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 정부부처에 대해서도 성역없이 수사해야 한다
이제라도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다행이나, 한편으로는 혹여 이번 사건을 20대 국회 개원 전에 관련기업 처벌 만을 통해 잠재우고 매듭짓기 위해 수사를 서둘러 마무리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태아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1년동안 구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은폐 해 왔음이 드러났다. 이번 사고는 60여명의 사망자 포함, 신고된 피해자만 2000여명에 달하는 사건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수많은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간 참사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관련 기업 수사와 기업관련 피의자 처벌뿐만 아니라, 환경부 등의 주무부처 및 기타 관련 정부부처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정부의 방관, 축소, 은폐 등의 의혹에 관해서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회특위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에서 소송을 준비 중인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지원을 요청하였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의료비지원 체계를 피해자가 신청하는 방식이 아닌 피해자 동의를 얻어서 정부차원에서 시스템을 구축해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피해자 의료비 소송 추계 필요에 관해서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관련 책임자의 사과와 처벌,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와 배상,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6년 6월 4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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