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KJB한국방송

정치최신기사

[정치] 용산공원 조성,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기록된다!

“용산공원 조성에 국가적 책임 강화되는 계기 마련”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국토교통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용산공원조성의 효율적인 계획 수립과 공원의 유지와 보수는 물론 공원 활용을 위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관련 기록을 수집ㆍ작성ㆍ유지ㆍ보존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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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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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6 20:06
[정치] 서삼석 의원,“매년 노는 농지 실태조사 실시된다”

- 「농지법」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등 2건 국회 통과 - 유휴농지 실태조사로 농지자원화를 통한 식량자급제고에 도움 기대 - 산업위기지역 지정 기간 횟수제한 없이 총 5년까지 연장가능 - “산업위기지역 경제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수 있도록 노력할 것” 농사에 사용되지 않는 유휴농지 현황에 대해 국가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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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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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6 12:41
조오섭 의원 "광주 북부지역 교통혼잡 개선된다"

- 문흥IC 진입·북부순환도로 연결 도로 등 217억원 확정 - 각화·문흥·두암·오치·담양 등 교통정체 해소 기대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26일 "'문흥IC 진입도로'와 '북부순환도로 연결도로' 등 국토부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2건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목적으로 선정하며 문흥IC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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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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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6 12:31
[정치] 항만노동자 안전 작업환경 담보하는 ‘항만안전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하역사의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도입 - 항만노동자 안전교육 강화하고, 항만안전정보는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 - 맹성규 의원, “항만 노동자 안전한 작업환경 담보하는 진일보한 걸음” 앞으로 항만에서의 노동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으로 항만노동자 재해 예방을 위한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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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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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5 08:07
순천만정원박람회, 특별법 통과...박람회 지원 근거가 체계적으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정원박람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순천의 새로운 도약이 기대된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정원박람회법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원산업의 발전과 순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발의된 정원박람회법이 통과됨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의 박람회 지원 근거가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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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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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4 09:27
[정치] 김원이 의원, 생수관련 영업자 이물 통보 의무화 법안발의

- 먹는샘물 제품에서 곤충류, 플라스틱 등 이물신고 시 환경부장관 등에 의무보고 - 식품위생법과 달리 현행 먹는물관리법상 섭취부적합 물질 의무보고 규정 없어 무더위 속 생수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생수제품에서 발견된 이물질을 관련 영업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전남 목포시)은 먹는샘물 등의 관련 영업자가 소비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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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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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3 13:29
[정치] 시동잠금장치 의무 부착으로 음주운전 원천적으로 차단

- 상습음주운전자(3회 이상) 외 초·재범도 법원의 판단으로 시동잠금장치 부착 명령 가능 - 위험물 수송차량, 여객운수 차량 등은 음주운전 전력 여부 관계없이 의무 설치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을 차단하는 시동잠금장치 의무 부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어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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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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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21:08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한달여…서울대의 비정상적 고용구조가 근본 문제”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원내부대표(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 사망한 서울대학교 소속 청소노동자와 관련해 서울대 고용구조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20일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현안발언에서 “서울대 청소노동자께서 돌아가신 지 한 달이 되어가는데 명확히 밝혀진 것 없이 의혹만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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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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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14:29
[정치] 군 범죄, 평시엔 민간법원 간다

- 군내 가혹행위·성범죄 신고 시 지체없이 수사 개시 - 소병철 의원, “군 또한 인권보장과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 구현 필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평시에 군인들도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보고를 받은 상관이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군 수사기관은 지체없이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는「군인의 지위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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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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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16:26
김철우 보성군수 송영길 당대표와 주말 회동… 현안 건의

김철우 보성군수가 18일 전남 수해 현장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만나 주말 회동을 가졌다. 김 군수는 송 대표에게 당 차원에서 수해복구 지원과 보성군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요 건의 사항으로는 보성군이 제안하고 순천시가 함께하는 △여자만 국가갯벌 해양정원 조성사업(2,500억 원), △율포항 국가어항 지정 등이다. ...
- 정치
2021.07.18 11:51
- 정치
2021.07.18 11:51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극복의 희망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 투자 규모를 기존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휴먼 뉴딜’을 추가하여 또 하나의 새로운 축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한국판 뉴딜 2.0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1주년을 맞아 그 성과와 진화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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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5 20:34
- 정치
2021.07.15 20:34
[정치] 사립학교 채용 공정성 및 회계투명성 강화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의결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14일 오후에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학 외부회계감사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는 한편,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시 공개전형 실시를 의무화하고, ▲임시이사 파견 학교법인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법인이 자신을 감사할 공인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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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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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5 16:16
[정치] 서동용 의원, “서울대학교의 차별적 신분 구조 양산이 사태의 핵심”

- “노동자를 차별하고 무시하는 서울대 관계자의 인식과 비정상적 고용구조 개선 필요”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13일(화) “서울대가 총장의 직원 임면권을 소속기관의 장들에 무분별하게 위임해 노동자의 차별을 양산하고 그 구조를 공고하게 다져왔다”고 주장하며, 서울대의 고용구조 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책임 소재를 떠나 먼저 구성원을 잃은 슬픔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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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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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15:54
[정치] 서삼석 의원,“농가 25%가 전체 국민소득 상위 20% ?”

- 농신보 예산 3,197억원 증액으로 농어업인 금융지원 확대해야 - 수해 및 태풍대비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 200억원 증액요구 - “농수축산림인 지원예산 추경반영 위해 최선을 다할 것”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코로나 2차 추경으로 지원될 예정인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농가 숫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국민가구 소득 하위 80%에 75% 농가만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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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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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12:33
[정치] 조오섭 의원 '5·18 소년수 명예회복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13일 '5·18민주화운동 참여 소년수 명예회복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법원의 특별재심 대상에 결정·명령 또는 이에 준하는 법원의 처분을 받은 경우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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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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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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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무·홍보·민정수석 인선 발표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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