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감사원, 청와대 부실 감사로 박대통령 7시간에 대한 국민 의혹 및 국제 망신 빌미 제공”

노영윤기자 기자
입력 2014.10.16 06:35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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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10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감사원 국감<보도자료>

“감사원, 청와대 부실 감사로 박대통령 7시간에 대한 국민 의혹 및 국제 망신 빌미 제공”

“감사원 청와대 시녀…참사 당일 청와대 참모진 대통령 서면보고 확인하지 않은 면죄부 감사”

“재난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해양 사고 등 국가 재난에 군 투입 결정할 수 있는 곳은 청와대뿐”

<사진=노컷뉴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새정치, 목포)은 “감사원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제대로 감사를 했다면 국민의 의혹도 없고 박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산케이 신문의 보도와 같은 사고가 나지 않아 국가의 위신이 이렇게 추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10월1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엉터리 4대강 감사를 해서 국민 혈세 22조 및 수자원 공사 부채 등 총 30조 이상 혈세를 낭비하고 환경파괴를 했는데, 세월호 참사 역시 청와대에 면죄부를 주는 엉터리 감사를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의원은 2명의 감사관이 청와대 안보실과 비서실 행정관 4,5명을 만나서 확인한 것이 ‘재난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 재난 관리에 관한 보고를 어떻게 하느냐, 숭객중대본의 구조자 숫자에 혼선이 온 이유’ 등 이미 언론보도를 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박의원은 “당일 청와대 실국장 등 청와대 참모들은 대통령에게 14차례 서면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한 아무런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의 7시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산케이 신문 보도 등 국제 망신을 산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의원은 “저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감사원에서 청와대에 감사를 나오면 감사원에서 기관장 면담도 하고 통보 사항에 대한 이야기도 한다”며 “왜 박근혜정부는 이렇게 중요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단 2명의 조사관이 가서 행정관 4,5명만 만나고 온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박지원의원은 지금 청와대와 감사원이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지만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이 있고, 그 밑에 중앙재난안전대책위(위원장 국무총리), 그 밑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안전행정부장관)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재난이 나면 청와대 안보실장이(세월호 참사의 경우는 해양사고이기 때문에) 해군을 투입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음은 박지원 의원 질의응답 요약>

▲ 박지원 : 대한민국에서 감사를 제일 강하고 많이 받아야 할 곳이 감사원입니다. 이명박정부에서 4대강 감사를 엉터리감사해서 우리 국민혈세 22조, 수자원 공사 등 30조 이상의 혈세를 낭비하고, 환경을 파괴했습니다. 만약 이번에 세월호 감사를 제대로 했다고 하면 국민 의혹도 없고 대통령의 7시간이 <산케이신문>에 보도되는 이런 사고가 안 났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국가 위신이 이렇게 추락하지 않았죠. 감사원에서 감사관 2명이 청와대 감사 나갔죠?

△ 황찬현 감사원장 : 네, 맞습니다.

▲ 박지원 : 3명의 비서실 소속 행정관, 3명의 국가안보실 그렇게 감사했잖아요. 딱 질문은 2개씩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어제까지도 그 자료열람을 우리에게 거부했습니다. 이제 확인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면 국가안보실에는 ‘재난컨트롤타워가 어디냐’, ‘재난분야 위기에 관한 업무는 어디서 하느냐’ 이렇게 2가지에요. 그런데 감사원장께서도 “재난컨트롤타워는 안전행정부다”라고 했는데, 청와대 현재 국가재난안전 관리체제를 보면 말이죠.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이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중앙안전관리위원장이 국무총리고, 그 밑에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안전행정부 장관이에요. 이러한 것만 확인 되서 국가안보실에서 제 기능만 했어도 해군이 투입되었습니다. 이건 해양사고기 때문에 수습본부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재난이 났을 때는 청와대 안보실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해군을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끝까지 감사원에서 아니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행정관들도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에서는 승객이 전복된 배에 갇혀 있다는 사실의 보고 여부’,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368명 구조 발표가 오보였다는 보고 여부’ 4가지 질문이 전부 언론보도를 확인하는 정도에서 끝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감사를 했기 때문에 <산케이신문>보도를 고소해서 국제적 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대통령께 수시보고를 몇 번 했습니까. 청와대에서 참모들이 대통령께 14차례 보고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했냐는 거예요. 감사원이 청와대 감사를 나갔으면, 대통령께 14차례 수시보고를 했다는 그 감사만 제대로 했어도 이미 대통령의 7시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감사를 했냐는 거예요.

