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0-0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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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도 마니산서 전국체전 공식 성화 채화
    - 22개 시군 순회 봉송 후 13일 개막식서 점화 - 전라남도는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목포를 중심으로 22개 시군에서 펼쳐지는 제104회 전국체전을 환히 밝혀줄 공식 성화가 3일 강화도 마니산과 목포 북항 노을공원에서 채화돼 도청 윤선도홀에 안치됐다고 밝혔다. 이날 강화도 마니산 참성단(해발 472m)에서는 개천절을 맞아 단기 4356년 개천대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전국체전 성화 공식채화식이 열렸다. 행사는 칠선녀 성무, 성화 채화, 성화봉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채화된 성화는 주선녀가 강화군수에게 전달해 대한체육회를 거쳐 봉송주자에게 전달됐다. 봉송 주자는 강화군청 태권도부, 강화고등학교, 강화여자고등학교, 강화군 체육회장 등이 나섰다. 채화된 공식성화는 봉송주자들에 의해 마니산주차장까지 2.3km 봉송된 후 전남도 성화인수단장인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에게 인계됐다. 전남도 성화인수단은 인수한 공식 성화를 마니산에서 전남도청까지 차량으로 이송한다. 공식 성화는 9월 18일 해남 땅끝맴섬광장에서 특별 채화한 첫 번째 성화와 9월 21일 고흥 나로우주과학관에서 특별 채화한 두 번째 성화 등과 함께 오는 10일 있을 성화 봉송행사 전까지 전남도청 윤선도홀에 안전하게 보관될 예정이다. 특별채화와 공식 채화된 성화는 10일 전남도청 만남의광장에서 합화식 후 도내 22개 시군 147구간을 4일간 순회 봉송한 뒤 13일 전국체전 주경기장인 목포종합경기장으로 입성해 성화대 최종 점화를 통해 대회의 본격 시작을 알리는 불꽃으로 타오르게 된다. 또 전국장애인체전 성화는 개회식인 11월 3일 전남도청에서 보관된 성화가 목포종합경기장으로 봉송돼 성화대 불을 밝히게 된다. 장헌범 실장은 “올해 15년만에 다시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은 4만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하는 만큼 안전한 체전, 국민화합과 감동의 스포츠 대축제가 되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에 강화도 마니산에서 채화된 성화는 대회 기간 참가 선수들 모두가 목표하는 성적을 달성하고 안전하게 대회를 마치도록 이끌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제104회 전국체전은 오는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목포를 중심으로 22개 시군 70개 경기장에서 49개 종목으로 분산 개최된다.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은 11월 3일부터 8일까지 12개 시군, 38개 경기장에서 31개 종목으로 열린다.
    • 사회
    2023-10-03
  • 금융권 ESG 경영 현주소, 자산 2조원 이상 금융사 74개사 중 30개사 여성 등기이사 ‘0’
    - 윤영덕 의원 “특정 성별로 편중될 경우 편향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밖에 없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자산 2조원 이상 금융회사 74개사 중 30개사는 여성 등기이사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ESG 경영 기조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로부터 ‘자산 2조원 이상 금융회사의 여성 등기이사 현황’ 자료를 받았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있어 다양성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시각을 반영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등기이사가 특정 성별로 편중될 경우 편향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세계 주요국 여성 이사 비율을 보면, 프랑스·노르웨이 약 43%, 영국 34.3%, 미국 28.2% 수준이다. 금융권에서는 매년 화두로 ‘ESG 경영’을 외치고 있다. 국내 ESG 평가기관들은 이사회 내 여성 임원 여부를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여성 리더 양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은행·증권사·생보사·손보사 총 74개사 등기임원 461명 중 여성 등기이사는 52명에 불과했다. 비율로는 11%이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 19개사 132명 중 14명(11%) ▲증권 29개사 168명 중 15명(9%) ▲생명보험 20개사 124명 중 17명(14%) ▲손해보험 6개사 37명 중 6명(16%)이다. 