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3-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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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논평]민주평화,'박근혜 청와대의 김학의 사건 개입의혹'에 대해
    민주평화당은 서면으로 "박근혜 청와대의 김학의 사건 개입의혹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박근혜 청와대의 김학의 사건 개입의혹'에 대해   박근혜 정권 핵심이 김학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의 입을 틀어막았다는 의혹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 사건의 경찰 수사라인이 갑자기 타 부서로 쫓겨나다시피 이동한 것도 석연치 않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박근혜 정권에서 검경 등 사정라인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면서 국정농단의 물꼬가 터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건이다. 박근혜 국정농단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밝혀 역사에 기록되어야 할 부분이다. 만약 보도대로 VIP가 거론됐다면 누가 무슨 이유로 김학의 사건을 덮기 위해 힘을 썼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 법무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는 먼저 스스로 조사를 자청해야 할 것이다.   2019년 3월 24일 민주평화당 대변인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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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4
  • 신규 자동차번호판 바뀝니다
    - 오는 9월부터 자동차번호판 앞 숫자 3자리로 변경 - 아파트·주차장 등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업그레이드해야     오는 9월부터 신규 및 변경 등록하는 자동차 번호판이 대폭 바뀐다.   현행 앞 숫자 2자리가 3자리로 변경된다. 또한 페인트식 번호판과 함께 태극문양, 위․변조방지 홀로그램 등 야간 시인성 기능을 갖춘 재귀반사식 필름번호판을 추가해 총 2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9월부터 신규 자동차번호판 체계가 적용됨에 따라 시민과 아파트, 민간주차장, 관공서 등을 대상으로 새로운 자동차번호판 홍보활동에 나선다.   이번 번호판 개편은 지속적인 자동차 증가로 자동차번호 용량이 부족한 비사업용과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 중 신규․변경등록 대상 자동차 등에 적용해 번호용량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새 번호판을 부착하게 될 자동차는 전국적으로 매월 15만~17만대 가량으로, 번호인식시스템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적기에 되지 않으면 자동차번호 미인식에 따른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시는 자치구와 협조해 번호인식시스템을 운영하는 아파트, 민간주차장, 관공서, 주차단속․방범카메라 등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와 사전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펼쳐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7월까지 자동차번호인식시스템에 대한 업그레이드와 사전 테스트를 마쳐야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며 “해당 시스템 운영자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과 함께 사전 홍보와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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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4
  • 충남도, “우호 증진·공동 번영 위해 함께 노력하자”
    - 양승조 지사, 폴란드 비엘코폴스카주 방문단 만나 교류·협력 논의 -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23일 예산의 한 식당에서 폴란드 비엘코폴스카주 크쉬슈토프 그라보브스키 부주지사 일행을 만나 양 지역의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도와 비엘코폴스카주는 비록 거리는 멀지만, 마음은 가까운 형제이자 친근한 이웃으로,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충남도 양 지사는 이어 “앞으로도 공동의 협력 과제를 모색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사업을 나누며, 우호를 증진하고 공동 번영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지난 21일 충남을 찾은 그라보브스키 부주지사 일행은 논산 딸기축제를 찾고, 천안 독립기념관과 유관순기념관, 아산 친환경에너지타운, 태안 천리포수목원 등을 잇따라 방문했다.    한편 비엘코폴스카주는 2만 9826㎢의 면적에 인구는 347만명에 달한다.    제조업과 농·축산업, 무역, 상업 등이 발달하고, 식품·화학·전자·기계 등 5000여 개의 외투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1인당 GRDP는 2만 1700유로에 달한다.    도와는 지난 2002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상호 공연단 순회공연과 과학기술 교류, 행사 참가 등 지속적으로 교류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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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
    2019-03-24
  •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 "친일과 독재 잔재 청산, 역사왜곡처벌법 제정"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 및 전두환처벌 촉구 광주전남시도민대회'가 23일 오후5시 5·18민주광장(옛 전남도청) 일원에서 시민 5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발언자 중 한 명으로 나선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5·18민중항쟁의 역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바탕이 되는 정신이다"며   "5·18 망언이 있은 지 40여 일 지난 현재 망언 3인 징계도, 5·18역사왜곡 처벌특별법도 매듭을 짓지 못한 채 시간이 가고 있어 안타깝다. 친일과 독재 잔재를 청산하고 역사왜곡처벌법이 제정될 때까지 우리 모두 함께 하자"고 말했다.   이날 시도민대회에선 "전두환 물러가라!"를 외쳤던 ‘동산초 아이들에게 응원글 남기기’ 행사도 함께 마련됐다. 시도민대회에 참석한 각 정당에서도 동산초 학생들에 대한 극우세력의 행태를 규탄하는 발언과 함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캠페인 참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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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4
  • 서울시, 4월1일부터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9.1월부터 대규모점포, 슈퍼마켓(165㎡이상), 제과점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 강화 - 3월말까지 규제대상(5,679개소) 계도 후 4.1일부터 집중단속  - 위반시 사업장 유형․규모에 따라 5~300만원 과태료 부과    서울시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19.1월)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가 강화된 대규모점포, 슈퍼마켓, 제과점 등에 대하여 3월말까지 계도하고, 4월 1일부터 시․구․시민단체와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법률 개정으로 규제가 강화된 대규모점포(295개소), 슈퍼마켓(165㎡이상, 1,555개소), 제과점(3,829개소)에 대해 규제기준 등을 안내문 발송과 방문계도 등을 통해 전달하였다.       강화된 규제내용은 기존 무상제공금지 대상이었던 대규모점포, 슈퍼마켓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는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비닐봉투 사용규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은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포함되었다.    다만,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는 예외이다.  -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의 경우 속비닐 사용 허용  -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은 속비닐 사용 허용  - 생선․정육․채소 등도 이미 트레이에 포장된 제품을 담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    또한, 시는 4.1일부터 시․구․시민단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단속하고 위반시 그동안 충분한 안내와 계도가 이루어진만큼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과태료는 업종, 사업장규모, 위반횟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 최저 5~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시는 앞으로 1회용 비닐봉투 뿐만 아니라 자치구와 함께 커피전문점 등에서의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1회용 종이컵, 빨대 등에 대한 규제방안에 대해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1회용품 사용이 억제되도록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아울러, 1회용품 줄이기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3월 4일부터 3월 14일까지 2주간 커피전문점 3,468개소에 대해 점검하여 위반사업장 11개가 1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하다 적발되어 11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앞으로 서울시는 매장 내 플라스틱컵 사용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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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2019-03-24
