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2-2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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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전남·전북 국회의원, ‘선거구 대개악’ 중단 요구 국회 기자회견 및 항의농성
    - “전남 농산어촌 선거구 통합 편파적... 나주·화순·무안은 서울 3배 면적서 국회의원 1명” - “서울 강남 및 부산 의석 유지... 국민의힘 텃밭 사수 위한 지방 죽이기 즉각 수정하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시)은 어제에 이어 오늘(27일)도 국회에서 ‘선거구 대개악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항의농성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민주당 전남·전북 국회의원들은 “어제 선거구 대개악을 중단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했으나 선거구 재조정 협상은 진척이 없다. 이에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선거구획정안 철회와 합리적인 선거구 재획정을 요구하며 항의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일동은 “지난 12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획정위(안)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지방 죽이기’, ‘호남 죽이기’ 조정안이다.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선 농산어촌 선거구를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전남의 경우 도시지역 선거구를 확대하면서 농산어촌 지역 선거구를 통합하는 편파적 결정을 했다. 나주·화순·무안 총 면적은 1,847km로, 서울 3배 면적에서 국회의원 1명을 선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도농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지역소멸을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다”라며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설정된 기형적인 안이다. 서울 강남은 3석을 유지했고 부산은 18석을 유지시켰다. 지금이라도 국민의힘 ‘텃밭’ 사수를 위한 ‘지방 죽이기’는 즉각 수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일동은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한 전북 의석수 10석 유지 전남지역 내의 도시농촌 간의 인구편차 역진현상 재검토를 위한 여아 지도부의 신속한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자회견문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김원이·서삼석·신정훈·윤재갑·이개호·김성주·김윤덕·신영대·안호영·윤준병·이원택·한병도(가나다순) 국회의원이 연명했다.
    • 정치
    2024-02-27
  • 안민석 의원, 저출생 위기 극복 다자녀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 오산경찰서 따뜻한 행정에 감사 - 임신·출산·산후조리·양육·교육·의료·주거까지 맞춤형 지원 필요 최근 저출생 위기 극복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다자녀 가구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7남매 가정의 맏이인 오산 고등학생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하며 “다행히 오산경찰서에서 안타까운 상황을 고려하여 선처하고 긴급복지지원을 연계해 줬다”며 “오산경찰서의 따뜻한 행정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고등학생이 가정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하고, 어린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 다른 사람 자전거를 친구 자전거로 착각해 집에 타고 갔다. 잘못된 사실을 알고 저전거를 돌려준 뒤 경찰서 지구대를 직접 찾아가 잘못을 이야기한 사연이다. 이어 안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21대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다자녀가구지원특별법 제정해야 한다”며 “7남매 가정의 맏이인 고등학생처럼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등 부처별 지원정책을 점검하고 특히 다자녀 가구의 가장 애로사항인 협소한 주택 문제를 정부와 LH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다자녀가구의 자녀 양육ㆍ교육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임신·출산·산후조리·양육·교육을 비롯해 의료·주거까지 연령에 따른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제정안이다. ▲난임 시술, 산전·분만·산후관리 등 임신·출산 건강관리 지원 ▲다자녀 양육수당 신설,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이용 등 보육 및 문화체육시설 이용 지원 ▲초중고 입학금·수업료, 도서·학용품 구입비, 학원·교습소 비용 지원 ▲대학 입학전형료·등록금·생활비·교재 구입비·기숙사비 등 학비 지원 ▲의료비 및 공공주택 우선 분양 또는 무상임대 지원 등을 통합지원하는 것이다. 끝으로 안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와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며 "다자녀 가정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정치
    2024-02-27
  • MWC2024 경북 전시관 운영...경북 기술 세계시장에 알려