특히, 등기이사 중 여성이 한명도 없는 금융회사들도 있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8) 우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산업은행, 케이뱅크 ▲증권사(15) 유안타증권, 교보증권, 하이투자증권, 신영증권, 유진투자증권, 노무라금융투자, 이베스트투자증권, IBK투자증권, DB금융투자, 부국증권, BNK투자증권, 한양증권, JP모간증권회사, 케이프투자증권, 골드만삭스증권회사 ▲생명보험사(6) ABL생명, DB생명, DGB생명, 흥국생명, KDB생명, 하나생명 ▲손해보험사(1) KB손해보험 총 30곳의 금융회사에서는 전체 등기이사 모두가 남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8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제165조의20(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금융회사의 경우 자본총액과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함)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해당 법은 주권 상장법인이 대상인 만큼 금융지주회사만 해당하고 계열사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허점이 있다. 윤영덕 의원은 “특정 성별로 편중될 경우 편향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며, “ESG 경영을 선도하는 금융회사들이 다양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여성 등기이사 영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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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3
  • ‘김대중 정신’으로 인류·지구 복합위기 해법 모색한다
    - ‘지구적 책임과 지구적 평화’ 주제로 평화콘서트·학술회의 - 전라남도는 2023 김대중 평화회의가 4일부터 3일간 ‘지구적 책임과 지구적 평화’를 주제로 목포 평화광장과 신안 라마다프라자호텔&씨원리조트 자은도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김대중 평화회의는 세계적 지도자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기리고 지구촌 다양한 문제의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다. 전남도, 목포시, 신안군이 공동주최하고 사단법인 김대중평화센터가 주관해 지난 2021년부터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전 세계 최고의 지성, 전문가가 참여해 ‘인류와 자연의 공존, 코스모 민주주의’를 강조한 ‘김대중 정신’을 바탕으로 인류와 지구가 직면한 복합적 위기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 행사는 크게 문화행사와 학술행사로 나눠 진행된다. 4일 저녁 전야제인 ‘김대중 평화콘서트’가 목포 평화광장에서 열린다. 스윙스 탭댄스, 모던보이, 테일즈 재즈 공연 등 지역 청년 예술단체의 사전 공연에 이어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 화합의 정신을 주제로 국악 명창 박평민, 가수 안치환, 이보람, 남진, 송가인의 본 공연이 펼쳐진다. 5일부터는 이틀간 신안 씨원리조트에서 본격적인 학술행사가 열린다. 5일 개회식에는 ‘제3의 길’ 저자이자 영국의 저명한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 전 주한미국대사 캐서린 스티븐슨, 일본 오키나와현 데니 타마키 지사가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달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개막연설을 통해 ‘김대중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전남도의 노력과 의지를 밝힐 계획이다. 기조연설에는 인도의 시민운동가이자 2014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카일라시 사타아르티, 세계혁신대학평가 1위에 빛나는 미국 미네르바대학의 마이크 매기 총장이 연사로 나선다. 학술행사에선 ▲기후·질병위기 ▲제4차 산업혁명과 인류의 미래 ▲신냉전과 지구적 평화체계 모색 ▲식량·에너지 위기 해결 ▲한반도 평화 등 인류와 지구에 당면한 위기를 주제로 7개 세션이 진행된다. 각 세션에는 지구 운명의 날 시계(Doomsday Clock)를 관장하는 미국 핵과학자회의 레이첼 브론슨 회장, 제임스 린지 미외교협회(CFR) 수석부회장, 에드워드 맨스필드 미국 펜실베니아대학 국제정치연구소장,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 안드레아 비앙키 카이스트(KAIST) 교수, 아킴 알리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아시아 태평양 환경보건센터장, 김명자 카이스트 이사장,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 조현 전 유엔대사 등 국내외 저명 연사가 대거 참여한다. 2023 김대중평화회의는 공식 누리집(https://kdjpeaceforum.org/) 참가 신청과 현장 방문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5일 학술행사 개회식은 공식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중계된다.