  • 5년간 6,820억 들인 농식품부 주요 R&D사업 ‘강제 종료’된다
    농식품부 R&D 12개중 과기부에서 저조한 평가받은 절반이 ‘일몰’ 농식품부 외부공모 R&D예산의 80% 차지하는 6개 사업 종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6,8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농림축산식품부의 6개 주요 국가R&D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업검토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아 강제 종료된다.    과기부는 ‘관행적 계속사업을 정비’하기 위해 2016년부터 계속 추진이 어려운 R&D 사업을 종료시키고 재기획 하는 ‘R&D사업 일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과기부는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작년 8월까지 총 204개 사업의 종료시점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24일 과기부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IPET)으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농식품부 외부공모 R&D사업 일몰현황’ 자료에 따르면 강제종료 예정인 농식품부 R&D사업은 ▲농생명산업기술개발 ▲첨단생산기술개발 ▲수출전략기술개발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기술사업화지원 등 6개이다.    2018년 기준 농식품부는 총 12개의 외부공모 R&D사업을 추진 중이었는데 이들 중 절반이 일몰로 강제종료되는 셈이다. 5년간 6개 일몰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6,820억 원으로 같은 기간 농식품부 외부공모 R&D사업 예산총액 8,550억원의 80%에 해당한다.    일몰사유별로 보면 먼저 「기술사업화지원」 사업은 ‘사업목적의 구체성 부족’으로 「수출전략기술개발」은 ‘사업목표 달성도 여부를 측정할 수 없어서’ 2018년 일몰되었다.    또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은 ‘사업성과가 우수하지 않아서’ 「농림축산식품 연구센터지원」은 아예 농식품부가 과기부에 적정성 검토조차 신청하지 않아서 2019년과 2020년 각각 종료될 예정이다.    그 외 「농생명산업기술개발」과 「첨단생산기술개발」은 사업보완이 인정되어 당초 2018년 일몰예정에서 2020년과 2021년으로 일몰시점이 연기되었다.    농식품부는 이들 사업들을 신규로 재기획해서 반영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재기획 사업들의 목록이 기존 일몰 사업들과 유사해서 그 필요성이 의문이다“ 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서삼석 의원은 “농식품부가 관행적인 R&D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면서 향후에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미세먼지’ ‘신재생에너지’ ‘남북협력’ ‘기후변화’ 등 시급한 R&D과제 발굴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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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9-03-24
  • 봄나물 3종서 잔류농약 검출 … 161kg 폐기 조치
    - 취나물, 참나물, 돌나물 등 3종 5건에서 기준치 초과하는 잔류농약 검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에서 유통되는 ‘봄철 나물류’ 16종 150건에 대해 ‘방사능 및 잔류농약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5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161kg을 압류 폐기하고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검사는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수원, 안양, 안산, 구리 등 도내 공영농산물도매시장과 대형유통매장, 로컬푸드, 생협 등에서 봄철 나물류 15종을 수거해 잔류농약 263종과 요오드(131I), 세슘(134Cs+137Cs) 등 방사성물질 검출 여부를 확인했다.   대상 품목은 곰취, 냉이, 달래, 돌나물, 머위, 미나리, 방풍나물, 봄동, 비름나물, 세발나물, 쑥, 씀바귀, 유채나물, 참나물, 취나물, 상추 등이다.   검사 결과, 취나물 1건에서 농약성분인 ‘아족시스트로빈’ 12.24mg/kg이 검출됐다. 이는 기준치 3.0mg/kg의 4배가 넘는 수치다.   이와 함께 참나물 3건에서도 농약성분 ‘프로사이미돈’ 0.06~0.2mg/kg이 검출돼 기준치 0.05mg/kg를 최대 4배 가량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돌나물 1건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프로사이미돈 0.08mg/kg이 검출됐다.   이에 연구원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나온 농산물 161kg을 압류, 폐기하는 한편, 검사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할 시군에 통보해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특히 두릅, 다래순, 고사리 등의 경우 미량의 독성분이 함유돼 있는 만큼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 독성분을 제거한 뒤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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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2019-03-24
  • 여수시-국회의원 감담회 개최
    ‘지역발전 한 마음 한뜻’   여수시가 23일 오전 11시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권오봉 여수시장과 주승용 국회부의장, 이용주‧최도자 국회의원, 고재영 부시장과 간부 공무원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권 시장은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 유치 등 지역 현안과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화태~백야 연도교 건설 등 국고 건의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지역 국회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사진/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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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
    2019-03-24
  • 전남도, 수산양식시설 현대화 253억 융자 지원
    -융자 80%․자부담 20%…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이자율 1%-   전라남도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에 따른 시장 개방에 대응해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산양식시설 현대화 자금 253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산양식시설 현대화 자금은 융자 80%, 자부담 20%,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이자율 1%대 초 저리로 양식어가에 지원된다.   양식업이 1980년대부터 본격화되면서 초창기 양식시설이 20년 이상 경과됨에 따라 생산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원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육상양식장과 종자 생산시설뿐만 아니라 해상 가두리시설과 해조류 양식시설 등을 경영하는 양식어업인이다. 신용 상태가 양호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금은 양식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 양식시설을 보수하거나 장비를 교체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육상양식장의 건축 및 배합사료 저장고 설치부터 해상가두리 양식시설에 필요한 밧줄, 부자, 닻 구입비 까지 폭넓은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멸종위기종 관리 여부가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뱀장어와 신규면허가 제한된 전복에 대해서는 기존 양식장의 개보수에 한해 지원된다. 기존 시설의 확장이나 신규 사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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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