    - 경북도-로데슈바르즈-구미전자정보기술원 MOU.. 정보통신 상호협력 강화 - 경상북도는 2024년 2월 26일(월)부터 29일(목)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콩그레스 2024(이하 MWC 2024)에 경상북도 전시관을 운영해 도내 기업의 우수한 제품과 기술력을 세계무대에서 당당히 홍보하고 있다. MWC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매년 2월 주최하는 세계최대 이동통신 산업 박람회로,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CES)와 베를린 국제가전박람회(IFA)와 더불어 세계 3대 ICT 박람회로 꼽히는 행사다. 올해 MWC 2024는 ‘미래가 먼저다(Future First)’를 주제로 모바일․통신 외에도 AI, 네트워크 인프라, 디지털 혁신 등 각종 ICT 분야에서 전 세계 2,4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해 혁신적인 신기술을 선보여 차세대 디지털 기술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경북도는 지역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세계무대에 알리고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MWC 2024에 경상북도 전시관을 운영하기로 하고 지난해 10월 공모를 통해 경북소재 중소․스타트업 10개사를 선발했다. 이번 MWC 2024 경북관에는 다양한 분야의 제품들이 전시되는데, △메타버스 분야에서는 ㈜피앤씨솔루션(AR 글라스), ㈜홀로랩(광학 스크린소자) △뷰티/헬스케어 분야는 ㈜큐브세븐틴(임시치아 제작 솔루션), ㈜원소프트다임(휴대용 체성분 분석기), ㈜케이씨테크놀러지(피부 측정기)가 참가해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다. △소프트웨어플랫폼 분야에서는 ㈜클로버스튜디오(드론 통합관제 소프트웨어), ㈜딥파인(XR 공간정보 플랫폼) △드론/도심항공교통(UAM) 분야는 ㈜에스엘테크(드론 스테이션), ㈜브이스페이스 △안전시스템 분야에서는 ㈜씨티에이(유해화학물질 누출감시 시스템)가 참가해 관람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무대에서 경북과 기업을 홍보하고 있는 참여기업들에게 이번 MWC는 실질적인 수출성과와 함께 글로벌 기업 관계자들과 직접 교류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한층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MWC 개막 첫날 26일 로데슈바르즈(Rohde&Schwarz) 전시관에서 경상북도는 로데슈바르즈社, 구미전자정보기술원과 정보통신 기술개발 및 구현을 위한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기관ㆍ기업들은 이번 MOU를 통해 5G-A(Advanced)ㆍ6G에 관한 △표준화 및 인증에 관한 교류 △테스트 서비스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로데슈바르즈는 무선통신 계측장비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사이버 보안,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분야까지 영역을 확대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1932년 독일 뮌헨에서 시작해 전 세계 70개국에 지점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에도 서울, 대전, 구미에 지사를 보유하고 있다.
    • 경제
    2024-02-27
  • 목포시 무안군과 협의, 무안 노선 버스 운행 손실액 일부 10억 분담 결정
    - 영암군, 영암노선 운행 손실액 분담 결정 미뤄...현행 대비 55% 감축 운행 전남 목포시는 목포~무안 노선을 무안군에서 연 10억을 분담하는 조건으로 현행 대비 35% 감축 운행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했고, 목포~영암 노선은 영암군의 손실 분담 미결정에 따라 55% 감축 운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작년 6월 시내버스를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하면서 무안군, 영암군과 시계외 노선 손실 분담액 협의를 진행했으나, 지난 11월 양 군으로부터 미분담 입장을 통보받았었다. 이에 시는 67억에 달하는 시계외 노선 운행 손실액 부담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12월 전남도에 중재를 요청하는 등 현행 노선을 유지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특히, 시는 양 군의 편의에 맞춰진 시계외 노선 구조와 2023년 기준 총 손실액 170억 중 무안·영암 노선에서 67억이 발생하고, 손실 분담 시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인한 지자체 예산 효율화 효과 등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지역 상생 차원에서 최소한의 협력을 양 군에 요청했다. 시는 무안군의 지역 상생을 위한 일부 분담 결정을 환영하며, 감축 운행으로 발생하는 이용자 불편은 향후 추가 협의를 통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는 영암군의 손실 분담액 미결정이 전향적으로 신속히 바뀌길 기대하고 있으며, 현행 대비 45% 수준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등 영암군민과 시민의 불편 완화에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 사회
    2024-02-27
  • 순천시, 2024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시행
    - 친환경 전기자동차 954대 구매 보조금 127억 원 지원 - 전남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204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2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비는 127억 5,400만원으로 전기자동차 954대(승용 554, 화물 305, 버스 10, 이륜차 75, 굴착기 10)를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 보급한다. 상반기 보급물량은 440대(승용 260, 화물 140, 버스 5, 이륜차 40, 굴착기 5)이며, 전기버스와 이륜차, 굴착기는 추후 보조금 확정 시 보급할 예정이다. 보조금은 차종별 차등 지원으로 전기승용차는 최대 1,34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1,956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순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관내 개인사업자, 법인, 기관 등이다. 신청서 제출은 대리점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절차를 대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2024-02-27
  • “대통령, 충남 현안 확실한 뒷받침 약속”