    • 사회
    2023-10-03
  • 여름철 7월 학교 전기요금 작년보다 58% 급증
    - 세수 감소로 지방교육재정 줄어 앞으로 어쩌나 올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여름철 학교 전기요금 부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오산시)이 공개한 ‘전국 교육청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2022~2023년 6~7월 전기요금 현황’에 따르면 올해 6~7월 전기요금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0억원 늘어난 969억원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운영비에서 차지하는 전기요금 비중도 작년 보다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정부가 상반기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운영비를 추가 지원했지만 전기요금 인상분보다 적어 우려했던 대로 학교 부담이 커진 것이다. 특히, 7월 여름철 전기요금은 작년보다 58%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수도권 71.1% △영남권 48.4% △호남권 48.3% △충청권 39.3% △강원 52.6% △제주 165.9%(지출규모 순) 각각 늘었다. 올해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로 내국세 수입과 연동하는 유초중등 교육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1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지속적인 지원이 불투명해지면서 정부의 학교운영비 지원 방식의 한시적인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정부‧여당은 추석 연휴 이후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늘어난 전기요금이 학교에 전가되면 여름철 찜통교실, 겨울철 냉골교실이 발생하거나 학교운영비 중 전기요금 비중이 커질수록 교육재정 여건은 악화되고 교육의 질도 더 나빠지게 된다. 안민석 의원은 “교육용 전기요금을 농사용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찜통교실, 냉골교실을 막는 근본 해법”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집중 제기하고 근본대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2022년 기준 kWh당 일반용 139.1원, 가로등 124.5원, 주택용 121.3원, 산업용 118.7원, 교육용 111.5원, 농사용 56.9원이며, 교육용 전기는 일반용보다는 저렴하지만 농사용보다는 2배가량 비싸다.
    • 정치
    • 국회.정당
    2023-10-03
  • 블루오션 식품산업, K-키친을 주목하라!
    - 2026년까지 푸드테크산업 생태계 조성, 인력양성, 기업육성 목표 - 전 세계 주방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장소가 아닌 IT기술의 융합으로 요리 시간 단축, 개인의 건강에 맞춘 다양한 조리법 진화는 주방을 소통과 체험의 공간으로 재정의하고 있다. 한국푸드테크협의회(회장 이기원 교수)에 따르면 푸드테크 시장 규모는 국내시장이 600조, 세계시장은 반도체 사업보다 약 50배 많은 4경 정도로 전망해 푸드테크산업이 한국의 으뜸 산업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전 세계가 주목하는 초거대 신성장산업인 푸드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K-키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포항시·포스텍·한국푸드테크협의회 등과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 내 뉴로메카, 폴라리스 3D 400억 원 투자유치 △푸드테크 계약학과 선정(공과대학 최초) △푸드테크 10대 기업이 참여하는 K-키친 추진위원회 출범 등 국내 푸드테크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고 있다. 오는 2024년부터는 “푸드테크 신산업으로 혁신성장하는 경상북도”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환경·사람·기업이라는 과제를 다음 추진 전략으로 구체화하고자 한다. ▶푸드테크산업의 순환생태계 조성 ▶푸드테크 전문 인력 양성 ▶푸드테크 혁신기업 육성 ▶ 푸드테크산업 외식산업 상용화 경북도는 먼저 포항시 흥해읍 일원에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등 2027년까지 중소식품·외식업체 대상 스마트 제조 및 대체식품 분야 신기술 확대를 위해 산·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해 푸드테크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경북테크노파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기업 매출액 96~600억 원, 192~600명의 고용인력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푸드테크산업이 혁신성장을 위해 필요한 두 번째 키워드는 ‘사람’이다. 경북도는 올 초 포스텍 계약학과 운영대학으로 선정되어 9월부터 개설 운영 중이며, 로컬크리에이터 양성교육을 통해 푸드테크 전문가를 배출할 계획이다. 인재 양성과 더불어 중요한 전략은 푸드테크산업을 주도할 혁신기업의 육성이다. 국내 최초 푸드테크기술과 기업에 대한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수요에 따른 연구 기술 개발을 통해 관련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으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더불어 푸드테크산업 상용화를 위해 ❶외식업소 식품 기술 기반 주방환경 개선사업 ❷K-키친모델 개발·확산 ❸데이터 기반인 K-키친 플랫폼 구축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 밖에도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량급식 조리시설의 자동화(서빙ㆍ조리 로봇),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부족과 건강수명연장을 위한 대체식품과 푸드프린터 등 푸드테크산업에 대한 실증연구로 푸드테크산업이 경북도 혁신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사회
