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사업 실패 누가 책임질 것인가?
광주시가 추진 중인 맞춤형 임대주택 매입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무더기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대사업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사업비를 분담하여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 내어 임대하는 형식으로 추진되어왔다. 이 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됐으나 광주시는 2011년부터 참여했다. 광주시는 자금 사정과 실효성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사업 시행을 보류했으나 강운태 시장이 들어서면서 강행하는 바람에 예상대로 부작용과 허점이 속출하고 있다.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의 난맥상은 도시공사의 주먹구구식 운영과 광주시의 강압적 행정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다.
- 뉴스호남 길래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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