    - 국가산단 속도 높이고 충남형 리브투게더 착공식 대통령 초청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천안·홍성 국가산업단지를 조속히 조성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 추진 속도보다 더 빠르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과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의 모범사례인 충남형 리브투게더 착공식에 대통령 참석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결과 및 후속 조치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가진 이번 민생토론회는 26일 서산 20전투비행단에서 김 지사와 서산시민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 지사는 “26일 민생토론회는 충남의 현안 문제들을 총망라해 논의했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자리”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모두말씀을 통해 “충남의 주요 지역 현안과 대선 공약들을 거론하며 충남을 환황해권 경제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아산만권 베이밸리 개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며 아산만을 중심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 산업단지로 발전시키겠다고 하셨다”라는 것이 김 지사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이 밝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경비행기 MRO산업 육성, 공항형 자유무역지대 조성, 무인항공기 양산 기업 유치 등 도가 서산공항과 연계해 구상한 항공산업 육성이 속도감 있게 추진 가능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국방미래첨단기술 산단과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조성 세션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천안·홍성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조속히 착공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천안·홍성을 미래모빌리티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다짐했다”라며 “우리 도는 할 수 있는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정부의 정책 추진 속도보다 더 빠르게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가 당진으로 유치한 기업혁신파크와 지난 1월 승인받은 논산 국방특화산단, 지난해 논산에 유치한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최근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 대상에 오른 태안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 등에 대해선 큰 기대감을 표하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김 지사는 “당진 기업혁신파크는 SK 렌터카가 3000억 원 투자를 약속했고, 35개 모빌리티 기업이 입주하는 복합단지로 개발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는 보건소, 주택단지, 녹지 조성 등 기업이 사전에 완비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 우선 시작하고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등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정부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기업혁신파크가 신속히 추진되면 9조 6000억 원 규모의 경제 파급 효과와 3만 2000명 규모의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논산 국방산단은 2026년 신속 착공을 약속 받았다며 “도가 추진 중인 국방산단 연계 산단 100만 평 이상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산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에는 로봇체계시험시설과 AI센터 등 5개 기관이 입주 예정이고, 태안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는 지난 23일 사타 대상으로 승인됐다고 밝히며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가 조성되면 대한항공, 현대차 등 대형 방산기업이 집적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민생토론회에서 김 지사가 직접 건의한 SOC 사업 반영을 위한 국가계획 수정과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시 충남에 대한 우선선택권(드래프트제) 부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건의드렸으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 공약으로 충남에 8개를 내걸었는데 지켜진게 거의 없으나, 윤 대통령은 약속한 15개 지역공약 중 7개를 신속히 이행해주셨다”라고 강조했다. 아산 경찰병원과 천안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은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고, 대통령께서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다시 한 번 약속해 우리 지역에 건립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투기업 및 기업 활성화를 위해 충남에 복원시키겠다고 했으며, 산업부는 신청 즉시 승인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답한 만큼, 우리 도는 최대한 조속히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충남대 내포캠퍼스 건립에 대한 적극 지원도 약속 받았다며 “계획대로 2027년 개교할 수 있도록 교육부 정원 승인, 관련 예산 확보 등 사전 행정 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에 더해 “대통령께서 내포캠퍼스 설립에 힘을 실어주시면서 지역대학에서 지역 학생들을 위한 ‘프리칼리지 프로그램 개발’ 등 지역인재 양성 아이디어도 제시해 주셨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본인이 언급한 것은 국토부와 기재부 등 관계 부처에 지시한 것과 같다’라고 하시며, 확실한 사업 이행 의지를 표명했다”라고 전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충남형 리브투게더는 국정과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모범 사례”라며 “착공식에 대통령 참석을 건의 드렸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라고 말했다.