    2019-03-24
  • 천사대교 개통 축하 마라톤 대회 개최
    “바다 위를 뛰어 보세요, 1004섬이 응원 합니다”     신안군은 천사대교 정식개통을 축하하는 마라톤대회가 3월 30일 열린다. 천사대교 교량명에 맞춰 참가자 1004명을 선착순으로 인터넷(http://shinan1004.kr)을 통하여 모집하고 참가비는 무료이다.     천사대교가 정식개통 되면 사람·자전거·경운기·오토바이 등은 통제가 되기 때문에 바다 위를 뛰면서 아름다운 다도해까지 볼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천사대교를 달려볼 수 있는 기회이다.     천사대교는 2010년에 착공하여 2019년 4월 준공 예정으로 교량길이 7.22㎞, 사장교와 현수교 형식이 공존하는 국내 유일의 교량으로 우리나라 4번째 규모의 교량이다.     암태도 측 사장교 길이는 1004m로 신안군 1004섬을 상징하고 있으며, 주탑 높이 195m로 세계 최대 고저주탑 사장교이며, 압해도 측 현수교는 세계최초 해협을 횡단하는 다경간 현수교로 세계의 다리를 역사를 새로 쓸 기념비적인 교량이라 할 수 있다.     서남권의 랜드마크인 천사대교가 개통되면 신안 중부권 5개섬(자은, 암태, 팔금, 안좌, 자라)은 목포와 연륙이 되며, 육상교통망 확충으로 목포항과 송공항의 기항지가 암태 남강항과 안좌 복호항으로 전진 배치되어 비금, 도초, 흑산, 하의, 신의, 장산 등 섬지역의 배를 타는 시간이 1시간 이내로 단축된다.     따라서 접근성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물류비 감소 및 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사대교 정식개통은 4월 4일 오후 3시에 개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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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
    2019-03-22
  • 유성엽 의원 “투자공사, 작년 주식·채권 등 투자손실 약 7조 8천억”
    세계 경제 호황에도 대규모 손실, 누구도 책임 안지는 심각한 모럴해저드의 결과 억대 연봉 투자 담당자들, 퇴직 후 금융기관 직행하며 운용사 선정에도 문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한국투자공사(KIC)의 작년도 대규모 투자손실에 대해 심각한 모럴해저드의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유성엽 의원이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식·채권 등 전통자산 연간 손익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동 분야의 투자손실액은 66억불로서 작년 말 환율기준 7조 7,900억원 상당의 대규모 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험자산인 해외 주식에서만 48억불, 원화 5조 6,645억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는데, 이는 작년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상당한 호황을 보였던 것을 감안하면 더욱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다.   이에 유 의원은 “투자공사는 운용하는 자산만 120조에 가까운 전문 투자기관인데도, 한 해 8조원 가까이 손해를 본 것은 자금에 대한 책임감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며, “주인 없는 눈 먼 돈으로 여기고 리스크가 큰 곳에 마음껏 투자한 뒤 이익 보면 성과를 챙기고, 손해 보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모럴해저드가 기관 전체에 만연해 있다”고 강하게 성토하였다.   실제로 지난해는 최초투자 이후 가장 큰 손실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64억8천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해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연봉은 기준급 206,509천원과 성과급 210,639천원으로 총 417,148천원 이였으며, 전년도와 비교 0.7%가 인상되었다. 한국투자공사의 기관장 연봉은 공공기관 최고 수준이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국가 외환보유고를 운용하면서 누적수익률은 5%도 안 되는 4.13%인데, 기관장과 직원들은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며, “현 경제난의 원인 중 하나인 과도한 공공부문 팽창과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재정지출 확대의 전형적인 경우가 아닐 수 없으며, 이런 투자공사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 것이며, 과연 존재할 가치의 이유가 있는 것인지”라고 반문했다.   뿐만 아니라, KIC는 억대 연봉을 받는 투자 담당자들에 대한 퇴직 후 취업제한이 없어 대부분이 업무 관련성이 높은 금융기관으로 직행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부정 행위가 발생하며 감사원에 매번 적발·지적되었다.   유 의원은 “투자공사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데에는 수익률 뿐만 아니라 메릴린치 투자 손실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부정적 사례가 매번 적발되어도 개선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며 KIC의 각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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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2
  • 목포시, 서남권 종합발전 기본구상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서남권 공동 번영 위한 기본구상 초안 도출   목포시가 ‘서남권 종합발전 기본구상 수립 용역’에 대한 중간 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 21일 김종식 시장을 비롯해 김휴환 시의회 의장, 이한철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서남권 9개 시‧군 부단체장 및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남권 종합발전 기본구상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서 환서해권경제벨트 개발을 선점할 서남권 공동 번영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시와 목포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관해 지난해 11월부터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번 보고회에서 광주전남연구원은 서남권종합발전 비전으로「바다로, 세계로, 하나된 미래로」를 설정하고,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그랜드디자인(안)과 지역 연계·협력사업 등을 제시했다.   주요 전략과제로는 ▲글로벌 해양관광 교두보 조성 ▲ 블루 이코노미(Blue Economy) 특화산업지대 육성 ▲친환경 미래에너지 산업생태계 조성 ▲수상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환서해수산식품산업클러스터 구축 ▲서남권 역사·문화체험루트 연계 등이다.   참석자들은 전략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한편 장·단기적 과제를 수립해 우선 실현 가능한 사업에 대한 구체화를 당부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이를 위해 현장 방문, 자문단 회의 등을 지속 실시해 사업의 실행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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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2
  • 화순군, "과수화상병 예방은 사전방제가 필수"
    꽃피기·새순 나오기 직전 방제해야...군, ‘의심 증상’ 신고 당부   화순군이 올해 ‘과수화상병’의 전국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배, 복숭아, 사과 재배 농업인에게 등록 약제를 제때 방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순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과수화상병은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고, 나무 한 그루만 발생해도 전체 과수 농장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   현재는 주로 중북부 지방의 사과, 배 과원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화순군 주요 과수인 복숭아, 자두, 매실도 발생 작물에 포함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에 따라 과수 꽃피기, 새순 나오기 직전에 방제해야 한다.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농업기술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은 약제 방제와 함께 농작업에 사용하는 전정가위, 예초기 등 작업 도구를 자주 소독해 병원균의 이동을 막아야 한다”며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군 농업기술센터(379-5423)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장미과 식물의 잎, 가지 등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거나 붉게 마르는 현상이다.
