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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강화’ 신문법 개정안 19일 시행

  • KJB한국방송 노영윤 기자 기자
  • 입력 2015.11.17 15:08
  •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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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일부터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이 강화된다. 개정안은 취재 및 편집 인력 5인을 상시 고용하고, 상시 고용 증명서류(취재 및 편집 담당자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확인서)를 제출해야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인터넷신문사업자에게는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해 2016년 11월 18일까지 개정된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기존에 등록한 시도에 다시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지만 혼란이 예상된다.

또  모든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공개해야 하고 지정된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성인인증 도입 등 청소년유해정보 차단·관리 등의 업무가 의무화 된다.

지난 5월 18일 개정된 신문법에서 모든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등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소년책임자 지정·공개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매년 1000개씩 늘어나던 인터넷신문 급증으로 현재는 6000여개가 넘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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