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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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지방환자는 1년 반새 46만여명, 치료비 8,946억 부담
- 안민석 의원, ‘서울대병원 10개 만들기’ 지방국립대병원 육성정책 제안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서비스 불균형이 심각한 가운데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은 지방환자 비중과 진료비 부담이 점차 커져 지방 국립대병원과 지방 의료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오산시)이 공개한 '서울대병원 환자 및 진료비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6...- 정치
2023.10.21 14:21
- 정치
2023.10.2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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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내수진작 동행축제... 지역소외 심각
- 수도권 위주로 행사치루고 성과 과대포장 ... 내수진작도 지역 차별두나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주관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매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의 매출액이 목표액을 뛰어넘었다며 대대적으로 성과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동행축제 참여를 위해 선정한 우수기업 중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소재 참여기업이 평균 51%인 ...- 정치
2023.10.20 13:28
- 정치
2023.10.2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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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내부 부서끼리 94억 짜리 황당한 수의계약 체결
- 5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전체 금액 중 83%인 2,341억원을 차지 - 서삼석 의원“ 수협중앙회, 조합원의 소중한 자금, 투명하고 공정하게 써야할 의무 있어”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이하“수협”)이 체결하는 계약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투명성 있게 처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건 중 2건의 계약이 경쟁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정치
2023.10.20 13:26
- 정치
2023.10.2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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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60~64세 퇴직자 위한 전남도의 첫 번째 복지혜택‥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 지원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20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인플루엔...- 정치
- 지역의회
2023.10.20 13:21
- 정치
- 지역의회
2023.10.2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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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빚 못 갚는 자영업자’ 지역신보 사고액 1조6601억원…전년比 3배”
- 평균 대위변제율 3.5%…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높아 - 지역별 사고액 경기(3,591억원), 서울(3,304억원), 부산(1,264억원)…사고율 인천(6.3%), 대구(6.0%), 부산(5.8%) 등 순 올해 2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43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빚을 못갚아 발생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사고율과 대위변제율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를 버텨냈...- 정치
2023.10.20 09:09
- 정치
2023.10.2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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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선박, 식수 확보 위해 구입한 조수기 사용실적 전무
- 31년전 설치한 조수기 필터도 교체안해 인체 치명적일 수도 -“관리매뉴얼도 없이 방치한 것은 유사시 더 큰 문제유발”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이 대형함정 작전 중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 담수화 장비인 조수기를 도입했지만 설치 후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수담수화 장비...- 정치
2023.10.20 09:05
- 정치
2023.10.2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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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의료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9일 오전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의 위기요인을 진단하고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인력 수급 등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개혁에 대해 논의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 정치
2023.10.19 17:37
- 정치
2023.10.1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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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출범 후 주요 유출 사건 과징금 감경액만 78억 넘어
- 감경 기준에 대한 일률적 적용으로 16억 7,800만원 추가 감경, 추가 가중은 0원 - 박재호 “조사 협조만 해도 20% 감경,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추가적 가중 및 감경 이루어져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한 주요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과징금 감면액이 78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남구을)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유출 사...- 정치
2023.10.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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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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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대유위니아 사태 피해기업 전기료 등 면제 검토하라”
-‘한국에너지공대의 안정적 지원’‘전기요금의 총괄원가 산정기준 개선’촉구 국회 산중위 소속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더불어민주당)은 19일 한국전력공사 국감에서 대유위니아그룹 사태로 경영난에 처한 협력업체들의 전기료‧가스료 등 공공요금 경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광주 광산구에 있는 대유위니아그룹 협력업체 450여곳이 납품대금을 받지 못해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계열사의 미지...- 정치
2023.10.19 14:04
- 정치
2023.10.1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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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위주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지방은 소외’
- 지역관광기업지원 거점 역할 광역시에만 5곳, 도 단위는 3곳 뿐 - 일자리 발굴 92%가 대도시, 관광창업 수요 지역유도 취지 무색 한국관광공사가 지역관광기업 육성을 위해 운영중인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가 광역시 위주로 설립되면서 관광기업 지원이나 관광 일자리 발굴이 대도시에 편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이개호 의원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는 부산(2019년 설립)과 인...- 정치
2023.10.19 12:13
- 정치
2023.10.1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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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의대 쏠림, 서울대 붙어도 안가고 다녀도 그만둔다
①최근 3년간 학과별 신입생 미등록(최초합격자중 미등록인원) 비율 10.3% :치대>간호대>약대>수의과대 순서로 미등록률 높아, 다른 대학 의대로 이탈 정황 ②학부 자퇴생도 2019년 193명 → 2022년 328명, 70% 증가 대학 입시에서 서울대 합격생의 10% 이상이 서울대에 붙어도 등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에 붙어도 가지 않는 학과는 1위는 치의학대학원(치의학과), 2위 간...- 정치
2023.10.19 12:10
- 정치
2023.10.1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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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교육용 자산 24조 2,206억 원 증가할 때 사학재단 기여 고작 9.8%
- 원거리 토지 98%는 임야, 교육에 원활하게 활용되는지 실태조사 필요 윤석열 정부가 지난 6월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립대학의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 정작 사립대학들의 교육용 기본재산 형성 과정에 사학재단의 기여도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기준 완화가 정작 학생들의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재산을 사학재단이 무분별하게 가져갈 가능...- 정치
2023.10.19 10:02
- 정치
2023.10.1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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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참석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14만 경찰 격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14만 경찰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먼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순직, 전몰 경찰관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기념사를 시작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찰은 78년 전 광복 이후 지금까지 국민의 안전과 법 질서 확립...- 정치
2023.10.19 10:01
- 정치
2023.10.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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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2025년 전세보증 대위변제금 10조원
- 악성임대인, 올해 1분기 1조2,274억→2분기 1조4,665억 주택도시보증기금(HUG)가 전세보증 전세가율 기준을 하향하면서 오는 2025년 전세보증 대위변제금이 1조5,063억원 감소하나, 상대적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9일 HUG 등에서 제출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현황 분석 보고’에 따르면 전세보증 대위변제금액은 2023년 3조7,861억원, 20...- 정치
2023.10.19 09:59
- 정치
2023.10.1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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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멈춤의 날’관련 교사, 국가공무원법 위반 협의로 고발당해
최근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회복 요구가 높은 가운데 교권회복 평화집회를 준비했던 교사가 시민단체로 추정되는 인사로부터 고발당해 경찰의 수사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교육당국의 약속과 달리 교원 탄압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오산시)가 공개한 '경찰당국의 수사개시 통보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 정치
2023.10.1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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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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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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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빚 못 갚는 자영업자’ 지역신보 사고액 1조6601억원…전년比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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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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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출범 후 주요 유출 사건 과징금 감경액만 78억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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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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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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