    • 지역뉴스
    • 호남
    2019-03-22
  • 무안군·목포시·신안군, 공동 국내여행사 팸투어 실시
    서남권 3개 시군 연계 여행상품 개발    무안군은 3월 21~22일간 1박2일 일정으로 무안, 목포, 신안 서남권 3개 시·군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이를 연계한 신규 여행상품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 국내여행사 초청 팸투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팸투어는 무안황토갯벌랜드, 목포 근대역사거리, 갓바위, 천사대교 인근 천사섬 분재공원, 무안 분청사기명장전시관 도예체험, 신안 요트체험 등 서남권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관람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팸투어는 서남권 관광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3개 시·군이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 관광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3개 시·군은 이번 팸투어를 시작으로 4월 5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열리는 3개 시·군 공동 관광설명회, 공동 관광박람회 참석, 공동 관광안내지도 제작 등을 통해 공동 관광마케팅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팸투어에 참여한 한 여행사 관계자는“최근 무안국제공항 이용객이 증가세를 보이고, 올해 천사대교 개통과 목포 해상케이블카 오픈 등으로 관광업계에서도 서남권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매우 커지고 있어 이번 팸투어를 통해 서남권의 새로운 모습을 보고 좋은 상품개발과 연결시킬 계획이다.”고 전했다. 
    • 지역뉴스
    • 호남
    2019-03-22
  • 프랑스 외투기업 ‘풀무원다논’무주에 투자
    - 239억원 투자와 고용 40명 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 - 무주 등 동부권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 기대   프랑스 외투기업 풀무원다논(주) 증설투자 협약식 가져   요거트 전문기업인 프랑스 외투기업 풀무원다논은 무주 농공단지에 239억원을 투자해 신규 생산라인을 증설함으로써 40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전북도는 3월 22일 도청에서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송성환 전북도의회의장, 황인홍 무주군수, 정희련 풀무원다논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풀무원다논 증설투자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풀무원다논의 무주 공장 라인 증설 지원과 투자 및 고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해 동반 성장할 것을 약속했다.   프랑스 다논의 발효 100년 역사   풀무원다논은 풀무원의 바른 먹거리 철학과 100년 발효 역사를 지닌 프랑스 다논의 세계 1위 요거트 기술이 더해져 설립된 요거트 회사이다.   프랑스 다논이 보유한 4,000여종의 유산균 중 엄선된 프로바이오틱스를 기반으로, 현재 세계 판매 1위 요거트 브랜드 ‘액티비아’를 생산하고 있다.   풀무원다논 투자계획   풀무원다논은 2008년 무주 농공단지에 둥지를 틀고 현재 100여명의 종업원을 둔 중견기업으로서 이번 생산 공장 증설에 약 200억원을 투자해 금년 말까지 1개의 생산라인을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공장 증설은 경기 침체 속에서도 요거트 시장이 매년 지속 성장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이를 통해 무주 지역 신규 고용창출과 도내 관련농가의 소득 향상은 물론 무주군을 비롯한 동부권 발전 등 전라북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역뉴스
    • 호남
    2019-03-22
  • 산후조리원 내에서 발생한 감염 지난해만 510건,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어
    산후조리원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보건당국의 철저한 지도 감독 필요해     작년 한해 보건복지부에 보고된 산후조리원 내 감염자수는 총 510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내 감염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 88명, 2015년 414명, 2016년 489명, 2017명 491명, 2018년 510명으로 감염자 수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의 경우,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571개소의 산후조리원이 있으므로 1개소 당 0.89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감염자 중 RS바이러스 감염이 259명, 로타바이러스 감염이 105명, 감기가 60명이었으며, 그 외 결핵 감염 및 뇌수막염 감염, 요로감염도 있었다.   모자보건법 제15조의4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이송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통계청이 지난 2018년 12월에 발표한 「2018 산후조리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의 75.1%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산후조리원 선택 기준으로 ‘감염이나 안전 등이 잘 관리되는 곳(31.1%)’이 두 번째로 높아 산모들의 산후조리원에 대한 위생관리와 안전에 대한 요청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산후조리원은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와 산모가 생활하는 곳이므로 무엇보다 철저한 위생 관리가 중요하다”며, “산후조리원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보건당국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투데이뉴스
    • 사회
    2019-03-22
  • “깨끗한 물, 누구나 누려야 할 인권”
    - 22일 충남도 ‘세계 물의 날’ 기념식 개최 -    충남도는 22일 충남도서관에서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양승조 지사와 유병국 의장, 윤오섭 대전·충남환경보전협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식후행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사진/충남도 국제연합기구(UN)는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1992년 리우환경회의 이후부터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제정하고, 이를 기념하고 있다.    올해 세계 물의 날 주제는 ‘물,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Leaving No One Behind)’다.    가난, 인종, 성별, 종교의 차이로 인한 차별과 일터의 노동자, 외딴 지역에 사는 사람들 누구도 소외되는 사람 없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기념식에서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 유공으로 공무원과 민간인 5명이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식후행사로는 물 관리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위한 마술쇼, 토크콘서트 및 에코 골든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토크콘서트에서는 ‘버리기 쉬운 물 한 잔, 채우기 힘든 물 한 잔’을 주제로 일상생활 속 물 절약을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했으며, 에코 골든벨 진행을 통해 물과 관련된 상식을 퀴즈로 풀며 물 절약을 홍보했다.    부대행사로는 △블라인드 수돗물 시음회 △금강 보 개방에 따른 변화 사진전시회 △일러스트 작품전시회 △친환경 제품 만들기 체험 등이 열렸다.    양승조 지사는 “세계는 지금 수십억 인구가 안전하지 못한 물 환경으로 인해 장소를 불문하고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면서 “물은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자원으로 현재에도 미래에도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공평하게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도는 깨끗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상하수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서비스품질을 향상 시키겠다”며 “물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하수처리수 재이용, 절수기기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지역뉴스
    • 충청
    2019-03-22
  • 신안천일염 생산자 한마음대회 개최
