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20대 총선 민의에 승복해야
박주선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4일 “목전에 닥친 보육대란 문제는 20대 국회로 미룰 여유가 없다. 19대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지원 문제를 해결하자”고 촉구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지원 문제에 대해 “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한 20대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상향조정하는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영세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20대 국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으며, 이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문을 닫으면 ‘보육대란’은 현실이 된다. 국회마저 ‘보육대란을 막을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제94회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지금, 모든 어린이들과 부모들이 즐거워해야 할 순간에 수십만명의 유아와 학부모, 그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종사자들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인한 ‘보육대란’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 19대 국회의원 모두 부모된 자의 심정으로 ‘보육대란’ 문제를 매듭짓자”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보육대란’이 코앞에 닥쳐있음에도 정부는 재정 여력이 없는 지방교육청에 법적 근거도 없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기겠다며 오기를 부리고 있다.”면서, “정부는 더 이상 오기부리지 말고, 지난 총선 시민들의 민의에 승복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 현실은 외면한 채 누리과정 예산을 여전히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려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한 처사이자, 총선 민의에 대한 불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박주선 최고위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든 중앙정부 예산이든 모두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이다. 대통령의 개인 호주머니를 털어서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다”면서, “지금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할 여력이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일을 어느 지갑에서 빼느냐를 두고 몇 년간 벌여온 무의미한 논쟁을 중단하고, 19대 국회에서 보육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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