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이 요구하는 평화협정은 주한미군 철수가 핵심이고. 평화협정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구상이 필요하다
이미 6자회담 내에 한반도 평화체제를 다루는 그룹이 있고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면 경제나 안보적 혜택을 위해 병행 논의도 가능한 구조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행동을 보였을 때 논의할 수 있는 문제다.
비핵화나 평화협정은 결국 순서가 있고 북한이 진정성을 보여야 논의가 가능하다. 핵동결과 평화협정을 맞바꾸겠다는 것은 북한이 이미 개발한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핵우산을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도 있다는 주장이기에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우리 입장에서 김정은과 북한 군부가 앞 다퉈 핵무기 실전배치와 발사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안보수단이 협상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중국이 사드 문제로 ‘북한 편을 들면서 유엔 제재에 소극적일 것’이라거나 ‘한국에 경제적 보복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
중국 정부는 약속한 것은 이행한다. 중국도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 수준에는 맞도록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 과거와 달리 제재가 작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6자회담, 평화협정, 핵동결 카드를 들고 나오거나 한반도에 분쟁을 일으켜 제3자가 이를 중재하게 해 협상국면으로 돌입하려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북한의 선 비핵화 행동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재 이행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핵·경제 병진 노선이 효과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을 것이다. 북한이 핵 포기를 결심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6자회담 워킹그룹에서 평화체제를 논의하면 된다.
공산주의자들은 현실주의자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걸 가르쳐주고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 한다. 우리도 북한에 약속한 것은 지키면 된다.
ⓒ KJB한국방송 & 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KJB한국방송] 78년 동안 대한민국의 수사와 기소를 전담해 온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오는 10월 2일 수사 전담 기구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 전담 기구인 '공소청'이 정식 출범한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4일 설명회를 열고 중수청의 직제, 수사관 임용령,...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KJB한국방송 | 국회·순천 = 뉴스팀 학교안전법 개정안_2026년 8월 4일 Ai작. 수학여행과 소풍 등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해 학교장과 교직원의 민·형사상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수사 권한 커진 경찰, 비위 저지르면 즉각 옷 벗어야"
[KJB한국방송] 이재명 대통령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로 인해 수사 권한이 대폭 확대된 경찰을 향해 높은 도덕성과 엄정한 책임의식을 가질 것을 강하게 당부했다. 수사 과정에서 고의적인 왜곡이나 비위 행위가 적발될 경우 파면·해임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해 수사 기구로...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군 공항 이전 3대 조건 중 2개 해결…국가산단 조성만 남아"
KJB한국방송 | 서울·무안 = 종합취재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국무회의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추진 상황을 직접 보고하며, 무안군이 제시한 선결 조건 가운데 대부분이 해결됐고 국가산업단지 조성만 남았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민형배 시장은 4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34회 ...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국가 책임 강화·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추진"
KJB한국방송 | 국회 = 뉴스팀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동물복지를 국가의 책무로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서삼석의원=의원실제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
김문수 의원 "KTX·SRT 통합으로 순천역 고속열차 대폭 확대…전라선 교통편의 개선 기대"
KJB한국방송 | 순천 = 뉴스팀 오는 9월 KTX와 SRT의 통합 운영을 앞두고 순천역을 오가는 고속열차 운행 횟수와 공급 좌석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갑)은 4일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KTX·SRT 통합을 계기로 순천역 이용객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향상...
전체댓글 0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사회
more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KJB한국방송 | 통영 = 뉴스팀 통영해양경찰...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KJB한국방송 | 순천=뉴스팀 순천시가 신규임용과 휴직자 복직,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근무 조정 등을... -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 2027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민간위원장 위촉민관 협력 본격화… "세계 딸기산업 교류·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기대"
KJB한국방송 | 충남 논산=뉴스팀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이 '2027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
정치
more +경제
more +-
![[속보] 정부, 소상공인 대상 최대 4,000만 원 ‘AI 활용 지원금’ 발표… 오늘부터 접수 시작](/data/news/202606/news_1781456639.1.png)
[속보] 정부, 소상공인 대상 최대 4,000만 원 ‘AI 활용 지원금’ 발표… 오늘부터 접수 시작
정부가 인력과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혁신적인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 -
![[경제/금융] 5월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개시… 최대 2억 원 직접 대출](/data/news/202605/news_1778251652.1.png)
[경제/금융] 5월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개시… 최대 2억 원 직접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접수를 ... -
3천만 원 ‘신용 취약 소상공인 자금’ 공고... 선착순 폐지, ‘정책 우선도 평가’ 도입
(KJB한국방송=서울) 신용 점수가 낮아 금융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 취약 소...
문화
more +
![[문화]김은정, 개인 사진전 '잠시, 머물다 가는 시간' 개최… 자연이 건네는 쉼과 위로](/data/news/202607/news_1782957207.1.jpg)
오피니언
more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KJB한국방송 | 기자수첩·사회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37) 씨 실종 사건을 둘러싸고 경찰의 초동 ... -
![[119기고] “골든타임을 향한 펌프차의 질주, 주민 여러분의 ‘추월 양보’가 필요합니다.”](/data/news/202607/news_1783154662.1.png)
[119기고] “골든타임을 향한 펌프차의 질주, 주민 여러분의 ‘추월 양보’가 필요합니다.”
출동 사이렌이 울리고 펌프차 운전석에 앉으면 온 신경이 도로 위로 집중된다. "1분 ... -
기다림의 미학미생물의 신비와 함초발효효소
기다림의 미학미생물의 신비와 함초발효효소 함초발효효소는 단순히 함초라는 염생식물을 가공한 제... -
![[KJB 사설] '그까짓 커피 한 잔'에 영혼을 판 스타벅스,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라](/data/news/202605/news_1779305673.1.png)
[KJB 사설] '그까짓 커피 한 잔'에 영혼을 판 스타벅스,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라
[KJB 사설] '그까짓 커피 한 잔'에 영혼을 판 스타벅스,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라 대한민국 민주... -
[KJB 시론] 평화라는 이름의 기만, 중동은 다시 ‘화약고’를 선택했는가
가시화되던 중동의 평화 기류가 한낱 일장춘몽(一場春夢)이었음이 드러났다. 휴전 합의의 잉크가 마르... -
![[기고]헌법 제77조 비상계엄선포의 합목적성으로 본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판결의 비정당성](/data/news/202602/news_1771587784.1.jpg)
[기고]헌법 제77조 비상계엄선포의 합목적성으로 본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판결의 비정당성
[기고] 헌법 제77조 비상계엄선포의 합목적성으로 본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판결의 비정...
포토뉴스
more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KJB한국방송 | 기자수첩·사회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37) 씨 실종 사건을 둘러싸고 경찰의 초동 대응과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단순히 수색이 늦었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실종자의 행적을 확인할 핵심 자료였던 CCTV 118대의 영상이 보존기간 만료로 모두 삭제될 때까지 ...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KJB한국방송 | 국회·순천 = 뉴스팀 수학여행과 소풍 등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해 학교장과 교직원의 민·형사상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갑·...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KJB한국방송 | 통영 = 뉴스팀 통영해양경찰서가 거제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잇따라 발생한 표류 사고에 신속히 대응해 표류자 4명을 모두 무사히 구조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4일 오후 4시 42분께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함목해수...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군 공항 이전 3대 조건 중 2개 해결…국가산단 조성만 남아"
KJB한국방송 | 서울·무안 = 종합취재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국무회의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추진 상황을 직접 보고하며, 무안군이 제시한 선결 조건 가운데 대부분이 해결됐고 국가산업단지 조성만 남았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민형배 시장은 4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