    • 정치
    2024-02-27
  • 경찰청, 주요 국외도피사범 610명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경찰청은 2월 20일부터 전세사기·마약 등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 침해 범죄를 저지른 후 해외로 도피한 주요 사범을 대상으로 3단계 관리 등급을 지정하고, 국내외 관계 기능과 긴밀히 협업하여 집중검거·송환한다. 경찰청은, 중요 국외도피사범 총 610명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특히 민생·치안을 위협하는 핵심 수배자 44명을 대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집중하는 등 범부처 공조 역량을 모아 최우선 검거·송환할 방침이다. 주요 국외도피사범 중 '핵심' 등급 대상자 44명은 다음과 같다. 주요 국외도피사범 610명을 대상으로 ▵죄질 ▵피해 정도 ▵사회적 관심도 등을 기준으로 총 3단계 관리 등급(핵심·중점·일반)을 지정했다. 관리 등급별로는 최우선 검거·송환 대상인 '핵심' 등급이 44명, 사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점' 등급은 216명, 기타 중요 도피사범인 '일반' 등급이 350명이었다. 핵심 등급자 44명이 도피한 국가는 총 10개국으로, 베트남 22.7% (10명) ' 중국 20.4%(9명) ' 필리핀 15.9%(7명) ' 태국 13.6% (6명) 등 순이다. 범죄유형으로는 전세 사기 등 경제 사범이 36.3%(16명)로 가장 많고, 이어 사이버도박 25% (11명) ' 마약 11.3% (5명) ' 산업기술 유출 9% (4명) 등 순이었다. 핵심·중점 등급 수배자 중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한 주요 민생 침해 피해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 피의자로, 빌라 수십 세대를 보유한 채 공인중개사들과 집단 공모, 피해자 30여 명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총 43억 원 상당을 편취한 전세 사기 범죄단체 조직원 (2) 국내 유명 아파트 “선 할인 분양” 빌미로, 조직적으로 분양자들을 모집하고, 입금받은 분양 대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사전 분양신청자 50여 명으로부터 총 45억 원 상당을 편취한 아파트 분양 사기 피의자 (3) 투자사기 범죄단체를 조직 후, 주식투자로 손실을 본 피해자 대상, 투자 손실을 복구해주겠다고 속여 거래가 불가하거나 재산적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피해자 1,000여 명으로부터 약 500억 원의 투자 금액을 편취한 투자사기 조직원 (4) 중국·베트남 등을 거점으로 사이버도박 범죄단체를 조직 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다수 운영하며, 약 5조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긴 다국적 사이버도박 범죄단체 총책 (5) 해외 거점 마약 범죄단체를 조직 후, 2019년부터 다년간 필로폰 5kg, 케타민 1.5kg 등 시가 5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 밀반입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내국인에게 판매한 국제 마약 유통 조직 총책 경찰청은 전세·분양 사기의 경우, 피해자 상당수가 사회 초년생·서민 등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주거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범죄 피해 금액과 관계없이 최우선 검거 대상으로 총 10건을 선정했다. 사이버도박의 경우, 일확천금을 빌미로 국민의 재산을 탕진시키는 중독성 범죄로, 최근 이용자가 청소년층까지 확대되는 등 경찰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핵심 등급 대상으로 선정했다. 경찰청은 국외도피사범의 추적·검거뿐 아니라, 해외로 유출된 범죄자금 및 피해금의 추적·동결·환수에도 공조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에 앞장설 방침이다. 경찰청은 특히, '핵심' 등급 대상자를 신속히 검거·송환하기 위해 최초 등급 선정부터 국내 송환까지의 전 과정을 집중관리·운영할 방침이다. ●국내외 관계부처 간 합동 추적을 통해 범부처 공조 역량 결집 경찰청은, 매월 국내외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통해 주요 도피사범의 관리 등급을 적시성 있게 재조정하고, 이를 국가수사본부 및 전국 수배 관서 등과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핵심' 등급 대상자의 경우, 매주 관계부처가 합동회의를 통해 도피사범의 은신처 정보·도피 동향 등을 공유하고 분석하는 등 신속한 검거를 위한 합동작전을 논의할 계획이다. 24시간 가동하는 공조 핫라인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요 도피 사범을 검거할 기회 포착 시, 관계부처가 즉시 합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총력 대응 체계를 집중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경찰청 공동조사팀 국외 파견 및 인터폴 작전 수행 등 전방위 공조 추진 국외도피사범 추적·검거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청은 공동조사팀을 도피 국가에 파견하여, 수배자의 해외 은신처를 조사하거나 증거품 및 수사자료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 공조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이 참여 중인 다양한 인터폴 작전 (▵SEAF ▵HAECHI 등)을 통해, 인터폴 사무총국 및 전 세계 회원국 간 맺어진 견고한 공조 수사망을 가동함으로써, 깊숙이 숨어 있는 도피사범을 지구 끝까지 추적하여 국내 송환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주요 국외도피사범을 등급별 집중관리하고, 국내외 법집행기관 등과의 견고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전방위 국제공조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민생 위협 범죄 척결을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2-27
