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부처 이름 변경에만 100억원 이상의 예산사용이 추정되는 ‘안전’행정부, 이대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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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8 19:00

[논평]새정치민주연합 강연재부대변인

2013년 2월경, 당시 대통령당선자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변경한다고 하여 세간의 의아함과 회의적인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간판, 공무원명함, 표찰 등을 모두 변경하는 데 적어도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고, 이 예산이면 독거노인을 10년 동안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비난도 나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위와 같은 ‘안전’행정부로의 명칭 변경이 큰 저항 없이 받아들여진 이유는, 박대통령이 ‘안전’ 이라는 화두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 국민 다수가 공감했고, 좀 더 안전한 사회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후 무고한 학생들, 일반인 300여명이 바다에 수장되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종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교체되었고, 정홍원 총리는 유임되었다.

그리고 어제 또 다시 경기도 주최 판교 테크노벨리 야외공연장에서 16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정홍원 총리,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 등이 모여 사고대책회의를 하였다고 한다.

정홍원 총리,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을 비롯한 우리 정부가 결코 혼돈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재난대책’과 ‘안전관리’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재난대책은 이미 발생한 재난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에 관한 것이고, 안전관리는 이러한 재난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다.

안전관리가 재난대책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국가의 선행 과제임은 말할 것도 없다.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일단 발생하면 인명 피해를 완전히 막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전 안전 관리 및 안전을 위한 사회 전 분야의 안전 수칙 마련, 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의 민간인 지도와 감시가 필요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 곳곳의 안전을 망라하는 안전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경기도, 부산, 광주 등 지자체에서도 안전 매뉴얼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통일되고 신속한 안전시스템을 하루 빨리 확립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국가 과제의 주무소관이자 책임이 바로 ‘안전’행정부에 있다.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진작부터 ‘안전’을 중시하며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는 것을 행정부처 혁신의 중심에 내세웠던 것이 무색할 지경이다.

책임자가 바뀌어야 하고 제대로 바뀐 새 책임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애꿎은 예산만 낭비하고 ‘간판’만 바꾸어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은 앞으로도 요원하다. 국민 안전 확립만큼은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 제대로 일하지 않은 자의 책임도 엄히 묻을 것을 촉구한다.

2014년 10월 1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본 논평은 <전남복지플러스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