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B한국방송] 광양시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민생경제 회복지원금의 추석 전 지급이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시 재정을 점검한 결과 약 650억 원 규모의 재정적자가 확인됐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다만 광양시는 민생경제 회복지원금 지급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며,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경우 올해 안에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올해 지급이 어려우면 내년 또는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장 임기 내에는 지원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 광양시 “곳간 열어보니 약 650억 원 재정적자”

광양시는 7일 ‘민생경제 회복지원금 지급 관련 입장문’을 통해 민선 9기 출범 이후 확인한 시의 재정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광양시는 약 650억 원 규모의 재정적자, 이른바 ‘마이너스 재정’ 상황에 놓여 있다.

 

시 예산 상당 부분이 복지와 안전, 도시 기반시설 유지 등 시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필수사업에 이미 배정돼 있고, 국·특별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까지 늘어나면서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크게 제한돼 있다는 설명이다.

 

광양시는 현재 상황에 대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기존 사업을 차질 없이 이어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 “추석 전 시민에게 드리고 싶었지만…”

광양시는 당초 민생경제 회복지원금을 광양사랑상품권 카드로 지급해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

 

지원금이 골목상권에서 소비될 경우 매출 감소와 임대료·인건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특히 통영시와 고흥군, 장흥군 등이 추석 전 민생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광양시 역시 명절 전 지급을 희망했지만, 현재 재정 여건상 이를 실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빚내서 지원금 지급하지 않겠다”

광양시는 지원금 지급을 위해 무리하게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필수사업 예산을 줄이는 방식은 선택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현재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 방법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고, 무리하게 빚을 늘릴 경우 결국 미래 시민과 다음 세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시민 안전과 복지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줄이거나 미래 재정을 담보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방식으로는 더 큰 재정 위기를 부를 수 있다”며 당장의 인기보다 시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추가 재원 확보되면 ‘올해 안 지급’ 검토

다만 민생경제 회복지원금 지급 가능성은 열어뒀다.

 

광양시는 올해 남은 기간 추가 재원 확보 가능성을 계속 살펴 재원이 마련되면 올해 안에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지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내년부터 지급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한꺼번에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사업별 우선순위를 재검토하는 한편 지속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강도 높은 ‘재정 다이어트’

광양시는 당분간 시정의 최우선 과제를 ‘재정 정상화’에 두기로 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을 원점에서 다시 살펴 불필요하거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하게 조정하고 한정된 재원을 필요한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낭비 요소와 재정 누수를 줄이는 동시에 시민 안전과 복지, 돌봄 등 반드시 유지해야 할 분야는 지키겠다고 밝혔다.

시는 재정 정상화가 이뤄져야 민생경제 회복지원금 역시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올해 어렵다면 내년…임기 내 반드시 지급”

광양시는 지원금 지급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올해 남은 기간 추가 재원을 확보하면 올해 지급을 적극 추진하고, 올해 지급이 어렵다면 내년부터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광양시는 “민생경제 회복지원금은 시의 재정 상황을 책임 있게 정상화한 뒤 임기 안에 반드시 시민 여러분께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을 기대했던 시민들에게는 사과의 뜻을 밝혔다.

 

광양시는 “시민 여러분께서 기대하셨을 지원을 추석 전에 드리지 못하게 된 점,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시민 여러분의 아쉬움과 질책은 시장인 제가 온전히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재정 혁신을 통해 재정을 정상화하고, 이를 광양시가 다시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재정 정상화를 기반으로 ‘호남 제일의 부자 도시’라는 자존심을 회복하고 대한민국 대표 산업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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