     신안천일염 생산자 한마음대회가 21일(목) 신안비치호텔에서 천일염 생산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천일염생산자연합회 주관으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 8회를 맞은 신안천일염 생산자 한마음 큰잔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천일염의 고급화·명품화에 앞장서고 있는 천일염 생산자들의 사기진작과 격려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박우량 신안군수와 서삼석 국회의원 등 유관기관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한마음대회를 축하했다.   사진/신안군    이번 대회에서는 기념식과 축하공연 외에도 고품질 친환경 천일염 생산을 위한 생산자 자정 결의와 신안 토판염에 대한 국제 Slow Food협회에서 맛의방주(소멸위기 식품보존) 인증서 전달 등 다채롭고 흥겨운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박형기 신안천일염생산자연합회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신안천일염이 세계적인 명품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천일염 생산자들의 ‘의식 개혁’과 ‘단합된 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날 박우량 신안군수는 천일염 생산자들의 어려운 현실과 수고로움을 격려하면서, “천일염 가격 안정을 위해 유통구조 개선과 대단위 소비처 발굴, 온라인 판매 확대 등 유통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천일염을 활용한 체험, 치유 등 천일염 산업의 고차화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여 희망이 샘솟는 신안건설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신안천일염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청정 갯벌과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미네랄이 풍부한 고품질 소금으로, 연간 22만여톤이 생산되어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0.2%(47만톤)에 불과하는 귀중한 자원이며 희소성이 높아 보존해야 할 중요한 어업유산으로서, 2016년부터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 지역뉴스
    • 호남
    2019-03-21
  • 서울시, 불법 '도급택시' 뿌리 뽑는다…전국 최초 전담반 신설
    서울시가 무자격 운전자의 불법 영업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도급택시를 뿌리 뽑기 위해 작년 전국 최초로 ‘교통사법경찰반’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과 공조수사를 해왔다면 이제는 도급택시 관련 행정적‧법적 내용에 대한 면밀한 이해를 갖춘 전담 인력을 통해 수사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고, 검찰에 직접 송치해 수사의 신속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도급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경영행위를 근절하고자 '18년 1월 도시교통실에 교통사법경찰반을 신설했다. 이전엔 전문 수사 인력이 없어 경찰과 공조수사에 한계가 있었으나 전담반 신설 후 고도의 수사기법이 필요한 도급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행위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올 2월에는 경찰청, 금융‧IT 업계 출신의 수사‧조사‧회계 전문가 등 수사 인력을 보강했다.(현재 총 8명)   시는 지금까지 ‘교통사법경찰반’을 통해 총 3차례(5개 택시업체, 2개 차량)에 걸쳐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이러한 자체 압수수색도 전국 최초의 사례다. 총 30대 차량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차 압수수색은 지난해 5월에 있었다. 시 교통사법경찰반은 불법도급택시 운영혐의가 있는 1개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수사를 거쳐 9월 검찰에 총 22대 차량을 기소의견 송치했다. 12월 말부터 재판이 진행 중이다.   2차 압수수색은 지난해 10월에 진행됐다. 1개 업체에 대한 수사 후 3월 검찰에 총 8대 차량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현재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   지난 11일(월)에는 택시면허 무자격자 등에 불법으로 택시를 명의대여해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택시업체 3곳, 차량 2대에 대한 3차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회계장부, 차량운행기록, 급여대장 등 불법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 위법 행위를 밝혀내기 위한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시는 기사 구인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 상황을 역이용해 불법으로 택시를 임차하고, 택시운전 무자격자, 현행 운수업체 종사자 등을 불법 고용하는 방식으로 택시를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도급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의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택시를 말한다.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사람 등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된 기사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빌려주고 영업을 하게 하는 불법 택시운행 형태다.   도급택시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기사와 달라 택시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자가 사고를 낼 경우 무자격자 운전에 논란이 예상되고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또 도급액을 벌기 위해 무리하게 택시를 운행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등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어 근로시간 착취, 탈세수단으로 악용돼 선량한 택시업계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수 있다.   더불어 교통사법경찰반은 면허가 취소된 개인택시가 면허가 있는 것처럼 버젓이 운행하며 불법대리운전을 하는 등 무자격 개인택시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상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무자격 개인택시 사업자, 택시운전자격 취소자, 사업일부정지 중인 사업자의 불법영업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교통사법경찰반은 도급택시로 의심되는 택시를 이용한 시민은 120다산콜로 적극 신고해주길 당부했다. 카드기기가 고장 났다며 택시요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거나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조수석 앞에 부착된 택시운전자격증의 사진과 실제 택시운전자와의 얼굴이 다른 경우는 도급택시로 의심해볼 수 있다.   원활한 신고를 위해서는 평소 택시 이용 시 영수증을 발급 받는 것이 좋다. 또 신고 시 필요한 사진, 동영상 등의 준비도 필요하다.   신고한 시민은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위반 행위별로 100~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 지역뉴스
    • 서울
    2019-03-21
  • [논평] 대법원의 여순사건 희생자 재심개시결정 선고를 적극 환영한다
    대법원의‘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개시결정’은 71년 동안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마련한 올바른 결정이다. 따라서 여순사건유족들과 전국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적극 환영하며 순천지청은 즉시 항고를 포기해야 한다.   21일 오후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3인의 재심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재심개시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소장 이영일)와 여순사건유족협의회는 대법원의 신속한 재심개시 결정과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에 동참함을 적극 환영하며, 순천지청은 항고를 즉각 포기해야 한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제주4.3사건에 이어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을 인정하는 계기를 마련한 중대한 선고이며, 향후 진행될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선고이다. 따라서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와 여순사건유족협의회는 대법원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고를 재차 환영한다.   더불어, 전남 순천지청은 제주4.3사건의 제주검찰청의 사례처럼 여순사건 또한 즉시 ‘항고포기’를 발표하여 시대의 흐름이며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사 바로세우기’ 대열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이에,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와 전국시민사회단체 및 양심세력 그리고 여순사건유족들은 검찰의 향후 대응에 신속하고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 참여시대
