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더 가까이 - 섬(김)·소(통)·이(해)의 섬소리 법정
신안군은 지난 3월 목포지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던 「섬소리 법정」이 5월 31일 비금면에서 개정되었다고 알렸다.

이날 개정식에는 명예법관(신안군수)위촉식, 조정위원 위촉식, 현판제막식 및 5건의 민사재판과 함께 법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농어촌 주민에게 마을변호사의 법률상담과 목포세무서의 세무상담이 함께 진행되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섬소리 법정은 3개의 법정(비금, 안좌, 하의)을 격월제로 시행하되 비금법정은 홀수월인 5, 7, 9월에, 안좌법정은 짝수월인 6, 8, 10월, 하의법정은 사건 추이에 따라 3개월 단위로 진행할 계획이다.
첫 재판으로는 ‘수협이 흑산도 주민 4명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사건 외 4건’으로 당일 변론을 마치고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은 즉일 선고하고 현장검증을 실시하여 신속하고 현장성 있는 재판을 진행하였다.
전국에서 최초로 개정된 신안 섬소리 법정에는 장용기 광주지방․가정법원목포지원장을 비롯하여 김국일 목포지청장, 목포세무서 세무상담관, 4개 언론사 등이 참석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사회
more +정치
more +경제
more +-
[속보] 정부, 소상공인 대상 최대 4,000만 원 ‘AI 활용 지원금’ 발표… 오늘부터 접수 시작
정부가 인력과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혁신적인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 -
[경제/금융] 5월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개시… 최대 2억 원 직접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접수를 ... -
3천만 원 ‘신용 취약 소상공인 자금’ 공고... 선착순 폐지, ‘정책 우선도 평가’ 도입
(KJB한국방송=서울) 신용 점수가 낮아 금융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 취약 소...
문화
more +오피니언
more +-
트럼프의 ‘반도체 관세’ 칼날, 한국 반도체는 어디로 가나
미국발 반도체 관세의 먹구름이 다시 짙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와 관련 기...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KJB한국방송 | 기자수첩·사회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37) 씨 실종 사건을 둘러싸고 경찰의 초동 ... -
[119기고] “골든타임을 향한 펌프차의 질주, 주민 여러분의 ‘추월 양보’가 필요합니다.”
출동 사이렌이 울리고 펌프차 운전석에 앉으면 온 신경이 도로 위로 집중된다. "1분 ... -
기다림의 미학미생물의 신비와 함초발효효소
기다림의 미학미생물의 신비와 함초발효효소 함초발효효소는 단순히 함초라는 염생식물을 가공한 제... -
[KJB 사설] '그까짓 커피 한 잔'에 영혼을 판 스타벅스,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라
[KJB 사설] '그까짓 커피 한 잔'에 영혼을 판 스타벅스,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라 대한민국 민주... -
[KJB 시론] 평화라는 이름의 기만, 중동은 다시 ‘화약고’를 선택했는가
가시화되던 중동의 평화 기류가 한낱 일장춘몽(一場春夢)이었음이 드러났다. 휴전 합의의 잉크가 마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