  • 무안국제공항 ‘무사증’ 연장으로 외국인관광객 유치 날개
    - 2025년 3월까지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무비자입국 - - 전남도, 공항 활성화·글로벌 관광산업 육성 견인 기대 - 전라남도는 법무부로부터 무안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허가제도를 내년 3월까지 연장 승인을 받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공항 활성화 및 글로벌 관광산업 육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무사증 입국제도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3개 나라를 대상으로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5인 이상 단체 관광객이 15일 동안 비자 없이 전남·광주·전북·제주를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앞으로 1년간 3개국 인바운드 관광객을 안정적으로 유치할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전남도는 지난해 무사증 입국제도 시행으로 꾸준히 해당 국가 전세·정기선을 유치했다. 그 결과 지난해 3월 베트남 관광객 50여 명을 시작으로 4천여 명의 무사증 관광객이 전남을 방문했다. 실제로 지난해 BC카드사에서 발표한 ‘카드 결제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베트남 관광객 전남 카드결제 건수가 전년보다 303% 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남도가 무사증제도와 연계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및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외관광설명회, 전세·정기선 유치 등 전방위로 노력한 것이 결실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전남도는 이번 무사증 입국제도 연장에 따라 해외관광객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한 외국인 수요에 맞는 상품개발 및 정기·부정기 노선을 유치하는 등 적극적인 글로벌마케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사회
    2024-02-27
  •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추가해제
    - 철원군 제한보호구역 3,009,780㎡ 해제 - - 접경지역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개발에 탄력 - 강원특별자치도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철원군의 제한보호구역 3,009,780㎡가 해제될 예정이다. 이는 작년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에 연이은 조치로, 단기간에 해제가 추가로 이루어져 최근 국방개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 군사규제 완화 : (’20년) 3.9㎢ → (’21년) 6.2㎢ → (’22년) 0㎢ → (’23년) 36.19㎢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는 도내 철원군에서 이루어졌다 제한보호구역이었던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 등 5개 리(里)지역 3,009,780㎡가 해제되어, 군(軍)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이 가능해졌다. * 군사분계선 기준 민통선(군사분계선에서 10㎞) 이남에서 25km이내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5개 군(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 총면적(4,651㎢)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이 50.29%(2,339㎢)가 해당되어 지역 주민 불편 및 지역발전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접경지역 군사보호구역 주변 주민은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군사규제로 재산권 침해 및 지역발전 낙후 등 많은 희생과 고통을 겪어 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군사규제 해소를 위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현지 군부대, 합참 및 국방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군사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아울러, 2024년 6월 8일 시행되는 「강원특별법」 국방특례를 활용하여 군사보호구역 변경·해제 등 군사규제 개선을 국방부에 직접 건의하고, 미활용 군용지 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민원 해결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군사규제 완화 건의 대상 추가 및 미활용 군용지 활용을 위한 재정 부담 완화 등 강원특별자치도만의 특례반영을 추진 중에 있다.
    • 사회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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