    • 독자기고
    2019-03-21
  • 국제농업박람회에 일본 사가현 참가
    -김 지사, 사가현지사와 교류 활성화 논의…후쿠오카서 관광마케팅도-   일본을 방문 중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0일 우호협정 체결 지역인 사가현을 방문, 야마구치 요시노리(山口祥義) 지사와 회담을 열어 그동안의 교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담에서 야마구치 요시노리 지사는 두 지역 산업교류 확대를 위해 10월 나주에서 열리는 2019국제농업박람회 참가를 약속했다. 사가현은 박람회 기간 중 홍보부스를 운영해 박람회 주제인 여성농업에 대해 사가현의 우수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또 사가현 지역의 농업 관련 기업도 다수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라남도와 사가현은 1992년 한일해협연안 지사회의를 시작으로 1996년부터 총 33명의 공무원 상호 파견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왔다. 지난 2011년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했고 연내 자매결연을 예정하고 있다.   사진/전라남도   김 지사는 이에 앞서 규슈 지역의 중심지인 후쿠오카에서 무안국제공항 정기노선을 활용한 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열린 전남관광 홍보 설명회에 참석했다.   설명회는 규슈 지역 주요 여행사 10개사 대표와 무안국제공항에서 정기노선이 운항되고 있는 기타큐슈시, 오이타현 공무원과 임용묵 한국관광공사 후쿠오카 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설명회에서 전라남도는 ‘食의 宝庫, 전라남도로 오세요’라는 주제의 전남 관광홍보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남도 대표음식으로 광양불고기, 나주곰탕, 담양 대통밥 등을 소개하고,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을 비롯해 세계문화유산인 대흥사, 선암사 등 전남의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홍보했다.   또한 3~4월 개통되는 신안 천사대교, 목포 해상케이블카 등 새 해양관광자원을 소개하고, 남도의 섬과 바다, 갯벌 등 섬․해양 여행상품과 맛깔스러운 남도음식을 맛볼 수 있는 미식 여행, 일본인이 즐겨 찾는 역사․문화기행 상품을 테마별로 다양하게 홍보해 여행사 관계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불러모았다.   오는 7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10월 국제농업박람회 등 국제행사를 홍보하면서 일본 관광객이 전남에 머물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축제, 숙박시설을 소개하는 등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을 펼쳤다.   김 지사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상호 관광교류 확대는 물론, 전남 관광브랜드 인지도 제고, 여행상품화 확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외 관광객들이 전남에 머물러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해양관광 거점에 숙박․체험․레저시설을 늘려 ‘체류형 명품 휴양 관광지’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규슈는 일본에서 한국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다. 7개 현에 총 1천3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현재 무안공항에서 기타큐슈공항과 오이타공항 간 2개 직항편이 운항되고 있다.
    • 지역뉴스
    • 호남
    2019-03-21
  •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속도 올린다
    - 산업부 전시산업발전協 심의 통과…행안부 타당성조사, 중투 심사만 남아 - - 발로 뛰는 행정으로 심의기간 단축, 연내 최종 심사통과를 목표로 박차 -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계획이 산업통상자원부 전시산업발전협의회 심의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충남도는 천안·아산 KTX역세권 연구·개발(R&D) 집적지구 조성사업의 랜드마크인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가 첫 번째 행정 절차인 산업부 심의를 통과, 동력을 얻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7월말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기본계획을 수립한 도는 국회 및 중앙부처 등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12월말 최종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1월 15일에 산업부 심의를 요청했다.    도는 통상 3∼4개월이 소요되는 심의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6개 중앙부처(7개 부서)의 국장급으로 구성된 전시산업발전협의회 위원을 일일이 직접 찾아가 컨벤션센터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심의를 통과한 컨벤션센터는 향후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만 통과하면 건립이 가능해진다.    도는 행안부 타당성조사를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이달 말 업무수행 약정을 체결, 8월말까지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절차를 거쳐 연내에 심사가 완료되면 내년 초 실시설계 뒤, 바로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는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일원 4만 500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연면적 5만 1900㎡ 규모로 2023년 완공이 목표다.
    • 지역뉴스
    • 충청
    2019-03-21
  • 광주체육중 ‘제29회 회장기전국중학교레슬링대회’ 선전
    - 남중부 3학년 최민범 선수 등 금 1, 은 2, 동 3 획득   광주체육중학교 남중부 학생 선수들이 3월 14~18일 강원도 철원에서 개최된 ‘제29회 회장기전국중학교레슬링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며 뛰어난 활약상을 보였다.    특히 광주체육중 3학년 최민범 선수는 남중부 그레고로만형 92kg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중부 그레고로만형 48kg 3학년 구건준, 110kg 3학년 송현진 선수는 은메달을 차지했다. 110kg 3학년 박현준, (자유형) 51kg 구건준, 110kg 박현준 선수는 값진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성과는 광주체육중 선수들의 우수한 기량이 바탕이 되고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믿음과 신뢰로 노력해 온 결과다.    광주체육중 레슬링 감독 및 지도자들은 “이번 대회는 지난 동계훈련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다가오는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대비해 전국 각 팀의 선수들과 기량을 비교할 수 있었고 이번 대회를 통해 선수들 한명 한명이 자신감을 갖게 하는 좋은 대회였다”고 말했다.   광주체중 레슬링-2위 송현진 3위 박현준./광주광역시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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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1
  • 전남도의회, ‘여순사건 재심 확정’ 대법원 결정 환영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존중, 대법 판결로 특별법 제정 탄력 기대 -   전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희)는 21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청구대상’ 검찰 재항고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국회 계류 중인 특별법 제정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순사건과 관련한 민간인 희생자들은 1948년 11월 14일 형법 제77조(내란), 포고령 제2호 위반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사형이 집행됐다. 그러나 이들에게 적용된 계엄법은 정작 사형이 집행된 1년 후인 1949년 11월 24일에야 제정됐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 그동안 지역사회와 유가족측은 광주호남계엄지구사령부 호남지구고등군법회의가 민간인 희생자들에게 적용한 법조문은 ‘무법’이며 그 뒤 이들에게 집행된 사형은 ‘국가에 의한 억울한 희생’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해 왔다.   전남도의회 강정희 위원장은 이번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국가는법치국가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3심 제도마저 이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다.”며 “이들은 반민주적 불법에 의한 억울한 죽음이고 때문에 국가의 무법과 위법 그리고 불법에 의해 죽임을 당한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은 반드시 그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9월 구성된 전라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방문 활동과 유가족 의견을 반영한 특별법 제정 검토, 과거사 관련 유사 민간인희생 사건 현지  답사 등 사건의 진실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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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
