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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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의대 쏠림, 서울대 붙어도 안가고 다녀도 그만둔다
①최근 3년간 학과별 신입생 미등록(최초합격자중 미등록인원) 비율 10.3% :치대>간호대>약대>수의과대 순서로 미등록률 높아, 다른 대학 의대로 이탈 정황 ②학부 자퇴생도 2019년 193명 → 2022년 328명, 70% 증가 대학 입시에서 서울대 합격생의 10% 이상이 서울대에 붙어도 등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에 붙어도 가지 않는 학과는 1위는 치의학대학원(치의학과), 2위 간...- 정치
2023.10.19 12:10
- 정치
2023.10.1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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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교육용 자산 24조 2,206억 원 증가할 때 사학재단 기여 고작 9.8%
- 원거리 토지 98%는 임야, 교육에 원활하게 활용되는지 실태조사 필요 윤석열 정부가 지난 6월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립대학의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 정작 사립대학들의 교육용 기본재산 형성 과정에 사학재단의 기여도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기준 완화가 정작 학생들의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재산을 사학재단이 무분별하게 가져갈 가능...- 정치
2023.10.1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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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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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참석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14만 경찰 격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14만 경찰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먼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순직, 전몰 경찰관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기념사를 시작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찰은 78년 전 광복 이후 지금까지 국민의 안전과 법 질서 확립...- 정치
2023.10.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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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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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2025년 전세보증 대위변제금 10조원
- 악성임대인, 올해 1분기 1조2,274억→2분기 1조4,665억 주택도시보증기금(HUG)가 전세보증 전세가율 기준을 하향하면서 오는 2025년 전세보증 대위변제금이 1조5,063억원 감소하나, 상대적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9일 HUG 등에서 제출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현황 분석 보고’에 따르면 전세보증 대위변제금액은 2023년 3조7,861억원, 20...- 정치
2023.10.19 09:59
- 정치
2023.10.1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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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멈춤의 날’관련 교사, 국가공무원법 위반 협의로 고발당해
최근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회복 요구가 높은 가운데 교권회복 평화집회를 준비했던 교사가 시민단체로 추정되는 인사로부터 고발당해 경찰의 수사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교육당국의 약속과 달리 교원 탄압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오산시)가 공개한 '경찰당국의 수사개시 통보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 정치
2023.10.19 09:57
- 정치
2023.10.1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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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중독 유병률 5.5%, 2018년 이후 꾸준히 상승
- 전자카드제 도입 후 온라인 사행산업 활성화, 중독 위험도 증가 - 마권자동발매기기, 사용자에게 연속 베팅의 위험성 노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박중독 유병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도시에서는 더 높은 수치를 보이는 가운데,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 정치
2023.10.19 09:51
- 정치
2023.10.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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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산재, 골절과 끼임 사고 많아… 산재·권익침해 증가 추세
- 이번 달 다음소희 방지법(서동용의원 대표발의) 시행 앞두고 권익침해 예방 큰 기대 - 교육부·근로복지공단 산재 통계는 제각각, 체계적 안전관리 없다는 비판도 직업계고 현장실습에서 끼임으로 인한 골절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현장실습생의 산재 발생 건수는 총 53건(교육부 제출자료 기준)이었으며 부상유형...- 정치
2023.10.19 09:47
- 정치
2023.10.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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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변호사 7명이 붙는다고?
- 1천억원대 과징금 부과에 개인정보위와 대형 로펌 소송전 진행 - 예산 2억으로 소송 대응하는 위원회, ‘다윗과 골리앗 싸움’ 개인정보위원회가 부과한 고액의 과징금을 두고 법적 다툼이 많아진 가운데, 인적·물적으로 열세인 위원회와 대형 로펌이 대결하는 ‘다윗과 골리앗’싸움이 예고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실(광주 동구남구갑, 정무위원회)이 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위원회가 행...- 정치
2023.10.19 09:45
- 정치
2023.10.1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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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사기 피해 지원 실적 저조
- 센터 1년간 8,090건 이용…긴급주거 3.2%, 긴급금융 6.7%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1년간 운영했지만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9일 HUG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HUG 전세피해지원센터가 개소한 뒤 지난 1년간 이용건수는 총8,090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 정치
- 국회.정당
2023.10.19 09:34
- 정치
- 국회.정당
2023.10.1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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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신고 외면, 바가지요금 방치’ “외국인관광객 3천만 유치 요원하다”
- 올 1분기 외국인 재방문율 59.5%, 70% 수준 일본 등과 큰 차이 - 불꽃축제 등 주요 축제현장 숙박요금 ‘평상시 5배’ 바가지 극성 - 재방문율 확대 위해 바가지요금 근절 등 대책 마련 시급 올 상반기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코로나 이전의 43% 수준에 그치고 외국인관광객 재방문율도 일본 등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오는 2027년까지 외국인관광객 3천만명을 유치하겠다는 정...- 정치
- 국회.정당
2023.10.19 09:20
- 정치
- 국회.정당
2023.10.1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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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용산 대통령실 앞 삭발
- ‘윤석열 정권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촉구 집회’ 현장에서 삭발식 진행 - 필수의료, 지방의료, 공공의료 확충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전남권 의대 신설 필요성 호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이 18일(수)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을 하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지역인 전남권의 의대신설을 호소했다. 김원이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국회에서 열린 전남도의회 '전남도 의과대학 ...- 정치
2023.10.18 18:05
- 정치
2023.10.1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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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대규모 상경 집회,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하라”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이어, 대통령실 앞 집회 열고 ‘의대 신설’ 호소문 전달 정부가 조만간 ‘의대 신설’이 빠진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라남도의회가 국회 기자회견과 대규모 상경 집회를 열고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라남도의회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장,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는 ...- 정치
- 지역의회
2023.10.18 17:10
- 정치
- 지역의회
2023.10.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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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KOPIA 센터장 95% 퇴직 관료… 제 식구 챙기기 도 넘어”
