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강기정 의원, “국민과 국회겁박, 선동정치의 극치”

노영윤 기자
입력 2016.02.16 18:13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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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북한의 핵 도발이 거듭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강경하고 단호한 대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사회시민단체들은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한국자유총연맹은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북핵 폐기,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자유총연맹은 "박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을 적극 환영하며 개성공단 가동 중단뿐 아니라 북한의 진정한 변화를 위한 모든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통일준비 차원에서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의 피해와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북한 핵미사일의 첫 번째 피해자이자 당사자는 대한민국이라는 박 대통령의 인식에 전적으로 동감의 뜻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연설을 '독단적 결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강기정의원, 대통령의 연설은 ‘부족괘치’의 무가치한 연설

"주객전도, 적반하장, 자화자찬 등 부정적 4자성어만 떠오르는 연설"

다음은 강기정의원은 '박 대통령 국회연설에 대한 논평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야당과 국민들의 예상을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 우리가 그간 알고 있는 부정적인 4자 성어는 모두 다 떠오르는 <부족괘치(不足掛齒)>의 무가치한 연설이었다.

- 정부책임은 <주객전도> 와 <유체이탈>

- 태도는 <마이동풍> 과 <적반하장>

- 대북관계 파탄의 책임을 왜 ‘정부’가 아니라 ‘국민’과 ‘국회’가 져야 하나

대북관계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정부에 있다. 그런데 이번 박 대통령의 연설에서는 대북관계 파탄의 책임을 국민과 국회로 돌리는 ‘주객전도’의 모습을 보였다.

국민과 국회가 단합해서 북한을 저지해야 하는데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풍의혹’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어 문제라는 내용은 그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것이다. 또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처리를 국회에서 해주지 않아 문제라는 것은 그 책임을 또 국회로 돌리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연설에는 정부의 반성과 책임의식이 전혀 없었다.

△ 대북 관계를 ‘경색’도 모자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 △ 5자회담이니 사드니 하면서 대북정책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이 등을 돌리게 한 책임 △ 개성공단 폐쇄 이후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우리 측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예측도 못한 책임 △ 개성공단 자금이 북핵개발로 이어졌다고 말했다가 번복하는 이 코미디 같은 혼선의 책임은 또 어디에 있는가?

이는 책임에 대해 ‘아몰랑’하는 전형적인 박근혜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야당과 국민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는 ‘마이동풍’격으로 귀를 닫고 도리어 화살을 돌리는 ‘적반하장’의 태도이다.

무능에 대해서는 <자화자찬>, 현실은 <한반도 불신 프로세스>

논리는 <아전인수>와 <견강부회>,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일구이언>까지

박 대통령은 오늘 이례적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드레스덴 선언’등 그간의 대북정책을 줄줄이 나열하면서 마치 그 동안 ‘할 건 다했다.’라는 식의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이들의 성과는 무엇이었는가? 거의 전무하다 보아도 무방하다. 북한과의 교류와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실행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현재로서는 그나마 있던 신뢰마저도 다 깨지고 ‘한반도 불신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다.

논리도 어설프다 못해 황당하기 그지없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이 22억불이라는 말은, 대북 교류를 차단해버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실적이 아니라 대부분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의 실적으로 보는 것이 맞다. ‘아전인수’식으로 부풀린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대북정책에 대한 국회의 책임을 묻는 부분도 그렇다. 국회가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통과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북핵 개발을 막지 못한 것인가? 가당치도 않은 말을 억지로 끌어다 대어 자기주장을 한다는 ‘견강부회’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오늘 박 대통령은 또 다시 ‘달러 대부분이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어제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개성공단 자금이 북핵개발 자금으로 전용되고 있으며 관련 자료도 있다.’고 했다가 ‘확증 자료가 없다.’ 고 번복하고 사과했던 것을 대통령이 또 다시 번복한 것이다.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일구이언’ 앞에 진실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이번 국회 연설은 급조된 것…

대통령은 급조된 연설로 <총선용 선동정치> 하지 말라

이번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북한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한 조치이다. 그렇다면 이미 폐쇄를 결정했을 때부터 대국민 브리핑과 국회 연설이 검토되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번 국회 연설은 불과 이틀 전에 급조되었다. 이종걸 우리 당 원내대표의 연설 날짜를 부랴부랴 바꿀 정도로 국회와는 사전 조율도 없었다. 이는 최근 대북 관련 여론이 악화됨에 따라 총선에 악영향이 끼쳐질 것을 우려한,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선거개입’ 정치이다. 정부가 북한의 자금 전용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관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비판이 일고 나서부터 급조되었거나 그 일정이 급하게 당겨진 것이라고 추측된다.

도대체 누굴 위한, 무엇을 위한 연설이었는가. 대통령은 국민, 국회 겁박과 선거를 앞둔 선동정치를 즉각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