    2019-03-21
  • 익산 미륵사지 석탑, 일반에 공개
    전라북도의 잊혀진 역사를 발굴하는 위대한 사업으로 거듭나     국보 제11호 익산미륵사지 석탑이 20년간의 보수정비를 마치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그동안 익산 미륵사지 석탑의 해체·수리를 완료하고 오는 23일부터 일반에 석탑의 완전한 모습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지난 1998년 안전진단 결과 콘크리트 노후 등 구조적 문제가 확인되어 1999년 문화재위원회에서 6층까지 해체수리를 결정하면서 보수작업에 착수했다.    이후 2001년부터 본격적인 석탑의 해체조사에 착수하였고, 2017년까지 원래 남아 있었던 6층까지 수리를 완료하였으며, 최근 가설시설물의 철거와 주변정비까지 모두 마무리하였다.    미륵사지 석탑의 수리과정은 일반에 공개하여 확인이 가능했으나, 그동안 수리를 마친 석탑의 모습은 가설시설물로 가려 놓아 그 모습을 볼 수 없었다.    한편, 보수·정비를 마친 미륵사지석탑은 다음달 30일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으로 정부, 지자체, 불교계, 일반시민 등 600여명을 초청하여 ‘석탑 가림 제막식’과 ‘기념법회(금산사 주관)’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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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
    2019-03-21
  • 프랑스 지방정부와의 교류·탈석탄 등 논의
    - 양승조 지사, 21일 파비앙 페논 주한 프랑스대사 만나 대화 -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21일 서울 주한 프랑스대사관저에서 파비앙 페논 대사를 만나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도의 노후 석탄화력 조기 폐쇄 추진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이날 만남은 지난해 6월 페논 대사가 당선인 신분이던 양 지사에게 면담을 요청, 일정을 조율하다 양 지사의 서울 일정에 맞춰 성사됐다.    페논 대사는 충남도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탈석탄동맹에 가입한 점에 대해 큰 관심을 나타내며, 도의 에너지와 환경정책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길 희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우리 도는 프랑스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맺길 기대하며, 교류 선도 모델을 구축해 양국 관계의 발전을 이끌어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또 “충남 서해안 지역에는 전국 석탄화력 60기 중 절반인 30기가 입지해 있으며, 석탄화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도민은 물론, 국민 전체의 건강과 환경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에 따라 도는 노후 석탄화력 조기 폐쇄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정책토론회와 연구용역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양 지사는 오는 10월 예산에서 ‘기후변화 대응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며 페논 대사의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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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
    2019-03-21
  • 국가어항 청산도항 재정비 착수
    - 목포해수청 7년간 435억원 투입, 어항시설 확충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국가어항인 전남 완도군 청산도항의 노후시설 보강, 어항시설 확충, 수산 시설 부지 조성 등 다목적 미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비사업을 3월 21일 착공해 2026년 완공할 계획이다.    청산도항은 지난 197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어 1977년 방파제, 접안시설 등 기본시설을 완공하였으나, 지속적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입항객 및 차량 혼잡으로 어항으로서 기능이 약화되어 정비공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총공사비 435억 원을 투입해 항내 안전 확보를 위한 방파제 보강 489m, 원활한 선박 접안과 어획물 양육을 위한 물양장 380m 확장, 항내 준설, 관광 성수기 시 통항량 급증에 따른 불편 해소 등을 위한 차도선부두 30m 추가연장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정비사업이 완공되면 슬로걷기축제·천혜의 자연자원, 서편제 촬영지 등을 보유한 청산도가 관광지로써 확고하게 자리매김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귀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은 “청산도항 정비공사로 노후화된 어항시설 정비 및 기본시설 확충으로 어업인 정주여건 개선, 수산업 증진, 관광사업 부흥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며, “앞으로도 남해안 국가어항 건설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어촌 발전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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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
    2019-03-21
  • 서울교통공사, 베트남 다낭 시 최초 도시철도 건설 본격 추진
    - 공사-다낭시, 작년 ‘협력 약속 협약’에 이어 20일 현지서 ‘실현 합의 양해각서’ 체결  - 도시철도망 계획수립 공동연구, 제안노선 예타조사, 철도 마스터플랜에 노선 등재 등 협력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는 지난 20일(수) 베트남 다낭 시 인민위원회(위원장 휜특터)와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각서는 다낭 시 최초의 도시철도 노선 공동 연구, 공사가 제안한 노선의 타당성조사 수행 등을 위한 것이다.   체결식은 20일(수) 다낭 시 인민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 다낭 시 인민위원회 당 비엣 중 부위원장이 참석하고, ㈜롯데건설 임원 및 ㈜삼안 부사장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기관은 작년 1월 “도시철도 건설과 교통시스템 구축”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시작으로 수차례 합동 현장 조사 및 실무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합의각서는 그 동안 서울교통공사와 다낭 시가 양해각서에 따라 추진했던 연구의 성과로 ▴다낭 시 도시철도망 계획수립 공동연구 ▴제안노선 및 공동연구 결과 사회경제 종합계획 등재 ▴제안노선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민간합작투자사업(PPP) 공동개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합의각서는 다낭 시 인민위원회가 포함되어 공동연구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다낭 시 교통 분야 연구개발에 다낭 시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힘을 얻고, 서울교통공사 연합체(컨소시엄)가 다낭 시 도시철도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서울교통공사 연합체는 공사 및 ㈜롯데건설, ㈜삼안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15년 호치민 도시철도 민관합작투자사업 노선 선정 자문, 2017년 호치민 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자문 및 호치민 4호선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며 베트남 지역에서 꾸준히 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 2018년에는 해외건설협회 시장개척자금을 활용하여 다낭 시 도시철도 대중교통 종합계획 분석 및 자문을 진행하기도 했다.   민관합작투자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은 민간은 위험 부담을 지고 철도 등 공공시설 투자 및 건설, 유지나 보수 등을 맡아 운영을 통해 수익을 얻고, 정부는 세금 감면 등으로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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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2019-03-21
  • 서울시, 최악의 미세먼지에도‘공사장 엉터리 관리’29곳 적발