    2023-10-03
  • 최근 6년간 고속도로 졸음운전 사망자 277명
    - 노면요철포장...사망사고 잦은 곳 설치율 저조 - 미설치구간, 교통사고 사망률 4배 높아 졸음운전 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된 노면요철포장(럼블스트립)이 정작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고속도로에는 설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면요철포장은 잠재적인 위험을 지니고 있는 구간의 노면에 인위적인 요철을 만들어 차량이 통과시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마찰음과 진동을 통해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여 차량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설이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6년 고속도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255건으로 사망자 272명, 부상자 967명에 이른다. 부상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게 나타난 노선은 중부내륙선 181건(부상140/사망41)ㆍ경부선128건(부상94/사망31)ㆍ서해안선124건(부상95/사망29)ㆍ영동선103건(부상74/사망29)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전체 구간 4,250.6km 중 단방향 기준 40.7%인 1,729km(양방향 3,458km)에 럼블스트립을 설치하고 있지만, 정작 사망사고가 많이나는 노선에 설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고속도로 사망ㆍ부상 사고 80%가량은 2000년 이전에 개통된 고속도로 노선에서 발생되고 있으나, 럼블스트립 설치율은 2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전 설치된 20개 노선 3110.8km 중 노면요철포장 길이는 909.1km에 불과한 반면, 사망자는 222명, 부상자는 805명으로 각각 82%와 83%에 달한다. 비교적 최근에 개통된 고속도로에 럼블스트립 설치가 집중되어 있다. 2000년 이전에 설치된 고속도로 노선의 설치율이 낮은 이유는 별도의 보수비용이 소요되고 부분차단 보수방식이 필요해 공사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속도로에서의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도로공사의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럼블스트립 설치구간ㆍ미설치구간 교통사고 사망률을 비교해 보면 미설치구간에서 설치구간보다 교통사고 사망률이 4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럼블스트립 미설치구간에서 204건(218명 사망)의 사고가 발생된 반면, 설치구간에서는 51건(54명) 발생했다. 조오섭 의원은 “졸음운전 방지책인 럼블스트립이 신규노선 위주로 설치되어 오래된 노선 및 구간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사고다발구간, 위험구간 등에 대한 추가 설치 및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3-10-03
  • 우체국 보이스피싱 증가세, 7월말 현재 피해액 111억 원
    - 60대 이상 연령층, 전체 피해 금액의 절반 가까이 발생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우체국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11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발생한 70억 원보다 1,58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431건으로 피해액은 111억2천8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우체국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 2019년도에 254억 원에 달했다. 이후, 2020년 103억7천6백만 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2021년과 2022년에도 각각 90억8천6백만 원과 70억2천4백만 원으로 점차 감세 추세를 보였으나, 금년 피해액은 이미 전년도 보다 41억 4백만 원가량 많다, 피해자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금년 7월까지 70대 이상이 39건의 보이스피싱을 당해 29억6천3백만 원의 재산 손실을 입었다. 전체 피해 금액의 26.6%를 차지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연령대다. 60대도 112건의 보이스피싱으로 23억9천4백만 원을 손해 봤다. 두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48.1%에 달한다. 민형배 의원은 “점차 고도화,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에 안전지대는 없다”며, “고령층 피해 예방 등 연령별 맞춤 정책 도입, 비대면 채널 보안 강화 등 제도 정비로 시민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금년 우체국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전담 인력은 7명이다. 2019년에 비해 3명 줄어들어 인력 충원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 정치
