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남지역별 예산, 순천곡성에 집중! 지역 정치권 자숙해야

KJB한국방송 양완 기자 기자
입력 2015.12.05 14:26

2016년 전남 국비지원 예산 국회증액, 지역별 편차 커

- 국회 증액사업의 21.3%가 순천곡성에 집중! 지역 정치권 자숙해야!

지난 3일, 국회가 정부안에서 3천억원을 줄인 386조 4천억원의 예산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전남 국비 지원예산의 국회증액에 대한 지역별 분석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면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먼저 국회 심의과정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3천억원이 삭감되었지만, 목포~보성 간 남해안철도 예산을 비롯해 총 75개 사업에 대한 전남 국비지원 예산은 정부안보다 오히려 1,754억원 증액되었다.

이는 2014년 560억원, 2015년 1,659억원보다 늘어난 수치로 전남도와 전남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지역별로 따져보면 전남 내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 증액된 내년도 전남 국비지원 75개 사업 중 20%인 15개 사업, 85억원이 순천에 집중되었고, 이어 광양 6건, 구례 5건 등으로 상위권을 모두 전남 동부권이 차지했다. 반면, 무안, 함평, 강진은 단 한건의 국회 증액도 이뤄내지 못하면서 전남 서부권만 상대적으로 더욱 낙후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 지역구(순천, 곡성)의 15개 국회 증액사업 중 무려 14건은 모두 내년부터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으로, 전남 11개 국회의원 지역구의 신규 국비지원 사업 57개 중 25%가 이정현 의원 지역구에 집중되면서 예산폭탄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평이다.

반면 무안신안 지역의 경우 국회 증액은 두 개 사업, 6억원에 불과해 국회 증액과 사업수 모두 전남 내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주영순 국회의원(새누리당 무안신안 당협위원장)은 “통상 1년만 하는 예결위원을 지난 3년간 맡아오다가 올해는 예결위원 대신 정책위 부의장을 맡으면서 전남 전체예산, 특히 대통령 공약사항 중심으로 예산을 챙기다 보니 서남권 예산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런데 이런 성적표를 갖고도 특히 전남 서남권 국회의원들이 예산확보를 했다고 홍보부터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로 지금은 오히려 반성하고 자숙해야할 때”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전남지역 7개 대통령 공약 중 ‘전남 여수~경남 남해간 한려대교 건설사업’을 제외한 6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으며 이중 호남 KTX 건설사업 500억원 증액을 포함해 5개 예산수반 사업 모두가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996억원이 증액되었다.

주의원은 “이런 식으로 계속가면 전남 내에서의 동서 격차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며 “SOC를 비롯한 모든 것이 부족한 전남이기에 예산 심의 때라도 지역구 국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하는데, 지역 정치권, 특히 전남 서남권의 정치권은 권력투쟁에만 몰두한 것은 아닌지 자성해야할 때”라고 비판했다.

「전남 지역별 국회증액 사업 및 증액 순위」 단위: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