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4차 핵실험 관련 논평
먼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며, “누구와도 마주앉아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론의할 것”이라고 해놓고는 이율배반적으로 오늘 4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이같은 북한의 행동은 비정상국가의 비정상정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이번 4차 핵실험은 ‘예고된 참사’다. 통일대박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통일준비위원회 등 ‘구호성 대북정책’만 내놓고 행동하지 않았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실패했음이 분명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와서 ‘중대한 도발’이니,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으나,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제대로 된 안보라면 도발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다.
대북강경정책이 추진되었을 때 북한의 핵실험이 3차례나 일어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오로지 압박만을 통한 대북정책은 이제 실패했음이 명백해졌다. 박근혜 대통령과 외교당국은 입으로만 ‘통일대박’을 외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총력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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