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 등 지방 주요현안 논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2월 16일(화) 오후3시30분, 정부서울청사(행정자치부 장관실)에서 대표회장, 부회장(이건식 김제시장, 조윤길 옹진군수), 사무총장(염태영 수원시장) 등 임원진과 신임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 주요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에 대응한 복지사업의 확대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과 관련해 지방소비세의 단계적 확대(현행 11%→16%→20%), 국고보조사업의 부문별 포괄보조금제 도입, 지방교부세 법정률 확대 등을 제안했다.
또한, 중앙정부가 지방에 행․재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및 입법 등에 지방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을 지적하며, 중앙과 지방이 국정의 동반자로서 상생․협력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의 대표자 간 협력회의체 설치와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일본은 2011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관련 법안 준비 단계부터 지방6단체를 참여시키고 있다.)
이 밖에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부단체장의 직급 상향과 마을기업을 통해 지역공동체 회복, 일자리 창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률’의 제정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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