가 투입

- 5개 시·군 16개 노선에 출퇴근 전세버스 20대 투입 경기도가 지난 11월 18일부터 이어진 KD운송그룹 계열 14개 버스업체의 ‘광역버스 입석 승차 중단’에 따른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5일부터 출퇴근 시간 전세버스 20대를 추가 투입한다. 이번에 투입된 20대는 ▲화성시 4개 노선(6001, 6003, 6002, G6009) ▲성남시 4개 노선(G8110, 3330 2대, 3500, 8106) ▲수원시 2개 노선(1112 2대, 2007 2대) ▲용인시 4개 ...
- 사회
- 시사종합
2022.12.01 12:58
- 사회
- 시사종합
2022.12.01 12:58
경기지역 주유소 3,100곳 대상 소방검사 실시해 불량한 270곳(8.7%) 적발

- 셀프주유소 불량률 17.3%로 기존 풀서비스 주유소 불량률(4.2%)보다 4배 높아 셀프주유소에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자리를 비우거나 변경허가 없이 가설건축물을 무단 설치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경기지역 주유소들이 소방당국에 줄줄이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월부터 경기지역 주유소 3,100곳(풀서비스형 2,028곳‧셀프 1,072곳)을 대상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해 불량한 270곳(8.7%)을 적발했다고 30일 ...
- 사회
- 사회일반
2022.11.30 13:47
- 사회
- 사회일반
2022.11.30 13:47
내년 4월부터 경유 사용 어린이 통학차 신규 등록 금지

- 기존 노후경유차(5등급) 조기폐차 시 지원 보조금 중복 지원 가능 내년 4월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규 등록이 금지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LPG 통학차량 신차 구매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18년부터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PG 차량으로 전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2,276대를 LPG 차량으...
- 사회
- 사회일반
2022.11.28 15:54
- 사회
- 사회일반
2022.11.28 15:54
지적장애인 가정에 접근..장애연금 등 착취한 관계자, 징역 7년형 받아

지적장애인 가정에 접근해 2년간 함께 거주하며 장애연금 등을 착취하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수천만 원의 재산을 가로챈 40대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고발로 법정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법원은 장애인복지법 위반(방임), 사기, 준사기, 절도, 강요,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지난 11월 8일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
- 사회
- 법조
2022.11.28 12:58
- 사회
- 법조
2022.11.28 12:58
제4회 광교포럼 개최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17일 경과원 1층 광교홀에서 ‘제4회 광교 바이오헬스 포럼’을 진행했다. 포럼은 경과원이 주최‧주관하고, 힐링케어실증지원사업단, 성균관대학교 차세대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인재양성사업단, 아주대학교 4단계 BK21 켐바이오메디신 교육연구단이 공동 개최한 가운데 정부, 학계, 산업계 전문가 180여 명이 참석했다. ‘디지털 ...
- 사회
- 사회일반
2022.11.17 17:15
- 사회
- 사회일반
2022.11.17 17:15
경기도 특사경, 축구장 3배 규모 산지 무단훼손 행위 53건 적발

- 불법 시설물 설치, 농경지 불법 조성, 불법 묘지조성 등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공원으로 지정돼 개발할 수 없는 산인데도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훼손한 산지 면적은 2만 721㎡로 축구장 면적의 약 3배에 이른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360필지를 현장 단속...
- 사회
- 시사종합
2022.11.17 13:39
- 사회
- 시사종합
2022.11.17 13:39
경기도, 18~20일 성남에서 무형문화재 대축제 개최

- ‘천년의 인고, 인간문화재를 만나다’는 주제로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성남아트리움에서 경기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개최 경기도가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성남아트리움에서 경기도무형문화재 68개 종목을 대중에 공개하는 ‘2022 경기도 무형문화재 대축제’를 개최한다. ‘천년의 인고, 인간문화재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1999년 시작돼 올해 24회째로, 경기도가 주최하고 성남...
- 문화
- 문화일반
2022.11.17 12:26
- 문화
- 문화일반
2022.11.17 12:26
인천시, 크루즈관광객 선점위해 대만 최대규모 관광박람회 참가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 인천항만공사는 자가격리해제 및 무비자입국 등 빗장을 연 대만의 크루즈 관광객 선점 및 유치를 위해 대만 최대규모 관광박람회인 ‘타이베이 국제여전’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11월 4일부터 8일까지 열린 타이베이 국제여전(ITF)은 매년 35만 여명(2019년 기준)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대만 최대규모 관광 박람회다. 올해는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는 40여개국 300여개 기관이 참가했다. ...
- 사회
- 시사종합
2022.11.08 11:58
- 사회
- 시사종합
2022.11.08 11:58
농·어민 부담 줄이려고 면세했더니 엉뚱한 곳에서 부당 이익

경기도내 면세유 판매 주유소 10곳 중 9곳은 적정가보다 비싸게 유류를 판매하는 등 농·어민에게 저렴한 유류 공급을 위한 각종 세금 면제 취지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 17일부터 30일까지 도내 면세유 3종(휘발유·경유·등유) 전체 판매 주유소 164개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체 대상의 91%에 해당하는 149개소가 적정...
- 사회
- 시사종합
2022.11.07 14:56
- 사회
- 시사종합
2022.11.07 14:56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세입자들 좌절”

- 공인중개사 사무소 52개소, 58건 불법행위 적발 -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30건, 경고 7건, 고발 5건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인지 알면서도 중개행위를 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한 경기도 공인중개사 사무소 52개소(58건)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도는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33개소를 시․군과 합동 단...
- 사회
- 시사종합
2022.11.03 17:23
- 사회
- 시사종합
2022.11.03 17:23
경기도, 허가기준의 177배 초과된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14개소 적발

- 무허가 및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14개소 적발, 그 중 3개소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방류 폐수배출 허가기준의 177배를 초과하는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10월 4일부터 21일까지 지식산업센터가 밀집한 수원·화성·안양·군포·의왕·부천·김포·성남·하남 총 9개 시의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 배출 ...
- 사회
- 시사종합
2022.11.03 16:41
- 사회
- 시사종합
2022.11.03 16:41
‘콜뛰기’ 택시·자가용 화물차 등 불법운송 영업행위 무더기 적발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으로 택시영업, 일명 ‘콜뛰기’를 한 일당과 허가 없이 자가용 화물차로 운송을 하고 돈을 받은 화물차주 등 17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 중에는 강력범죄 전과자인 기사도 있어 이용자들에 대한 2차 범죄도 우려된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행위 운전기사,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화물운송 ...
- 사회
- 시사종합
2022.10.24 15:56
- 사회
- 시사종합
2022.10.24 15:56
경기도, 무등록 영업행위 등 위법행위 측량업체 57개 소 적발

- 무등록 영업행위 6개소 고발조치 -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 7개소 등록취소, 변경신고 지연 등 10개소 과태료 부과 -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34개소(국토지리정보원 통보) 등록취소 및 폐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측량업을 하거나 측량장비 성능검사를 지연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측량업체들이 경기도 점검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도 관리의 공공․일반측량업체 458개소에 대한...
- 사회
- 사회일반
2022.10.23 16:33
- 사회
- 사회일반
2022.10.2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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