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단속으로 불법 무허가 조업 어선 적발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해 6월 11일 전남-경남 해상 경계가 존재한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조업구역을 침범하여 조업을 한 경남선적 어선 5척을 검거 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의하면 “작년 대법원 판결에서 전남과 경남의 경계구역을 인정하였고, 수산업법 제41조 제2항 10톤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 중 연안어업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조업구역에서 조업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무허가 조업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경남선적의 무허가 조업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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