- KOPIA 센터장 22명 중 21명 농진청‧농식품부‧시‧군농업기술센터 퇴직자 출신 -“ 다양한 분야 해외농업전문가의 채용 이루어져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8일 열린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센터 소장 파견 인원의 대다수가 퇴직관료 출신으로 제식구 챙기기가 만연해있다”며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채용과정의 전문성과 역량 검증 제고가 필요하다”고 ...- 정치
2023.10.18 17:00
- 정치
2023.10.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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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축평원 존재 이유는 등급 판정이 아닌 품질 향상”
- 최고등급 비교 시 소는 14.5% 증가한 반면 돼지는 5.9%에 그쳐 - 서삼석 “연이은 지적에도 개선없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 돼지 등급 판정 결과가 여전히 소비시장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돼지 등급별 가격 차이는 점점 줄어들었다. 20...- 정치
2023.10.18 16:54
- 정치
2023.10.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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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권 의대·대학병원 설립 범도민 실천연대 “정부에 여수 대학병원·순천 의대 설립 촉구”
- 전의연 “정부 의대 정원 증원 방침 환영, 여수 대학병원 설립으로 의료소외 끝내야” 지난 7월 여수 대학병원 유치를 위해 발족한 「전남권 의대·대학병원 설립 범도민 실천연대」(이하 전의연)가 정부에 여수 대학병원·순천 의대·광양 간호대 설립 촉구에 나섰다. 18일 전의연은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여수 대학병원·순천 의대 설립 촉구 성명문>을 발표하며 “정부 의대 정원 증원 방침은 환영하...- 정치
2023.10.18 16:48
- 정치
2023.10.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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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의대 쏠림, 서울대 붙어도 안가고 다녀도 그만둔다
①최근 3년간 학과별 신입생 미등록(최초합격자중 미등록인원) 비율 10.3% :치대>간호대>약대>수의과대 순서로 미등록률 높아, 다른 대학 의대로 이탈 정황 ②학부 자퇴생도 2019년 193명 → 2022년 328명, 70% 증가 대학 입시에서 서울대 합격생의 10% 이상이 서울대에 붙어도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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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교육용 자산 24조 2,206억 원 증가할 때 사학재단 기여 고작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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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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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참석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14만 경찰 격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14만 경찰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먼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순직, 전몰 경찰관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기념사를...- 정치
2023.10.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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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2025년 전세보증 대위변제금 10조원
- 악성임대인, 올해 1분기 1조2,274억→2분기 1조4,665억 주택도시보증기금(HUG)가 전세보증 전세가율 기준을 하향하면서 오는 2025년 전세보증 대위변제금이 1조5,063억원 감소하나, 상대적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9일 HUG 등에서 제출...- 정치
2023.10.1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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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멈춤의 날’관련 교사, 국가공무원법 위반 협의로 고발당해
최근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회복 요구가 높은 가운데 교권회복 평화집회를 준비했던 교사가 시민단체로 추정되는 인사로부터 고발당해 경찰의 수사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교육당국의 약속과 달리 교원 탄압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 정치
2023.10.1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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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중독 유병률 5.5%, 2018년 이후 꾸준히 상승
- 전자카드제 도입 후 온라인 사행산업 활성화, 중독 위험도 증가 - 마권자동발매기기, 사용자에게 연속 베팅의 위험성 노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박중독 유병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도시에서는 더 높은 수치를 보이는 가운데,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 ...- 정치
2023.10.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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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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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변호사 7명이 붙는다고?
- 1천억원대 과징금 부과에 개인정보위와 대형 로펌 소송전 진행 - 예산 2억으로 소송 대응하는 위원회, ‘다윗과 골리앗 싸움’ 개인정보위원회가 부과한 고액의 과징금을 두고 법적 다툼이 많아진 가운데, 인적·물적으로 열세인 위원회와 대형 로펌이 대결하는 ‘다윗과 골리앗’싸움이 예고된다. 더불어민주...- 정치
2023.10.1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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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사기 피해 지원 실적 저조
- 센터 1년간 8,090건 이용…긴급주거 3.2%, 긴급금융 6.7%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1년간 운영했지만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9일 HUG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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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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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신고 외면, 바가지요금 방치’ “외국인관광객 3천만 유치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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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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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용산 대통령실 앞 삭발
- ‘윤석열 정권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촉구 집회’ 현장에서 삭발식 진행 - 필수의료, 지방의료, 공공의료 확충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전남권 의대 신설 필요성 호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이 18일(수)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을 하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지역인 전남권의 의...- 정치
2023.10.1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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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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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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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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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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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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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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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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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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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2023.10.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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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축평원 존재 이유는 등급 판정이 아닌 품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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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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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권 의대·대학병원 설립 범도민 실천연대 “정부에 여수 대학병원·순천 의대 설립 촉구”
- 정치
2023.10.18 16: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