△ 황찬현 감사원장 : 횟수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 박지원 : 그러니까 청와대 감사 나갔잖아요.

△ 황찬현 감사원장 : 네.

▲ 박지원 : 감사관 두 사람이 나가서 감사를 하는데, 대통령께 서면보고 14차례 했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고를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 황찬현 감사원장 : 14차례 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 박지원 : 14차례든, 몇 차례든 아무튼 대통령께 청와대 참모들이 서면보고를 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 보고내용을 확인했냐는 거죠.

△ 황찬현 감사원장 : 내용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 박지원 : 그러니까 엉터리감사 아니에요. 대통령께 보고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문제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의혹이 증폭된 거예요. 저도 청와대 비서실장 하면서 감사원 감사 나오면 그 기관장이 반드시 감사원 감사관을 면담합니다. 감사관 두 사람 가서 김기춘 비서실장 면담했어요?

△ 황찬현 감사원장 : 행정관과 면담했습니다.

▲ 박지원 :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가 청와대에 대해서 엉터리고, 면죄부를 준 거예요. 이러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 국민의정부 때, 청와대 감사 오면 비서실장인 저한테도 와서 반드시 기관장 면담을 하고, 조치 통보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왜 박근혜정부에서는 세월호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감사관 2명이 달랑 가서 행정관 몇 명 만나고, 대통령께 보고한 것 그 자체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7시간이 증폭되는 거예요.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마치 이명박정부 4대강 감사, 감사원이 뭐라고 했어요. “아무 문제없다”고 하다가 대통령 바뀌니까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국민의 혈세는 30조 이미 날아갔어요.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원이 청와대 시녀고, 감사를 엉터리로 했기 때문에 엄청난 의혹과 함께 국제적 망신을 지고 있는데요. 감사원장은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말씀 해보세요.

△ 황찬현 감사원장 : 어제까지 확인서는 열람요구 목록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고내용과 관련해서 보고한 메모를 요구했지만, 대통령 지정 기록물과 관련해서 거부를 해서 확보 못 했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저희들로서는 그 자료를 확보 못 했지만 나머지 저희가 확보한 녹취록이나 영상매체 이런 내용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감사관 2명이 현장에 가서 하루 종일 감사를 하면서 과장이 현재 수행을 해서 비서관과 더불어 이 감사에 협조 할 것과 전반적인 이야기했음을 첨부 해 드립니다. 물론 저희들이 보다 더 많은 감사를 해서 많은 것을 제공했으면 좋았겠지만, 저희들이 다소 미진한 점이 있는 점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박지원 : 제가 5년간 정부에서 감사를 받아본 사람이에요. 통상 감사도 2명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월호 중차대한 감사를 달랑 2명이 나가서 행정관 몇 명 만나서 2가지 질문만하고 오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고, 5월 29일에 가서 7월 달 중간발표 똑같이 듣고 3달 있다가 이제 발표를 하니까 <산케이신문>같은 사고가 난 겁니다. 감사원만 제대로 했어도 이런 국제적 망신은 없었어요.

△ 황찬현 감사원장 : 지금 중간발표 때 청와대 관련부분을 발표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준비한 보도자료는 저희들이 책임을 물을 부분에 대해서 작성했고, 그날 언론 기자들로부터 그런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저희들이 국회 답변이나 세월호 특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금과 같이 보고 여부 등 수차례 말씀드렸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통상 감사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2명을 한조로 해서 보내는 것이 통상적이고, 이 경우에도 통상적인 경우에 따라서 감사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