    • 국회.정당
    2023-10-03
  • 충남도, 구마모토현과 자매결연 체결 40주년 기념행사 개최
    충남도가 첫 자매결연 해외 지방자치단체인 일본 구마모토현과 ‘40년 우정’을 기념하는 화합의 장을 지난 5월에 이어 다시 한 번 펼쳤다. 도와 구마모토현은 2일 예산 덕산 스플라스리솜에서 자매결연 40주년 우정 리셉션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양 도·현의 자매결연 40주년을 자축하고,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상생 발전을 약속하기 위해 대백제전 개최 시기에 맞춰 마련했다. 행사에는 김태흠 지사와 조길연 도의회 의장 등 충남에서 29명이 참석했다. 구마모토현에서는 가바시마 이쿠오 지사와 후치가미 요이치 현의회 의장, 기타자토 토시아키 일한친선협회 회장 등 35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특히 일본 내 캐릭터 인지도·호감도 1위인 ‘구마몬’과 함께, 구마모토현 뇨칸 호텔 여사장 모임인 ‘오카미회’가 일본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참석해 눈길를 끌었다. 행사는 충남국악단 공연, 김 지사 환영사, 가바시마 지사 답사, 기념품 교환, 기념 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충남과 구마모토는 수 천 년을 함께해 온 친구로, 기쿠치성은 양국 간 오랜 교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라며 “양 도·현은 이번 대백제전에서도 세이와분라쿠, 구마몬과 같은 문화교류로 깊은 협력을 이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자매결연 40주년을 계기로 농업과 경제, 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는 등 우정을 넘어 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격상시키자”라고 강조했다. 도와 구마모토현은 지난 5월 김 지사 방일에 맞춰 자매결연 40주년 기념 리셉션을 개최했으며, 40주년 기념 로고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김 지사는 가바시마 지사에게 대백제전과 금산세계인삼축제를 소개하며 초청의 뜻을 전달했다. 큐슈 중앙부에 위치한 구마모토는 7409㎢(충남의 89.8%)의 면적에 인구는 171만 6000명이다. 도는 지난 1983년 1월 구마모토와 자매결연을 맺으며 교류·협력 물꼬를 튼 뒤 40년 간 540차례에 걸쳐 9667명이 상호 방문했다. 구마모토 주요 산업은 반도체와 자동차, 농림수산업, 식품 등이며, 지역내총생산(GRDP)은 6조 3634억 엔이다. 가바시마 지사는 3일 공주로 이동, 구마몬 공연과 대백제전 행사를 관람 한 뒤 귀국길에 오른다.
    • 국제
    2023-10-02
  • 전남 노인 치매유병률 12.2% 전국에서 가장 높다
    - 국가로부터 치매진료비 지원 받은 환자 지난해 21만 여명, 일정 소득기준 이하 충족해야 - 김원이 의원 “고령화사회 치매 조기검진과 적극 치료 위해 보편적인 진료비 지원 모색해야” 65세 이상 국민 10명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으며, 치매유병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사회 치매의 조기발견과 적극적인 치료를 위한 보편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944만 7천274명이며 이중 치매로 추정되는 환자 수는 97만 6천923명(1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치매유병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으로 12.2%를 기록했다. 전북(11.8%)과 충남(11.8%)이 그다음으로 높았고, 경북(11.3%), 제주(11.2%), 강원(11.1%) 순이었다. 노인 인구가 많으면서 의료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치매인구가 100만명에 육박하면서 실종신고가 접수된 치매 환자 수도 증가 추세다. 치매 증상이 심해지면 공간지각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익숙한 곳도 쉽게 찾지 못하고 길을 잃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한다. 김원이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 치매환자 실종신고 접수 건수는 총 1만4천527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1만2천479건) 대비 16% 가량 증가한 수치다. 올 상반기에만 7천17건이 접수됐다. 한편, 복지부와 전국 지자체는 치매의 조기치료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만60세 이상 치매진단을 받고 치료약을 복용하는 사람의 진료비를 연 36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치매진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난해 21만 6천937명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은 21만 1천원이다. 그러나 치매인구 100만명 시대에 이같은 선별적인 지원은 증상의 조기발견과 적극적인 치료를 이끌어내는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전남 목포·순천시, 경기도 안성시·양평군 등 일부 지자체는 소득과 상관없이 지역에 거주하는 치매환자에게 치매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선 조기발견과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하다. 치매진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고령화시대에 걸맞는 보편적인 지원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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