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KJB한국방송] 78년 동안 대한민국의 수사와 기소를 전담해 온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오는 10월 2일 수사 전담 기구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 전담 기구인 '공소청'이 정식 출범한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4일 설명회를 열고 중수청의 직제, 수사관 임용령, 청사 확보 및 정보시스템 구축 등 출범 준비 상황을 상세히 발표했다.

 

 

■ 본청 및 6개 지방청·2,874명 규모… 7대 중대범죄 집중 수사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수원)으로 구성되며, 총정원은 2,874명으로 확정됐다. 

 

지방청의 관할 구역은 각 고등법원의 명칭과 관할에 맞춰 배치된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 ▲법왜곡제 등 법률로 정해진 7대 중대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게 된다.

 

특히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청에는 금융·반독점·반부패·마약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가장 많은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범죄, 민생 범죄를 전담할 합동수사 조직과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를 위한 특별수사과도 본청과 지방청에 각각 설치된다.

 

■ 민주적 통제 장치 강화… 수사관 임용권 분산 및 감찰 조직 신설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통제 장치도 대폭 강화된다.

 

수사권과 인사권의 과도한 집중을 막기 위해 수사관 임용권은 계급별로 대통령, 행정안전부 장관,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분산 배분된다. 

 

본청에는 감찰관을, 각 지방청에는 수사심의 담당관과 인권보호 담당관을 두어 내부 견제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존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별도 시험 없이 중수청 소속 공무원으로 전환 임용된다. 

 

검사의 경우 개청 시점에 한시적으로 법조 경력과 보직을 고려해 상응하는 수사관 계급으로 임명된다. 아울러 변호사, 공인회계사, 경찰 등 외부 전문 인력도 경력 경쟁 채용을 통해 대거 수혈될 예정이다.

 

■ 검찰청 건물 안 쓴다… 독립 청사 확보 및 10월 2일 정식 개청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개혁 취지를 살리기 위해 중수청은 기존 검찰청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독립 청사를 마련한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에 입주하며, 지방청 역시 부산 강서구, 대구 남구, 광주 북구 등의 민간·공공 건물을 임차해 입주 준비를 진행 중이다. 

 

대전청과 수원청은 임시 청사를 운영한 뒤 향후 신축 청사 등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전산 시스템의 경우 초기에는 경찰청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중수청 업무에 맞춰 개편 활용한 뒤,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고도화 작업을 추진한다.

 

개청준비단 관계자는 "8월 5일부터 검찰청 직원을 대상으로 임용 설명회를 열고 8월 7일부터 신청을 받아 9월 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할 것"이라며 "10월 2일 출범일부터 국가 핵심 수사기관으로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