    - 11월~3월, 방진덮개 등 비산먼지발생 억제조치를 하지 않은 공사장 등 29곳 적발 - 최악의 미세먼지로「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발령된 날에도 6곳 적발 세륜시설 등 방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비산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건설공사장 29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18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간 대형 공사장 50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 수사를 실시한 결과 2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사단은 주로 건물 철거 작업이나, 굴토 작업 등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미세먼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작년 11월부터 금년도 3월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공사장들은 ▲방진덮개 미조치 또는 미흡 9곳 ▲세륜시설 미가동 9곳 ▲살수시설 미가동 5곳 ▲방진벽(막) 미설치 3곳 ▲사전신고 미이행 2곳 ▲ 두가지 이상 위반한 곳 1곳 등 총 29곳 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중 A업체 등은 방진덮개를 덮지 않고 토사를 야적하여 비산먼지를 발생 시켰으며, B업체 등은 공사차량이 도로로 나가면서 바퀴를 세륜하지 않아 도로를 먼지로 오염시키고, C업체 등은 철거 잔재물을 정리하면서 살수를 하지 않아 적발되었다. A업체는 대형 재개발 공사업체로 철거로 발생된 잔재물 및 토사 약 7,000톤을 그대로 야적하면서 작업의 편의성을 이유로 위법사항인줄 알면서도 방진덮개를 덮지 않아 적발되었으며, B업체는 공공주택 택지조성 공사현장으로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반입 받아 되메우는 작업을 하면서 하루에 토사 151,815톤 24톤 덤프트럭 548여대분을 반입하면서 세륜시설이 얼었다는 이유로 가동하지 않고 차량을 출입시키다가 적발되었다.   C업체는 재개발 공사 현장의 철거면적이 115,370㎡로 살수 담당 작업자가 퇴근시간이 다가오자, 살수시설을 창고에 미리 보관하고 살수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상태로 남은 철거 잔재물을 정리하다가 적발되었다.   또한, D업체 등은 공공택지조성 공사를 하면서 마무리 단계임을 이유로 임의로 방진벽을 철거하고 조경공사 등을 하였으며, E업체 등은 비산먼지 발생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하여 적발했다.   D업체는 공공택지조성 공사를 하면서 2015년부터 3년여 진행된 공사의 마무리인 단계임을 이유로 지난 2018년 10월 방진벽을 임의로 철거하고, 평탄화 정리 작업 및 조경공사를 진행하면서 토사에 방진덮개를 조치하지 않고, 살수시설도 미가동하였으며,   E업체는 신축면적이 1,638㎡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으로 면적이 1,000㎡이상이면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억제시설을 설치하고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나 소규모이며, 잘 모른다는 이유로 신고 없이 공사를 하다 적발되었다.   특히 이중 6곳은「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으로 발령되는 중에도 비산먼지 저감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적발되었다.   A업체, G업체는 비상저감조치가 2일째 계속된 1.14일 적발되었으며, B업체, I업체는 3일째 계속된 1.15일 적발되었다. D, H 업체는 비상저감조치가 6일째 계속된 3.6일에 적발되었다.   비산(날림)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총칭하는 것으로 건설사업장, 석탄․토사 등의 운송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초미세먼지 발생요인 중 건설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전체 발생량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 미세먼지를 높이는 원인이 된다.  ※ 초미세먼지 배출원 인벤토리 구축 및 상세모니터링 연구(서울연구원, 2016)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 시행전에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야적, 싣기 및 내리기, 수송 등 배출 공정별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인 방진덮개, 방진벽(막), 살수시설,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할 경우 방진덮개를 덮고,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과 최고저장높이의 1.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하며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물을 뿌려야 한다.   토사 등의 분체상 물질을 수송차량에 싣거나 내릴 때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물을 뿌릴 수 있는 살수시설을 설치하고, 수송하는 차량은 공사장 밖으로 비산먼지가 유출되지 않도록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해야 한다.   이들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작업의 편의성, 비용 절감, 동절기 세륜기 결빙 등을 이유로 형식적으로만 시설을 갖추고 운영해 오다 적발되었다.     건축물 철거시 발생되는 폐콘크리트 등 철거 잔재물과 폐토사 야적시에는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방진덮개를 덮어야 하나, 야적물질 반출시 방진덮개를 일일이 걷어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등 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방진덮개를 덮지 않거나 소량만 구매해 놓고 외부에 노출되는 일부 구간에만 형식적으로 덮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토사 등을 수송차량에 싣거나 내릴 때는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이동식 또는 고정식 살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수송차량은 사업장 입구에서 세륜 조치하여야 하나 아예 설치를 하지 않거나 설치는 했으나 운영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가동하지 않았다.   민사단은 적발한 29곳 중 28곳을 형사입건 하였고 나머지 1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토록 의뢰하고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들 업체는「대기환경보전법」등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벌금형 및 개선명령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위법행위 근절 및 유사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관계부서 및 자치구에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 형사처벌 적용법조 >  -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미이행(제43조 제1항 위반) ????(제92조 제5호)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억제시설 및 조치기준 미흡(제43조 제1항 위반) ????(제43조 제2항) 행정처분(개선명령)
    • 투데이뉴스
    • 사건사고
    2019-03-21
  • 신안군, ‘내고장 알리미’ 신규 양성
    - ‘1004섬 신안’을 알리고 관광객 유치에 길잡이 역할 할 터 -    신안군이 천사대교 개통대비 ‘1004섬 신안’을 알리는 첨병으로 ‘신안군 내고장 알리미’를 양성하였다.    신안군이 주최하고 신안군관광협의회가 주관하여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신안군 중부권(자은, 암태, 팔금, 안좌) 4개 지역 75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이론교육과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필기시험과 발표회를 통해 최종 35명이 선발되었다.    선발된 내고장 알리미는 친절 서비스와 관광해설활동에 자긍심을 갖도록 타 지역의 관광지 개발 현황과 관광해설사 교류회를 오는 3월 25일부터 26일 가질 예정이며, 3월 29일 개최되는 ‘신안 수선화 축제’와 4월 4일 ‘천사대교 개통’ 행사 등 연중 지역 축제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시장에서 신안군은 아름다운 조명시설을 갖춘 천사대교 개통과 인접된 목포시의 해상케이블카 오픈이라는 호재 속에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쇄도할 것으로 보여 문화관광 해설인력의 활동에 기대가 크다.    특히, 4월 4일 개통하는 천사대교는 총 연장 7.22km로, 사장교(1,004m)와 현수교(1,750m)형식이 공존하는 국내유일의 교량으로 우리나라 4번째 규모의 해상교량으로 많은 관광객이 천사대교를 통해 그동안 가기 힘들었던 신안 섬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신안군관광협의회는 1004섬 신안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신안군 내고장 알리미’ 2차 양성교육을 통해 4월 말까지 추가 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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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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