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주권정부 출범 500일… 민생 안정 및 흉악범죄 대응 총력 지시
국민주권정부는 출범 500일을 맞아 거대한 대전환의 갈림길에서 오로지 민생 개선과 실용적 개혁, 포용적 통합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것을 천명했다.
정부는 내일이 부마민주항쟁 47주년임을 기리며, 5·18 민주화 운동과 함께 민주공화국의 토대를 다진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기는 것을 실천할 때라고 강조했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인구 5천만 이상 국가 중 세계 6번째로 국민소득 4만 달러 돌파를 목전에 두는 등 관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회복 속도는 여전히 더딘 실정이다,이에 정부는 올해 남은 기간 주거, 일자리, 금융을 3대 핵심 민생 과제로 선정하고 전방위적인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
주거·일자리·금융 3대 과제:
생애 주기별 실수요 주택 공급 속도 제고,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 시행, 고금리 파고 돌파를 위한 정책 자금 및 맞춤형 채무 조정 지원 강화
새로운 정책 발굴:
기존 정책의 확대를 넘어 성장의 온기가 사회 전체로 고르게 퍼질 수 있도록 다각도의 신규 대책 강구
한편, 최근 잇따르는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흉기 난동 등 흉악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특히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합동 대응기구를 신설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대대적으로 보강할 방침이다 .
정부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작은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범죄 예방부터 신속한 현장 대응,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 확립에 모든 수단을 총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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